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이 상당히 지금 진척이 좀 늦은 상태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또 특히 LH공사에서 갖고 있는 보유토지 등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LH공사와 당해 지역의 지역 특성상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 하고 세부사항을 또 같이 논의하자 이런 개념의 업무를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구역을 포함해서 오전 다, 라, 마가 현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심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한번 재심의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위 측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또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교통망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일부 좀 미결이 몇 가지가 추진위하고 미결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전 마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대규모 판매시설을 지금 입점을 준비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통 유발되는 문제를 또 조심스럽게 검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하여튼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도시창조과장께서 설명을 잘 드렸습니다. LH공사의 재정난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과 저희들이 수차례 LH공사에 가서 우리 고천중심지역을 개발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자체적인 재정난 때문에 순위가 좀 상당히 뒤로 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만 행정절차는 일단은 가자. GB해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행해서 추진해보려고 그러는 것 맞는데 또 LH공사에서 사업순위를 나름대로 결정하면서 우리 고천중심지역이 뒤로 후로 밀렸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LH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지금 LH공사에서는 사업순위가 14년도라고 저희들한테 자꾸 주장을 하는데 14년 아니고 가능한한 더 빨리 좀 해달라고 계속 종용을 하는 사항이고 GB해제를 우선적으로 빨리 가자 하는 그런 요구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LH공사 자체적으로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LH공사에서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대화 중에는 내년도에도 아마 가능한한 뭐가 좀 바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행정적으로만 먼저 가자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설득시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초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희가 이후에 축소된 이후에 현황만 있습니다.

공법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공높이 관계 그런 것을 많이 축소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축소 됐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최종보고회가 9월 예정이고 이것이 용역에 대한 준공이 되는데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담을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지고요, 다음주 수요일이 됐든 그 다음주 수요일이 됐든 우리 의사과하고 조정을 하셔서 주례회의때 보고를 좀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호위반 CCTV죠?

노상주차장,

네. 알겠습니다.

트럭에 달려있는 그 사항 말씀이시죠?

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저희가 29개 과제 61개 사업으로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두발로데이를 매월 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추진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6개월간 추진한 사항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을 800만원을 지원했고요,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사업을 저희가 내손2동 공용청사를 대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추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그린스타트 활성화 및 그린리더 활동 지원과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또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분에 대한 온실가스와 에너지목표관리제를 감축 이행실적을 산정해서 12월달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56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경유차와 가스차를 저희가 지원해주고요, 조기폐차를 65대 5,6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총 136대에 3억2,4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지방의제21 추진의 일환으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분과회의를 개최해서 워크숍은 지난번에 4월달에 변산반도 및 새만금을 탐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개 사업에 대한 공동중점 실천사업과 4개 분과 7개 사업에 대한 분과실천사업을 저희가 의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했고, 2분기도 바로 7월달과 8월달 조사해서 9월달에 고지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그간의 추진실적인데 도표에 나온 것과 같이 상반기는 16,407건에 8억5,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발생 예방 관리 차원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를 100개소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적발 5개소를 했는데 저희가 중앙물산 등 회사에 대해서 적발을 해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조업정지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경고 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업소를 18개 업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생활수당 1명, 362만7천원을 석면피해자에 대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환경기술지원, 그리고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증기 회수설치 지원 1개소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7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왕송호수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까지 저희가 습지조성과 저류조설치를 2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퇴적도 시범준설을 지난 8월달부터 금년 11월달까지 연차적으로 하고 또 녹조억제 신기술장비를 시범운영을 지금 4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송호수 수질개선대책 용역추진을 6월가지 경기개발연구원에 무료로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습지조성사업 한국농어촌공사와 일괄 위탁 계약을 해서 시공토록 하고 저류조설치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9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진위천유역 수질오염총량관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택에 있는 진위천유역을 관련되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시와 함께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위천유역 수질오염총량제를 경기도와 또 환경부와 함께 해서 2012년까지 총량제 이행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은내천 안양천 생태공원 및 쉼터조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5월달까지 맑은내천 정화사업을 저희가 오접관로 정비 등을 실시했고 맑은내천 경관개선, 대나무숲이라든가 또 습지정비, 산책로, 목재데크를 저희가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란꽃창포 식재도 4,750주를 한진화학에서 대우정비소 사이에 지난 5월달까지 수생식물을 식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녹지조성 관리입니다. 사업비 공원녹지조성분야는 6억6,9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숲이라든가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또 어린이공원내 화장실 설치, 또 자연학습공원 내 안내소 옥상 녹화 이렇게 추진하고 모락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저희가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 유지관리분야로 4억6,400만원으로서 녹지 쌈지공원이라든가 가로수 조성, 또 옥상녹화,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조성사업 분야와 유지관리 분야를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경관 조성 및 관리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가로화단, 화분, 국공유지 유휴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11월달까지 2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주요 도로변 화단이라든가 또 대형화분에 대한 초화식재, 또 가로화단,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주요도로변 화단이라든가 또 국공유지 야생화화단 같은 것을 조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왕조류생태과학관 건립입니다. 현재 건축공사는 7월 지난주까지 다 완료하고 2, 3층에 전시공사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9월 내지 10월달에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확장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까지 저희가 3단계를 추진하는데 지난번에 2단계 용역보고를 해서 저희가 보완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또 식물원 관계, 공원확장 해서 그래서 3단계를 함께 보상 및 설계를 지금 다시 보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 주례회의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락산 등산로 만남의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오전동 산 148-4번지인데 저희가 지금 여성회관 우리 문화원에서 올라가는 그 초입 얘기인데 그것을 2011년까지 사업기간을 2억2,300만원을 잡아서 휴게시설이라든가 체육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실무파트에서 좀 재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지금 사업을 하지 않고 보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추밭을 자꾸 사달라고 지금 저희한테 요구하는데 저희시에서 2억2,300만원 들여가지고 휴게시설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보류를 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시설물보수와 수목식재공사를 왕벚나무 517주를 지난 4월달에 심고 또 방문자 안내소 2층에 전시공사를 6월 28일 다시 저희가 리모델링 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당초에 이게 좀 전시관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좀 다른 명칭도 좀 검토해봤는데 지금은 그냥 원 상태로 조례도 저희가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왕조류생태과학관으로 종전대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입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다시 저희 입장에서는 2억3천만원 들여가지고 부추밭 있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사유지를 자꾸 해달라고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아니 거기 지금 공원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또 공원을 해달라고 하느냐 저희 예산도 없고 지금 그래서 일단 예산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집행은 안 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함께 배석해주신 조상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할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