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29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본 특위를 위해 바쁜 군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안설명을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물론 지역주민의 불편해소 및 민원해결과 중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것인지 검토하여 주시고,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시어 경직성 경상경비가 증가된 것은 없는지, 낭비요인은 없는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었을 경우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우리군의 발전방향이나 시급성에 부합되는지,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를 철저히 분석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질의가 끝나면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위주로 삭감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제안설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예산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회의 진행방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진태입니다. (총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14년 1회추경]-예산규모 [2014년 1회추경]-일반회계-세입총괄 [2014년 1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기능별) [2014년 1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성질별) [2014년 1회추경]-일반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4년 1회추경]-특별회계-세입총괄 [2014년 1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기능별) [2014년 1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성질별) [2014년 1회추경]-특별회계-세출총괄(조직별) [2014년 1회추경]-특별회계-세출(부서별상세)사업명세서 [2014년 1회추경]-공기업특별회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생략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51%인 261억887만6천 원이 증액된 2,744억1,392만3천 원으로 일반회계가 235억1,369만6천 원이 증액된 2,518억1,179만1천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액된 51억4,437만8천 원, 기타특별회계는 25억2,518만 원이 증액된 174억5,775만4천 원입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외 8개 기금은 기정예산대비 0.42%인 2,913만8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자활기금과 농업발전기금은 증가한 반면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은 지방교부세 208억9,208만1천 원과 국․도비보조금 13억6,478만4천 원으로 주된 가용재원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입니다. 5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기능별 예산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문화 및 관광 분야와 농림해양수산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그리고 예비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7쪽, 성질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증가 하였습니다. 8쪽, 과목별 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리고 예비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6.91%인 25억2,518만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9쪽, 주요특별회계를 살펴보면 옛단양 뉴타운 특별회계는 2억7,947만7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2억9,570만3천 원이 증가 하였는데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기타회계 전입금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하수처리장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4억9,320만 원과 상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사업비 7억1,400만 원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9억5,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며,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예비비 2억4,000만 원을 감소 편성하여 단양산업단지(영동상사) 계약해지 손해배상금 4억 원과 단양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7억6천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11쪽,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인 수도사업특별회계는 7,0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며, 세출은 지방상수도 전환 사업비 등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12쪽,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점 검토 및 심의 사항으로써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재정 여건상 지방비 부담비율이나 액수가 과중한 것은 없는지? 경상경비의 증․감액은 적절하고 예산절감을 사유로 꼭 필요한 사업이 감액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았는지? 예산편성 및 지출의 우선순위를 군민 복지 향상과 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우선 하였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 하여야 할 것입니다. 13쪽, 자료제출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른 제반절차 준수 확인을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역에 대한 자료제출이 필요하며, 독거노인 생활안전서비스 지원 등 12건에 대하여는 사업계획 등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4쪽, 기타의견입니다. 금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예산편성지침에 맞지 않아 과목을 변경한 경우, 그리고 기 확보된 예산의 부기를 재변경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향후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예비비가 100∼2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군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서 두자 하는 의미에서 세입예산액 총액에서 들어온 세입액에서 세출분을 제하고 난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210억 원 가까이 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추경이 성립이 되면 약 111억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항상 200억 원을 차기 군수님한테 맡긴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100억 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위원입니다. 아까 114페이지에 소송 수임비용이 15건이요?

15건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좀 더 늘었어요?

현재까지 금년에는 4건에 1,400만 원정도 썼는데 앞으로 민원이 자꾸 늘어나서 그에 따른 것으로 어느 분야인지에 따지지는 못하겠지만 증가추세로 봐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소송되고 있는 건은 몇 건이에요?

소송이 7건.

소송이 7건인데 8건이 더 진행될 것으로 본다?

새로 생길 것이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야 하나 명예퇴직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요. 관광열차 행사진행자 근무복 구입해서 15만 원 6명 되어 있지요?

예.

겨울철인가요?

주로 겨울철이지요, 눈꽃열차.

한 벌당 15만 원이잖아요. 제품의 질이 어느 정도입니까?

옷을 찍어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이 범위 내에서 적당한 것으로 고르려고 하는 거니까 아직은 모양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가끔 나가보면 주민들도 오고 관심을 가진 관계자공무원들이 추운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관광과 직원들 고생 많고요. 그런데 상당히 추워요. 올해는 덜 추웠는데 영하 10˚∼20˚ 되면 추워요. 이왕 사주려면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옷이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신경 써 줘야 돼요. 한 가지 더요. 그 다음 189페이지 관광도우미 근무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때 입는 옷이에요?

이것은 주로 여름에 관광성수기 때 입는 거니까 15만 원이면 이것은 충분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창식입니다. 주민복지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기념 13용사 추모식 행사지원이 있는데 가 보신 적 있으세요?

13용사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꼭 참석하세요.

저희들 현충일 행사는 단성 쪽하고 같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단성 쪽에 있는 충혼탑 쪽에.

무연고 묘도 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유족들이 노인이 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있어요. 그리고 식사를 하든가 기다리는 동안 얘기를 해 보지만 눈물겨운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이 얘기를 하루만이라도 알차고 위로가 되는, 마음 달래는 그런 행사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윤상도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윤위원입니다. 벽지노선 문제는 주로 이용객이 노인들하고, 부녀자들 이런 분들인데 불편을 느낀 지 상당히 오래 됐지요?

오래 됐습니다.

빨리 서둘러야지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안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감독을 1년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내버스 재정적인 감독부터 말씀 드릴게요. 재정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재정지원금을 지급 하면서 매번마다 정산을 다 받고, 그 다음 집행 가능 관계를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은 일단은 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교육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회사와 같이 하는데 요즘도 가끔 인터넷에 올라오는 부분이 불친절하다, 과속운행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버스회사 사장을 불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면 업체하고 기사들 간의 관계 이런 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택시와 화물 홍보스티커 여기 보니까 절감을 많이 했더라고요. 할 대수가 없어서 절감을 했는지요?

이번에 일괄 절감하는 부분이라서 절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맞춤형 취업상담실 운영해서 1,8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1,58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집기, 수수료, 운영비 300만 원해서 10달치를 일단 요구했습니다.

계속 운영해오던 거잖아요?

취업지원센터는 있는데 취업상담사가 없어요. 취업상담도 전문 취업상담사가 있는데 없으니까 상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군비로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거의 다 있는데 군 단위 3∼4곳은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매칭 시켜 주는 곳도 필요해서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동상사와 관련해서 당초에 예상되지 않았나요?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소송에 대처하는데 대법원까지 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가더라도 이것은 분양계약에 관한 회기신청이지 별도로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들한테 이 업종은 사실상 산업단지 내에 들어오는 것은 안 되니까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해라, 금속, 광물, 재생업 이런 것은 괜찮은데 처리업이나 운반업이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검토를 하다가 결국 마음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 3일날 일단 법원에 소장을 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1심․2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진행이 되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율되는 거니까 금액은 요구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재판을 또 해봐야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진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상진 체육공원 전체 면적이에요, 아니면 추가 또 있습니까?

그게 전체 오른쪽 부분에 임야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것은 사업 계획에 포함된 면적입니다.

추후에 더 확장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현재로써 임야부분에 체육기구 설치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테니스장이 이쪽으로 가기 전까지는 족구장뿐만 아니라 그쪽에 체육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활용하는 측면에서 상진 체육공원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주민건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라면 테니스장이 들어가서 다행이지만 어떻게 보면 테니스를 치는 분들, 족구를 하는 분들 외에는 체육공원이라고 사실 불특정다수 군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쓰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다목적 구장도 있어서 어른이 되었든지 아이들이 되었든지 가서 체육도 하고 아침저녁으로 가서 하는 게 있다면 대강 체육공원 같이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봐서는 딱 두 개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가 당초에 말씀하신 대로 상진 체육공원 조성지로 있는데 지금 테니스장이 안 들어가도 거기는 트래킹 코스나 산책로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물론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도 족구장 이런 것이 조금 넓어질 수는 있겠지요. 사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정구장 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상진 내 이장님들이나 많은 분들하고 설명회나 자연스럽게 상진에서 대표성 있는 분들이 그러지 말고 저희들이 방송국자리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곳도 상진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고,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다 많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정구장을 차라리 이쪽으로 옮기고 우리 생활체육 건은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고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요. 그래도 이왕이면 상진주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이고 그 위쪽으로 일부 밭이라든가 추가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설명 드린 것은 이왕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보니까 토지가 경사도도 심하고 해서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리 옹벽이라든가 진입도로라든가 추가로 이번에 그분이 당초에는 매각의사가 없었는데 이것이 주변에 들어서니까 자기도 이 기회에 추가로 팔겠다 해서 사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조금 아까 오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추가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상진지역 주민들 생활체육공간조성 때문에 사실은 굳이 생활체육공원하고 관련 없는 많은 부지를 옆에 샀잖아요. 그래서 복합건물로 들어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공간을 해서 족구장 만들면 과장님께서는 배드민턴도 칠 수 있다고 하지만 운동의 기능 특성상 다른 종목하고 같이 쓰기에는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이왕에 이번에 할 때 미리 토지를 사서 확보를 해 놓고 관리사도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니스는 테니스대로 별도로 자꾸 얘기를 할 것 같아서 화장실도 이왕 하는 김에 넉넉하게 하다 보니까 건축비도 1억 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실시 설계할 때는 많은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허윤호입니다. 재무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