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그리고 배석한 주사 여러분, 막중한 기획, 예산 부서에 직원 여러분, 알뜰 살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 신 실장,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위원님이 왜 그런 지적을 하시느냐 하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편성이 너무 집행부 주관으로 짜서 의회에 밀어붙이기 식 예산을 통과를 계속 시켰습니다. 3대 때나 4대 때 지금까지 보면, 다행히 이번에 의회하고 협조사항에 보면 예산편성부분에 수의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장기 계획이 시기에 따라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수정될 부분이 있는데도 2005년도 예산도 관광개발의 장기 계획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3대 때부터 늘 수정시키라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탑산온천부분은 기반시설을 다 갖춘 후에 민자유치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위원들의 수정요구나 말씀은 우리 6만5,000군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노코멘트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20 몇 억하는 돈이 들어가고 작년에도 29억이 들어가고, 기반시설 다 갖춘 후에 민자유치하겠다고, 민자유치 계획이 후 순위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진온천 개발 때 개발권자가 거기도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이 기반시설을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지분을 줬지 않습니까? 군에, 울진군에 지분을 주어서 울진군에서 직영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울진군이 기반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의성군은 하나 얻는 것 없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폐수만 줄줄 나오는데 정말로 탑산온천 계획에 우리 기반시설 다 한 후에 민자유치 800 수 십억 되는 돈이 유치 안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기본 상식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탑산온천 사장이 우리 온천개발권하고 호텔에 해놓은 것이 44억이 되니까 이것이 민자유치라고 하는데 같잖은 소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개하려고 몇 차례 망설여 봤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다니면서 썩 잘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 실예로 어제 참 걱정스러운 소리를 또 하나 들었어요. 교육 전문화 특수 고등학교를 만든다고 어느 군은 사립학교를 군이 사서 전문학교를 만드는데 진주고등학교를 예를 들면서 의성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자고등학교 하나, 남자고등학교 하나, 집중적으로 사서라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명문학교를 만들겠다. 최하로 그 진의는 좋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뜻은 좋지만 군수가 그런 이야기를 군민한테 할 때는 최하로 집행부에 그런 안이 오면 의회와 수의해서 가시적인 결론이라도 얻어서 군민한테 해야지 군수가 하는 일이 일방적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슬슬 딸려 다니고, 그러면 의성에 남자고등학교 하나, 여자고등학교 하나, 전문화, 집중투자해서 하겠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만 장학금을 주겠다. 장학금 목적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성군민 자녀는 누구나 어렵거나 특수한 인재로 양성했으면 하는 기대되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군수가 군민한테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또 예를 들면 어제 깜짝 놀란 것이 다른 데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정설명회라고 하는데요. 군수님이 군민한테 군정보고를 하는 보고회가 맞지 군민한테 설명해서 설득 받으려고 그 자리에 왔습니까? 설명회가 뭡니까? 이런 것은 고칠 것은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기획실에서 짜실 때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혁신분권도 생겼는데, 혁신분권이 뭡니까? 제도만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자체부터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군민이 군민대신 대의시책의 군정을 다루라고 해놓은 18명 군의원을 믿고, 군의원은 집행부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감시감독하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감시감독을 열심히 하시는데 집행부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성군이 의회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말로, 우리도 군민이 잘 사라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기획실장님 이하 767명인가 되는, 지금은 744명인가 그렇습니다만 그 공직자들이 다 군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성이 잘 사는 게 뭐냐? 저는 거기에 세 가지로 결론은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본 뜻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입니까? 두 번째는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744명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집행부의 숙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대 실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정말로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 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시고 내가 있을 때 지방화 시대를 한 발 당기겠다는 생각으로 금년 2005년도 기획실 전체 사업에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솔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금도 올해 여기에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군수가 어제 군정보고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도 설명을 해서 16억이라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하셨고 내년도까지는 20억의 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군수님이 어제 사곡에 와서 군정보고회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관철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의성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심없이 군민한테 자랑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터 놓고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지도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기획실에서는 감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감사가 정말 주민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되어서 금년도에 정말로 의성군민이 감동받는, 의성군 공직자가 잘하는 감동받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늘 군민 편에서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방범대원의 역할론을 주무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세요. 물론, 의용 소방대가 순수한 민간 단체이지만 군이 소방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군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가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빈도가 많으냐, 본위원도 면장을 하면서 소방대원들 예산을 집행해봤는데 금년도 같으면 적은 면은 800만원, 큰 면은 8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출동을 하면 읍면 공히 7, 8번을 합니다. 겨울에 눈이나 비왔을 때 한 두 번, 봉사하러 소방대원을 행정이 부르고, 또 수해가 나거나 하면 부르고, 산불나면 부르고, 그런데 그 부르는 시간이 자율방범대도 똑같이 참여를 합니다. 어느 읍면 없이 자율방범대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의 치안, 도난 방지를 위해서 경찰 조직이 모자라니까 자율적으로 지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젊은 청장년들이 각 읍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느 읍면 없이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면에서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돈을 좀 모아서 주고 하는데 사실 모자랍니다. 매일 몇 명이 도느냐 하면 우리 면 같으면 여섯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돕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되는데 3일만에 한 번씩 돌아 옵니다. 그것도 야간에, 보통 2교대로 새벽 두시, 세시, 네시까지 도는데 그 사람들 라면 하나 먹고 자기들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어느 읍면 없이 다 똑같을 겁니다. 돈이 남아서 놀러 다니고 난리 법석을 지기고 돈 때문에 싸움이나 붙고 이런 실정입니다. 누가 어떤 단체가 군민한테 더 봉사하느냐, 읍면장한테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자율방범대가 훨씬 더 많이 지역민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쪽에 증액을 하고 저 쪽에 삭감을 하자고 해도 잘 안 되었는데 다행히 주무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디다. 제가 그 사람들 간담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식대라도 되면 좋겠다. 야식대가 모자라서 기관장님들이나 관변단체 협의회장들이 와서 봉투 내어놓는 것을 받기가 쑥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세우시려면 각 읍면에 방범대원 수가 비슷할텐데 과장님이 읍면장들하고 실제 현지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식대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금액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지가 대동소이합니다만 소방대원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어느 지역주민한테 물어봐도 확실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경찰 단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경찰도 이루어지고 할텐데, 지방경찰이 되면 보안이나 이런 시스템은 우리 군수로 넘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떠나서 지역민한테 봉사하는 측면을 보면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편제를 보니까 티오가 5급이 둘이 늘고 또 주사가 3, 4명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수도사업소는요?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먼저 예산 때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서는 늘고 또 사무관 티오가 둘이 느는 것은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환영할 일이고 총무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은 주무과장님인 김학회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티오가 다 내려오면 767명쯤됩니까?

그리고 구조조정 전에 공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42명인가 그 쯤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추 보면 구조조정 전의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그 조정된 것이 대체로 기능직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우리 행정의 서비스 질은 행정의 편제는 전산화로 가고 있지요?

전산화가 의성군은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해도 지금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하고 나면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무행정이나 민원행정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전산시스템으로 가서 앞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상으로도 서류를 보고하는 시대가 왔는데 사실 행정에 소요되는 인력은 다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지금 한 6만5,000명 정도 되지요?

올해 인구조사를 해보세요. 6만5,000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사님들 생각이 같겠습니다만 우리 군 2,022억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600 수 십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기업 같으면 밥 말아먹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밥 말아먹습니다. 6만명 인구에 공무원 1인당 군민 몇 명입니까? 100명이 안 됩니다. 아주 선진국에…….

100명이 안 되지요?

아주 선진국인 일본도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몇 명하는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본위원 생각은, 또 먼저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과장님 상당히 걱정을 하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군수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공무원은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실제로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각 읍면마다 오지에 보건진료소라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인력이 보건직,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티오 때문에 보강도 못하고 비고 있지요?

티오를 그 대로 살려두었더라면 보직을 주어서 그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할텐데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뒤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그 때 구조조정할 때 주무과장이 김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군수님이 큰 틀을 보고 앞으로 종합센터식으로 현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종합센터로 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로 있는 보건진료소 티오를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인원만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각 지역주민들하고 대담을 하고 하셨을 겁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대단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서의 인력은 증원 요청을 해서 인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로부터, 그러면 이것 이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인력을 빨리 보강받아야 될텐데 보강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보건진료소 직원 채용승인 티오가 있습니까?

빈 자리를 채울 계획입니까?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에 별정 6급 주사가 보건진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겁니다. 비우고 나니까 그 원성이 군수님한테나 과장님한테도 협의회장단이나 주민들이 왔을텐데 저희들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그런 소리를 한 번씩 다 들었을텐데 다행히 주무과장님께서 인력을 보강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본위원이 볼 때는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가 있을텐데 얼마 전에 직협이 요구해서 5년 이상 된 자들 이동했지요? 작년에, 금년도에 안 했지요?

본청이고 읍면간에…….

올해는 쉽니까?

제가 하는 것은 한 번 룰을 정했으면 옳든 그르든 집행부가 받아 들였으면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주면 사실 저는 가고 싶어서 간 6급 주사들도 있지만 가기 싫어서 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하고 끊어 버리면 그 사람들 불평을 인사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하면 계속해야지 우리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6급이나 그 이하 직원들 순환보직을 하시려면 순화보직을 해주시고 그 중에 본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급 순환 보직을 읍면은 읍면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지방공무원 씨 만들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방공무원으로 똑같이 들어왔는데 읍면 6급은 맨날 읍면 6급이고 군에 6급으로 계신 분은 6급으로 승진해서 한 번 읍면으로 나갔다가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군으로 들어와 버리고 읍면에서 승진한 6급은 평생 읍면에 있다가, 전에는 다행히도 부면장 제도라도 있어서 직급 승진이라도 해서 6급으로 있다가 나갔지만 이것은요 한 번 소원서를 받아 보세요. 얼마나 원성이 많은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언젠가는 계획되어야될 부분입니다. 지금 형편이 안 맞니, 기획을 못 해서 안 되니 하고 별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누가 날 때부터 밥숟가락으로 떠먹습니까? 엄마 젖을 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다가 밥을 떠먹이다가 자기 손으로 먹는데 1년간은 군에 오면 6급 주사가 기획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을거예요. 전 예로 보면 지나간 황진봉 기획실장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읍면의 계장들이었습니다. 관선 때도 읍면 계장들이 군에 와서 실과장까지 다 하고 나갔는데 지방화 되면서 거꾸로 되어서 읍면 주사는 평생 읍면 주사로 남아요. 이게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금방은 안 되더라도 연구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능력적인 발탁이라도 해서 순환보직이 되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 관서당 경비라고 있지요?

이름은 틀리겠지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사실은 좀 적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 계셔봐서 잘 아실 거예요. 운영비가 참 적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끔, 솔직한 이야기를 할게요. 읍면에 가끔 들리면 미우니 고우니 해도 똥이 겁나서 피합니까? 읍면에 한 번씩 들어가면 읍면장들이 의원들하고 밥 한 그릇 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 돈도 별로 안 돌아갑니다.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그래서 기 금년도 예산은 이루어졌지만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관심 있게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실제로 읍면장이 지역을 걱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점진적으로 양성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통합해서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아주 잘 했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총무과장님이 인력을 관리하고 하니까 읍면의 실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획실장한테 물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직제가 늘어나니까 인력이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진국의 공무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인구 비례를 한 번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우리 군도 기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전산화로 줄여야될 부분은 점진적으로 인력 관리계획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인력 관리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액 다 줍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