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옵는 백대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평소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노고에 감사 드리며 오늘은 민선 3기 첫 회를 맞아 우리 시정 기본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이어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목차는 일반현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의원 공약사항 추진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저희 국의 총괄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기구는 8과 26담당이며 직원은 155명 정원에 5명의 초과인원이 있는 1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2년 97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지적건수는 모두 34건으로 이중에 4건이 완료되었고 29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추진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과별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과 내에서의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 공약사항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은 총 17건으로 그 중에 2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미추진 1건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 2건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건별로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은 9건 중에 3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6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은 국제도시간 자매도시를 추진함에 있어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실효성문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아울러 자매도시간 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시에서는 오산시국제교류추진협의회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사례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등을 구성하여 정보공개에 있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실태를 파악을 하고 현재 오산시정보공개심의회 규정을 제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간부공무원 관내 순찰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담당관, 과·소장의 담당동 관내 정기순찰을 월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담당 실·과·소별 지도 담당·통에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수시 출장을 하여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 파악 및 각종 시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계처분 말소사항 본인통보에 대해서는 2002년9월18일 말소사실을 본인에게 일제히 통보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말소 후 10일 후에 말소사항 결과를 빠짐없이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조례 정비에 대하여는 99년에 조례 제정된 오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가 있고 오산시 민간위탁계획안 총 15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며 앞으로 각 부서에서 관리조례 운영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정비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유사한 위원회의 통·폐합 존치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57개 위원회에 대해서 유명무실하거나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학생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2002년10월31일에 완료한 바가 있고 앞으로 학생 자원봉사센터 접수창고를 지속 운영하며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청사이전 검토에 대해서는 구 청사 활용 종합계획을 병행해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동의 청사부지 선정 및 이전계획 수립을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 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6개동에 47개의 비상대피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일제히 정비를 했습니다. 지정해제 5건, 신규지정 5건해서 총 47개 시설수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공공시설 6개소와 민간시설 41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월 1회 이상 정기검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의원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환 의원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및 경제권이 오산시에 속해있는 동탄면의 주민불편이 가중되므로 자연적·지리여건이 유사한 우리 시와 통합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그간의 추진사항을 의원님들께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행정구역의 통합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추진하는 주민투표법 제정이 되거나 또는 중앙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그런 입안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적극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시정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34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사기진작 및 후생복지 향상에 대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화합과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체력단련실은 연중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휴양시설은 예산에 반영된 바와 같이 휴양시설 구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후 건립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향이 결정된 후에 추진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고충처리를 위해서 직장협의회 간담회를 분기 1회, 직장협의회 정기협의는 연 2회, 그리고 수시로 직원과의 간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가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취미회 10개에 대한 예산지원과 해외 배낭여행은 4회에 약 25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직원 체육행사를 상·하반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외국도시와 문화·예술교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상호 우호교류를 통한 공동발전과 번영을 도모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추진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시민과 기업인, 전문직, 공무원 등 15명 내외로 하고 분기 1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축구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맺어있는 일본 히다카시와 교류를 하는 내용으로 금년 하계 방학중에 약 5일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방되는 일본의 축구부는 20 내지 25명으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항공료는 일본 자매시에서, 그리고 체류비용은 오산시에서 부담하도록 하되 홈스테이를 통해서 예산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도시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추진은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베트남의 꽝남성은 이번 3월초에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레우스시는 금년 4, 5월을 예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 사정에 따라서 다소 지연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요녕성 요양시는 금년 하반기에 초청할 예정이며 서울 영등포구, 그리고 중국의 우루무치시와의 우호교류도 저희가 지속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하는 베트남의 방문단은 스무 분 내외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통담당 공무원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개요는 주민화합 각종 마을행사 참석 등 대동회나 노인잔치, 경·조사를 참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및 애로, 건의사항 수렴 등을 위해서 매월 반상회 날 통 방문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우수공무원이나 통·반장에 대한 표창도 실시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민원을 신속히 파악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 및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사업 지원으로 생활·의식개혁운동 전개와 이웃돕기운동 전개 등 민간사회단체와 연계한 기초생활 지키기 운동을 지속 추진하고 자원봉사대회 개최 및 하계 청소년 자원봉사교실을 운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를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강화 및 주민신고체제 확립과 비상대비시설 효율적 관리로 유사시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요약 보고 드리면 주민 신고망을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 주민 신고망은 모두 1,271개망이 있습니다. 기본 신고망 1,049개소와 이동신고원 72명, 그리고 고정신고원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인력동원 자원을 일제 정비해서 비상시의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동원인력은 78명으로 24개 직종이 되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중 5박6일로 계획하고 있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와 비상대피시설의 유지관리, 그리고 민방위장비의 효율적 관리 등 비상대비의 조직정비와 훈련강화로 대응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특수시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친절도 평가제 운영입니다. 친절한 전화응대를 통해서 시민만족 서비스를 구현하고 정기적인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공무원의 친절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기 1회, 전직원, 공익근무요원 및 공공근로자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 20명이 무작위로 평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서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전직원의 전화예절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1일 명예시장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 행정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함께 참여하는 시정, 시민본위의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 2월부터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다소 늦어져서 3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은 봉사단체 및 사회단체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 단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을 하겠습니다. 운영은 월 2회 정도를 운영을 하고 민원상담, 사업현장 방문, 직원 애로·민원청취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 세입목표를 표에 보시면 모두 58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의 목표액에 비해서 7.1%가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331억으로 지난해 보다 13.3%가 줄어들었고 반면 시세는 257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2.1% 증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 제시된 내용은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도세는 물론이지만 시세를 특히 목표보다 초과달성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를 위해서 세무조사팀을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징수전망의 과학적인 분석으로 차질없는 세무목표를 달성하고 탄탄한 세무기반을 위한 회원관리를 철저히 하며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를 통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지방세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양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통한 건전 납세풍토를 정착하기 위해서 먼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설명회를 금년 2월에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홍보책자 발간을 약 1,500부를 계획을 해서 주민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운영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세무사 한 분과 담당 중견공무원 한 사람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세무의 중요성이나 기초상식을 설명함으로써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납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그리고 아파트단지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만 납기 내 납부자에게 선정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주민들의 참여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 방지를 위한 세무조사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것처럼 탈루·은닉세원을 조기 발굴함으로써 자주재원의 확충과 공평·합리세정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무조사팀을 2명으로 구성을 해서 담당제는 아닙니다마는 별도의 전문성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했는데 추징목표액은 약 4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197개사에서 391건, 모두 7억 100만원을 추징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목표 4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미 추진하거나 아니면 타 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세 납부제도 중 자동이체 제도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또 납기를 놓쳐서 체납이 되는 이런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기분 부과건수 대비 자동이체 건수를 보면 2001년 0.89%, 지난해 0.9%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자동이체 목표를 3%로 정해서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이체의 편리성을 홍보하겠습니다. 각종 회의나 모임 등을 통해서 자동이체 했을 때의 편리한 점을 홍보함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동이체했을 때는 영수증 보관이 불필요합니다. 통장기록이 금융기관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일일이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점을 특히 아울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특수시책은 인터넷고지서 발급 및 납부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전자시대가 도래하면서 인터넷이 우리 일상생활에 상당히 밀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고지서도 발급을 하고 세금을 납부할 경우 납세 편의제공과 지방세정의 신뢰성도 제고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자 세무행정 시스템 구축 내용은 금융결제원 전산망을 이용한 지방세 인터넷 납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결될 경우에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납부 세목의 인터넷고지서 발급을 구축하면 이와 같은 일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입시기는 상반기 중에 준비해서 하반기부터 추진을 하고 여기에 5,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장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착오부과 Single PPM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어에 영어가 좀 들어갔습니다만 하단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PPM은 100만분의 1을 얘기하는데 Single는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만분의 한자리 숫자…… 적어도 9건 정도라면 거의 없다. 제로화 상태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착오 부과된 것이 97건으로 0.06%였습니다. 금년에는 이 보다 더 줄여서 무결점의 지방세 부과업무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목별 담당공무원의 지방세법을 연찬 시키고 착오부과 납세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잘못 부과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즉시 시정은 물론 1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정중히 사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한 공무원도 찾아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했을 경우 10%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연세액을 선납 할 때는 1월16일부터 31일까지, 반기는 6월16일부터 말일까지, 분기는 매분기 16일부터 30일까지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내용은 자동차 전소유자에게 선납 안내엽서를 제작해서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또 홍보문을 제작하고 배포를 했습니다. 아울러 유선방송이나 오산소식지, 반회보에도 게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1월중에 실시한 연납·선납은 모두 1,354대 2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모바일 체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역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은 저의에 새로운 방향이 되겠습니다. 모바일 PDA가 몸에 휴대하기가 편리한 이점을 활용해서 기동성과 공간제약요소를 극복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게 드리면 신용카드를 현장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도입을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시 현장에서 즉시 신용카드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온라인 데이터 처리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 업무와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PDA 3대, 네비게이션 2대, 그리고 신용카드 조회 단말기 2대 등 약 900만원의 장비를 확보하면 이와 같은 업무가 추진이 가능하고 따라서 저희 시의 행정편의는 물론 납세자의 편의에도 아울러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역업체의 보호육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현황을 보고 드리면 모두 518건에 194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업체가 수주한 것은 이중에 약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사인 경우 74%, 용역은 60%, 물품은 67%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공사를 관내업체에 하도급을 한 내용은 모두 3건에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사발주시 관내 해당면허 소지업체와 수의계약을 확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및 물품 구입시 관내 소재업체와 계약도 하고 특히 타 관내업체가 도급을 받았을 경우에도 하도급이 관내업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물품 및 장비 일제정리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적 이후에 저희가 각 실·과 반납물품 불용 결정을 지난 1월17일날 했고 불용물품 매각 및 폐기처분을 1월2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물품 및 장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대원동사무소 신축 추진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운암단지 내 예정부지에 계획을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유보를 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구 시청사 활용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동과 보건소를 통합해서 건축하는 방향, 그리고 그 외 다른 방안 등을 아울러 함께 종합 검토를 해서 상반기 중에 방향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국·공유재산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대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원동사무소 이전 조속 추진인데 뒤에 저희가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투자계획은 모두 29억원을 세웠고 계속비를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추진방향을 확정을 하고 그에 따른 추진계획을 의원님들께 협의 드린 뒤 확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방향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철저히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은 결산은 1년간의 재정운영사항을 계수로 표시하는 것이 되겠고 결산결과를 토대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아울러 총괄적인 우리 시의 재정운영사항을 파악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2월28일까지 미지출서류 확인 및 집행을 마무리짓도록 하고 결산검사 실시를 6월중에, 그리고 7월말 이전에 의회에 승인요청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업체 보호육성 및 투명한 계약질서 확립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사항으로 관내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시공능력 배양을 위해서 관내업체에 수주는 물론 하도급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계약행정의 지속적인 개선 및 업무연찬을 통해서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추진계획으로 각종 공사·용역·물품 등 관내업체의 수의계약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은 일반공사인 경우에 1억원 이하, 전문공사 7,000만원 이하, 기타공사 5,000만원 이하, 그리고 용역·물품은 3,0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은 앞으로 공사인 경우에는 관내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일반공사 5,000만원 이상, 전문·기타공사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내 입찰을 합니다. 용역물품인 경우에는 2,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2개업체 이상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추진하는 것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을 추진하면 그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입찰공사 지역업체의 하도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금액 20억부터 30억까지는 20%, 30억 이상은 30%를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교육을 실시를 해서 실무능력을 배양하고 관내 건설현장 지역 중소기업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공사 하자검사 실시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정기검사는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을 하고 수시검사는 수시로 저희가 하자발생시에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검사대상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그런 공사가 되겠으며 하자발생시에는 시공업체에 조기 보수토록 공문발송 및 조치사항을 하도록 하고 만약 미 이행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의 직접 사용과 함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모두 1,041필지에 41만 9,000㎡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무단점유나 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그리고 미 대부 국·공유재산의 대부 가능여부를 하고 공부상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등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공유재산 300㎡ 미만이거나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고 만약 300㎡가 넘을 때는 팔긴 하되 대체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상당히 우수하게 지어진 건축물입니다만 수명을 연장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의 청소용역은 용역회사에 저희가 맡기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포에스로 금년에 약 1억 6,900만원의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지난해 보다 약 1,0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로 하고 일상청소와 함께 분야별 정기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수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긴 것이 2001년8월에 준공이 돼서 2006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하반기에 28건의 하자를 발견하고 24건을 했습니다.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우리 시 청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대적인 시설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카페식 휴게실과 인터넷 부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 내에 조경수를 보식하겠습니다. 소나무와 화목류 등을 5월중까지 하겠습니다. 또 현재 유료주차 관리를 위한 주차관제소가 있는데 진·출입자의 편의를 위해서 관제소의 지붕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모두 4건의 사항 중에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친절교육 강화에 대한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민이나 외국인에게 시청의 첫인상은 민원실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직원들의 친절교육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롯데연수원에서 약 80명을 실시한 바가 있고 매일아침 근무시간 전 자기성찰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고 또 만족도를 평가하는 설문평가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 및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한 친절교육도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같은 자기성찰의 시간, 민원담당공무원 친절위탁교육, 그리고 비둘기 소리함이나 시민만족도 설문평가, 그리고 외부전문강사 초빙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전화친절도 무작위평가와 병행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홈서비스제 홍보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홈서비스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제대로 되려면 홍보방법 등을 개선하라고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 홈서비스제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4,000부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 민원 홈서비스제를 통해서 모두 212건을 발급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등·초본과 호적등·초본이 되겠고 홈페이지를 개설한 이후에 조회된 건은 895건, 그리고 오산소식지에 1회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외계층에 대한 안내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거동불편 장애인 1,405명을 비롯해서 약 1,500명의 소외계층에 대해서 발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외계층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각종 행사시에 이분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모니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민원모니터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저희가 민원모니터 12명을 위촉을 했는데 임기는 3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모니터요원의 간담회를 한 바가 있고 민원모니터가 제보한 실적은 모두 3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모니터 요원을 임기에 따라서 교체를 하고 또 신규로도 위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희망하시는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오산시 홈페이지에 민원모니터 전용 게시판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 민원모니터가 있습니다. 연계추진해서 민원모니터의 활동이 강화되도록 그렇게 후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에 대한 지적사항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탈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과실 또는 고의로 거래 당사자간의 재산상 손해 발생시 구제될 수 있는 제도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153개의 중개업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28개소, 중개사가 124개소, 법인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은 3회를 해서 11건을 적발을 해서 현재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보증기간 경과시 재가입을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업무보증 미가입자나 또 경과 후에 미갱신자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조치를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집같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에게 한 발 다가서는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고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계획으로 친절봉사행정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서도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매일 아침 자기성찰의 시간을 운영하고 친절위탁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 만족도를 설문으로 평가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자세를 고쳐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운영하겠습니다. 비둘기소리함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재택 명예민원 상담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 세무, 개발·허가나 건축 등 전문성 있는 4개 분야에 여덟 분을 위촉을 해서 그분을 홍보함으로써 가정으로 우리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편익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현재 중앙동에 있는 것이 효용성이 낮기 때문에 롯데마트로 이전을 함으로써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무인민원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가보겠습니다만 시청에 민원을 보러오는 분들이 필요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PC와 팩스를 설치해서 민원인이 시청에 왔을 때 타 지역과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무료 국산차 제공은 현행과 같이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주민등록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주민등록은 동에 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구 행정정보화 2단계사업 추진내용에 반영을 해서 저희 시에 통합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료전환 및 보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모두 5,500건의 오류를 보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완료가 되고 나면 9월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화 부서에서 주전산기를 관리토록 해서 무인민원발급이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점으로 해서 시·군·구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정·관리로 지가행정의 공신력을 제고를 하고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액에 대한 공평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별공시가 조정대상을 말씀드리면 모두 32,944필지 중에 조정대상이 25,339필지가 됩니다. 이는 비과세지목인 7,600을 제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표준지는 550건이 있습니다. 2월말에 건교부에서 결정을 내립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표준지의 가격이 약 31.8% 인상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토지특성조사 및 산정시기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말까지 특성조사와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7월1일 기준으로 가격이 산정된 뒤에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절차를 통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환산하는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부과대상 예고통지를 저희가 합니다. 78건이 되겠는데 부가대상은 택지나 공장부지, 관광단지, 골프장 등으로 개발이 됨으로써 지목이 변동되는 토지입니다. 대상은 300평 이상일 때 해당이 되므로 금년 1월에 각종 인·허가대장 확인으로 부과대상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부과요령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준공 후 공시지가에 의한 지가차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부담금으로 징수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2분의 1은 국세로, 2분의 1은 지방세로 납입이 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간략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현행의 토지지번 주소체계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도로방식에 의한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사항은 오산시 전역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세교지구 택지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모두 도로 302구간에 건물 6,500동 정도가 됩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주간선도로 4개와 보조간선도로 19개, 소로 206개 노선과 골목길 7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우선 5월까지 도로명 및 건물부여 사업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기초번호 및 건물번호를 부여를 하고 8월에는 건물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새주소 부여사업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토지정보 자료가 현재 분산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지적, 농림, 산림·문화재 보호구역 등 이와 같은 것을 통합함으로써 토지행정 업무의 극대화 및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편집지적도를 2월에 작성을 하고 데이터 베이스 등록 및 응용시스템 설치를 하며 정상 통합운용은 5월부터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도시계획 도면전산화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전산으로 발급하게 됩니다. 토지거래업무, 외국인 토지관리업무, 개발부담금업무, 부동산중개업무, 개별공시지가 업무도 아울러 전산화되게 돼있습니다. 농림과의 진흥지역이나 산림관리,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재구역, 주민전산과의 주민전산환경서버도 아울러 함께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입시민 환영카드 발송에 대한 특수시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관내 동에서 실시하던 것을 저희 시가 전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리 시에 전입하는 주민에 대해서 환영카드를 발송을 하고 또 자료를 보내드림으로써 오산시 적응을 빠르게 유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발송대상은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전입하는 세대주에게 전입신고 일주일 이내에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환영카드는 시민과에서 일괄 제작하고 발송은 각 동사무소가 분담하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조사 및 정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계선이 불일치 되거나 또는 도협이 각각이 돼 있는 것을 통합했을 때 옆으로 밀리거나 틀어지는 현상이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도 있고 또 지적공부에 대한 공신력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지역은 남촌동 1내지 4통…… 그러니까 오산동 493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모두 619필지가 되고요, 약 7,5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저희가 축척변경 확정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 측량비가 필지당 한 12만원 정도 되는데 1,200분의 1인 현재 지적도를 500분의 1 좌표지도로 수치화로 하는 그런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 동의서도 받고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또 위원회에서 축척변경 결정이 나면 저희가 지적공부 등기촉탁까지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해서 시민의 재산에 불이익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에서 의원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종합타운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등을 건립할 경우 사회단체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종합타운화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에는 현재 보훈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이 구비돼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지으면서 여성회관을 마련하려고 했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엘지복지재단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기증하겠다는 그런 제의를 받아서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건립에 대한 기본방향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마련이 돼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투마트 앞에 시유지에 지금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데 엘지가 제의한 내용은 약 1,500㎡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종합적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시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투자를 더 하더라도 효율적인 시설이 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확대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노인인구는 현재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미 마련된 기금에 대한 금리가 낮아짐으로써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금 조성을 96년부터 2000년까지 1년에 1억씩 5억원을 조성한 바가 있고, 현재 총금액은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금리로는 연간 약 3,000만원 정도의 이자를 통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노인복지기금조례에서 정한 기금 5억원을 약 10억원 정도로 상향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입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면서 역시 경로급식에 대한 것도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지적하신 사항은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지 관이 주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한국소자복지관, 오산침례교회 등 2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가 여기서 1개소 정도를 증설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한 방향도 아직 확정은 안 돼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기본적인 구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가 됐던 어느 단체가 됐던 간에 1개동에 1개소의 거점을 확보해서 무료경로식당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기본 생각이고, 참고로 한국소자복지관은 중앙동이 되겠고, 침례교회는 신장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인구가 많은 대원동, 그리고 남촌, 초평, 세마가 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민간주도형의 자생조직이 맡도록 저희가 추진을 하고, 그 전 단계로는 저희가 이와 같은 자원봉사단체의 집합체로서 잠시 운영을 함으로써 체제를 갖춰 놓고 동별로 이양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이 계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의원님들께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 신축 및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또 보고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도시계획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시설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구상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만 관계법령의 연찬미숙으로 인해서 현재 공동묘지가 위치한 예정으로 하는 금암동이 근린공원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자연녹지라 하더라도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의 시설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대신 근린공원 중에 도지사를 통한 시설결정이 어려운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을 하고, 대안이 모색이 된 후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려서 원만한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 보고 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의 24시간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의 경제발전에 따라서 여성의 취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보육시설은 바로 여성 근로자의 지위 향상과도 연계되는 문제기 때문에 24시간제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가 24시간제 보육시설 수요조사를 해 봤고, 또 다른 시·군의 실태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은계놀이방 등 2개소가 24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정부지원시설을 받는 데는 24시간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영락어린이집에 대해서 24시간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이 운영하는 가정놀이방을 중심으로 해서 24시간 운영이나 휴일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일부하는 방법도 아울러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오산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운영관리에 대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위탁할 경우에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관리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적사항이셨는데요, 다른 시·군의 조례도 수집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을 해서 지난해 말에 심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끝나면 금년 상반기까지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포함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비전 아카데미 자격증반 운영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성비전 아카데미반을 운영하는데 이 때는 프로그램이 실속있는 여성복지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미 및 자격증 취득교육과목을 선정 시에 관련되는 여성분들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취득 및 수강생 모집시에도 인원이나 대상기준을 강화를 함으로써 이 분들이 단순하게 수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이 취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모든 분들에게 자격증이 취득되는 것은 강사진이라든지 시설면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계속 극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지적사항과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골자는 현재 5억원으로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억원 정도까지는 상향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말씀이셨고, 따라서 저희 집행부도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문환 의원님의 공약사항이신데요, 관할지역인 부산동, 중앙 5통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경로당 추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축으로 2개소를 신축했고요, 건축비 지원한 곳이 5개소가 됩니다. 보시면 신축 시립경로당은 2개소가 오산동 경로당, 신장 23통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재원이 2억 6,000이 들어가는데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비를 지원하는 경로당은 5개소인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내삼미 14통 경로당은 금년 3월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완공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 상에는 사실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아래서 두 번째 서동 1통 경로당 이 부분이 현재 건물은 준공이 돼 있습니다만 서류상의 준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공검사를 나가서 보니까 시공자가 경계를 침범해서 건립을 함으로써 토지문제 때문에 현재 준공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풀어 나갈려고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마을별로 부지가 확보돼 있을 경우에 또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50%는 지원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다만 전액 시비로 투자한 이런 전례에 따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아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드리면서 적정한 대안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복지시설 저변확대에 대한 공약입니다. 김진원 의원님의 공약이신데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것이 확충돼야 된다. 앞에서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일맥상통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지역의 여건이 마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지원을 하겠지만, 특히 세교지구같은 경우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때문에 이 지역 설계 당시부터 이러한 복지시설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지역개발국에 있었습니다만 도시과와의 협조를 통해서 이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의 부지를 요청을 해서 애초의 토지이용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아파트를 지을 때도 5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민간보육시설이나 경로당을 의무화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해서 저희가 시비의 예산을 줄여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수당현실화에 대한 김진원 의원님의 공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장애수당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오면서 도비, 시비를 포함하는 그런 장애수당이 하나가 있고요, 도비가 지원되면 시비를 포함하는 장애수당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급되는 대상이 다르겠습니다만 이 첫번째 장애수당은 모두 148명에게 지급을 합니다. 1인당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다시 정도에 따라서 선발된 60명이 도비와 시비로 4만원을 현재 지급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5만원 받는 분과 9만원 받는 분 이렇게 두 종류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검토한 결과 우선 만원정도 인상하는 것이 어떠냐하는 것이 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일단 이 부분을 반영을 해서 148명에게 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면 148명은 6만원을 무조건 받게 되고, 나머지 등급이 높은 분은 4만원을 추가로 받음으로써 10만원을 받게 되는 그런 제도를 함으로써 점진적인 향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운영비 현실화 추진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사항이 노인복지와도 연관되는 계속적인 사항이 되겠는데요, 신고된 경로당이 64개소가 있습니다. 신고됐다는 얘기는 신고되지 않은 경로당은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 저희로서는 풀어야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영비로 연간 84만원, 그러니까 한달에 7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난방비로 1년에 44만원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의 말씀이시고 공약이신데요, 사실 운영비도 문제지만 특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난방비는 기준금액보다는 꼭 필요한 거는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난방비에 대한 것은 시비를 1차적으로 지원하는 방법, 안 되면 성금을 받아서라도 하는 방법을 추진하겠고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운영비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현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군에 단체별로 다르니까 다른 시·군의 사례를 수집해서 인상안 방법을 정할 때는 역시 이것도 의회와 협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 권익향상을 위한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건 여성긴급전화가 운영되고 있죠. 사실 별도의 저희가 이러한 어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직 저희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긴급전화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면서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에게 이 역할을 맡기는 방법 그런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탁아시설의 확보와 육아보육서비스의 다양화 추진입니다. 김진원 의원님의 공약사항인데요,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이라든지 영아 전담보육시설, 기타 공공시설 등에 대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장애아 보육시설 건립비는 1억 6,000 확보가 됐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고 또 근로복지공단에 건립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속 하겠습니다. 또 24시간제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2개소가 운영이 돼 있고 저희가 지원하는 영락보육원 같은 것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면서 하여튼 특수보육시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에 대해서 관련되는 규정도 마련하고 제도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육아시설 확충입니다. 남대성 의원님의 공약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근로복지공단 공공보육시설 유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육아시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한테 배정이 안됐고, 2002년도에도 역시 저희가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저희가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후원도 받고 저희도 노력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마동 공원묘지에 대해서는 납골당 관계를 보고드릴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의 의원님들의 공약이라든지 감사지적사항에서 나온 내용처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생활안정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복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으로 현금지원, 현물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금지원은 생계 및 주거비지원 모두 저희가 24억 2,400만원을 지원됩니다. 장제 및 해산비지원, 그리고 교육비지원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중 3, 고교생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금이라든지 교과서대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1억 3,600을 지원하고 있고요. 인원은 329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입원이라든지 본인 부담금 50%를 지원하고요, 저소득주민자녀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물지원은 정부 양곡할인지원, 가구 및 집수리 사업, 그리고 의료비 지원 등이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 의료비 지원인 경우에는 사실 종류가 현물 지원입니다만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죠. 연간 27억원 정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소외계층에는 자립자활지원이 있습니다. 자활후원기관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자활근로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위탁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업자금 및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필요한 경우 가구당 1,000만원부터 1,500만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자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지원입니다. 저희가 운영비와 생계보호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환경조성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27명이 입소해 있는데 1년에 12억 4,3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뿐만 아니라 안전점검이라든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저희가 수시로 지도함으로써 이러한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관리입니다. 저소득 재가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과 의료재활, 정보지원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비 및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한 1억 3,700만원정도 되고요. 장애수당이 …… 아동 부양수당도 다시 보고를 하고, 자녀교육비와 자립자금 융자알선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의료재활 및 정보지원인데요, 이거는 의료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75%를 지원하고요, 2∼3차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을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재활 보조기구지급, 또 중증장애인의 의료재활지원, 정보지원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보지원은 신문을 보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노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의 감사지적이나 공약사항에 답변이 다 돼 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지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신고된 시설은 물론이지만 미신고된 시설에 대한 방안도 저희가 고심을 하겠습니다. 또 경로연금은 매월 20일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27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요. 경로식당운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운영되는 2개시설 외에 1개시설은 새로운 동단위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하되 우선 체계확립을 위해서 시가 지원하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나열된 결식노인 식사배달이라든지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교통수당 지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의 50%가 여성으로 차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여성분들의 지위향상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다같이 내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도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할려고 하는 것은 여성대학을 지난 2월10일날 개강을 했습니다. 이것을 필두로 해서 여성비전아카데미가 3월부터 7월까지 또 8월부터 12월까지 하고요. 이것이 바로 워드기능사라든지 컴퓨터활용이라든지 웹디자인이라든지 간병인, 조리사 등 자격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4월부터 5월달까지 한달간 여성의 날 기념이 이루어 집니다. 또 리더쉽 교육, 엄마와 함께 하는 즐거운 여름캠프, 건강한 가정조성을 위한 가족수련회 등 여성들에 대한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다음 페이지까지……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교육도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가족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자는 것이 이와 같은 시책의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확충과 운영내실화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성의 지위향상과도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보육과 안전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위해서 1억 6,800의 예산이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궐동에 181평의 부지 위에 저희가 한 100평 정도를 지을 계획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보육교사의 자질향상 시책을 위해서도 세미나와 보수교육을 하고요, 이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질적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리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요. 여기에 저희가 투자되는 총액은 도비, 국비를 합해서 약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모클리닉과 캥거루교실이라는 명칭을 붙였는데요. 이 내용은 핵가족화가 됨으로써 가정기능이 희박해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간에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린이들의 심성교육을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모 클리닉은 9월중에 저희가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40분정도를 선발해서 성격차이 인정하는 방법, 대화방법, 행복한 가정만들기를 위한 스트로크 활용 등 이런 거를 한번 교육을 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에게 다가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저희가 교육하도록 하고요. 캥거루교실은 반대로 자녀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6년생을 한 40명정도 선발을 해서 창작놀이활동을 통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나 자신을 알고 올바른 대화방법을 알고 또 자신감을 쌓아가는 그런 교육을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추진하는 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충탑을 이전해서 건립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미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수청동 현충탑있는 부지가 상수도 배수지였습니다. 그 부분이 철거가 되면서 공원을 저희가 확장을 했고요, 거기에 새로운 모형의 현충탑을 이전함으로써 보훈대상자들의 어떤 위로도 삼고 저희 상징적인 시설로 만들자는게 목표였습니다. 총 사업비가 5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현충일 행사직전에 제막을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저희 보훈 대상자들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 공원화사업은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앞에서도 지적도 있으셨고 공약사항도 있으셨고 그랬는데 역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상의 절차상 문제가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저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5건이 해당되는데 현재 5건 모두 추진중에 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을 활성화하라는 그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지난해 9월에 지도원 위촉교육을 수립을 했고, 10월달에 5분을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촉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의 활동을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5명은 너무 좀 적다, 그런데 사실 희망하시는 분이 좀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을 더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 저희가 오산의제 21 협의회가 운영되면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과 연계해서 효율적인 지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관련 민원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사실 이게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러한 주민의 욕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 대기배출업체를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요. 모두 81개가 됩니다. 청색 73개소, 녹색 4개소, 적색 4개소인데 문제는 적색이 문제가 되거든요. 적색은 최근 2년간에 2회이상 위반한 업소가 됩니다. 저희가 업체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4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지도점검할 때 위반업체가 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개선명령, 조업정지, 경고…… 저희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취약시간대에 대한 단속도 저희가 11월달에 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다발 발생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을 저희가 할려고 그럽니다. 또 민원이 발생하면 현지출장을 해서 주민피해에 대한 사후조치와 함께 향후에 재발을 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민원다발업체에 대하여는 리스트화하여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얘긴데 역시 3개 업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폐수배출업체 단속방법을 개선해라. 말씀드리면 불시에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해라. 그런 말씀이셨는데 역시 저희가 이것도 폐수배출업체는 모두 147개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적색이 3개소인데 역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취약시간대 단속도 저희가 한 바 있고, 방류수를 수시로 채취해서 하고 있는데 오산천 수질검사는 월 1회 3개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검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인데요. 특히 폐수는 우천시 또는 휴일, 야간 이렇게 취약시간대 불시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 리스트로 해서 상시감시체계를 운영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누읍동 공장지역 환경오염 비교분석에 대한 지적사항이신데요. 다이옥신에 대한 실태가 심각하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 자체에 다이옥신을 검사를 했습니다. 신호환경, 대림제지, 한국수출포장인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의무기준이 40ng이하여야 되는데 금년 1월부터 의무기준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피해사례가 있는지를 수집을 하고 또 다이옥신 실시지점 항목을 설정을 5월달에 해서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이옥신 검사를 할 때 시료 한 건당 검사비가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철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검사를 하도록…… 그냥 미심쩍어서 다 검사를 해보자 이런 거는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규모 매립공사장 등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사실 매립문제가 지난해 저희 관내에 유행처럼 번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형공사장에서 나오는 흙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선의적으로 농경에 이용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일반적인 공사와 함께 그것이 우리 지역의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겠고요. 그간에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신고현황을 파악했는데 122개소, 사업장 단속은 274개소를 했고요. 이중에 11건을 적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6건, 이행명령 및 고발을 5건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형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관리기준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하여간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그리고 발생된 이후에는 즉각 조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두 3건인데요. 어려운 주문을 해 주셔서 저희로서도 난감한 그런 건이 좀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적 전담기구 설치와 모니터링 확대에 대한 김진원 의원님의 공약이 되시겠습니다.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라 자정능력이 상실된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 그런 요지셨는데요. 환경관리단체는 보시는 것처럼 6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앞으로 현재 신규로 발족이 됩니다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오산의제 21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은 모두 5분을 위촉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문제점 및 대책에 추진불가라고 돼 있는데 추진불가라는 말보다는 여러 가지 환경단체를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저희로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오산의제 21이 전문가들이 모이는 그리고 다방면에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거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연적인 그런 게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표에 보시는 것처럼 과도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과, 상하수과, 환경사업소 등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저희로서는 현재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기구는 못 모으더라도 업무를 조정, 통제하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다하는 말씀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천 살리기 정화활동 지속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대현 의장님께서 하신 건데요.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오산천 수질검사는 3개 지점에 대해서 월 1회 저희가 자체로 하고 있고요. 분기별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원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산천은 자연생태하천으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런 하천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래서 조성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거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오산천에 대한 정화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우아파트 인근 산업도로변의 육교구간 방음벽에 대한 공약은 남대성 의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역시 추진 불가, 불가라기 보다는 여건상 현재 도로 난간에 하기가 구조적으로 안 맞죠. 참고로 운암뜰에 있는 동부우회도로상의 고가도로는 애초부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난간이나 이런 구조를 튼튼하게 했는데 지금 있는 다리에다가 높은 방음벽을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게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도시계획 기본계획재정비가 끝나면 주도로가 현재의 도로보다는 세교동에서 직선으로 내삼미동까지 내려오는 길 그것이 도로선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소음에 대한 것은 줄어 들지 않을까. 그리고 향후라도 다른 대책이 있으면 노선도 현재 교통수요가 많기 때문에 다시 놓는다든지 할 경우에는 방음벽도 함께 고려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의제 21 추진에 저희가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오산의제 21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보고중에 드렸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92년도 브라질에서 개최된 UN환경개발회의에서 된 것이 의제 21에 대한 채택을 권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도 여기 추세에 맞춰서 환경친화적인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의제 21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은 전문가, 사회단체, 종교인 등 56분을 모셨고요. 여기서 할 일은 앞으로 환경개발회의 권고사항 이행, 그리고 의제작성 및 실천강령 제정, 오산천 생태탐사 네트워크 구성 운영 이런 것을 주업무로 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창립대회를 개최예정했습니다만 3월로…… 모든 것이 차질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서도 의원님들 관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점검을 하겠습니다. 상·하반기를 하겠고요.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겠다. 주 1회를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을 유인물에 안 나왔습니다만 대기관련해서는 88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 관장이 7개소, 시가 81개소, 수질은 153개인데 도 관장이 6개소, 시 관장이 147개소, 그리고 소음진동 관련 업소가 71개소, 비산먼지관련 업소가 122개소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점을 감안해서 더욱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추진 점검은 추진은 저희가 계속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에도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대형업소와 모범음식점인데 참고로 대형업소라는 것은 100㎡이상으로서 저희 오산시에는 모두 328개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모두 1,425개소의 음식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남은 음식활용을 위한 요리경연대회 특수시책으로 한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로 버려지는 금액이 1년에 14조원 된다고 하던가요……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홍보차원에서 남은 음식으로 다시 음식을 만드는 경연대회를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무 분 정도 희망자를 받아서 10월중에 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버려질 수 있는 음식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보급·확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시민, 환경단체 신고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2회를 했습니다. 7월달과 11월달에 했고요. 과태료를 143건에 1,500만원을 부과, 징수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했는데요, 포상금이 모두 135건에 2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도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수시단속, 집중단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제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공약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찬섭 의원님의 공약사항으로 쓰레기적환장을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공약사항인데 저희가 현재 추진사항은 현재 적환장에 약 50억을 들여서 안정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화성과 빅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빅딜에 연관된 하수종말처리장 이 처리장 시설과도 관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금년에 20억, 내년에 30억을 들여서 모두 정비를 하겠습니다. 내용은 차수막 설치, 상부 침출수 차수시설, 가스 포집정 등을 해서 하고 상부에 최종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대책 추진인데요.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미화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여러 가지 쓰레기 수거업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 44시간 근무의 형태로 작업을 하겠다 하는 게 주장인데요. 표에 보시는 것처럼 월요일∼금요일까지는 8시간, 토요일에는 4시간만 하고, 일요일에 수거하던 업무도 중단하겠다는 게 근본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하겠다는 것을 잠정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해 달라고 해서 했고, 특히 이번 설날 연휴기간중에도 2윌1일 하루만 쉬었고 전날과 훗날은 사실 운영을 했습니다. 노조가 주장하는 것은 연휴 3일간을 다 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은 제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요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은 쓰레기를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것이 시민에게 확산이 돼서 호응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월요일날에 쓰레기 처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비확충이라든지 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는데요. 비위생매립지 정비는 앞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매립부지에 대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현재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된 그런 시민휴식공간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252페이지 적환장 이전인데요. 역시 적환장 이전은 지금 안정화사업을 하면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와 연계되다 보니까 매립장 위에 있는 시설을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구 분뇨처리장이 활용을 안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옮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다시 말하면 구 분뇨처리장이 저희와 화성, 평택 3개시 공동 소유입니다. 2개시의 지분을 저희가 매입하고 거기다가 현재 있는 시설물을 이용할 건 이용하고 필요없는 건 철거한 후에 적환장으로 이전하겠다. 또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시설에 대한 아직 공론화는 안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의견집약이 돼서 결정이 나면 그 지역을 그런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방향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빅딜에 대한 현안사항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에서는 300톤의 쓰레기 소각시설을 저희는 81,000톤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혼선이 오는 것은 81,000톤이냐, 75,000톤이냐 이것이 아마 앞으로 지역개발국 보고 때 차이가 있을 것 같은 데 애초에 81,000톤 그리고 현재 화성시에 대한 도시계획 때문에 규모가 축소됨으로써 75,000톤이나 76,000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해서는 현재 턴키방식으로 가기 위한 입찰안내서를 진행중이니까 설계과정에서 이 부분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오차는 의원님들께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공동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매립장의 안정화 등을 포함한 환경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저희가 시에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이 2건 있는데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시 홈페이지 홍보를 강화하라고 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 계셨는데요. 그동안에 저희가 전자결재문서에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게재했습니다. 또 검색엔진사이트 등록을 했고요. 7개소에 대해서 등록 완료가 됐습니다. 한글 인터넷 주소도 등록을 했습니다. "오산시청"하면 접속이 가능하도록 지난 연말에도 했고요. 향후에도 이러한 홈페이지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인터넷 검색대회를 하는 등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또 홈페이지 부가 서비스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쓰레기봉투에도 이와 같은 주소를 한번 인쇄해서 인쇄할 때 똑같으니까 홍보하는 방법도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운영 활성화인데요. 이 부분도 뒤에서 보고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공약사항 2건에 대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의 공유화를 통한 지역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사항이신데요. 앞에 보고드린 것과 중복됩니다만 홈페이지를 지난 8월에 구축을 했고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도 저희가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시민 정보화 교육을 저희가 추진했는데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시민 정보화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충해서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김진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무상교육확대에 대한 것도 지난해에 한 900명 정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뒤에 또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와 같은 것을 더 확대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과거의 동사무소 기능을 주민들이 자율적인 그런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본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또 부정적인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더욱 이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다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어쨌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이런 것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통계조사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금년에 모두 9건의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사업체, 광공업·제조업 통계해서 많은데 이 부분이 저희 행정에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모든 시책추진에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행정정보화 추진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던 건데요. 금년 7월달까지 할 겁니다.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0개 업무를 대상으로 해서 1단계는 2000년도에 완료가 되었고요. 2단계는 약 5천만원을 들여서 행정정보화시스템 환경구축 및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도간의 행정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착수해서 2004년까지 끝납니다. 모두 38억원의 많은 돈을 들여서 저희가 437.8km의 도로와 연계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웹메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인터넷 메일 활용이 생활화됨으로써 급속히 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를 이러한 인터넷 메일을 매체로 해서 시민에게 알리겠다 하는 것이 이 시스템 구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모두 1억원 정도가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민 편의는 물론 시정홍보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전용 팩스 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팩스를 이용해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인터넷을 이용한 컴퓨터에서 뽑아 가지고 팩스 넣는 것이 아니고 연결하면 그게 곧바로 상대의 민원팩스로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적인 편리와 함께 경비절감도 된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업무용 컴퓨터를 추가로 저희가 보급할려고 그럽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컴퓨터는 모두 4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 70대를 구입하는데 연도가 지난 것을 저희가 교체 내지는 새로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참고로 컴퓨터는 교환 주기가 3년입니다. 요새는 점점 빨라지면서 과거의 기종이 낮아지는데 그걸 업그레이드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 사는 것 보다 더 들어가는 그런 낭비성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정보화 교육인데요. 앞서 의원님 공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도 이와 같은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800명인데 실제로 800명 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활용 기초교육을 하는 건데요. 청년반, 장년반, 직장인 야간반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정보화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인 1대 컴퓨터 보급에 맞추어서 직원의 PC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두고 약 250명에 대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은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대비반도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PC자격증 보유자가 한 129명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늘려 나가겠다. 그리고 시자체 능력평가도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61명이 응시해서 52명이 합격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증을 가질 수 있는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2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오산 사이버 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정보화 분위기를 위해서 시민과 네티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은 인터넷에 시민들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7월달부터 9월을 예정으로 청소년 홈페이지 경진대회 등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에 보시면 청소년 홈페이지 경진대회, 또 아마추어컴퓨터 게임대회, 인터넷 검색대회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성인도 그렇습니만 젊은 층의 참여를 높이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전후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시민 정보화교육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간반을 운영하겠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금년중에 산업체 근로자가 특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야간에 운영을 해서 이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 또 시민들중에도 야간에만 시간이 나는 분을 이용을 하자해서 20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 96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정보화 향상에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자치행정국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보고 드린 내용을 저희가 성실히 이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찬섭 의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시민복지 증진과 오산시 발전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과장님과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느 자치단체든지 최소의 저 비용으로 최대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영이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나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상당히 많으나 하나하나 그때 가서 현실에 맞게 같이 머리를 맞대며 어려운 문제를 같이 풀고자 노력해 나가기로 하며 오늘은 금년도 여러 가지 사업이 이제부터 시작되고 있는 만큼 여기 계신 여러분도 내 일같이 항상 솔선수범해서 보다 살기 좋은 오산을 건설하는데 노력을 경주를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고 평소 본 의원이 느낀 점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산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항상 고생을 하시지만 어떤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민원인들에게 이해를 못시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과, 또 담당간의 어떤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자면 어떤 민원이 한가지 필요로 해서 무슨 서류를 갖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필요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이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오면 다음 부서에 올라가서는 또 뭘 더 갖고 와라, 그 다음에 가서는 법적으로 어떤 제약을 받아서 안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한가지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하고 나름대로의 시간소모를 상당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데서 시민들이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한가지 접수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실제로 담당자가 거기 연관되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담당자들간에 서로 상의를 통해서……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냐 라고 서로 공조를 이루면서 민원인이 한번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이 건은 우리 자치행정과만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과 함께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시장님이 사실 본격적으로 새로운 행정을 추진하는 첫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런 뜻에서 그간에 이루어진 계획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최소의 비용에 최대 효과가 나오는 그런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에 대한 이해증진과 함께 담당부서간의 유기적 협조에 대한 당부말씀도 원래 민원서류 보완은 일괄 1회에 한하게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인에게 번거로움을 드리고 특히 허가여부가 한 과에서는 이것만하면 된다 그러더니 다음 과에 가보니까 안 되는 문제는 사실 종합실무심의라는 취지에 안 맞는 사항인데 각 민원부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원부서를 총괄하는 국장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미흡하다고 솔직히 자인을 합니다. 보완이 되고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유념해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한데 대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자매결연을 맺기 위한 행정상의 절차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께서도 같이 배석을 하셨으니까 질의내용을 대충 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의문이 나는 점이 뭐냐하면 과연 우호협력하고 자매결연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먼저도 베트남 관계 해외교류 때문에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자매결연사업은 저희가 우선 표현상으로 일단 도를 거쳐서 자치단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득하는 사항으로 돼있고 그것은 또 자치단체별로 많은 나라하고 하는 것은 좀 지양하고 몇몇 나라하고 자매결연을 하도록 권장이 돼있고 다만, 그 외의 우호교류사업은 그런 절차가 없이 자치단체간에, 또 외국과의 서로 나름대로의 학문이나 여러 가지 또 거기에 특색있는 사업이라든지 교류사업을 서로 왕래해 가지고 서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특정의 어떤 정의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싶은 것은 어떤 거냐하면 두가지의 우호협력이든 자매결연이든 두가지의 행정상의 요건 자체가 똑같은 건지, 아니면 자매결연의 전단계가 우호협력인지를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전 단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똑같은 행정상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 강도로 말씀을 드리면 자매결연 사업보다는 아무래도 우호교류 사업이 조금 전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승인요건에 있어서도 국장께서는 우호협력은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자매결연은 득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에서 자세하게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우호협력이든 자매결연이든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혹시나 무분별한 우호협력 관계가 체결될 경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오히려 이 부분은 지양을 하고 자매결연 도시간의 교류관계 자체를 좀 내실있게 기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무분별한 우호협력보다는 차후에 자매결연으로 유도하게끔 할 수 있게 전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도시간에 윈윈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전화친절도 평가제 운영이 특수시책이죠? 작년도에도 시행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이게 분기 아니었습니까? 반기가 아니라 분기별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친절도 평가라는 게 크게 특수시책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친절도는 오래 전부터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라 해서 70년대부터 행정풍토 쇄신운동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거는 자체로 민간인들을 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그 평가하는 자체, 이런 걸 저희 나름대로 특수시책이라고 했고 다만 그 외에도 저희가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분기도 하고 월 1회도 수시로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수시책으로 말씀드린 거는 전화 친절하게 해라는 업무자체가 특수사업이 아니고 민간인들을 구성해서 평가한다는 뜻이지……

그니까 평가자체가 2000년도 2001년도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분기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기로 올라왔기에 혹시 친절도가 향상이 돼서 평가자체를 반기별로 해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반기로 하신 건지……

그렇지는 않고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돼있는데 실무과장으로 봐서는 반기다 분기다 이게 큰 의미는 없고 저희로 봐서는 민간인들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회피하는 현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시 설득을 해서 그 모임에서 평가를 하는 걸로 해주되 다만 그건 반기별로 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구성을 해서 매월 우리가 수시로 평가를 해서 각 과에 점수를 알려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는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의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데 목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목표를 추진하기에는 세부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거는 분기, 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의원이 질의하는 건 분기에서 반기가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게 반기든 분기든 간에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전화친절도 평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로 하는 건 반기로 하더라도 저희 자체로 구성해서 하는 거는 매달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지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39쪽 통담당 공무원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에 있어서 주민화합 각종 마을행사 참석시에 대동회, 노인단체, 척사대회, 체육대회, 경조사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해야 됨에 있어서도 오산시 공무원들의 대민서비스 정신의 개선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중앙동, 대원동, 남촌동의 척사대회가 있는데 공무원들의 주민접촉 사항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본청 공무원…… 동 직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인해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담당은 사실 지정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울러 또 과별로 통을 지정을 해서 맡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밀접하지 못하다.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화의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이번 정월대보름 윷놀이 행사부터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를 하고 이 부분이 앞으로 연중 정착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보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현행 지방세의 카드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현재는……. 체납세 부분만 이루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기본적인 세무과의 주무행정이 세무행정 서비스라는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100% 납세확대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는 카드납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세에 대한 카드납부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세무과장께서 설명했지만 몇몇의 카드회사하고 계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협의내용하고 향후 지방세 카드납부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지방세 납부할 때 저희가 삼성하고 수수료 없이 계약을 하려고 그러다가 삼성에서 다시 수수료가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로 전환이 돼버려서 저희가 못했고, 지금 엘지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년도분 만큼은 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는데 현년도 1년 예산 한 600억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2%를 수수료로 준다면 엄청난 저희 시에 대한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년도는 못하고 체납세는 그래도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쪽이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과년도분만 하고 있습니다. 납기 지난분하고요. 근데 앞으로는 인터넷고지라든가 그런 걸 좀 해서 그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자동이체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이 자체가 좀 수수료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중앙에서도 수수료 지급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중에 수수료분을 보존하면서도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받는 데는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터넷고지서 발급 납부시스템이란 특수시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수시책, 아니면 여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는 지방세정구현 이런 모든 차원들이 어차피 세무행정 서비스를 위한 거니까 카드납부도 분명히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도 수납에 대한 거를 카드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파악해서 감사원에서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정착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에 본 의원이 의아한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이게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인데 추진계획에 의회 승인요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2003년7월31일 이전인데 이거 맞습니까?

결산검사를 한 다음에 의회에 7월31일 전까지 승인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7월31일이라는 게 총선거 실시 때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지방재정법상은 6월말까지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보고를 드리면서도 착오를 했는데 6월말에 상반기 정례회의 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물론 과장께서 아직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업무파악 능력이 아직은 안되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챙겨서…….

이상입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개월 동안 있으면서 지난 행정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산시청의 꽃이라면 시민과인데 시민과가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발전됐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산시 관내에 불법체류업자는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외국인 불법체류업자에 대해서는 저희는 거주지 변경신고 이런 것만 받지 별도로 지도·단속은 안 합니다.

파악한 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 외국분들 많이 계시죠?

네.

외국분들이 오산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오산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국인 등록업무를…… 외국인이 한 66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하는 거는 체류지 변경신고에 대한 업무만 처리하지 그 외의 업무는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외국인하고 대담하거나 그런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대성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정말 어려운 과에서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무료경로식당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종합운동장에다가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장소를 지금 꾸미려고 하고있죠?

당초에 저희 식당하고 공설운동장을 계획을 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디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오늘 내일 바로 결정을 해서……

거의 뭐 확정이 된 것 같은데…….

하는 걸로는 결정이 돼있습니다. 하는 걸로는 결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 주최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주최를 사회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정확히는 안됐고요.

결정이 안되다 보니까 당분간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죠?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아니 당분간은…….

그니까 위탁을 줄 겁니다. 시에서 운영은 안 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됐다면서요.

의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예.

제가 와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었는데 솔직히 의원님께 이실직고를 하면 처음에는 시에서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구내식당을 이용을 하자, 새로운 시설을 짓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시간이 중복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통상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하니까 소자복지회관이나 침례교회가 9시, 10시만 되면 벌써 오는 분이 몇 분씩 계세요. 우리 같은 경우 만약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시는 분이…… 소일거리가 없으니까 와서 식당 안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마늘 까줄까? 파 썰어줄까? 그러신대요 오시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운동장을 저희가 건의를 드리려고…… 아직 시장님 결심까지는 안 했는데 하기 위해서 미리 견적이나 이런 걸 받아봤습니다. 또 저도 현장을 나가봤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애초부터 무료급식에 대한 자원봉사모집을 하자 그랬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을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한 몇 명됐죠? 한 백여 명?

80여명 됐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그냥 와 몰리더니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동에다가 독려를 해서 협의는 됐는데 그분들의 성향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가겠다, 뭐 한 달에 두번 가겠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주최세력이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는 어떤 봉사자가 없으면 그냥 한 달에 한번 와서 있는 파나 까고 할 사람 가지고는 식당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원래 연초부터 하려고 했던 것을 잠정적으로 이렇게 미진해서는 안되겠다 해서 3월 시기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야 이게 촉발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것을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운동장으로 써놨는데 처음에는 여기다가 하고 자원봉사자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도 해서 아주 거기다가 틀을 박으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도 그렇고 시장님께 아직 구두로만 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은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6개동으로 분산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 6개동 준비가 되기 전까지 여기서 어떤 시스템 연구를 해보자. 지금 교회나…… 복지관도 교회입니다만 두 군데는 자기네 자체의 봉사인력이겠지만 시가 순수한 민간인을 모았을 때 과연 되겠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시범으로 해서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해 보고 그 기초에 6개동의 주축세력을 모아서 훈련을 시킨 다음에 3개월, 4개월 지나면 동으로 가는데 그럼 그간에 교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걸 병행을 해가면서 하겠다는 게 시의 방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다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은 첫째, 관에서 주도하면 안되겠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공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종합운동장 시설을 이용하다 보면 나중에 행사시 여러 가지 또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이런 거는 지금 사회단체에서 많이 맡으려고 하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굳이 왜 관에서 주도를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를 부탁드리고 사회복지과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영·유아 시설 유치하는 것 때문에 과장님이나 저나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노력을 했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산시에서 유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쯤 보냈습니까?

얼마 안됐는데 1월달 정도에 그쪽에서 한번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역에서는 저희 시가 추천이 지금 돼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근로자복지공단이 경기도 북부 쪽에도 아마 지부가 있나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의정부쪽이 한 군데 추천이 돼서 지금 전국에 2개소를 할 계획인데 경기도에서만 2개소가 추천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할려고 하여튼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저 나름대로 다시 얘기를 해놨으니까…… 다행입니다. 오산시에서 이 시설을 유치하겠다고 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또 루트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니까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꼭…… 어차피 우리가 몇 년을 유치하려고 했던 문제니까 꼭 오산시에 오도록 올해만큼은 꼭 노력을 하자고요.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네, 조문환 의원입니다. 145쪽을 봐주세요. 아까 조금 전에 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인데 지금 현재 무료경로식당 2개소를 소자복지관하고 침례교회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한군데를 하겠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예산이 소자복지관에 세운 예산이 여기 있고 침례교회 예산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본예산에 수반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또 3,200이라는 사회단체위탁 이거는 본예산에 수반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이 돼있습니다.

돼 있는 겁니까?

예, 6,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6,000만원이 돼있습니다.

그럼 이거 가지면 몇 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3,200만원이면 시설비로 10%를 쓸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330만원하고 2,900만원을 식비로 하게 되면 1,520원씩 하면 240일 80명분이기 때문에 3월부터 운영하게 되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만이 아닌 후원단체가 있을 경우 후원금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이 돈만 가지면 예산상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이냐, 하다가 이 돈이 떨어져서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앞으로 동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후원자가 없다면 중단할 것이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중단하는 방법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이 아마 중단할거냐는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중단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하다가 안 한다는 건 애초에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 의원이 묻는 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전액을 지원한다는 게 문제가 있다면 그런 자생단체에 일정비율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성금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세요. 늘푸른에서 5,000만원 기탁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걸 기재를 왜 안해줘?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고, 이 예산은…….

아니 여기 의원님들 다 모르잖아. 그러면 이런 부분에 괄호하고 늘푸른에서 이렇게 해서 5,000만원 기탁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여기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무료 경로식당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원님께 협의를 드리겠다는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속내용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리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의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질의가 안나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다 알면은 질의를 안 하죠. 근데 몇 분은 아는데 이런 게 안 돼 있으면……

여기 자료에는 넣기 어려운 것이 그게 공동모금으로 가서 오산시로 지정 기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내려온 상태가 아니고 그냥 공동모금으로 입금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별도로 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지정 기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서류에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다.

하여튼 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찬섭 의원입니다. 164페이지 보면 납골당에 대한 공동묘지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2001년도 4월부터 8월까지 타당성조사를 끝냈고 그 다음에 2002년 2월까지 기본계획까지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도중에 문제가 또 되는 것 같죠? 금암동 지역이?

예.

어떻게 풀어갈 방법은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와서 첫 번째 걸려있는 세가지 난제가 바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납골당, 그 다음에 무료급식, 그 다음에 엘지가 시설한다는 복지관…… 그건 거기에서 지어주는 겁니다마는 저희가 향후를 생각해서 어떤 기반은 분명히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그런 세가지가 상당한 현안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공원묘지 관계는 분명히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장례식장과 비슷한 주민들이 혐오하는 시설…… 우리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의 종류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를 풀어가야 되는데 국비를 받아놓고 지금 당장 도시계획 시설로 푸는데 절차가 복잡하다. 또 여건이 어떤 도시계획이라는 건 정형화돼야 되는데 공원 내에 동그랗게 이것만 풀어달라는 그런 모순을 스스로 저희가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할 때는 절차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잘못된 점을 시인을 드리고,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마련되면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의원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인근의 평택이나 용인, 화성, 안성지역에 보면 화성 쪽에는 올해 공원묘지 사업이 납골당이 올해 착공 들어갈 계획으로 있다고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 오산도 거기에 발맞춰서 조금 늦더라도 준공시기라든가 이런 걸 맞춰줘야지 국토의 효율화와 정비차원에서 이게 도비, 국비를 상당히 지원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에서도 약간만 시비를 투자를 하면은 상당히 사업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사업도 사업이지만 시민들이 이 시설을 꼭 필요로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강력한 정부정책이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이런 공원화사업을 하루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는 겁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행감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여기 나와있습니다. 근데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료노인 요양사업에 대해서 행감때 본 의원이 지적을 안 했습니다. 근데 현재 무료노인 요양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사실 말씀드리면 하나도 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오산감리교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그쪽에서 마련을 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2004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이게 벌써 오래 전에 몇 번 자꾸 밀려 나갔죠? 작년도에 다른 데로 가고 재작년도에 다른 데로 가고…….

사실 작년, 재작년 것도 저희한테 배정될 계획은 아니었고 다른 시·군에서 추진 못하는 거를 저희 오산시에 추진하려고 다른 걸 따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오산시에 1순위로 내려졌던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그래서 진입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못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를 사지를 못했죠.

아니 그니까 부지는 샀는데 진입로 확보를 못해서 못한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진입로라는 부분들을 오산시에서 중재를 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무료노인 요양사업이라면 오산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그럼으로 해서 국비가 오산에 내려오면 그만큼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좀 더 집행부 간부공무원들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이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안되면 보건복지부하고 가서 로비를 하든지 좀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오산에 있으면 좋잖아요.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사실 그 부지를 선정할 때 본인들이 계약은 했는데 그 주위에서 알고 미리 잔금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는 계약이 부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잘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이왕 국장님한테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이 아니고 133쪽에 보면 이왕 생각이 났으니까…… 뭐 시간이 가니까 간단하게 말씀 드릴테니 간단 명료하게 답해주십시오. 133쪽에 보면 전입시민 환영카드 발송을 특수시책이라고 하고 있죠?

예.

이게 동장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시장님명의로 나가는 겁니까?

시 특수시책이니까 시장명의로 나가야 되겠죠.

시장명의로 나가죠?

네.

이거 사전운동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돈 투자하면서 이걸 왜 합니까? 이거 선관위하고 협의 됐습니까?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거운동입니다.

다른 지역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본 의원이 2대때 이거 했다가 경고 먹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고 사실 이게 남촌동에서 동장이 추진했습니다.

동장명의로 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돈들이지 마십시오.

네.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01쪽에 국·공유지 이거 무단점유 하고 있는 사람들 파악됐습니까? 지금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들……

다시 확인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려고……

물어보면 맨날 조사만 한다고 그러면 어느 세월에 도대체 조사하는 겁니까? 뭐하면 추진 중! 조사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금년도 사업계획이니까 금년도에 이렇게 조사하겠다고 보고를 드리는 거고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죠.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소급해서 빨리 빨리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사회복지과에 의원님들이 시민들하고 많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분이니까 궁금해서……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현충탑이 확정이 됐죠? 모든 부분이?

네.

근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보면 시비만 들어가 있는데 이거 충분히 도비도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요?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같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은 거 아니에요?

현충탑은 지원이 없고 보훈회관을 지을 경우는 그 정도는 아마 20%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도 전혀 받은 사례가 없습니까? 충분히 조사가 끝난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저기를 자료를 뽑으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몇 군데 의왕이나 화성 같은데……

있을 겁니다.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왜냐하면 급히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무리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놓고 되돌아봐서 추진을 완벽하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기 전에 의왕하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지원 받은 건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 내역 좀 뽑아주세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원헌 의원입니다. 201페이지 누읍동 공장지역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각시설 자체 다이옥신 검사내역을 보면 각 공장별로 1년에 한번씩 검사한 걸로 나와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분기에 한번, 아니면은 또 반기에 한번씩은 좀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이병길입니다. 이 사항은 환경오염 측면에서는 저희 환경위생과가 해당이 되고 소각시설 관리는 청소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과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의 점검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3항에 의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이게 소관사항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검사사항은 청소과에서 다룰 걸로 제가 판단합니다.

의원님 제가 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과장 말처럼 폐기물 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다이옥신인 경우에는 시료 1건당 검사료가 하루 500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부담해도 그렇고 저희가 해도 그렇고 사실 그런데 제재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참고로 다이옥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적은 양인데도 불구하고 환경부인가 어느 고위관리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다이옥신 얘기 나오기 전에는 크게 집중을 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은 국제기준보다도 상당히 강화돼 있는 기준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나 반기로 하는 거는 예산수반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행감때도 지적했는데 다이옥신 검사를 각 동네별로 지역별로 해서 몇 군데를 해서 좀 해줬으면 했는데 그건 인체에 대한 다이옥신검사를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요구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식물하고 토양에 관해서만 다이옥신검사를 실시한 모양인데 인체에 대한 다이옥신검사는 뭐 생각해본 바가 없습니까?

그거는 이과장 보다도 제가…… 청소과장하고 새로 왔지만 교육 가있고 솔직히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다이옥신에 대한 거는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업무보고시에 오산의제21에 대해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되풀이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무준비위원회가 개최가 몇 회 정도 됐습니까 과장님?

13회 정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언제 개최가 됐습니까? 의제21이…….

2월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작년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창립대회를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알았는데 또 2월중으로 이번 업무보고때도 올라오고 또 아까 업무보고시에 정정하시면서 3월로 또 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친환경적인 전원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실무환경기구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빨리 조속하게 창립총회를 열어서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춰진 이유야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점검해 주시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 뒤에 222페이지입니다. 이게 의문이 나는 게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상·하반기,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점검 수시…… 상·하반기하고 수시하고 뭐가 틀린 겁니까?

상·하반기는 정기점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고요, 수시라고 하는 거는 민원이 발생되거나 또 우리가 관내를 순찰을 하다가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 큰 사업장이다 그러면 필요성을 느낄 때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하반기라고 한다면 상반기 정기점검 몇 개소, 하반기 몇 개소, 아니면 수시라고 한다면 수시라고 해도 분기별로 몇 개소 이렇게 나와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행정이라면 명확히 추진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점검하시고 행정 재검토를 하시든 이렇게 돼야 맞는 사항 같습니다. 이런 것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시에 들어오실 때 상·하반기 수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명확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추진실적이나 효과를 점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환경오염물질 점검을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그 사항에는 대기, 수질 이렇게 업소별로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여기는 표현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을 수정을 해서 보고때 그렇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산의제21 추진은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랄까 논의사항이 있어서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25일날 저희가 창립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한 1개월 전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25일날이 대통령 취임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3월5일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비서실에 아마 협의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일정은 우리 사무국이 있어서 사무국에서 저희하고 의논을 해보고 그러면 좋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사실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의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다시 세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이게 환경위생과 자료에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게 되네요. 청소과에 질문할 사항인데 201쪽에 누읍동 공장지역 환경오염 비교분석 자료에 보면은 신호, 대림, 한국수출포장이 나오죠. 다이옥신에 대해서……. 그러면 오산시 소각장은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됩니까?

이 사항은 3개소 아마 검사한 거는 대형소각시설을 검사 의 뢰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럼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국장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생매립장 여기 적환장이 위생사업소 자리로 이전을 하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할 거 아닙니까? 5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20억, 내년도에 30억을 해서 가죠?

그렇습니다.

그럼 오산시 소각장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 나와있지 않거든요.

소각장은 폐쇄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폐쇄하는 걸로?

네.

그렇다면 오산시에서 발생하는 일반쓰레기가 김포 수도권 매립지에 못 갈 수 있는 것이 3분의 1은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처리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청소과 소관사항을 보고 드릴 때 질문이 나오실 걸로 알았는데 매립장 안정화 내지는 재활용적환장을 이전하는 문제가 되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현재 소각시설이 다이옥신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언제 폐쇄합니까?

언제라는 게…… 적환장 정리하는 게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하는 게 내년도까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시작돼서 소각장이 여기 존치하지 못할 때는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화성소각장이 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죠. 화성이 소각이 되면 아시는 것처럼 민원도 발생돼서 금방 지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저희가 또 소각장을 짓는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이런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금과 같이 소형…… 적어도 50톤 미만을 지을 때는 경제성이라든지 환경에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에는 오히려 짓는 것보다는 민간위탁 처리하는 것이 더 경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게 현재 저희 검토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처리시설을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곧바로 되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 이렇게 연기가 나오면 당장 조업정지 내지는 벌금 먹였을 거예요. 지금 오산시 소각장에서 나오는 매연이 대단합니다. 아시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탈취제라든지 중간에 활성탄을 이용해서 오염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심한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심해가지고 조업정지 당하고 벌금 냅니까? 환경기준치를 오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오산시도 벌금내야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소형은 그런 문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100톤 이상 짓기 전에는 안되겠다 하는 판단 때문에 화성이 되기 전까지의 정 부득이한 사항은 재활용을 최대화하고 저희가 매립장으로 가는 것을 최소 선별을 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민간에다가 위탁 처리하는 방법도 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런 검토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빠진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적을 해주시면 별도로 그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페이지 보면 국토관리청에서 오산천을 친환경 개선사업해서 지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오산천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오산천 수질검사를 해보면 결국 개선은 매년 한다고 그러지만 좋아진 건 없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전보다 많이 그래도 개선됐다고 판단합니다.

조사지점은 그러면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그 기준을 삼은 거예요? 항상 상류지역에다가 우리가 조사지점을 정했었죠?

저희는 자체적으로……

매년 상류지점에다가 조사지점을 했고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오산천 상·중·하류해서 세 개 지점을 한다고 그러는데 1월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시행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나온 게 있어요?

검사 의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 의뢰를 했는데 오늘 통보가 왔더라고요.

1월에 한 게요?

환경사업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적지는 못했는데 저희 목표는 3급수인데 보니까 3급수에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이게 먼저는 위치가 상류지점이고 세 개 지점으로 했을 때는 수질이 많이 좀 나빠졌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하면 이게 국토관리청에서 오산천 친환경 개선사업을 하는데 지금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래도 굉장히 뭔가 좀 주민들이 가서 정말 같이 자연과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지 않아요. 그랬을 때 수질이 나쁘다고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수질관리는 어디서 해줘야 되냐, 동탄이나 화성시나 우리 오산시에서 해줘야 돼요. 특히 오산시에서 주관이 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수질검사는…… 수질 항목에 대해서는……. 그래야 결국 제일 혜택을 받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개선사업하면서……. 오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오산을 중점적으로 개선사업을 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테마적으로 하천을 개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산시 예산 안 들여서 이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시설을 정말 우리가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폐출업소 단속이라든가…… 심지어 우리는 동탄지역에서도 폐출업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신고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생각을 해봤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도 오산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그런 저기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단속이나 검사를 앞으로 더 강화해 나가서 오산천이 질 좋은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과장님이 정말로 오산시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 지금 본 의원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해서 그런 계획서를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산천 수질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별도로……

그러니까 수질관리를 어떻게 할거고 폐수 배출업소 단속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관리할 거고 그런 계획을 세워서라도 어떻게 좀 개선할 건지 그런 저기를 제출해 주십시오. 몇 년을 지금 수질을 개선해라, 개선해라 하면서도 맨날…… 그때에 개선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했지 나아진 건 없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괜찮겠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 한 2, 3개월 걸려도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오산천을 우리가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그런 저기를 시민들한테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오산시에서 만들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지훈 의원입니다. 223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 하단에 보면 식중독 발생 및 예방에 따른 조치방법 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 오산시 식중독발생 건수 및 조치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발생건수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생된 게 있어? 식중독 발생된 건수가 있냐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오산소방서 119차에 실려온 서울병원의 환자수가 꽤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이 오산시민들의 식중독 발생 억제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가지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002년도 발생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억제대책으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면 주로 여름철에 그러한 사건이 발생될 저기가 되는데 하여간에 수시로 다중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김밥 같은 종류가 식중독이 발생될 저기가 많고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거 이런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많이 생기는데 식품업소나 그렇지 않으면 대형판매업소를 수시나 정기적으로 단속을 해서 식중독 발생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가 원래 허가과에 있다가 이관돼서 업무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산시 쓰레기봉투 연간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전형국 2001년도에 11억 판매했습니다.

2001년도?

전형국 아니 2002년도

11억?

전형국 11억 600 판매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옵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인쇄합니까?

전형국 자체적으로 인쇄합니다. 업자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업자선정을 해서 하죠?

전형국 예.

그러면 장애자 단체에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게 판매를 장애자한테 줘도 되느냐 그거죠?

아니죠. 제작을…….

그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글자들이 쓰레기봉투 자체가 돈이거든요. 시 세입…… 쉽게 말해서 인지 붙일 때 조판…… 인쇄를 하면 글씨 판이 있거든요. 그걸 인쇄를 하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몇 매 계산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저희가 업자를 선정하면 하지만 판은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다 하면은 결국은 저희 지금 입장에서는 제조원가가 1,000원인데 이익금 100원을 붙여서 1,100원에 판다. 이런 논리가 아니고 봉투 값이 들어가는 건 10원이 들어가도 판매는 1,000원에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게 세입이거든요. 그러면 장애자한테 줬을 경우 만약에 원가 들어가는 건 100원인데 1,000원에 판매한다. 우리한테는 10,000매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물론 불신하면 안되겠지만 더 팔 경우에는 그럼 세외수입에 대한 거는 허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수수료…… 글자 그대로 준조세, 지방세라는 그것이 아니지 세금이나 마찬가지 때문에 민간단체에 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간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간에게 준다는 거는 인쇄만 거기서 해온다는 것이지…….

아! 글쎄.

그 사람들이 파는 건 아닙니다. 파서 우리가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제작을 인쇄만 장애자에게 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겠는가.

뭐 장애자라기보다 그런 업체가 장애자가 운영하는 데가 있으면 주죠. 근데 예를 들어서 봉투 제작하는 거를 장애자가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오산에 장애자 협회가 있으니까…….

협회가 봉투 제작하는 시설이 있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어디에 줍니까?

주는 게 아니라 물건 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소금을 사온다. 그럼 상회 중에 어디를 고를 거 아닙니까? 그럼 인쇄를 비닐봉투 만드는 회사를 선정해서 우리 공판을 주고 찍어서 그것만 가져오는 겁니다.

글쎄 그렇게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물론입니다. 여건만 되면 장애자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거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 가공협회에 등록이 돼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인쇄해 오는 그 회사가 플라스틱 가공협회에 등록이 돼 있느냐.

물론 확인해서…….

오산의 장애자협회는 플라스틱 가공협회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능하면 장애자협회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도 미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서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간접지원이죠.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

제가 처음에 의원님 질문내용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그런 발주…… 사업자로서 하는 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액이 11억이지 만들어 온 비용을 그게 11억이 아니죠?

전형국 예.

그럼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제조해 오는 원가를 주는 그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10분의 1 미만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저기로 준다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맞출 수 있는 금액이 돼야 되는데 이게 판매액이 11억이지 제작해 오는 비용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제작해 오는 비용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억 남짓 미만 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충분히 조의원님 저기가 그런 질문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처음에 11억에 대한 운영권을 주라는 건 줄 알았는데 인쇄제작……

그건 아니죠. 의원님이 그거 여쭤본 건 아니에요. 국장님이 잘못 알아들은 거지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항을 물어봤던 거예요.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금액이 안 나옵니까?

전형국 예, 파악한 게……

그런 금액이 나와야 우리 장애인협회에다가 정말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기계시설 같은 것도 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그거를 장애인협회가 일거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정확하게 쓰레기봉투 우리가 해오는 금액이 얼마인지 내서 한번 손익계산을 내서 장애인협회에다가 밀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거는 빨리빨리 시행하는 게 좋잖아요.

검토해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원 의원입니다. 주민전산과의 가장 큰 사업이 지역정보화에 대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만 확인차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04년도까지 제 1단계 사업이 들어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정보화 기반 조성사업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정보화능력 프로그램 해서 한 10가지의 정보화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소요예산이요?

용역보고서에 나와있는 소요예산이요.

네, 나와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해 오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에 의해서 계획서를 준공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소요예산을 말씀하셨는데 2003년에 3억 7,1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7년까지는 총 약 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데……

음, 무슨 말씀이세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소요예산이 63억 9,500 아닙니까? 지역정보화에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63억 9,500이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 확보계획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소요예산 자체를 잘 모르시니까 또 제가 할 말이 없어집니다. 또 갑자기…… 과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63억 9,500입니다. 1단계 2003년부터 3단계 2007년까지…….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지역정보화는 누가 담당하는 거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반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확인해보시고……

승낙을 해주신다면 구체적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63억 9,500이…… 용역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정보화 자체가 어차피 행정정보와 생활정보와 산업정보를 모두 통합해서 지역정보를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2007년까지의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 같고 뭐 국비 따오든 도비를 따오든 시비는 별로 없을 테니까……. 저희가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또한 지금 1단계가 올해부터 시작인데 1단계가 정보화 기반조성이 잘 안되면 3단계까지 철저하게 시행이 잘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3년도 처음 정보화 기반조성 단계니까 올해에도 확실하게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기초를 단단하게 좀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자치행정과장 김명중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석규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병길 주민전산과장 김창덕 지역경제과장 신건호 교통행정과장 박수영 농림과장 안정환 건설과장 신건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김천성 건축과장 김양호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시립도서관장 최승혁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조대형 청소담당 전형국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 속기사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