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혁신협의회가 있습니다. 혁신협의회 위원이 17명인데 일전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혁신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데 지역적으로 고루 안배를 하고 또 혁신위원이라면 농업 군이면 농업에 걸맞는 분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교사라든지 농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분들도 해놓고 해서 거기에 30억씩 사업비가 내려오지요? 그런데 그 관계마저도 어떤데 유효절적하게 사업을 하느냐에 대한 것도 상당히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분과 위원회에 전 윤 의장님이 혁신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임명을 합니까?

임명은 군수가 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누가 추천을 합니까?

추천하는 사항이 아니고, 말씀은 좋습니다만 혁신협의회 구성은 중앙에서 어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회 각 분야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육계, 언론계, 또 학계, 그 다음 농공상인들, 이런 식으로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추천을 하라, 이래서 규정은 30인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당초 17명을 분야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 분야별로 선정을 하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었느냐, 그것은 혁신협의회 회의 도중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역별로 하려면 읍면별로 한 사람 하면 제일 좋은데 읍면별로 한 사람씩 해서는 중앙 지침내용하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기능별로 우리가 한 사람씩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 우리 군에 혁신협의가 구성된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 혁신협의회는 지난 12월12일날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북부지역 11개 시군에 혁신협의회가 먼저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25일인지 구성이 되었는데 구성될 때 11개 시군에 각 군마다 6명씩 혁신위원으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내용을 보시면 시군에 기획실장, 또 의회 의원 한 명, 또 나머지는 각 기능별로, 분야별로 한 명씩하라, 언론인 한 명, 상공인 한 명으로 하라고 해서 의회는 정식 공문을 요청해서 의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임명해서 6명으로 북부지역 혁신협의회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한 한달 보름 후에 우리 군에 혁신협의회를 구성했는데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6명은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7명에서 11명은 기능별로 한 명씩해서 교육계에 들어갔다는 것은 교육계는 필연적으로 넣으라는 중앙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된 것은 틀림 없는데 직능별로 기능별로 구성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안배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두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정식적으로 의회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장 추천을 받아서…….

한 명만 그렇습니다. 북부지역 혁신협의회 우리 윤광식 의원님만 의회 추천을 받아서 했고 나머지는 군민들로 하다가 보니까 최영재 의원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영재 의원님은 서부지역에 쌀을 위주로 의회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넣은 사항입니다.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간담회에서 최영재 의원님이 혁신위원이 지역적으로 안배가 잘 안 되어 있다고 이래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한 쪽에는 쌀을 하자고 하고 한 쪽에는 마늘로 하자고 해서 마늘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그럼 혁신위원을 누가 추천을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혁신위원은 군수가 바로 추천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군수한테 가서 홍보하라고 하지 왜 여기에 하느냐…….

의장님한테 분명히 추천을 받았습니다.

윤 의장은 그렇게 추천을 받아서 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되어서 애로가 있다는…….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된 것은…….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예산에 있어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십니다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군수님이 영농 교육 때 오셔 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을 2,022억을 가지고 다루었지요?

예, 2,022억6,000만원입니다.

뒷자리는 떼버리고 2,022억인데 군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천 백 몇 억이라고 해요. 백 몇 억을 숨겨 놓았다가 내어 놓았습니까? 해명이 안 되잖아요? 의원은 등신이 되어 버리고…….

해명을 할께요. 저도 어제 금성하고 사곡하고 가서 들었는데 처음에 금성에서 들을 때는 군수님이 2,123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어른이 숫자를 잘못 알아서 그러는가 하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곡에 와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늦게 알고 보니까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를 본예산에 1,056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본예산을 보시면 알 것인데, 교부세 수입을 1,056억을 편성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년에 비해서 약 300억이 더 왔고 우리 예산편성 기준으로 해서는 100억이 더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억을 포함시켜서 우리 예산이 이 정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예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까?

이것은 교부세가 나중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래 1월 달에 떨어졌기 때문에 교부세 1,056억 편성하는 것도 추측을 해서 편성했는데 사실 예산 담당이 뒤에 있습니다만 저하고 예산 담당하고는 1,056억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를 상당히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것이 100억정도가 예산 편성 이외로 내려왔기 때문에, 1,15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군수님이 예상 이외로 100억이 더 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편성은 1,023억이 되어 있어도 100억이 더 있기 때문에 1,123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해버리니까, 의원은 모르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의원은 등신이 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 위원입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보면 변화와 혁신협의회 운영, 이래서 제일 끝에 보면 내부혁신하는데 동기부여, 동기는 부여해야 일을 할 것이고 하는데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고 했는데 하필 왜 차 안타고 출퇴근하기를 여기다가 넣어 놨습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맞는 것을 들어야지 머리 아프다고 소독약 바르는 것도 아니고 혁신이라고 하면 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혁신이 되지 차 타던 사람이 걸어다녀서 무슨 혁신을 합니까? 남 뒤에 따라다니는 것이지, 예를 들어도 맞는 예를 들어야지 엉뚱한 것을 들어놓고, 또 14페이지를 보십시오. 자치법규집 정비를 활성화해서 추록을 한다. 자치법규 현황이 있고 법규 같은 것은 의회가 개원되면 해 올려서 계속 바뀌는데 추록은 왜 12번 밖에 안 할라고 그래요?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서 자꾸 바꾸어 줘야지 이것은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아니지요. 매번해도 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하나 매번하나 그렇다고 한 장 더 찍는 것도 아니고 글자 하나 더 쓰는 것도 아닌데 이것은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 번 들어봅시다. 6개월의 것을 모아서 전반기에 추록을 한 번하겠다고 하는데 규정이 바뀌면 추록을 빨리 해야지, 아니면 그 앞에 바뀌었다고 전부 가르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 때 제 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줄 때 종이 들고 돈들고, 찍을 때 돈 들고, 추록은 오늘 결정이 나면 오늘 당장 해서 보내요. 보내버리면 이런 공문서를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추록 해서 찍는 것도 오늘해서 오늘 보내면 내일, 모레 한 3일 걸려서 오는 게 아니고 결과는 한 한달 정도 걸려야 옵니다.

그런 인쇄소가 있거든 당장 바꾸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 때 제 때 추록을 하겠습니다.

제 때 제 때 해야 돈도 적게들고 하지 혁신한다는 것이 거꾸로 가고…….

아닙니다. 돈은 더 많이 듭니다.

쓸 데 없는 짓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이 들 턱이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밑에 가르쳐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이가 훨씬 많이 들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적게 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추록도 보내서 한 달걸리는 인쇄소를 치우고 우리 김 위원님, 인쇄소에 맡기면 며칠만에 해줍니까? 한 달만에 해주나?

알겠습니다. 제 때 제 때 하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이 기획실에서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데 제일 끝에 있는 과에서는 뭐를 하겠어요? 기획실에 혁신팀이 있으면 혁신이 되도록 빨리해야되지, 기획실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일을 못 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누차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더라도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에 장학금 지급에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2억을 예산 확보한 줄 압니다만 학생들 우수자 선발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발하는 것은 중학생은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별로 하고 고등학교는 각 학교별로 추천의뢰를 받습니다.

그럼 의성군 내에 있는 학생들만 추천을 받습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은 부모가 여기에 있고 타 지역에 가 있더라도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성적을 받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학생 선발 과정은 어떤 위원회나 이런 것이 없고 누가 한 사람이 지정을 합니까?

아닙니다. 장학위원들이 심사를 합니다.

장학회 이사회에서 합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도 선별하는 과정에서 돈은 적고 학생은 두 사람인가, 세 사람이 더 선정이 되어서 우열을 가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장학회 이사장이 한 300만원을 내어서 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장학금 지불하는 돈은 원금이 아닌 이자로 합니까?

이자로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하는데 돈이 그만큼 모자랐다는 겁니까?

예.

혹시 선정하는데 문제가 될까 싶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역점군정 홍보강화 제일 밑에 보면 TV, 라디오 특집물 제작 유치 홍보, 지금 어느 방송국에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중앙방송을 하자든지 지방방송을 하자든지 해서 선정을 하지 지금 선정한 것은 없습니다.

의성군 홍보과정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지방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농산물 홍보만큼은 중앙방송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에는 봤을 때 작년부터인가 중앙방송을 조금 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산물 홍보는 농사짓는 사람한테 해서는 하나 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성마늘, 황토쌀이나 의성에서 농사짓는 문제들을 외부에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방송이 중앙방송을 안 타서 인천 같은, 전국적인 문제로 봐서 홍보되는 농산물 홍보가 인천정도는 오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앙방송을 탈 수 있도록 실장님 앞으로 예정이 있으면 본위원의 말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신종대 기획실장님, 그리고 배석한 주사 여러분, 막중한 기획, 예산 부서에 직원 여러분, 알뜰 살림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 신 실장,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정의 기획, 조정이지요.

그렇지요? 우리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세부적으로 하셨는데 위원님이 왜 그런 지적을 하시느냐 하면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기획실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예산편성이 너무 집행부 주관으로 짜서 의회에 밀어붙이기 식 예산을 통과를 계속 시켰습니다. 3대 때나 4대 때 지금까지 보면, 다행히 이번에 의회하고 협조사항에 보면 예산편성부분에 수의를 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장기 계획이 시기에 따라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 수정될 부분이 있는데도 2005년도 예산도 관광개발의 장기 계획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3대 때부터 늘 수정시키라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탑산온천부분은 기반시설을 다 갖춘 후에 민자유치하도록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위원들의 수정요구나 말씀은 우리 6만5,000군민의 소리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노코멘트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도 20 몇 억하는 돈이 들어가고 작년에도 29억이 들어가고, 기반시설 다 갖춘 후에 민자유치하겠다고, 민자유치 계획이 후 순위로 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이 많은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울진온천 개발 때 개발권자가 거기도 민간인이었습니다. 군이 기반시설을 못해주겠다고 하니까 지분을 줬지 않습니까? 군에, 울진군에 지분을 주어서 울진군에서 직영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그 후에 울진군이 기반시설을 했다는 겁니다. 의성군은 하나 얻는 것 없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오폐수만 줄줄 나오는데 정말로 탑산온천 계획에 우리 기반시설 다 한 후에 민자유치 800 수 십억 되는 돈이 유치 안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기본 상식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탑산온천 사장이 우리 온천개발권하고 호텔에 해놓은 것이 44억이 되니까 이것이 민자유치라고 하는데 같잖은 소리입니다. 내가 이것을 홈페이지나 신문에 공개하려고 몇 차례 망설여 봤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다니면서 썩 잘하는 것처럼 하고 다니고 그 실예로 어제 참 걱정스러운 소리를 또 하나 들었어요. 교육 전문화 특수 고등학교를 만든다고 어느 군은 사립학교를 군이 사서 전문학교를 만드는데 진주고등학교를 예를 들면서 의성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여자고등학교 하나, 남자고등학교 하나, 집중적으로 사서라도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명문학교를 만들겠다. 최하로 그 진의는 좋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뜻은 좋지만 군수가 그런 이야기를 군민한테 할 때는 최하로 집행부에 그런 안이 오면 의회와 수의해서 가시적인 결론이라도 얻어서 군민한테 해야지 군수가 하는 일이 일방적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슬슬 딸려 다니고, 그러면 의성에 남자고등학교 하나, 여자고등학교 하나, 전문화, 집중투자해서 하겠다. 거기에 다니는 학생만 장학금을 주겠다. 장학금 목적이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성군민 자녀는 누구나 어렵거나 특수한 인재로 양성했으면 하는 기대되는 공부 잘 하는 학생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군수가 군민한테 일방적으로 대화하고 또 예를 들면 어제 깜짝 놀란 것이 다른 데서도 그랬는지 모르지만 군정설명회라고 하는데요. 군수님이 군민한테 군정보고를 하는 보고회가 맞지 군민한테 설명해서 설득 받으려고 그 자리에 왔습니까? 설명회가 뭡니까? 이런 것은 고칠 것은 고쳐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어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기획실에서 짜실 때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혁신분권도 생겼는데, 혁신분권이 뭡니까? 제도만 혁신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자체부터 혁신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군민이 군민대신 대의시책의 군정을 다루라고 해놓은 18명 군의원을 믿고, 군의원은 집행부가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감시감독하고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면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은 감시감독을 열심히 하시는데 집행부가 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의성군이 의회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정말로, 우리도 군민이 잘 사라고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고 기획실장님 이하 767명인가 되는, 지금은 744명인가 그렇습니다만 그 공직자들이 다 군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의성이 잘 사는 게 뭐냐? 저는 거기에 세 가지로 결론은 지을 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본 뜻인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첫 번째 입니까? 두 번째는 가장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744명의 공직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것이냐, 이것이 집행부의 숙제입니다. 존경하는 신종대 실장님, 담당주사 여러분, 정말로 군민이 요구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 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하시고 내가 있을 때 지방화 시대를 한 발 당기겠다는 생각으로 금년 2005년도 기획실 전체 사업에 성의를 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진솔한 바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학금도 올해 여기에 보니까 아주 계획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군수가 어제 군정보고회에서 하시는 말씀이 금년도 설명을 해서 16억이라고 했습니까? 하겠다고 하셨고 내년도까지는 20억의 장학금을 마련하겠다고 군수님이 어제 사곡에 와서 군정보고회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관철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의성군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로 사심없이 군민한테 자랑할 수 있도록 다 함께 터 놓고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고 지도가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기획실에서는 감사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감사가 정말 주민 편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는가를 철두철미하게 감사가 되어서 금년도에 정말로 의성군민이 감동받는, 의성군 공직자가 잘하는 감동받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의 자체 수입이 상당히 미약한 것을 동의하시지요?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군의 세입 증대 방안이라고 할까요? 대책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인근에 있는 안동시에서는 중앙 특별교부세 등의 유치에 공이 많다고 해서 이런 분한테는 포상제도를 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군의 계획이나 아이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입 증대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 세입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가 80억 내지 100억, 세외수입이 200억, 300억으로 거기에서 1억, 2억 왔다 갔다 되는데 획기적으로 세수를 증대하려고 하면 정부가 하는 종부세 말이 나옵니다만 정부가 하는 종부세는 지방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보유세에 대한 세율 조정이나 이런 것을 안 하고는 우리 지역으로는 세입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저로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 중앙 교부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까지는 교부세, 양여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양여금이 폐지가 되면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로 해서 보통교부세 산정을 하는 원년입니다. 이 원년에 우리가 먼저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올해 교부세를 많이 받아야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매년 교부세를 많이 안 받겠느냐 했는데 다행히 올해 저희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100억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군수님이 중앙에 행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만큼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한 몫을 더 안 줬겠느냐 생각하는데 이 교부세 유치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사람이 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740명 공무원 같으면 다 가서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거기에 준다는 것은 불공평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주고 그 대신 제가 아까 보고한 군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경영성과가 있는 다섯 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도 줬고 금년도에도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학회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과 담당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각 읍면과 실과소의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으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훈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담당 여러분, 늘 군민 편에서 행정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방금 김명회 위원님께서 질의한 방범대원의 역할론을 주무과장님이 잘 모르고 계세요. 물론, 의용 소방대가 순수한 민간 단체이지만 군이 소방업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몰라도 군이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단체가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빈도가 많으냐, 본위원도 면장을 하면서 소방대원들 예산을 집행해봤는데 금년도 같으면 적은 면은 800만원, 큰 면은 800만원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이 출동을 하면 읍면 공히 7, 8번을 합니다. 겨울에 눈이나 비왔을 때 한 두 번, 봉사하러 소방대원을 행정이 부르고, 또 수해가 나거나 하면 부르고, 산불나면 부르고, 그런데 그 부르는 시간이 자율방범대도 똑같이 참여를 합니다. 어느 읍면 없이 자율방범대가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지역민의 치안, 도난 방지를 위해서 경찰 조직이 모자라니까 자율적으로 지역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고자 젊은 청장년들이 각 읍면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느 읍면 없이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면에서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돈을 좀 모아서 주고 하는데 사실 모자랍니다. 매일 몇 명이 도느냐 하면 우리 면 같으면 여섯 명이 한 조가 되어서 돕니다. 그러니까 한 20명 되는데 3일만에 한 번씩 돌아 옵니다. 그것도 야간에, 보통 2교대로 새벽 두시, 세시, 네시까지 도는데 그 사람들 라면 하나 먹고 자기들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어느 읍면 없이 다 똑같을 겁니다. 돈이 남아서 놀러 다니고 난리 법석을 지기고 돈 때문에 싸움이나 붙고 이런 실정입니다. 누가 어떤 단체가 군민한테 더 봉사하느냐, 읍면장한테 조사를 한 번 해보세요. 자율방범대가 훨씬 더 많이 지역민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을 다루면서도 이 쪽에 증액을 하고 저 쪽에 삭감을 하자고 해도 잘 안 되었는데 다행히 주무과장님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그렇습디다. 제가 그 사람들 간담회에 참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식대라도 되면 좋겠다. 야식대가 모자라서 기관장님들이나 관변단체 협의회장들이 와서 봉투 내어놓는 것을 받기가 쑥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 예산을 세우시려면 각 읍면에 방범대원 수가 비슷할텐데 과장님이 읍면장들하고 실제 현지가 어떤지 확인해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식대라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줬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바램입니다. 금액은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보는 견지가 대동소이합니다만 소방대원 이상으로 그 사람들이 지역민한테 봉사하는 것은 어느 지역주민한테 물어봐도 확실한 사항입니다. 거기는 경찰 단체라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경찰도 이루어지고 할텐데, 지방경찰이 되면 보안이나 이런 시스템은 우리 군수로 넘어 온다고 하는데 그것은 떠나서 지역민한테 봉사하는 측면을 보면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하다. 그래서 제가 보충적으로 촉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편제를 보니까 티오가 5급이 둘이 늘고 또 주사가 3, 4명 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재난 관련은 올해 1월27일 날짜입니다.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수도사업소는요?

수도사업소는 12월 하순에 내려왔습니다.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먼저 예산 때 못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부서는 늘고 또 사무관 티오가 둘이 느는 것은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환영할 일이고 총무과장님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은 주무과장님인 김학회 과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성군에 티오가 다 내려오면 767명쯤됩니까?

786명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전에 공직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800 몇 명이었습니다.

842명인가 그 쯤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얼추 보면 구조조정 전의 인원으로 돌아가고 있네요?

아직은 봐서 90명 정도 모자랍니다.

그 조정된 것이 대체로 기능직으로 조정이 되었지요?

예.

우리 행정의 서비스 질은 행정의 편제는 전산화로 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전산화가 의성군은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해도 지금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하고 나면 거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무행정이나 민원행정이나 이런 것이 거의 전산시스템으로 가서 앞으로는 집에서 인터넷상으로도 서류를 보고하는 시대가 왔는데 사실 행정에 소요되는 인력은 다 늘어났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민이 지금 한 6만5,000명 정도 되지요?

6만6,000 정도, 6만7,000에서 조금 빠집니다.

올해 인구조사를 해보세요. 6만5,000 이하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주사님들 생각이 같겠습니다만 우리 군 2,022억 예산 중에 경상적경비하고 인건비하고 600 수 십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기업 같으면 밥 말아먹습니다. 경영 측면에서 보면 밥 말아먹습니다. 6만명 인구에 공무원 1인당 군민 몇 명입니까? 100명이 안 됩니다. 아주 선진국에…….

1,000명이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되지요?

예.

아주 선진국인 일본도 100명이 훨씬 넘습니다. 자료를 한 번 보세요. 구체적으로 몇 명하는 것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본위원 생각은, 또 먼저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과장님 상당히 걱정을 하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군수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필요한 공무원은 우리 군민이 필요로 하는 공무원이 실제로 필요한 공무원입니다. 각 읍면마다 오지에 보건진료소라고 있는데 보건진료소 인력이 보건직, 별정직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티오 때문에 보강도 못하고 비고 있지요?

예.

티오를 그 대로 살려두었더라면 보직을 주어서 그 지역에 의료서비스를 할텐데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뒤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것은 그 때 구조조정할 때 주무과장이 김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당시 과장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군수님이 큰 틀을 보고 앞으로 종합센터식으로 현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종합센터로 해서 인력을 보강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응급조치로 있는 보건진료소 티오를 줄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되었는데 이것이 안 되고 인원만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도 각 지역주민들하고 대담을 하고 하셨을 겁니다만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 의원들한테도 대단한 압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부서의 인력은 증원 요청을 해서 인력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행자부로부터, 그러면 이것 이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 인력을 빨리 보강받아야 될텐데 보강 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현재 64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 보건진료소 직원 채용승인 티오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에 보건지소에 사실상 3, 4년 전에 보건소에 있을 때에 구천, 단밀, 단북, 몇 개 지소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 때는 없애버리고 진료소를 거기에 두면 면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데 이것이 1년, 2년 있다가 다시 환원이 되었습니다. 그 때 해버렸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감시킬 실정도 아니었는데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또 하나는 별정직 수가 많다고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차피 주민들의 바램이, 우리는 9명이 많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바램이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한 3월 달이나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빈 자리를 채울 계획입니까? 고맙습니다.

왜 중단했느냐 하면 두 군데가 지금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같이 해서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보건진료소가 있는 건물에 별정 6급 주사가 보건진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비우지 말라는 겁니다. 비우고 나니까 그 원성이 군수님한테나 과장님한테도 협의회장단이나 주민들이 왔을텐데 저희들도 굉장히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보건진료소를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그런 소리를 한 번씩 다 들었을텐데 다행히 주무과장님께서 인력을 보강해 주신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되기를 기대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인사 문제에 본위원이 볼 때는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애로가 있을텐데 얼마 전에 직협이 요구해서 5년 이상 된 자들 이동했지요? 작년에, 금년도에 안 했지요?

본청에요?

본청이고 읍면간에…….

원래 인사는 3년이면 3년으로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속 두었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작년에 많이 했고 올해도 현재 120명을 준비했습니다. 3년 이상 5년 이상은 특수한 경우만 빼고 하는데 이것도 주기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쉽니까?

올해도 7월 달에 되면 읍면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한 번 룰을 정했으면 옳든 그르든 집행부가 받아 들였으면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주면 사실 저는 가고 싶어서 간 6급 주사들도 있지만 가기 싫어서 간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하고 끊어 버리면 그 사람들 불평을 인사담당이나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사를 하면 계속해야지 우리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6급이나 그 이하 직원들 순환보직을 하시려면 순화보직을 해주시고 그 중에 본위원이 총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급 순환 보직을 읍면은 읍면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지방공무원 씨 만들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방공무원으로 똑같이 들어왔는데 읍면 6급은 맨날 읍면 6급이고 군에 6급으로 계신 분은 6급으로 승진해서 한 번 읍면으로 나갔다가 1년이나 1년 반 있다가 군으로 들어와 버리고 읍면에서 승진한 6급은 평생 읍면에 있다가, 전에는 다행히도 부면장 제도라도 있어서 직급 승진이라도 해서 6급으로 있다가 나갔지만 이것은요 한 번 소원서를 받아 보세요. 얼마나 원성이 많은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언젠가는 계획되어야될 부분입니다. 지금 형편이 안 맞니, 기획을 못 해서 안 되니 하고 별 이야기가 집행부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누가 날 때부터 밥숟가락으로 떠먹습니까? 엄마 젖을 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유식을 먹이다가 밥을 떠먹이다가 자기 손으로 먹는데 1년간은 군에 오면 6급 주사가 기획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을거예요. 전 예로 보면 지나간 황진봉 기획실장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읍면의 계장들이었습니다. 관선 때도 읍면 계장들이 군에 와서 실과장까지 다 하고 나갔는데 지방화 되면서 거꾸로 되어서 읍면 주사는 평생 읍면 주사로 남아요. 이게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큰 요인입니다. 과장님께서 깊이 통찰하시고 금방은 안 되더라도 연구해서, 다는 안 되더라도, 능력적인 발탁이라도 해서 순환보직이 되면 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읍면에 관서당 경비라고 있지요?

예, 요즘은 관서당 경비가 아니고…….

이름은 틀리겠지요. 제가 있을 때는 그랬는데 사실은 좀 적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읍면에 계셔봐서 잘 아실 거예요. 운영비가 참 적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끔, 솔직한 이야기를 할게요. 읍면에 가끔 들리면 미우니 고우니 해도 똥이 겁나서 피합니까? 읍면에 한 번씩 들어가면 읍면장들이 의원들하고 밥 한 그릇 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 돈도 별로 안 돌아갑니다. 직원들 사기진작하고, 그래서 기 금년도 예산은 이루어졌지만 그런 것을 내년부터는 관심 있게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예산이 실제로 읍면장이 지역을 걱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해보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겁니다. 점진적으로 양성화 시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이상 세 가지를 통합해서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신훈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자율방범대가 이제까지 저희들 소관이 아니었습니다. 읍면에서 올리고 그러면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짰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자치행정도 되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번에 위원님들도 몇 분 말씀하셨으니까 추경에도 조금 올리고 점진적으로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료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제개편은 사실상 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저희들 업무의 복잡성이나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기 때문에 자꾸 과나 계가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성군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특히 아까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읍면하고 군의 씨가 따로 있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상반기에 인사 안을 마련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입시험을 쳐서 군에 전입했는데 앞으로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읍면에 아무 것 없이 내려가고 읍면에서 바로 올라오고, 5급도 물론이고, 7급도, 8급도 올라오도록, 이번에 순환 근무하도록 안을 마련해서 직협하고 최종결정해서 7월1일부터 할 계획입니다.

아주 잘 했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 운영비가 적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기획실하고 예산부서하고 군수님이 결정하실 문제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총무과장님이 인력을 관리하고 하니까 읍면의 실정을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획실장한테 물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직제가 늘어나니까 인력이 자꾸 늘어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선진국의 공무원이 지역주민들하고 인구 비례를 한 번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우리 군도 기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는 있어야 되겠지만 전산화로 줄여야될 부분은 점진적으로 인력 관리계획을 지금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인력 관리계획을 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한 번 읽어 보셨습니까?

예.

아까도 보고를 하면서도 그 내용을 알고 넘어 가셨는지 자료에 오자가 나서,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 배낭 연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상에는 1,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미리 알고 양해를 구해야 될 사항인데 슬쩍 넘어가니까 알고 계신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자료 자체를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아까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만 의용소방대가 일을 못하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장학금 내용입니다. 32명한테 3,480만원이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하고 비교가 많이 됩니다만 물론 의용소방대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성군장학회는 보고를 받아보니까 대학생 기준으로 1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32명으로 인원수가 정해져서 3,480만원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1년에 계획된 것이 26명입니다. 이것은 공납금을 네 번 안 냅니까? 한 번 내는데 30만원으로 해서 3 곱하기 4해서 한 사람 앞에 120만원이 됩니다.

전액 다 줍니까?

예, 다 줍니다. 그리고 대학생은 6명,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한 번에 30만원씩…….

그러면 문제성이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 지금 농어촌이라고 해서 경영인회 이런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이 장학금 수혜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의용소방대 자녀들한테는 중복으로 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중복될 시에는 앞으로 대학생으로 넘기든지…….

전체적으로 1년에 12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성군장학회가 설립이 되고 대학생 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특별히 1년에 26명, 또 6명한테 고액의 장학금을 지급할 이유가 있는지, 또 타 단체에 대해서 소외감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레 10시부터 본위원회를 개의하겠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