유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지역 봉사활동에 솔선 참여로 주민의 화합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로 표창을 받으실 수상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서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잘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가진 의원, 유진갑 의원, 유성근 의원, 황인호 의원)

김가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저녁 뉴스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제 중심지라고 하는 미국 맨하튼 거리에서 엄청난 테러사건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염려를 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항상 우리의회에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성원하여 주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하여 현장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정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5만 동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과 의욕을 갖고 출발한 2001년도 벌써 하반기를 맞아 그동안 추진중인 주요사업들을 점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더욱 더 알찬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우리 구의 모든 행정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의 안정에 기본을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만이 진정한 서비스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구정질문의 시간은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대화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회와,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구정의 방향에 대한 의문등을 중심으로 질문하여 구청장의 구정의 기본방향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으로서 평소 의정활동 중 한번쯤 다시 검토하고 중점을 두어야 할 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하시는 구청장께서는 질문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주민을 위한 구정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동구 상소동에 추진중인 삼림욕장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도시근교의 삼림은 도시생활에 지친 구민들의 생활에 활력을 주고 자연과 함께 환경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학습의 장으로써 매우 중요시 되고 있는 자원입니다. 특히 문화·휴식공간이 열악한 동구의 현실에서 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삼림욕장의 조성사업이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이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사업현장을 돌아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첫번째 현 위치에 사방댐 등 사방사업과 연계된 삼림욕장을 조성하고 있어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하고자 추진되고 있으나 연계시공의 문제점입니다. 특히 현지확인 결과 사방댐이 건설되고 있으나 여름철에도 유수량이 없는 지역으로 파악되어 과연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사랑 받으며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입니다. 물론 사방댐의 주요기능이 토사유출방지에 있다고는 하나 삼림욕장과 같은 주민휴식공간에는 물이 있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질 때 많은 주민들이 찾고 이용한다고 생각을 합 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사방댐과 연계시공이 되었고 시공시 검토하셨을 것으로 판단되나 과연 사방댐의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삼림욕장의 조성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휴양시설이 확충되어 구민의 여가활용과 건강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려면 충분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위치상 대부분 주말에 차량을 이용하여 찾는다고 볼 때 사업계획에 빠져 있는 주차장 확보에 관한 문제점입니다. '95년 6월 1일 개장한 대덕구의 장동 삼림욕장의 경우 각종 편의시설과 주차장 면적이 4,297㎡가 확보되어 있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소동 삼림욕장의 경우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없어 개장시 많은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억여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된 상소동 삼림욕장이 당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개장시 예상되는 주차장 및 각종 편의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공사중인 삼림욕장의 효과적인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방댐 등 사방사업과 연계한 삼림욕장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 사업의 인력을 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이 일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인력의 범위 내에서 삼림욕장의 조성을 위한 잡목의 간벌이나 등산로 설치를 위한 사전작업 등 생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삼림욕장의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제시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일례로 대덕구의 장동 삼림욕장의 경우 지난 '95년 6월 1일 개장 이후에도 예산 투입이 연차적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비교적 성공적으로 조성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도 개장 후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투자 계획등 마스터플랜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구민이 사랑하고 자연을 느끼며 환경의 중요성을 학습하는 삼림욕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반적으로 사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파악으로 많은 구민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종합적인 중간 점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천동에 위치한 궁도장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0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1억 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취득한 세천체육공원은 취득안 심의시 많은 논의 속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시 취득목적으로 대청호반, 세천유원지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 개발 및 체육공원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복지공간의 토대마련과 구민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우리구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구입한 위 체육공원 부지가 현재 효율적으로 관리나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직도 단순히 궁도장의 용도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적정한 활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취득시 기대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이를 종합적인 체육공원으로 활용할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의시 답변한 체육공원 진입로가 2001년도에 고속철도 시공과 아울러서 6m도로가 개설된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 동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도심으로서 도시기반시설의 낙후와 열악한 주거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성공적인 추진사례까지 보도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부 어려움과 미흡한 점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중 구비 부담액 21억원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수년간에 걸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차별 예산확보대책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대동지구가 2003년도 시행계획으로 사전 타당성 및 주민설문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부지역의 사업지구 제외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일 사업지구내 국·공유지가 1,200㎡로 국유지의 면적이 적어 사업의 타당성이 낮다고 볼 수 있고 예산액이 28여억원으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3년도 지구지정 이후 지지부진한 가운데 '99년 9월 10일 일부인 383,374㎡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01년 4월 30일 주택공사에 체비지를 매각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제외된 2공구는 사업시행의 불투명으로 주민불편이 장기간 계속되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2000년말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대청장학기금 등 8종이며 2001년도에 식품진흥기금설치로 총 9종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말 기금결산내역을 보면 8종에 84억 7천 9백여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속적인 금리인하 조치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기금은 그 목적사업의 범위를 재검토하거나 축소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관리도 각 운용관서별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용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금운용의 효율화를 통한 이자수입의 극대화, 기금관리의 적정성 확보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기금통합관리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기금 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2억여원의 기금으로 이자소득으로 목적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2000년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지출한 금액은 76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고작 574만원으로 원금이 잠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또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녹지기금은 조례에 정한 적립금액이 수년간 실적이 없고 운용이나 구체적 운용계획이 없어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기금을 설치목적이나 운용실익이 없는 기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감히 폐지하고 구 기금을 통합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기금운용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사항과 관련하여 우리 구 채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0년도말 현재 우리 구 채무는 동사무소 신축 자금 등 총 4건에 41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보면 기존 고금리의 채무를 보유자금이나 대출을 받아 상환함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경우 현재 채무의 상환이율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기존 보유자금이나 금리가 낮은 대출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람직한 구정운영을 위한 문제점 및 대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방향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현실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가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동 유진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2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구민을 대표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대의회가 개원되고 제2기 민선자치구가 출범하고서 저마다 희망과 의욕을 갖고 열심히 뛰어오다보니 벌써 막바지에 이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IMF의 암운이 짙게 깔려 갈피를 못잡던 어려운 시기였고 얼마전에는 장부상으로는 IMF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였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아직도 멀고 차갑기만 합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살펴보아 잘된 것은 끝까지 잘 되게 이끌어 가고 미진한 부분은 원인을 규명하여 잘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정성을 기울여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주민화합을 다지고 함께하는 밝은 동구를 만드는 의미에서 매년 10월이면 구민의 날이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올해로 열세번째인 이 행사는 해가 거듭될수록 관심이 높아지는 구민의 가장 큰 연례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행사내용이 점차 다양해지고 풍성해 감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날 행사가 일부 계층의 편중된 행사가 아닌 구민 전체를 위한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통장 반장, 자생단체 회원들과 노인정의 노인분들과 공무원입니다. 매년 이렇게 참여자가 한정되다 보니 언뜻보면 관변 단체들의 날인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참여계층을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을 포함시켜서 정말 구민을 위한 구민의 날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춰 프로그램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민의 날에 인원을 동원하여 점심만 먹고 끝나는 행사가 아닌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구민의 잔치가 되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장 호칭 변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98년 11월 행자부의 계제 폐지에 따른 담당제 운영지침에 따라 담당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실정으로 봅니다. 먼저 담당이라는 호칭은 주민에게 익숙치 않고 또한 공무원 사이에서도 실제 사용되지 않고 다만 문서상에서만 존재하는 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거 6급 계장 직위가 현재 담당이라는 직위로 개편되었지만 바뀐 직위로 호칭하는 경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업무 또한 달라지지 않고 호칭만 바뀐 상태에서 혼돈만 가져오는 담당제에 대하여 누구나 알 수 있고 부르기 편한 호칭으로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안문 결재 과정에서 종전에는 계장이 보조기관으로서 서명하였으나 현재는 협조란에만 서명하고 있어 결재의 책임선상에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방행정조직에서 6급의 역할과 지위는 아주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책임 한계가 모호해지는 모순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청장께서는 현행 담당제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담당의 결재상의 책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동구에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42개의 위원회가 실·과별로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의 목적은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구의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보다 진정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도 주민의 참여가 보장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주민 참여의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볼 때, 각종 위원회 운영이 민주적이며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구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운영실적이 아주 저조하고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는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밝혀 주시고 각 위원회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구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고 보나 대부분의 위원장이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칫 주민참여 보다는 법령의 집행이나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형식적인 위원회로 보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적 입장에서 의견을 듣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이름뿐인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 정부의 역점추진 사업중 하나로 지방행정의 말단조직인 읍·면·동을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작년 11월부터 21개동에서 전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활상의 확대와 교통통신의 발달등으로 기존 동단위 행정기능이 약화되고 주민의식 변화로 보다 광역적인 행정의 필요성이 커지게 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기능전환의 필요성이라 보고 이에 맞춰 지방자치시대에 따라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양시켜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의 인력과 업무를 민원과 복지 업무 중심으로 조정하여 행정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복지 기능의 향상을 꾀하고 주민자치의식을 향상시킴으로서 동의 쇠퇴된 기능을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2개동에 대한 시범운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가 있었고 전면적인 실시후 1년을 경과하는 동안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자치센터를 둘러싼 문제점과 한계가 속속 노출되고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서는 시행초기인 만큼 미숙한 운영에 대해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시행 전부터 드러난 각 동별의 지역에 대한 배려나 특수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자치센터 운영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별 인구분포와 관심도에 상관없이 프로그램만 짜놓아 참여자 없는 썰렁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자치센터 전면 실시 1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자치센터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는지와 여전히 사회 각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이미 각 동당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금도 계속 운영 자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왕 설치된 시설이니만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자치센터 운영의 동별 비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타시구의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과의 비교견학으로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비교 견학한 타시구의 우수사례는 무엇인지 동구와 비교하여 잘되고 못된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99년 시범실시에 이어 도시지역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동구 전 동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권위주의적 행정을 지양하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행정체제가 진행되어지고 교통통신과 정보화의 발달로 동사무소의 역할이 점차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대적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행정여건의 변화로 전환기를 맞은 동사무소 체계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제 곧 동기능 전환 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만 그동안 주민들은 새롭게 변화된 행정여건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상당수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시간, 경비를 들여서 어렵게 민원을 보는 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어느 동 할 것 없이 각종 쓰레기가 범람하고 천변에 잡초가 우거져 있는 흉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과 민원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수차 촉구하였고 이에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원활하게 추진해 간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되풀이 해 왔습니다. 청장께서는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구소식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동구소식지 발간비로 7천 2백만원의 큰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구민에게 올바른 구정현황을 알려주고 구민과 구청을 연결해 주는 동구소식지가 일부 지역에서 각 세대에 전달이 잘 안되어서 아까운 예산만 낭비하는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구민 전 세대의 반밖에 배부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달자의 무성의한 배부로 실제 받아보는 구민의 수는 더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장께서는 동구소식지가 각 세대에 제대로 배부될 수 있도록 취할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작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동구에서도 실·과별 동별로 각각 서비스헌장을 나름대로 갖추어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주민편의주의 민원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하고 있음을 봅니다. 대민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당연한 각오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각 동의 처한 현실을 볼 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주민자치센터의 개소로 각 동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원서류 발급, 복지 등 제한된 부분이며 실제 주민생활과 직결된 청소,교통, 건축업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서비스 헌장이 단지 선언적인 의미만 갖는 전시용 책자로 전락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청장께서는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에 기재된 내용들이 동실정에 맞추어 볼 때 얼마만큼 이행되고 실천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갑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성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2동 출신 황인호 의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의회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방청하시고 그리고 26만 동구민을 위해서 애쓰는 집행부 공무원들을 바라 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동구민,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어느덧 제3대 동구의회가 열린지 이미 3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는 한눈을 팔지 않고 열심히 달려 왔습니다만 여전히 중앙정부의 종속 속에서 20%밖에 달하지 않는 지방정책의 현주소로 인하여 우리 동구는 낙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많은 예산과 권력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지방자치의 현주소는 답보적이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의회 개원 이래로 우리 동구청을 경쟁력이 있는 하나의 집단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동구주식회사라는 명제를 붙여 왔습니다. 파산함없이 지금까지 잘 이끌어주신 임영호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3대 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유종의 미를 끝까지 거두자는 심정으로 몇가지 중대한 사안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동구가 작금 7년동안에 걸쳐서 6만여명이 빠져 나가는 떠나는 동구를 다시 돌아오는 동구로 만들기 위한 중대한 일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첫 번째 문제는 도심소공원의 개발 및 확대방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근 언론에 발표된 건교부의 자료중에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면적은 국민 1인당 2평 정도며, 그 중에서 대전은 4평을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영국 런던의 9평, 러시아 모스크바의 7평, 독일 함부르크의 6.5평에는 못 미치지만, 프랑스의 파리나 미국의 뉴욕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국내의 광역권으로 볼 때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번째에 랭크될 정도입니다. 이것은 항시 우리보다 도시기반시설이 훨씬 앞서 있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보다 적어도 도시공원 부문에 한해서는 1인당 면적비율이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동구가 낙후된 그런 현실속에서도 모처럼 뿌듯한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향후 대전시가 추가조성할 1인당 도시공원 면적비율이 12평 가량으로 확대 계획되어 있어 일견 고무적인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파악된 도시공원에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이 망라되어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며, 신도시 개발에 편승한 자연증가가 대부분이어서 동구와 같은 구도심의 대부분을 떠안은 우리 입장에서는 인위적인 확대 노력이 여전히 미미하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도 8월 31일 현재 우리 동구에는 24개소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불과 그나마도 10개 동에 한정적으로 위치한 이러한 도시공원은 그나마 아파트단지를 낀 지역에 선별적으로 포진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대다수의 단독주택군에서 삶을 영위하는 지역민들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꾸준히 인터넷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 동구민들의 소박한 의견중 대부분이 소규모쉼터를 포함한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67개소의 소규모 쉼터래야 대부분이 천변이나 도로변에 평상이나 들마루 정도를 설치하는 수준에 그쳤고, 놀이터도 7개 동에 12군데로 미미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놀이터의 경우, 인구가 적고 활용도가 낮은 대청동이나 산내동에 과반수 이상 몰려 있어 전체적으로도 그나마 '83년에서 '96년 사이에 설치된 이래 더 이상의 추가 설치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노당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악한 동구의 주거환경을 감내하는 새내기 부부들에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쉼터를 포함한 놀이터"에 대한 바램은 그들이 우리 동구를 지키고 키워 나갈 주역이라는 점만으로도 의미있게 바라봐야 할 사안입니다. 지역권을 달리해서라도 멀리까지 찾아갈 수 있는 어른들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학원폭력이나 유괴 등으로 놀라 있는 새내기 부부들에게도 그렇고, 장기적인 도시경관을 고려해서라도 구도심의 "녹지놀이마당"의 조성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주거지에 밀착해 있는 초·중등학교나 각급 기관 단체를 십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지역내의 각급 학교들은 대개가 교령이 오래되어서 교육부의 현대화 계획에 의거 증·개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열린 교육의 취지에 따라 울타리 없는 학교를 만들고 있는데, 이를 지역민들에게 개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부지만에 한정하지 않고 각 동별로 위치한 여타의 많은 기관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기관간의 공동노력과 작은 투자만으로도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69회 임시회 석상의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이미 거론한 바 있는데 도시경관조성의 일환으로 대전천과 대동천에 유채, 보리, 밀의 경작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두 하천에 유채, 보리, 밀 등을 심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왔습니다. 인위적으로 변모되어 가는 회색도시에 전원풍의 녹색 물결을 마다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심는 쪽 따로 있고, 정리하는 쪽이 따로 있는데, 어째서 일관되지 못하고 뒤끝이 무르냐는 겁니다. 일렁이는 녹색 물결과 환한 유채꽃을 바라볼 때는 좋았지만, 매년 여름철마다 삼복 더위속에서 이들은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피땀어린 노력으로 정리되곤 합니다. 새마을단체의 고귀한 헌신적 노력이 뒷받침 되었기에, 시민들은 기왕은 물론이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녹색지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새마을단체 회원들의 헌신적 노력을 상기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천변녹지조성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시청과 동구청이 과연 무얼 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단적으로 정리작업시에 추수를 통해 이듬 해의 씨앗을 받는 일이 중요하므로 새마을단체회원들은 뙤약볕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따가운 검불을 뒤집어 쓰고 여러 날씩 고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노당 어르신네들까지 동참한 금년의 경우에는 일사병으로 부녀회장이 쓰러져 약 1주일간 입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진저리쳐지는 원시적인 추수 방식으로 탈진해가는 동안에도 동구청은 그저 결과 자료만을 보고받고 있을 따름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발생한 또 다른 중대한 문제의 파생은 동구청이 공기관인가 의심스러우리만치 사회적 비난을 면키 어려운 사항입니다. 매년 추수하여 거두어 들인 수확물들의 유통에 대해 동구청은 그저 수수방관하여 왔습니다. 이에 청장께서 천변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경관 조성 및 수확에 따른 참여 단체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줄기차게 거론하고 있는 도시가스문제입니다. 그간 의회와 집행부의 노력과 도시가스회사 경영 체제의 변화로 금년부터 우리 동구에 도시가스의 보급이 눈에 띄게 달라졌음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우선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동구에 값싼 에너지를 한시라도 빨리 보급하는 것이야말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사안임은 너무도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그래야 가난할 때는 동구에 살고, 살만하면 서구로 가는 식의 유목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의 점진적 확충 과정속에 노정된 호사다마격 문제를 몇가지 짚고자 합니다. 먼저 세대별 도시가스 보일러를 포함한 설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투명성을 우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대별 도시가스설비의 교체 작업은 당연히 도시가스회사측의 관로망이 확정된 뒤에야 가스를 공급받게 될 주민들의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 안전성과 가격에 맞는 업체를 고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런데 대개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의 가스설비업체가 독점 시공하는 불투명한 관례에 그동안 왕왕 의존해 왔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한 사례만 보더라도, 그 특정업체는 도시가스배관 확정 계획이 시청이나 동구청으로 넘어오기 이미 4개월 전에 그 정보를 비밀리에 입수하여 세대별 가스보일러 설비작업을 벌였습니다. 도시가스회사 측과의 긴밀한 관계여부를 떠나, 어떻게 사기업의 공공적 투자가 관을 뒷전으로 밀치고, 내밀한 유착의혹을 낳는 영리업체를 앞장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수도, 전기와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는 그 중요성만큼이나 위험성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관에서는 단순한 사인들간의 밀착이나 거래로 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보를 독점한 업체가 공사도 독점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자율의사나 선택이 차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도시가스 보일러 설비 가격이 일방적으로 높다는 시비로 해서 주민과 해당 설비 업체측이 다투어 현재 양측이 고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살면서 아무리 도시가스가 좋다기로서니 우리 주민들의 의사선택이 폐쇄되는 것에 대해 동구청은 주민보호차원에서 마냥 방관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도시가스회사측에서 시행하는 배관매설작업과 관련한 것입니다. 매설을 하는 중에 도시가스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들은 가스배관이 무심코 집 앞으로 지나치기 때문에, 나중에 이를 신청하고자 할 때 개별적으로 도로굴착을 빈번히 해야 하는가 하면, 부대비용이 따로 들게 되는 비합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세대별 입구에 배관설비를 미리 해 놓는다면 불필요한 도로굴착이나 낭비가 줄어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82회 임시회때 요청한 사항입니다만, 당시의 적극적인 답변과 달리 현재 와서 속수무책으로 변한 도시가스기금에 관한 것입니다. 영세한 지역민중에 목돈이 없어서 세대별 도시가스보일러 교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동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어렵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체 자금, 예컨대 에너지특별회계자금 이라든지 이러한 대체자금을 마련해 보십사 하는 재요청을 드립니다. 도시가스배관이 여늬 때보다 많이 동구 지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목돈이 없어서 적기에 끌어쓰지 못하면 결국 전체적으로 투자가치의 상실은 물론, 결과적으로 낭비하게 되는 셈입니다. 이상을 요약하여, 청장께서는 도시가스설비공사를 둘러싼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처방안, 합리적인 배관매설로 빈번한 도로굴착이 없도록 도시가스회사측과의 조율 방안, 그리고 세대별 도시가스보일러 교체기금의 마련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맹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높고 별이 멀리 있지만 그 원리를 진실로 구하고자 한다면 천세에 따라 못 이룰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현재 그 어려운 동구의 열악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종의 미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인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청장 임영호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네 분의 의원님께서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고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가진 의원님께서 저희 공직자에 대하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주민의 복리증진과 생활안정에 기본을 둔 진정한 서비스 행정의 추진을 강조하시면서 삼림욕장 조성사업 문제, 세천동 궁도장 활용방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대책,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대책, 각종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과 우리 구 채무 관리 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과 함께 세심한 대안까지 주셨습니다. 먼저 상소동에 추진중인 삼림욕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6월부터 상소동 사방댐과 연계하여 삼림욕장 조성공사가 추진중에 있으며, 올 연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약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방댐의 본래 기능은 토사유출 방지에 있으나 삼림욕장 이용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이며 걱정하시는 저수량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민과 대책을 수립 해 가지고 충분한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준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공사를 추진해서 그런 걱정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주차장 등 편익시설 확보는 모든 시설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 하겠으며, 현재 삼림욕장의 주차면적 확보를 위해서 삼림욕장 입구에 약 3,000㎡의 주차공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 인근 양묘장과 시민휴식공원의 주차장을 연계 활용할 계획이며, 관리사무소, 편익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업비 절감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주신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바와 같이 등산로 약2.8㎞와 식장산, 만인산, 청소년수련관 등과 연계된 12㎞의 등산로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정비토록 하겠으며, 특히 삼림욕장 부지내 130ha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도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 지속적인 사업비 투자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시와 산림청에서 긍정적으로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명실상부한 삼림욕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진단 점검해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천동 궁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상 단기간에 만족스러운 체육공원을 조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3개년에 걸쳐 잔디구장 조성과 기반시설의 확충, 조경수 식재 등 연차적으로 시설물을 보완하여 손색없는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공원 진입로는 철도청에서 기존 도로가 고속철도로 편입됨에 따라 하단부에 폭 6m의 도로를 재개설할 계획으로 금년 10월중에 착공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 대책과 원활한 사업추진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연차별 예산 확보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재해위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서·남부권 택지개발과 신도시 건설에 따라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정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현재 3개지구는 완료하였고 1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추진성과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추진상황을 벤치마킹하고자 각 시·도 18개 기관에서 150여명이 견학을 다녀가는 등 전국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비 20%를 투자하면 국·시비 80%를 지원 받게 되는 국책사업으로 재정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열악한 우리 구로서는 좋은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금년도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중 구비 부담액이 31억 6천만원으로 그중 18억 6천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나머지 13억원에 대하여는 시 특정교부금 등으로 추가 확보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앞으로 중앙정부의 3개년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2002년도에는 18억원, 2003년에는 40억원의 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원 확보를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16개 지구 중 3개 지구는 공공시설 투자를 완료하였고, 9개 지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대동, 성남동에 있는 구성지구, 천동 2지구, 석촌 2지구 등 4개 지구를 2001년 신규지구로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들의 사업희망 여·부와 개발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보상비가 과다할 경우 주택공사의 사업참여 여부가 불투명하여 대동지구 일부지역의 주민설문조사를 제외하였는 바, 이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가장 효율적인 사업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정하고 있는 대동지구에 투입될 사업비 28억원은 공동주택 건립을 전제로 산출한 주변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제2공구의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3년 2월 지적고시된후 `99년 9월 사업지구를 1, 2공구로 분리하였으며 1공구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인가와 환지계획인가를 마치고, 금년 4월에 공동주택용지 체비지를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사에 매각하였으며, 앞으로 9월말 입찰을 거쳐서 10월중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낭월지구 2공구지역은 토지 소유자들의 반대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사업이 장기간 착수되지 않음에 따라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여부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추후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가진의원님께서는 예금금리의 하락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의 원금이 잠식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 운용 실적이 저조한 녹지기금의 폐지,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통합관리 의견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9종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8종의 기금에 75억원의 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저금리 정책에 따른 금리인하 조치로 년리 9%대에 이르던 예금 금리가 현재 5%대로 하락되어 이자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운용중인 기금은 34건으로 최저 5.1%에서 최고 9%의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으며 시기별로 운용되고 있어 현재는 기금 본래의 목적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에 대한 문제점과 녹지기금 폐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2000년도 기금 결산내역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예금이자가 수입으로 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실제 수익은 지출액보다 많으며, 금년도에도 2천 1십 7만원의 이자가 발생되어 1천 2백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녹지기금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재정의 어려움으로 조례의 규정대로 적립·운용되지 못하고 일반회계 예산으로 직접 녹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녹지공간 확충에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나 일시에 많은 예산의 편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조성된 녹지기금은 2억원으로 연리 9%의 5년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어 장기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존치함이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 통합관리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는데 구 재정을 위한 충정어린 고견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각 기금을 통합관리하면 효율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현재 은행별, 상품별로 금리가 매일 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금리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여러 건으로 분산,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기금의 손실을 방지하고 이익이 최대화 될 수 있는 통·폐합 방안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채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말 현재 우리 구의 채무는 3종에 원금기준으로 모두 29억 4천 7백6십만원입니다. 약 30억이 못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 신축사업비 5억 1천만원이며, 이것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율은 연리 3%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4억 3천7백6십만원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율은 연리 5.5%입니다. 수해복구사업비 10억원입니다. 이것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이자율은 연리 5.25%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우리구의 채무는 정부나 금융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출금 중 상환조건이 비교적 유리한 장기 저리의 자금으로서 앞으로도 이러한 조건으로의 지방채 차입은 어렵다 하겠으며, 예금과 채무 이자율을 비교할 때, 채무를 조기 상환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며 만약 예금 금리가 대폭 하락하여 우리 구에서 상환중인 채무 이자율보다 낮아질 경우 지방채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님께서 IMF하의 어려운 시기에 출범한 3대 지방의회와 민선 2기 자치구 출범을 회상하시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충고의 말씀과 함께 구민의날 운영의 개선방안, 계장 호칭 변경방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그리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 운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주민의 화합을 다지고 살기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구민의 높은 관심 속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통·반장, 자생단체회원, 노인들과 공무원들로 한정되고 있다는 유의원님의 지적과 함께 구민의 날 행사에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다양한 계층의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실적으로 직장인, 영세민 등 일부 주민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의 목적이 주민화합에 있는 만큼 앞으로 동별 경쟁을 유발하는 경기는 가급적 제외하고, 온 구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합과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고 금년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관내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인 화합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담당제에 대한 호칭과, 행정 조직상 책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제는 '98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되면서 건국 이후 50년간 유지되어 온 지방행정기관내의 최하위 보조 기관으로서의 계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과 생산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지방조직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담당이라는 호칭은 주민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행정기관 내부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명칭으로 유의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자부 내에서도 계서제에 대한 재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담당제에 대한 명칭문제는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지방행정 조직에서 6급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현행제도에서는 책임한계가 모호하다는 지적과 함께 담당제의 문제와 결재의 책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제도는 담당을 관리자가 아닌 실무자로 전환하여 업무를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서 생산성을 높이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책임이 모호한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담당은 고유 업무의 실무자이면서 여러 개의 단위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분장사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소관업무의 관리 책임을 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운영실태와 존치 필요성, 그리고 유사위원회의 통·폐합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에 있어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하는 주민 참여의 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는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한 41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 등 27개 위원회는 평균 3회 이상 개최되어 운영상황이 양호합니다. 그러나 의원상해심의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는 법령에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심의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운영실적이 없습니다만 그 설치근거와 목적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영실적이 없다고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능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동안 일몰심사제를 통하여 3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2개 위원회는 위원장 직위를 하향조정 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설치목적에 맞게 통·폐합 시키고, 명목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검토 후 적극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적하신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앞으로는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소한 동청사 여건과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미흡, 무급 명예직 강사진과 자원봉사자 확보의 곤란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앞으로 마을금고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공간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생활수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여가선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의 주체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인식이 부족하고 자치센터의 운영을 동에 의존하고 있는 바, 앞으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아래 스스로 운영하는 명실상부한 자치센터가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순기능과 역기능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 역량의 배양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성과도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으로 대민 행정능력이 약화되고 생활민원이나 재난발생시 현장 접근성이 떨어져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 그리고 구청까지 방문하는 주민불편 등의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환경기동처리팀을 신설하여 구정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주민불편사항의 접수를 위해 생활민원 Call제, 일사천리, 구민의 소리 바로바로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서 오는 주민불편사항을 파악, 해결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1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러한 행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없어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보다는 지금이 나아지고 제가 볼때는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나아질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구조조정 때문에 처음 취임 초기에 900명 이었습니다, 정원이. 지금은 700명 남짓 합니다.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전적으로 행정써비스에 의존하는 그러한 방식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구소식지의 발행현황 및 배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구소식지는 구민에게 구정현황을 소상히 알려주고 구민과 구청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매체로서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총 8만4천 세대의 59%에 해당하는 월 5만부씩을 발행하여 각 세대에 격월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하는 세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에는 통·반장에게 배부케 하였으나 통담당 공무원이 통·반장과 같이 배부하도록 하여 소식지가 사장되거나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구 의원님, 명예기자, 지역 Opinion Leader등 중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우송해 드리고 있으며 주민 다중이용장소인 은행, 역, 터미널, 마을금고, 병·의원 등에는 동구 소식지를 비치하여 구민이 꼭 필요로 하는 종합소식지로써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고객만족행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조치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이의 실천을 주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로서 우리 구에서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3개 헌장을 추가 제정하여 15개의 헌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이 선언적인 의미로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만족을 주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약속이 되도록 고객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헌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합니다. 사실은 행정써비스 헌장도 과거에 우리가 없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던 그런 제도인데 우리 행정을 한차원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는데 아직은 미흡하나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근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재선거에 당선되셔서 5개월의 의정활동 기간임에도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섭렵하시고 구정을 여러모로 걱정하시면서 동구의 장기발전을 위한 자연녹지지역 해제 건의, 판암동 경부선 철도변 외곽도로 개설, 대청호 주변경관 보존대책,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판암1동, 삼정동 지역의 자연녹지 해제 건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지역은 경부선과 대진고속도로가 연결되는 남부순환고속도로 판암IC와, 대전지하철 1호선의 시발점이며 교통이 편리하여 농산물 물류센터 및 집하장, 대규모 유통창고 등의 유치가 유리한 지역으로 개발에 따른 주민의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유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특히 동신중학교 주변은 주공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고 동부순환도로, 지하철 1호선, 옥천선 확장공사 및 인근 용운동 모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향후 개발여건이 좋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우선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먼저 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하므로, 지난 5월 현재 용역중인 대전시 도시재정비계획에 용도지역 변경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 계획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에 대한 답변입니다. 도시가 그 기능을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적정한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일터 마련으로 자급자족이 가능하고 직장과 주거가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89년 자치구제 실시 이후 '92년도 31만명을 기점으로 계속 감소하여 현재는 25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저 역시 인구유입 및 지역안정을 위한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유통업무시설 등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이는 도시구조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시 도시계획의 선행과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부권에 대단위 유통업무 설비시설인 대규모 도매센터, 화물터미널, 집배송 센터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난 5월 현재 시에서 용역중인 도시계획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중부권의 중심상권인 중앙시장 등 재래시장 육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판단아래, 전국 최초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전담팀 구성과 전문상가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축제를 개최하고 5개소의 특화거리와 홍보조형물설치, 중앙시장내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고객접근이 용이하도록 중앙시장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고, 한의약·인쇄거리에도 추가로 40억원을 확보하여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공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지원센터 건립, 생선골목 아케이드 설치, 기반시설 정비, 상인교육, 번영회 활성화와 함께 중앙시장 일원 재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용역결과에 의한 체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벤처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조례 등 관련규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8월에는 충일타워 건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함께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가 시장경제이기 때문에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시일내에 그것을 회복하기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을 개발해가지고 강북과의 지역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 격차는 30년이 지나서 해결되었습니다. 저는 적어도 10년동안 2010년을 목표로 해서 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판암동 경부선 철도변 외곽도로 개설 필요성과 가오택지 개발지구의 지하차도와 연결된 철로변 외곽도로 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판암동 일부지역은 경부선 철도로 인한 생활권의 단절로 각종 도시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다는데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주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하여 부분적으로 여러 시설을 한 바 있으나 무엇보다도 지하차도 설치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가오동과 판암동을 연결하는 15M의 외곽 순환도로가 경부선 철로변을 따라 기 시설 결정되어 있어 가오택지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본 도로개설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로계획을 입안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오동 지역과 판암동을 연결하는 도로의 개설은 가오택지 개발사업과 병행하여 25M 지하차도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아름다운 대청호반 조성을 위한 대청호 경관보존 방안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납골단지 조성과 사찰 내 납골당 설치를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관심과 함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언젠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 있는 음악가의 무덤이 관광 필수코스라는 언론보도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장례문화는 매장을 선호하는 오랜 관습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년 여의도 면적보다 넓은 1백8만평의 국토가 묘지화 되어 가고 있어 몇 십년 후에는 묘지로 사용할 땅조차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의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대안을 찾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전체면적 약 136㎢중 62%가 임야로 대청호가 위치하고 있으며, 개발제한 구역과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유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가족 또는 종중의 납골묘, 납골단지 조성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묘문화의 의식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외국의 선진 장묘 문화의 홍보 등 온 구민의 의식 전환과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찰 내 납골당 설치를 위한 지원 계획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법인이 있다면 이 또한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청호 주변의 불량 폐가 정비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대청호주변에 25채의 폐가가 방치되어 있어 대청호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공가를 철거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이축권을 인정해 주면 효과적일 거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행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하였을 경우 향후에 건축물을 이축할 수 있는 권한이 소멸되어, 개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소유주에게 조속히 건축허가를 받아 이축하도록 계도를 실시하겠으며 이축권을 일정기간 인정하는 내용의 법령개정안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농민들의 농기구 수리문제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동안 정부 보조정책에 따라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었으나, 내구연한의 도래로 고장이 잦아지면서 신속한 수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농기계 수리점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으로서, 현재 농업기술 쎈터 "이동수리반"이 농한기에 마을순회 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보유 대수의 20%를 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농철과 수확기에 발생하는 갑작스런 고장에는 이동수리반의 적극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 자체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타 지역의 수리쎈터나 시내의 공구상가를 이용하는 등 적기사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문제는 현재 해당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우선 말씀드리며, 유성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되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대안을 찾아 농업인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동구의 그린벨트 해제지역과 해제 조건의 완화 건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개발제한구역은 '73년 도시계획법에 의해 95.92㎢가 지정되어 시 전체면적의 30%, 구 전체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전반적인 조정 및 해제작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어, 우리 구의 해제대상 면적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7대 광역도시권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대상은 총 1억 평으로서 대전권의 대상면적은 1천2백 만평이 해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그린벨트의 해제를 위해 '99년 11월에 개발제한구역 취락 기초 조사를 실시하였고 지난해에는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시 우리 구에서 많은 혜택이 되도록 꼭 필요한 취락지구의 취락호수를 20호 이하로 하향 조정해 줄 것과 대청동의 개발제한 구역의 해제를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심소공원의 확충 방안, 천변녹지공간 작물의 효과적인 사후관리대책, 도시가스와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걱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교육청과 연계한 도심소공원 확충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총 24개소의 도심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타구와 비교할때 적은 수치로 도심속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95년 이후부터 관내 국·공유지의 자투리 땅을 활용, 소규모 쉼터 67개소를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내 초중등학교 부지를 활용한 공원조성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으로 현재 판암초등학교를 열린 교정으로 지정하여 인근주민의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2년 현암초등학교 등 2개학교에 대해 "열린교정" 계획을 수립, 시 관련부서에 공원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교육청과 더욱 활발히 협조하여 열린 교정 지정학교 수를 점차 늘려감은 물론 공원조성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 보다 많은 공간이 지역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우리 동구 기관단체 협의회에서 추후 의제로 담장을 헐면서 공원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 검토해서 그것을 계속 권장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천변녹지공간 작물에 대한 효과적인 사후관리대책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민의 편익을 위한 의원님의 지적에 구청장으로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 구는 `98년부터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을 목적으로 대전천과 대동천변 둔치를 활용하여 전통생활식물단지 2만4천5백㎡를 조성하였으며, 다양한 볼거리 제공은 물론 주민들의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 수확기에는 해당동 노인회 부녀회등 자생단체의 자율적인 참여하에 종자를 채취토록한 바 있으나, 앞으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구청에서 직접 채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 주민이나 자생단체원에게 불편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설비공사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근절, 불필요한 도로굴착의 방지대책 그리고 도시가스 기금의 확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설비공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입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가스의 보급은 우선적으로 사업자의 관로망 형성이 이루어진 이후 세대별로 도시가스시설의 설치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나 최근 일부 시공업체에서 이러한 순서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세대별 도시가스시설 설치작업을 진행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주민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시공업체들이 지방으로 대거 이전함으로써 시공업체 난립에 따른 과열경쟁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시공업체와 수용가의 자유의사에 따른 계약행위에 대하여 행정기관이 별도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 위법·불공정행위가 발견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시가스 배관계획은 시 공보를 통해 매년 3월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후 우리구에서는 도시가스 설비공사가 주민과 시공업체간 자율의사에 의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용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합리적인 배관 매설을 통한 빈번한 도로굴착의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관로 설치에 따른 잦은 도로굴착으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지역별로 도시가스공급계획을 공고하고 이에 따라 배관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데에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배관 매설시 주변지역까지 배관을 매설할 경우 빈번한 도로굴착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만 고액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시설투자의 효율성 측면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영세민 지원을 위한 도시가스 대체기금의 확보대책입니다. 우리 구는 도시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도시가스 수요자의 자부담능력 부족 등으로 타구에 비해 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요자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보급률을 높이고자 타 자치단체를 견학하여 도시가스기금 설치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자금지원방안, 시 차원의 지원방안 등에 대해 여러 차례 질의·검토하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 및 제도상의 미비로 인해 도시가스 확대보급을 위한 영세민에 대한 자금지원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16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면 관로확대 등 부대효과로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보다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시 및 도시가스회사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시가스관로 우선설치가능지역에 대한 검토 등 도시가스보급률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가스 문제는 황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통해서 상당히 저희들한테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저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천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지만 시와 관련 기관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의원님이 원하는 영세민들에 대한 그러한 도시가스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김가진 의원님의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유진갑 의원님의 자치센터 문제점, 유성근 의원님의 대청호주변 경관보존 대책, 황인호 의원님의 도심소공원의 확충방안 등 구정수행에 꼭 필요한 사항들을 짚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시면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시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은 오후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용길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추경 때 만들지 못했던 예산은 지금 현재 청장의 설명으로는 약 13억원이 시 특정교부금으로 추가확보에 차질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차질없이 됩니까?

저희들이 32억 중에서 구비 9억 6천하고, 특정교부금 9억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10억을 지원해 준다고 구두로 저희들이 약속을 받았는데 실제로 현재 3억은 내려와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을 연차적으로, 시에서 한꺼번에 주기는, 여러 다른 구청도 의식을 해서 분할해서 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올해 목표 32억은 저희들이 기필코 확보하도록 해서 나머지 부담금에 대한 것도 국비에서 타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13억원을 시 특정교부금으로 받는데 추가확보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까?

13억 전체를 다 시에서 해 줄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 10억 정도는 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머지는 구의 예산으로 확보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정도 잔여금액은 확보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대동지구는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중앙부처에 지구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정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병행을 하고, 주택공사에서 사업성 검토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 지구지정 추진계획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먼저번에 충남중학교 민방위교육장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설문조사서를 돌려 가지고 주민들에게 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설문조사 취합결과는 제가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동지구, 신흥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올해에 추진된 것이죠. 그것은 그전에 일부 할려고 했다가 제척된 것이고, 올해는 삼각지 부분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올해에 추진한 것입니다.

아녜요. 신흥2지구, 인동지구, 삼성지구, 이렇게 해 가지고 중앙부처로부터 삼성지구는 빠졌고, 신흥지구와 인동지구는 되고, 그 다음에 대동지구하고 삼성지구가 지금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것은 2개소 공히 다 저희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지구지정을 못받은 상태죠?

그것은 앞으로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용역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받은 지구는 언제쯤 받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계획에 의해서 순서별로 1년에 한 2∼3개씩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동구청에서 지구지정을 받으려면 복잡한 제반서류를 도시개발과에서 해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언제쯤 중앙부처에 올릴 계획이냐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부처에 지금 지구지정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일단은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됐고요. 모리지구 하나만 빠졌고, 나머지 지구지정을 받는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우고, 또 주택공사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를 다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흥동이라든가 인동지구같은 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다 되어 있고, 올해에 천동지구하고 일부는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천동지구같은데는 용역을 발주하는데 대동지구는 아직 못했습니까?

대동지구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올해에 건의가 들어와서 올해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올해에 건의가 들어온 것이 아니예요. 주공에서 사업설명회를 언제했는데 그래요? 같이 복합해서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대신지구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신지구하고 대동지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대동지구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지구는 올해에 결정이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사방댐 문제 가지고 몇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등산로 2.8키로는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삼림욕장 130아르에 대한 것도 마스터 플랜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사업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삼림욕장 부지 숲가꾸기 사업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잡목이 우거진 데에 삼림욕장을 할 수 있습니까? 삼림욕장은 말만 그렇지 실제로 삼림욕장으로써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 어떻게 삼림욕장에 사람이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만인산 부근에 삼림욕장과 같이 나무속에 사람이 가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 세웠고요. 시설물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이런 것들 3억 2천과 1억 8천짜리 그것을 가지고 기반시설만 해놓고, 지금 염려하시는 삼림욕장 관계는 이 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후반기에 삼림욕장 시설비가 국비에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까지도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투자하는 예산을 우선 순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대덕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동 삼림욕장을 본의원이 한번 답사한 일이 있습니다. 대덕구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삼림욕장을 설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대전시에서 그만한 삼림욕장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덕구에서는 장동 삼림욕장을 사방댐이 우선이 아니고, 우선 주민편의시설부터 먼저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지금 최근에 와서 '95년도에 시작한 것을 최근에 와서 사방댐을 해줬습니다. 한 6년이 지난 이제 사방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민편의시설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삼림욕장이라고 참목은 만들어놓고 실제 삼림욕장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투자했어도 삼림욕장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예요.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우선적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삼림욕장은 예산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 5억이면 기본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삼림욕장은 가능합니다. 또 본의원이 지금 예산문제에서 등산로 2.8키로하고 130아르에 대한 숲가꾸기 사업에 우리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했을 경우에는 실제로 예산도 절감이 됨과 동시에 그 절감된 예산을 우리 주민편의시설을 하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시설한다든가 이런데에 투자하고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지역은 사방댐이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그 지역을 답사를 해 봤어요. 물론 사방댐의 본래 목적이 토사유출방지용이라고 하지만 그런 시설이 지금 그 지역에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소형 보만 막아도 토사유출은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위치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방댐부터 실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놓고 실제로 활용은 못하는 삼림욕장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한번 답변해 보시죠.

예. 대덕구같은 경우에는 '9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한 1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저희들은 올해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두가지로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데 전체가 한꺼번에 5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삼림욕장으로 3억 2천이 세워져 있고, 또 사방댐이 1억 8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기 임도를 내면서 삼림욕장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가장 중요한 부대시설, 예산을 확보하면 모래 자갈 갖다가 부으면 됩니다. 꼭 포장을 안해도 상관 없습니다. 또 임도자체도 포장은 필요없습니다. 삼림욕장에 아시다시피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은 꼭 주민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원래 사업목적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도개설하고 주차장시설 해놓고, 그리고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서 우리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방댐을 설치해도 되지 않느냐, 사방댐이 당장 없어서 토사가 떠내려가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또 실질적으로 그쪽에 가보면 지금 하절기에 지금 가봐도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토사방지용 사방댐 설치가 당장 절실하게 필요하느냐, 사업의 우선순위를 가려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동감을 하는데 단 하나 제가 첨언해 드리고 싶은 것은 사방댐에 대한 것은, 이 삼림욕장이 근본적인 목적이지만 사방댐은 저희들이 오히려 산림청에 가서 로비를 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해서 사실은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나 이런 것은 올해에 주차장부지까지는 마련을 합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체육시설같은 것, 운동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예산 5억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 시설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시설도 되고, 주민편의시설을 해서 간이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삼림욕장내의 주요편의시설…

예. 그렇습니다. 돌탑이라든가 돌산, 야생을 관찰하는 보도, 기초체육시설, 등산로, 의자, 평상, 목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투자할 부분은 어느 쪽에 더 투자를 할 것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그 밑에 보조 사방댐을 한군데 더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2005년까지 사업비를 투자해서 더 좋은 시설로 마련할려고 연차적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차공간을 청장의 답변대로 약 3천훼베 정도가 주차시설로 확보됩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다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부지정지를 해서 일단 돌이라든가 잡초같은 것, 이런 것을 갖다가 깔아서 일단 차가 들어와서 파킹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약 3천훼베에 대한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왼쪽편 저희들 양묘장있는 쪽으로 그 부근에 약 천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설을 할 것입니다.

양묘장은 냇가 건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냇가 건너에다가,

양묘장이 아니고 지금 입구에서 들어가서 산으로 올라가는 코너 부근에 양묘장 쪽으로 한 천평 정도의 공지가 있습니다.

물론 국유지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국유지하고 시유지입니다. 전체에서 거의 다가 시유지이고, 국유지는 일부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위치를 선택하게 된 것도 산림청과 시에서 그 위치가 적당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위치는 우리 동구 관내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장 답변으로는 등산로 2.8키로하고 삼림욕장내 부지 130아르 정도의 숲가꾸기 사업, 그리고 등산로를 하는 과정에 지금 본의원이 제안을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켰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절감된 그 예산에 대해서 이 삼림욕장 사업에 재투입을 시켜야 될텐데 그 예산절감효과가 금액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절감효과가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2.8키로가 지금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그래서 이미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사비에 2.8키로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소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삼림욕장의 숲가꾸기 사업에 가지치기가 있는데 가지치기는 이 사업비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진주 고속도로간 개설공사에 노변 숲가꾸기 사업이 현재 하반기에 배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도 진주고속도로간 가시권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쪽 숲가꾸기 사업에 투여를 해서 거기에 플러스를 시켜 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 자체는 이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산로 2.8키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근로를 투입시키지 않겠다 그 말씀이죠?

현재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공사계약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서 선정된 내용입니다.

공공근로 투입은 삼림욕장부지내 숲가꾸기 사업 130아르에 대한 그것에만 투입을 시키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본의원이 판단한 견해하고 우리 집행부가 생각하고 있는 견해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덕구가 장동에 삼림욕장을 개설하는 과정에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사방댐을 먼저 하지 않고, 일반 도로개설이나 삼림욕장을 개설하고 연차적으로 6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방댐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시행에 대한, 예산투입에 대한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기회가 있으면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더 절실하게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더 합리화한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세천동 궁도장 활용방안이기 때문에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복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의원입니다. 낭월지구 토지구획정리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 공동주택지로 한필지가 팔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몇필지나 남았습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요. 3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한주택공사에서 산 것 외에는 매각된 것이 없나요?

예. 아직 매각된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체비지매각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의 노력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그 지역의 개발을 위한 불을 당겼다고 할까요, 활성화를 하기 위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체비지를 좀더 같이 연계를 해서 많은 평수로 만들어서 공동주택이라든가 또는 연립주택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해서 더 택지를 값어치있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또 주택공사에서 일단 공사착공이 들어오고 나면 그 지역의 개발붐 분위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팔릴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 심지어 저한테 개인적으로 체비지를 좋은 위치로 사겠다고 검토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될 수 있으면 체비지가 빨리 팔려야 그 쪽이 개발되겠죠?

그렇습니다. 체비지가 팔려야 그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팔릴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공구가 있죠?

예.

2공구의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1공구, 2공구 자체가 어떤 개발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1공구 자체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그 1공구가 개발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분위기라든가 아니면 주변에 발생하고 있는 가오지구, 대성, 이런 부분들이 함께 전체적으로 개발붐이 발생을 해서 주민들도 오히려 동조를 해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런 것들이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다시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0년동안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소유주들한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대안이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한 10년씩 묶어놓고 꼼짝도 못하게, 아무 것도 못하게, 해도 너무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자기 토지, 자기 재산을 돌려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임해 주시고, 공공주택지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했죠?

예.

아파트 평수하고 층수가 나왔습니까?

평수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봤는데요. 층수하고 훼베수는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주택공사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18평, 24평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평수가 한 30평 정도 가는 것도 나오도록 주택공사하고 상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허대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허대규 의원입니다. 제가 세천궁도장 활용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가지고 총무국장께 질문을 해야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서가 어쨌든 총무국 부서이기 때문에 물어야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세천동에서 궁도장 하나만 가지고 활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종합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근로자를 이용, 잔디밭을 조성해서 축구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어렵게 예산을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 하나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예요. 이제까지 궁도장을 하고 나서 거기에 더 손질을 본 것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궁도장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고,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은 배드민턴장하고 체육시설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거기에 잔디축구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일단 잔디축구장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동지역에서 흙이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돈을 안들이고도 좋은 흙을 확보할 수가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동지역에서 나는 흙하고 지하철 공사장에서 나오는 잔디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흙과 잔디를 이용, 공공근로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일단 잔디축구장으로 조성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하반기에는 주민이 체육활동도 하고 앞으로 조경수같은 것도 식재해 가지고 체육공원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을 맨처음에 흙을 채워 놓는 것은 지하철에서 터파기를 하는 것을 갖다가 거기에 활용을 해서 준비를 했으면 벌써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에는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잔디축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구만큼은 축구장이 없습니다. 생활체육의 축구인들이 어디에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장이 마련된 곳이 하나도 없어요. 타구에는 야외구장이 5개∼6개씩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하나 해 가지고 종합체육으로 해서 축구장을 한다고 할 때 지하철에서 흙이 나오는 것을 갖다가 다른데에 버리지말고, 대동지구, 판암지구, 바로 가까운 곳에서 버리는 것을 거기에 활용해서 만들었으면 지금쯤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 12월말에 가서 그런 구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돼죠. 실제로 12월달에 가서 추운 겨울에 할 수 있겠습니까? 언덕에 눈이 온다든가 해서 미끄러우면 차가 올라갈 수 있을는지도 의심스러운데 멀쩡하게 좋은 날씨 놔두고 겨울에 그것을 한다고 하면 말이 맞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흙받는 관계로 여러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잔디식재를 하는데는 흙질이 상당히 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질이 좋은 흙을 받느냐 하는 것 때문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일단 현재는 추동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월 중순이 지나 가지고 흙을 받는 것으로 현재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흙을 받아 가지고 유성지역의 잔디를 받아서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조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황마사가 있기 때문에 잔디운동장에 적합한 흙이 거기에서 수없이 배출이 돼서 실려 나갔습니다. 지하철 종착역에서 파내는 흙이 전부 다 황마사라서 그것 이상 잔디에 좋은 흙이 없었어요. 멀리가면 뭐합니까? 바로 옆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하신다고 하니까 최선의 힘을 쓰셔서 하시고, 지금은 다른 데에서 흙을 받으면 돈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때 얘기했으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지금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놓치지 말고 예산이 안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하루속히 우리 동구의 체육인들이 잔디구장에서 운동을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가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 의원입니다. 세천동 체육공원 부지매입한 평수가 몇평이죠?

부지면적은 약 18,000평이고, 운동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약 10,000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사고가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사유지시에, 다시 말씀드려서 5년간 한시적으로 임대계약을 했을 때 예산을 5,800만원씩이나 미리 투자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매입을 승인해서 매입을 해놓고 나니까 이용을 본래 부지매입할 때 설명한대로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유지를 5년간 한시적으로 계약을 해 놓고는 돈도 5,800만원씩 투자해놓고, 또 가로수 뽑은 것을 갖다가 식재해 놓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진짜로 매입을 승인해서 우리 구청에서 확보해 놓고 나서는 본래 매입할 때 설명했던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지금 와서는. 비근한 예로 지금 체육공원내 궁도장 위치가 맞습니까? 정말로 시민체육공원으로 그 면적을 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궁도장 시설입니까? 위치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단 말씀이예요. 부지자체도 지금. 이 위치에다가 게이트볼장도 만들고,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정말로 잔디구장도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시민체육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현재 궁도장은 전체적인 궁도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18,000평이라는 부지를 궁도종목 하나만 가지고 이용할 수밖에 없 게 위치를 선정해 놨어요.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유지였을때는 공공근로를 5,800만원씩 투입을 시켜 가면서 사유지에 투입시켜 놓은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고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천체육공원으로써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시설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지금 설치되어 있는 궁도장시설이 완벽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궁도장시설 하나로밖에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궁도장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고, 실제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동네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궁도장으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잔디구장이 없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것은 우선 잔디구장으로 생각되어 가지고 조기에 흙과 잔디를 확보해서 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 18,000평에 대한 앞으로의 활용계획,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나 만드십시오. 한번에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투입을 시켜야지 예산을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국궁장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 가지고 사실 불법으로 시설을 해 놓았습니다만 저런 시설은 몇 년 안가서 전부 소멸되는 예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서부터 차근차근 예산을 투입시켜서 확실하게 우리 시민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의날 운영방안,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 등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진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유진갑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날 행사 관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인데 구민의 날 행사는 어느 행사보다도 주민들이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가장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적극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통장, 반장, 자생단체 회원, 노인들, 공무원들이 주로 참여를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렇게…

시인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청장님께서 금년에는 장애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관내 기업체 단체 및 기업체 등 각계각층이 한자리에 모여서 구민모두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만 본의원이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년·소녀가장과, 효자효부가정을 우대하는 것이 상당히 사회에서 적습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서 대우하는 것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어서 밝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쉽기만 합니다. 엊그저께 TV에서도 존속살해 관계 때문에 상당히 좋지않은 내용을 봤습니다만 거기에 곁들여서 효자·효부가족도 참여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참여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프로그램을 종전처럼 하시지 말고 다양하게 효자·효부가족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어려운 이웃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가지고 진짜로 주민화합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민의 날이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담당제 호칭에 대해서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98년도 11월에 계제가 폐지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까 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실제로는 정착이 안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정착이 안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6급 주사를 부를 때 지금 현재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유진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로는 계장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옛날부터 익숙해져 가지고 본의원도 만나면 계장이라고 부르지 담당이라는 소리가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앙에서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지침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냐, 물론 지금 현재 담당제, 그것 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상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을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은 그러면 청장님 답변에서 상부에서도 이해가 가서 바로 고쳐지는 것으로 답변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실정에 맞게 사실대로 그렇게 고쳐서 쓰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위원회 운영관계인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구청에서는 40개로 자료를 받았는데 청장님 답변은 41개로 되어 있고, 본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42개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각종 위원회 숫자 말입니다.

41개가 맞습니다.

41개요?

예.

너무 많아서 다 열거를 못하겠는데 본의원이 자료를 받은 것으로는 41에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42에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42개 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관용심사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위원회 수는 작년도에는 40개였다가 금년에는 41개입니다.

41개가 맞습니까?

예. 현재는 41개가 맞습니다. 현재 관용심사위원회는 구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어요?

예.

2000년도의 내용을 보면 한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가 약 35%로 41개 위원회 중에서 10여개의 위원회가 한번도 운영을 안했어요.

위원회 중에 사안이 발생되어야 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개최안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필요가 없고 별로 해당이 안되는 그런 위원회도 여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목적이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관계는,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실질적으로 법령에 있더라도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위원회는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정을 해 가지고 법을 개정한다든지 상위법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일부 정리를 해서 많이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와 가지고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사회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일부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해 가지고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일부 조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내부에서는 각 분야에서 더 증가시켜달라는 것이고, 외부 자생단체라든지 각 시민단체에서도 위원회를 얘기하고, 또 중앙에서도 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일반시민이 많이 참여해야 그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주민참여가 많이 된다고 해서 중앙에서는 위원회를 더 활성화할려고 하는 차원이고, 우리 구자체에서는 실제로 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증설할려고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을 보면 41개 중에서 위원장이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으로 공무원이 거의 다를 차지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위원회 위원장이 지금은 일부 한의사, 의사, 교수, 여기 의원님들도 계신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되다보면 중앙에서 지시하는 것을 획일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는 최대한 민간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회의록도 공개하고, 실질적인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하고, 운영을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주민자치센타 운영 관계인데 지금 주민자치센타 운영관계에 대해 본의원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을 안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치센타 운영이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되고 있나, 이런 쪽의 답변이 안 나왔고, 사회 각층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이 안 나왔고, 비교 견학한 타시·구의 사례는 무엇인가, 동구는 무엇이 잘되고 못되었나, 이 네가지가 지금 현재 답변이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타는 본래 주민자치역량을 배양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실제로 현재의 운영은 문화, 교양, 취미교실, 그런 방향으로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본래의 목적대로 가도록 같이 협력하고, 실제로 자치센타를 운영하고 계신분들이 앞으로 많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자치센타는 저희가 보기에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초에는 프로그램을 저희 관내에서는 35개 프로그램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많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조금 프로그램수는 줄었지만 당초보다는 작년도를 기준해서 12월경에 파악한 이후로 저희가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일 1,300명이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8월달에 집계한 것으로는 2,500분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1년이 지난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많이 조정이 되어서 현재 참여인원은 저희가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동에서는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이용이 많이 늘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관내에서 판암1동, 가양2동, 산내동, 인동, 이런 동은 현재 다른 동보다 특이하게 잘 되고 있어서 앞으로 12월경에는 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경진대회를 한번 해 가지고 어느 동에서 하는 것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점차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의 주민자치센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동사무소별로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이웃 동사무소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운영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징이 없어요. 산내라든가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주민실정에 맞게 해야 주민들도 따라 오고, 활성화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가 못한 것이 확실하죠?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되어야 하는데 처음에 초창기에 백화점 나열식으로 운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프로그램이 많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많이 정착이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도 계속해서 점검을 해서 좀 나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특성에 맞게 해서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질문한 비교 견학한 타시구의 우수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일 잘되는 시나 구를 가 본 일이 없어요? 견학한 일이 없어요?

저희가 시도별로 잘됐다는 곳은 전부 주민자치과에서 가보고 있습니다. 가봐 가지고 그 사항을 각동에 전달해서 현재 동에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동에 맞다고 하면 운영하는 것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구하고 비교해서 무엇이 잘되고, 못되었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나은 곳을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서 거의 많이 가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크게 우리 구보다 특별히 빼어나게 잘됐다고 하는 타시구의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잘된다는 곳은 어느 시구를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가본데는 명단을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잘됐다고 하는 곳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하시라도 주민자치과에서 가서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을 보고 와서 각동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진지견학은 중요합니다. 거기에 가서 봐 가지고 공부를 해 와 가지고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무척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읍·면·동이 3,515개소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산을 배부할 때 6천만원씩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6천만원씩이면 이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1조 5천억이 훨씬 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와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구 소식지 배부관계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동구소식지는 부수가 전세대에 들어가지 못하고, 윤번제로 해서 격월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격월제로 하는 것 보다는 말예요. 그것을 격월제로 하니까, 지금 우리 동구 전세대가 몇세대입니까?

글쎄요,

국장님, 행정에 바쁘셔서 모르고 계신가 보네요.

지금 세대수는 84,000세대인데요. 저희가 매월 6천부 정도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6천부를 발간하면서…

약 5천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5천부를 발행하면 지금 현재 반절이 조금 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는 집은 계속 가고, 안가는 집은 계속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직원하나를 배치해 가지고 전달한다고 했는데 사실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배부해 줄 시간도 없고 그런 답변은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절씩 하니까 들어가는 집은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집은 안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달은 쉬더라도 전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구 소식지 배부관계는 저희 구 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여러 가지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보면 유성구같은데는 거의 전세대로 가고,그 외의 구는 저희와 같은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전세대 격월제로 해서 하는 관계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훨씬 나을 것 같애요. 그것을 적극 참고해서 그렇게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동직원이 감축되어 가지고 사실은 동에 가보면 통분담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통이 아주 많은데는. 그런데 구청에서 잉여인력이 남는다고 하면 파견근무식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배치할 용의는 없어요?

현재는 실제로 구청도 감축이 되고, 동도 감축이 됐는데 지금 동인력은 작년도 당초에는 221명이었었는데 현재는 180명입니다. 그래서 동평균 8.5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구에도 잉여인력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하부가 뭐든지 튼튼해야 매사가 튼튼해지고, 나무도 뿌리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튼튼한 것 아닙니까. 하부가 튼튼하고 하부인력이 잘돼야, 동행정이 잘되어야 구행정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 검토해서 동기능전환으로 인한 상당한 행정의 어려움이 있는데 적극 고려해 주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진갑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 몇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도 참여를 하고, 지역의 어른들도 오셔서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게임에도 참여해서 같이 화합을 이루는 쪽으로 연구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단체 운영문제는 우리 동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구정 소식지 문제는 사실상 저희 의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배포가 잘 안되는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우리 동구의 행정이라든지 모든 특화사업이라든지 구행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상당한 주민들이 정보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전달이 안된다고 한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면 그때는 또 잘 됩니다. 잘 되는데 거의 지역에서 통장님들을 거쳐서 반장님들이 정확하게 잘 전달을 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통장님들의 성의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그 동에 살지 않는다든지, 다른 곳에 직장을 갖고 있다든지,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어느 동은 통장회의를 하는데 매월 보면 50%가 참여를 안하고, 또 60% 정도, 그 나머지 1년에 한번도 참여가 안되는 그런 동의 그런 통도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많이 들이고 우리 구행정에 많은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시책을 전달이 안돼 가지고 어느 집에 가보면 몇 달 것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전달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좀더 책정해서라도 전세대에 매월 우리 동구소식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시고, 그달 그달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반은 보내고, 반은 안 보내면 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성근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의원입니다. 아까 유진갑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개수를 얘기할 때 관용심사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맞죠?

예.

관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이 관용심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이제까지 위원회 구성도 안됐으면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은 억울한 징계라든지 인사위원회의 억울한 결정에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성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용심사위원회는 앞으로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예. 구성을 하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성한 결과 관용심사위원회의 목적, 운영 목적을 우리 공무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서 공무원들이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자기의 권익을 찾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갑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마치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예. 장시간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본의원이 구정질문서에 포함은 시키지 않았습니다만 동구청에서 관리를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 된 상태에서 특정 자생단체 이하 상당히 이 문제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입니다만 천변 녹지공간 작물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기 종자채취를 통해 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동구청에서는 직접 채취해서 주민이나 자생단체회원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매듭을 짓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지역민의 자생단체의 어떠한 고유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일단 동구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 회피하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하고, 또 한가지는 어쩌면 이것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건문제에 관한 중대한 것이 같이 깔려 있는데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자생단체의 주요사업을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본청으로 환원시키는 방안으로 매듭을 지어도 되겠는가, 자생단체의 사업은 오히려 동네에서 살리되, 예컨대 보상을, 채취물의 전량수거를 통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방안,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변, 특히 유채하고 보리, 밀, 이 세가지를 식재를 해서 수거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주변 해당동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답변에 의하면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수거를 했고, 결국 주변 동에서 자진 참여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수거과정에서 전량을 다 수거를 해서 처분을 했었으면 좋은데 아마 동에서 협조를 하면서 수거를 해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거를 해서 기름을 짜서 소비를 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유해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의 사례를 거울삼아 가지고 내년부터는 전량 저희 구청에서 수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것은 대덕구나 중구같은 경우도 했습니다만 대전천변에서 이번에 할 때, 그런데 지금까지 자체 사업으로 계속 해왔던 것을 유해성 여부를 떠나 가지고 만약에 공공근로자들을 대신해서 자생단체들, 자생단체가 그동안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공공근로로 대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구에서 무조건 그 사업자체를 회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당 단체는 자기들 사업이 회수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관에서 실질적으로 이 중대한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 것이 이번에 엉뚱하게 특정 자생단체한테 위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건문제까지 같이 결부되어 있단 말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다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공공근로자로 대체해서 그분들에게 할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일단 공공근로는 저희 부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선정을 하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과연 그런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를테면 혜택이나 거기에 대한 보상 관계의 그런 협조로 가능할는지 여부는 아마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이것이 민감하냐 하면 지금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동구청에서 그동안에 무사안일하게 해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해당 단체로써는 상당히 침해를 입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공근로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컨대 그것을 심어만 놓고서 수확은 거의 방치해 둔단 말예요. 수확은 하지 않고. 장마시에 다 씻겨 내려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닐 것 아녜요? 수확은 누군가는 해야죠. 종자채취는 사실 2주면 돼요. 대개가 대동천이나 대전천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 의해서 통장 주도하에 거둘 수도 있겠고, 새마을 단체도 같이 합세해서 할 수도 있겠고, 기왕에 올해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공공근로 선정 대상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천변 수확에 대한 정리작업이 여기에 관한 어떤 단두리를 하는 방식에서 이것을 자생단체의 사업성을 빼앗는 꼴이 된다면 오히려 무리수가 남을 수가 있단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번에 이런 문제점을 낳은 사례를 거울삼아 가지고 구에서 일단 저희들이 앞으로 주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아니면 자생단체에서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과는 별개입니다만 결국 그것도 연관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문제가 발생된 과정이, 문제가 발생된 것이 결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많이 보급이 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만약에 세간에 오르내리면 회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 여기에서 발생하는 파장은 엄청날 거예요. 늑장 대응, 이런 것으로 조사를 좀더 했으면 만약에 성분검사가 나왔어도, 이것을 뒤늦게서야 그것을 중지시킨다고 하면 문제가 된단 말예요. 좀더 신중하게 했었어야죠. 신중치 못하게 해 가지고 분란이 생기지 않았는가, 이것으로써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은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든지 동구민들, 나아가서는 우리 대전시민들의 건강보건을 위해서 신경을 쓰는 차원에서 할 수가 있었는데 엉뚱하게 왜 이것을 대응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문제를 발생시켰는가, 지금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장께서도… 하여간 이것은 동구청 실무자들도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구청의 사활이 걸린 문제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급들 이상에서 어떤 대책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빨리 조기에 수습해야지, 일단 상당할 정도로 보급이 된 상태에서 중지를 시켰다,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자꾸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감히 민감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어디까지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할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납이 들어온다고 하면 해당 자생단체는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미 사적으로 청장님하고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전 사용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 사례를 저희들이 거울삼아서 앞으로 제 의지대로 저희들이 일단 구청에서 앞으로 모든 것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고, 기타 자생단체에서 협의체제가 이루어진다든가 동의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구청에서 직접 전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구청장님이 답변에서도 좀 수정해서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자생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들을… 왜 그러냐 하면 관행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갑작스럽게 회수하는 것, 그것도 문제란 말예요. 그러니까 미봉으로 가리기 위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자생단체들하고는 분명히 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고, 또 하나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 빨리 조기 수습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선상에서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해 가지고 중지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져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너무 동구청에서 이 흐름자체를 전혀 방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도시국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시에서 파종할 당시에 수억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하고 채종하는 문제도 사실상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방안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 지역이니까 관리하는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전에 관리하던 새마을이라든지 단체에게 예산을 줘서 정당하게 관리하도록, 채종도 하고 또한 꽃가꾸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세워 주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하시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을 안한다든지, 뭔가 명쾌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세요. 그렇게 매듭을 지어야지 이것이 나중에 계속 일파만파되고, 또 침소봉대되어서 이런 저런 얘기가 된다고 하면 다같이 집행부라든지, 또 이것을 정당하게… 또 이것이 본질이 왜곡되어 가지고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수년간, 어떻게 보면 우리 대전시민을 위해서 또 우리 동구를 위해서 그 분들이 봉사한데에 대해서 지금 보상은 못할 망정 마음의 상처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황인호 의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관계자들이 심도있게 분석을 해 가지고 큰 문제없이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간략하게 묶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합리적인 배관매설, 도시가스에서 배관매설을 통해서 빈번한 도로굴착을 방지하자고 했는데 사실 여기 청장님 답변서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이고, 그리고 한번 매설을 해 놔 가지고 뒤에 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시 요청을 했을 때 도로가 만신창이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주민의 의견수렴이 선행되어야 하고, 고액의 시설투자비가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도시가스측의 입장인데, 본의원이 그래서 그 당시 전번 회의때부터 계속해서 주장해 온 것이 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나 또는 구에서 가스기금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가, 그것은 보급확대도 그렇거니와 또 한편으로써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시에서는 천억을, 서울시에서는 천억을 만들었죠? 서울시에서는 천억을 만들어서 도시가스회사에 저리로 빌려주는 이유는 바로 우선 당장 신청한 세대에만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지 않은 세대쪽에도 최소한 관로를 일단 따놨다가 나중에 쉽게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답변이 지금 질문내용의 본질을 파악 못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습니까?

황인호 의원님께서 지금 본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전번부터 황의원님께서 어려운 구의 주민들의 지원관계 때문에 서울에 직원을 출장 보내서 확인한 결과,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는 천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관계로 어려운 사람들이 가스공급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시하고도 수시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형편상 단독으로 지금 황의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정만 충분하다면 좋겠습니다만 황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실천을 못하는 마음이 더 괴롭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각 가정의 배관매설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시공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나, 저희들이 그 회사에 어떤 재정적 지원도 해줄 수 없는 그런 형국에서 거기에서 재정이 많이 투자되는 것을 미리 돈을 투자해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만 점진적으로 그것도 저희들도 회사측과 그러한 것도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다가 벤치마킹을 왜 하느냐면 서울시를 두고 본다면 서울시에서는 천억을 만들어서 그 기금으로 도시가스회사에 빌려줘서 배관하는데 도움을 주고, 구에서는 10∼20억씩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역구민들, 특히 영세한 지역구민들의 가스보일러 교체작업에 소요될 수 있도록 빌려 주지 않습니까? 구에서 막대한 비용을 만들어서 빌려주자는 얘기가 아니예요. 지금 항용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은 대전시에서 협조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대전시에서 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우선 당장 이 도시가스에 대한 중요성이나 앞으로 돈이 들기 때문에 못쓰는 사람이 신청을 못했다가, 에너지가 비싸니까 어떻게든지 그 다음번에 바로 쓸려고 해준다고 한다면 결국은 도로를 뜯어야 하는데 이런 상당한 문제를 우리가 안고서 왜 그냥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에 강력하게, 우리가 타지역에서 전혀 없던 사안을 가지고서 우리 대전만 이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도 그렇게 해서 보급이 엄청나게 많이 됐고, 서울의 달동네로 꼽는 그런 관악구, 금천구, 광진구가 90%대까지 올라서 더 이상 기금의 필요성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동료의원의 질문에서도 나온 것 처럼 기금의 필요성이 더 이상 극에 달하면 통폐합을 해서 없애도 돼요. 기금을 만드는 중에 만약에 대전시에서 협조가 전혀 안된다고 한다면 중대한 건의를 해서라도 도로의 쓸데없는 굴착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전시에 건의할 수 있겠고, 우리 자체의 기금마련은 대전시에 꼭 도움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기금 1개 정도당 평균 10억 정도 씩을 지금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용도가 다한 기금들, 이런 것들을… 지금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특히 동구는. 그런데 동구청장은 이런 질문이 나올때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운운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때야 자동적으로 들어오죠. 그것은 동구청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회사측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관에서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영리사업을 하는 도시가스회사측 입장에서 얘기를 하느냐고요. 이번에 우리 동구의회에서 그나마 발벗고 나서는 바람에 그나마 동구에 단독주택군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을 아시죠? 상당히 고무적이예요. 이것은 구청장이 공동주택이 대단위로 설립될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될 때, 그때를 기다리면 5년, 10년 언제 들어오겠어요? 동구민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도시가스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도 노력만 하면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돼죠.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도시가스 가스보일러 대체기금도 없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노력하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기금까지 만들면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겠느냐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황인호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의원님들의 협조도 얻어서 도시가스 확대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만들어 보세요. 저번 구정질문때는 한 3억 정도씩 기금마련을 한다고 해 놓고서 그 다음에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만들어 보고, 우리 의회에서는 갖은 로비를 통해서라도 척박한 우리 동구지역에 어떻게든지 도시가스를 끌어 온다는 얘기예요. 이래야 손발이 맞죠. 끌어 왔는데 쓰는 사람이 없다, 목돈이 많이 들어 가니까 쓰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같이 호흡이 맞아야죠. 배관을 그렇게 많이 끌어 들였으면 집앞으로 지나가게만 만들고, 그것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그것은 동구청에서 너무 방관하는 일 아닙니까. 다시한번 이 기금을, 에특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특별회계자금,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기존에 보면 '85년도 이전에 지은 집을 얘기하는데 언제까지 '85년도입니까? 산자부 자체도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아니, 해는 계속 가는데 '85년도로 묶었다면 예컨대 지은지가 15년 이상이 됐다고 한다면 해가 지나가도 2001년에도 15년전, 또는 2005년, 2010년에도 15년이라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해야 하는데 무슨 행정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식을 묶여 있어요. 그런 것을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풀어 가지고 에특자금이라도 우리가 끌어서 써야 하잖아요. 좀더 우리가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구사해 주세요.

예. 황인호 의원님의 주민에 대한 충정어린 마음을 저희들이 헤아리면서 가스 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로 다시한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본의원은 수시로 도시가스회사에 들어갑니다. 도시가스회사의 직원들이 동구의회의 의원들이 수시로 연락이 온다고 해요. 아마 타구에서는 정말 엄두도 못낼 정도예요. 본의원이 느끼기에도 그 정도로 상당히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구나 할 정도예요. 각 지역에서. 의회가 그렇게 정말로 갖은 로비를 다하는데 집행부에서 여기에 발을 맞춰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도 그냥 할 수 없이 배관설비만을 한다고 투자해 놓고서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나중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죠. 기금 마련은, 정말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다시한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금을 만들었다가 적시에 쓰고서 어느 정도 수위에 오르면 그것은 폐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인호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에 진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번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다루어진 구정질문에 성심성의껏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겠습니다. 최근 구정현안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는 뜻깊은 구정질문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된 사안들은 다시한번 세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구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에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도출된 내용들을 더욱 세밀히 살펴 향후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