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제101회 오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5일에 최원헌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총 31건의 시정에 관한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최원헌 의원님, 조문환 의원님, 김진원 의원님, 임찬섭 의원님, 남대성 의원님, 한지훈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시정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불합리하거나 부진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분발 촉구와 더불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자리로 이해해 주시고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2. 휴회의 건

초평동 출신 최원헌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대현 오산시의회 의장님, 한지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박신원 오산시장님! 문홍길 부시장님! 국.실.과장님!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기 이전에 오산시의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집행부에 충고를 하고자 합니다. 작금의 오산시가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지향하는 시정목표는 무엇이며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는 구호가 과연 오산시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과 과연 집행부에서는 그 막연한 구호나마 지킬 각오가 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눈앞의 일만 처리하기 위해 또는 무사안일의 보신주의에 의해 오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이 등안시되거나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면 이것은 분명한 오산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고 나아가 진취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지 못한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구 12만의 도시답게 오산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확신과 행복한 도시로의 전진을 약속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산시 모든 공무원부터 오산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한 끊임없는 정신교육과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져야할 것이고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획일화된 상명하복식 체계보다는 능률을 극대화하는 민주적인 제도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의 실천을 위한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산시민들이 오산시에 사는 것이 행복하고 오산시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연 현재 그런 가를 생각하면 나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보다 진취적이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행정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민들을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봉사정신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만큼 오산시민들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고생한 만큼 오산시가 발전한다는 각오를 이번 시정질문에서 다시 한번 가슴속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오산시에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산시를 대표하는 문화시설이 되리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외부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마치 성냥갑이나 획일화된 사무용 건물같은 외관은 오산시민의 예술감각을 무시한것 같습니다. 최소한 한 도시의 문화예술을 상징하는 건물이라면 이와 같은 모습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외관에 대해 새로운 접근을 하여 조명이나 조경, 그리고 벽화 등을 이용해서라도 오산시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건물이 돼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시며 오산천 복원에 발맞춰 오산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드실 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100% 시비로 운영될 문화예술회관을 잘못 운영하면 시재정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장단기 운영계획과 공연 일정의 수립 등 개관전의 계획이 필수적이고 전문인력의 확보 또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근의 시.군의 예를 봐도 문화예술회관이 시민들에게 외면당하고 단순히 시민 문화교실이나 시행사장으로 전락한 예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분명히 금전적 손실은 물론이고 시민들의 절박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산시에는 문화예술담당 전문공무원이나 공연전문가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의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면서도 독자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앞서가는 장단기 프로젝트식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산시는 인구 12만의 전원도시로서 도시개발에 있어서도 저밀도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타 시.도와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그 개발이익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기도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충남방적 부지와 기라정보통신 부지 용도변경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좋은 말만 나열하고 계획안을 만들고 실제로는 다른 방향으로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는 특정기업체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걱정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1번 국도와 오산 IC가 인접한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는 고층아파트를 건설하여 교통의 큰 흐름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이 분명히 예상되는 데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개발이익의 규모와 어떤 방식으로 재분배하여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오산시에서는 통담당 공무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관련된 민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시에 해결함으로써 봉사행정을 정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할 훌륭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통장님들도 담당공무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한심한 실정입니다. 그러니 일반 시민들에게는 있는지 조차 모르는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여 버렸습니다.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통담당 공무원이 담당 통을 방문하여 작성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이 있는 활동일지나 운영사항이 기록된 업무일지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차원에서 이 제도의 운영실적의 평가보고서나 제도의 보완책을 수립하기 위해 논의한 회의록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무관심으로 인해 많은 아픔을 겪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조금만 전문적인 예방이 있었다면 그토록 커다란 아픔은 없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물질적인 비용의 낭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인구 12만의 오산시도 결코 재난으로 부터 언제까지나 안전한 지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구의 급속한 유입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이 무방비상태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기필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명목상의 재난대책이 아닌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종합재난방지대책이 요구되는 바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대하여는 재난방지를 위하여 점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점검 실적은 있습니까? 비상대책시설의 확보내용과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유형별 관리프로그램이 수립되어서 그 유형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요구되는데 이를 수립하여 통제할 재난담당 전문공무원이 있는지 여부와 유형별 재난 관리프로그램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난 방지를 위하여 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예산과 인력현황과 운영실태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산시에서도 많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다는 것은 이미 모두의 주지 사실입니다. 이는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수년동안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시민들의 경제활동은 물론이고 도시미관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합리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고시 전부가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시를 하였다면 최단시간안에 계획대로 실시를 하든가 아니면 반드시 필요한 시기에 고시를 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할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얼마나 되며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말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행정편의적인 답변보다는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눈다는 적극적이고 열린 공복의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IMF환란으로 인하여 우리시에 설치키로 되어 있던 수원∼천안간 전철구간이 3개역이 계획대로 개통되지 못하고 개통이 연기되고 있습니다. 무척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철도청과 마찰로 역사 건설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철역입니다. 하지만 인근 화성시 병점역까지는 4월25일 전철이 개통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6일자 모 일간 신문에 보니까 인근의 병점역이 H대학교와 역사명을 변경키로 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 경찰이 일부는 구속을 하고 일부는 계속 수사중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의 이름을 지역 전철의 명칭으로 하거나 변경하는 선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지명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친숙한 명칭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이 투명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밀실에서 의견수렴 없이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역사 명칭 확정에 따른 추진상황과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변경한다면 변경의 방식, 그리고 공식적으로 밝힐 수 있는 협의내용과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그 내역을 밝혀주시고 없었다면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산시 발전과 시 공무원 모두의 건승을 기원하며 질의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원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101회 임시회에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바쁘신 시정업무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시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이 상가나 개인주택 등을 신축하게 되면 관련법이나 시조례에 의거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대지가 넓든지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든가 하는 등 좀 여유가 있는 건축주를 제외하고는 좁은 땅에 주차장 확보를 마련하려면 상가 등에 있어 로열층인 1층을 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으로 건축자체를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고 또한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주차면수 확보면적만큼 시에서 부담금을 징수하여 공영주차장을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인이나 오산시민이면 적어도 한두번은 느꼈을 재래시장의 주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경제의 주체가 20대, 30대일 것이고 이들이 시장을 보는 형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차량을 이용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은 주차불편 등 접근성이 좋지 않아 시장보기를 기피하게 된다는 것이고 아울러 시장 상인들조차도 본인들 차량을 시장주변에 아무렇게나 주차해 놓음으로써 통행차량의 흐름을 방해함은 물론 정체를 유발하고 있어 재래시장을 보러오기는 커녕 지나칠 때에 이 정체로 인하여 짜증이 나서 차후 근처까지도 아예 오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차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타 시.군처럼 성호초등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여 시에서 운영할 용의는 없겠습니까? 그리고 상가 등 대형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 등을 신축하게 되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거 조경수를 확보하도록 하여 준공검사시에는 기준에 맞게 식재가 되었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 등 나무는 사실 심는 것보다 사후관리가 더욱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단방치로 인하여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든가 아니면 임의로 조경지역을 타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조경수를 베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가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을 안 들이면서도 쾌적한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들 조경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끝으로 비슷한 말이겠지만 상가 등 대형건물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에 대해 시의 관리미흡으로 창고나 상가 등 다른 목적으로 임의 용도 변경하는 사례가 있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 의원에게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원동 출신 김진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2만 오산시민 여러분! 또한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 누구나의 고향과 같은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백대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쾌적한 도시환경건설과 시민복지가 살아 움직이는 참으로 살맛나는 오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신원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과 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선 시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 중 단순 자료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이면 썩듯이 시민에게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행정 또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았습니다. 행정이 투명해져야 시민들이 믿고, 또한 그런 행정행위에 협조하는 등으로 행정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즉, 투명행정 강화를 위하여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책들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이들의 장단점 비교를 통하여 우리시에 열린 행정을 제고할 대책이 있으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우편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요구하여 제공한 실적이 있으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행정행위 하나 하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시민의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책임규명 또한 분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무원이 잘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시 발전에 기여하였다면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고 반대로 잘못하여 시민이나 우리시에 물적 피해를 입혔다면 그와 상응한 신분상 뿐만 아니라 원상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상권 발동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시 공무원들의 잘잘못을 판단하여 인센티브 또는 신분상의 조치 등을 한 실적 등이 있으면서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일할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중 인재의 적재적소 기용이나 능력있거나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적정보상, 즉 승진의 적시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 이러한 인사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면평가제의 적극 활용방안과 아울러 인사위원회가 적정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정비할 용의가 없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산시의 각종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보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총 57개 위원회 중 개최회수가 5회 이상인 위원회가 5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각종 조례나 법규 등에 의해 설치만 되었지, 실질적으로 시 발전이나 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위원회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위원회의 폐지나 유사 위원회를 통폐합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각종 위원회의 구성이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수당, 참석율, 서류 심사 여부 등과 함께 운영이 잘 안 되는 위원회의 정비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정비계획도 작성된 것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배려로 오산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대중교통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살든지 살기 좋은 가장 첫 번째 요건은 교통입니다. 교통이 나쁘면 그 지역은 가장 살기 나쁜 지역으로 손 꼽힙니다. 특별히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이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인정할 것입니다. 특히 오산시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라고 일컫지만 실상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 운영이 지역을 관통하는 시외버스가 운영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이 교통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특히 자연부락이나 농촌지역에서 더욱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세열세로 인해 시내버스 회사가 유치되지 못하고 타 시외버스들에게 노선을 의지하는 이유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금노선은 배차간격이 5분에서 20분 사이로 운영되고 있으며 타 노선의 중복운영까지 하면서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비수익 노선의 경우 40분에서 최장 240분까지 배차 간격이 있는가 하면 이 또한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결행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1시간 내지 2시간까지 시민들이 기다리거나 비상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안타까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오산시 승격 14년, 인구 12만명, 시 재정도 일반회계 1,100억,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1,500억의 성장을 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대중교통의 대책은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적자 노선이라고 핑계되는 버스 업자들에게 끌려다니는 행정자세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 배차간격 단축, 노선연장, 노선변경, 그리고 노선신설 등의 필요성과 당위성으로 대중교통 대책을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님께 다음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내.외 버스 중 배차 간격이 30분 이상 되는 곳의 증차계획이 있는 지와 이것이 없다면 다른 버스의 노선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알려 주시고, 기존 운수업체들이 이를 꺼릴 경우 우리 오산시의 발전계획 등 장기발전비전을 제시하는 등의 홍보강화를 통해 경쟁 운수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차 늘어나는 차량 등으로 인하여 주차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으니 공영차고지 유치나 환승 주차장 설치확대를 검토하여 이를 시에서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의향을 밝혀 주시고, 우리 시와 인접해 있는 화성시 등을 통하여 택시영업구역을 광역화하여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오산시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유 한방울 나지 않는 에너지 빈국에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 하는 의지나 시책 등이 참으로 부족한 것 같아 우리시에서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건축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물 중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이 있다면 그 설치실적과 이러한 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민간부문에 있어서 본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해 사용 승인된 건물내역과 승인 후 점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설계기준대로 건축되어야 할 건물이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 강제하지 못할 경우 그 대책이 있으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산시 특수 시책으로 발굴, 시행 가능한 에너지 절약 시책이 있다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처음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 제고나 공개경쟁 부족으로 인하여 자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에 대하여 사업별 민원내용, 처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반대로 집단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민설명회 등을 개최한 실적이 있다면 사업별 사업내용, 설명회 개최일시 등을 포함하여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혹 집단민원으로 사업기한내 사업이 완료하지 못하고 사업비 자체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다면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산시 지역정보화사업은 주민과 함께 하는 디지털 행정구현, 지역경제 e-비지니스 활성화 도모, 살고싶은 디지털 공동체 실현을 목표로 행정.산업.생활 등을 구분하여 64억의 예산으로 2007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되었습니다. 우선 오산시 지역정보화사업은 1년차 사업이 현재 진행중이나 거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써 자칫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어 중간에 변경 내지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예산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의 확보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금번에 실시하고 있는 1년차 계획의 실행실적과 기대효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산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서도 밝혔듯이 추진주체는 오산시지만 초기단계의 추진조직 정비를 위하여 지역정보센터의 설립이 제한된 바 이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구성운영할 용의가 있다면 구성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물이 숨을 내쉬고 호흡해야 살아가듯 인간도 또한 맑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게 생활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대기오염 실태는 어떠합니까? 차액의 이익률과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공동주택단지 조성에만 관심이 있지 대기오염발생이 오산시민들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재정여건이 빈약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오산시에서는 환경문제에 대한 행.재정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부락, 낚시터, 저수지, 공장, 가정, 음식점 등 쓰레기 수거 행정과오로 악성폐기물 소각에서 배출하는 다이옥신이 함유된 대기오염을 24시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최근 실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좌시할 수 없어 본 의원이 수일에 걸쳐 각 지역을 답사한 결과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말초신경인 통.반장님들의 쓰레기 홍보는 물론 솔선수범해야 할 지도급 인사들도 규격봉투 불사용은 물론 집앞에 소각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의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행정당국에서는 통.반장은 물론 사회지도층에게 쓰레기 수거 협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이 시간 이후 청소 및 불법소각 캠페인 전개라도 실시하여 전 시민의 홍보 요원화, 감시 요원화가 될 수 있는 시민운동 전개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되며 청소행정에 대한 업무과중은 현실이지만 우선돼야할 업무라고 생각하며 행.재정력을 총동원하여 맑고 청정한 대기 환경속에서 시민의 건강과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맑고 깨끗한 오산시를 물려 줄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합시다라는 전제하에 다음 질문의 요지를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낚시터, 저수지, 공장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무단투기나 불법소각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는 시의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미흡과 시민들의 무관심에 의한 불법투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청소행정부재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쓰레기 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재활용 활성화 등을 통하여 쓰레기의 원천적인 감량을 유도해야 할 것이며, 이는 수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실행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것 중 가장 심각한 것이 불법소각인 바 이러한 소각 잔재물에 대한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의 적정처리는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바 수거나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통.반장님들의 자발적인 협조방안을 이끌어 낼 방법이 있으면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등을 감시하기 위한 환경감시원이 자긍심을 갖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다면 동시에 환경위반 사범들의 근본적인 해소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신고가 활성화 돼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강화 등을 위한 포상금 확대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에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시의 농.특산물 지정현황이나 지원내용과 함께 판로개척을 위한 유통지원 사업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특산물 확대와 개발을 위하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이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지도실적 및 영농자재들의 지원실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특산물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는 그 상품과 연계된 브랜드를 개발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혹시 우리시의 농.특산물과 관련하여 상표등록된 실적이 있는지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 제출한 시정질문 요지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바,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은 나라의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산시 관내 청소년 또한 우리시의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산시의 문화, 생활환경 자체가 청소년 관련시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청소년 관련 문화행사 개최내용을 보면 1년 기준으로 평균 4건에 불과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청소년의 선도와 대내적으로는 청소년 문화행사의 공간확보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문화행사의 확충방안이 있다며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유해환경단속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는 바 이를 보완해야 할 교육청 등의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오산시청소년헌장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하여 부천, 강남과 같이 본예산 2%의 교육경비보조는 힘들겠지만 청소년을 비롯한 관내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체 예산대비 1%의 교육지원금 확대방안 또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집행부의 행정에 대한 질문이나 지적 등을 한 것은 미력하나마 우리시의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보다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방안 강구를 위한 것이므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찬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대현 오산시의회 의장님! 한지훈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다 나은 오산시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박신원 시장님과 오산시청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공무원의 책임행정 부분과 오산시 발전의 계기가 되는 대안제시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3대 때부터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시에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부분으로서 시설관리나 하자보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공무원의 책임도 있겠지만 우선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 시설이 가동 중에 시설미비 등으로 인하여 설치한 시설이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이렇게 설치된 시설로 인하여 시설 미비사항이 완전히 치유되었는지와 차후 문제발생 내역과 현재 분뇨처리 개선사업 완료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분뇨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시는 동탄면의 하수를 처리하고 화성은 우리시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오산.화성간에 환경빅딜이 화성지역주민의 집단반발로 인하여 협약자체가 종이조각으로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오산시의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는 작은 면적으로 인하여 인근시 대단위공단조성에 비하면 오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단은 소규모의 공단으로 앞으로도 오산시는 대단위공단조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면적과 비슷한 부천시의 아파트형공장 현황을 보면 1차 분양사항은 대지면적 19,400평에 건축연면적 52,000평, 입주업체가 304개 업체로서 취업인원은 4,800명이 됩니다. 건립 및 분양방법은 시에서 부지확보 후 공장신축을 하여 분양을 완료하여 가동중이며, 2차 분양은 2004년5월 예정으로 대지면적 21,000평에 305개 업체가 분양·완료되었습니다. 2차 분양건립 및 분양방법은 시에서 부지확보 후 한국토지신탁에 위탁하여 건설중입니다. 이것은 작은 면적의 부천시로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공장유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산시에도 충분한 사업성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차원에서 아파트형공장 설립으로 첨단산업을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인근시들이 경쟁적으로 산업유통단지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시도 가장산업단지 인근에 산업유통단지를 건설할 용의가 있는지 오산시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셋째 오산천 생태하천복원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산천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태하천 복원공사를 진행중입니다. 이것은 친환경하천으로 개발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그러나 인근시 상류지역인 지천 및 생활하수 유입으로 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근시의 상류지역에 오염도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오산지역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2003년2월에 조사한 오산시구간 상류지역은 BOD 6.81mg/ℓ이고 중류지역은 14.77mg/ℓ입니다. 또한 하류지역은 무려 BOD농도가 18.63mg/ℓ입니다. 또한 부유물질을 보면 상류지역 부유물질 3.40mg/ℓ에서 하류지역은 부유물질이 20mg/ℓ입니다. 이것은 오산구간에서 상당히 오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차집관로에 연결하지 않은 생활하수가 오산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산시의 오산천 관리는 영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오산시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넷째로 세교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공사와 합의한 내용을 밝힐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운암택지개발사업에서 보았듯이 완공단계에서나 완공 후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음에 따라 우리시 예산을 소진하는 경우를 우리 의원들은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세교택지개발사업 또한 대규모사업임에 본 사업이 문제없이 성공적인 개발로 끝낼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여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로 동탄 신도시개발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동탄 신도시 계획구간 내의 도로망 확보사항은 잘 몰라도 주변지역에서의 접근성 등 연계교통망이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도시가 완공되어 시민이 입주하였을 때는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아울러 예전에 논이 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오산시 상부의 그 지역이 담수역할을 하였는데 그 역할을 못함에 따라 홍수에 대한 대책은 물론 오산교의 교각이 낮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자칫 91년도의 홍수대란이 우려되는 등 상당한 문제점이 파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대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학술용역비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도 학술용역비의 적정 산출기초가 없어 예산을 삭감한 경우도 있지만 계량화·정량화 되지 않은 이러한 학술용역비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지는가와 아울러 학술용역비의 적정 계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용의가 있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대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지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계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박신원 시장님을 비롯한 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지훈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교택지개발 사업추진과 세마역사 건립, 그리고 서부우회도로 건설과 민자고속도로 건설 및 서랑동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된 도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교택지개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지역의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실시하게 된 세교지구택지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 사업의 개요를 밝혀 주시고, 또한 그 동안 개발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토지주들이 토지보상가 인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빠른 시일 내 보상단가 등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혹 보상시기나 보상단가가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지개발 주변을 과거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집행부의 생각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택지개발사업 주변지역이 양산동, 외삼미동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독 개발이 안 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만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렇게 양산동, 외삼미동을 지정하게 된 근거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러한 지역지정을 배제할 시점이 대략적으로도 나와있으면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마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서 세마역사 현장소장의 건의사항도 있었지만 역사건립과 관련된 우리시 분담금과 관련하여 주차장의 소유권문제 등으로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아 자칫 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세마역사건립과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예정대로 이루어진다면 세마역사의 준공예정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부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우회도로건설로 시내 교통분산과 세교지구.가장산업단지 개발추진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개설이 계획된 양산동∼부곡동간 서부우회도로가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일부 선형이나 연장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선형이 조정될 경우 도로의 폭이나 인도, 완충녹지, 자전거도로 등 도로가 어떻게 개설되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민자고속도로 건설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현재 입안된 게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사업개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고, 또한 본 도로의 노선작성 시에 서랑동, 양산동 구간을 확정함에 있어 우리시와 시공사간의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선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우리시 안이 아닌 시공사안이 채택되었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 건설하게 될 노선을 확실히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공사안이 채택되었다는 말이 사실이면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선변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반대의견, 즉 변경요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의해 노선의 선형변경이 가능한가와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서랑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입안한 이유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재정비계획에서 보면 서랑동의 경지정리지역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이 입안되어 있는데 이렇게 선정하게 된 이유와 도시계획시설 지정시 시민공청회 등 제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서랑동은 서수원민자고속도로 세마IC, 제2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구로 인하여 농경지 8, 90%이상을 잠식하게 되었습니다. 오산시 땅에 태어나 4, 50년, 혹은 7, 80년, 6, 70년 살아오면서 오로지 배운 것이 있다면 농사일밖에 없는 것이 서랑동주민과 더불어 세마동 주민들의 현실입니다. 아울러 본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이 근본적으로 재 수정되지 않을 경우 인근 지역주민의 강력한 집단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을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으므로 질문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검토와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원의원입니다. 몇 가지 부족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임행정제 구현방안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답변자체가 너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행정제를 구현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방법적인 측면을…… 개괄적인 측면 말고…… 총론말고 강론을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김진원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책임행정 강화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관련법에 의해서 책무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방안의 실현…… 강제장치가 부족하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원론적인 답변에서는 인센티브 부여나 그런 권장적인 사항보다는 그간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징계를 하다보니까 행정이 책임보다는 오히려 소극적인 행정이 됐다는데 중점을 두시고 앞으로 잘못에 대한 처벌이나 구상권도 행사해야 되겠지만 특히 잘한 행정에 대해서는 사기앙양차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업무의 능률성과 함께 책임행정의 정착을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셨고 이를 세부적으로 시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공무원의 승진을 공정하게 함으로써 우수한 실적의 공무원이 먼저 발탁되는 그런 제도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적인 관심입니다. 다만 이러한 승진의 공정성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향이 있고 그 실행이 각 자치단체별로 구구하게 여러 가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방법은 아직까지 도출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다면평가에서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이러한 관점에서 하급직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다면평가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시행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정신을 살려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국장님께서도 거의 답변이 총론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정책실명제를 하지 않습니까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잘한 부서에 있어서 부서 별 예산차등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별 성과부여가 힘들다면 팀별이나 소단위 성과급을 준다거나 이런 답변을 원했는데 그런 답변이 안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다면평가제 말씀하셨는데 다면평가 자체는 집행부 공직사회의 인사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물론 여기에서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는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거 상향조정하거나 아니면 인사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거면 언제 시행을 하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시기를 확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면평가 시초가 하급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고 역시 다면평가의 30% 상향조정과 인사제도개선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사실 이것이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면평가비율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원론적인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시기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운영시기도 아직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의 어떤 인사의 기초자료에 있어서 계속 말씀하신 공정성하고 투명성은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질의했던 내용을 중복질의를 드리니까 굉장히 송구스럽기도 한데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자치행정과에 요구했던 자료였는데 1년에 한 두 번 개최된 위원회의 정비실적계획입니다 이게. (서류를 들며) 정비실적 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앞으로의 정비계획이 계속존치도 있고 법상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자면 말씀드릴게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생활안정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있고 지역경제과에 노사화합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2001년도부터 한번도 이루어지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존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적을 달라고 그러니까 실적을 갖고 오신 거거든요.

사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또 다시 원론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주민의 요구가 다양화되고 이런 것이 현실에 반영될 수 있는 제도까지는 많이 마련돼 있습니다. 바로 제도 중에 하나가 위원회설치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효율성이 사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사실 법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위원회까지 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행정의 권한이 하향 조정되면서 오히려 상부까지 가기 전에 실무의 결정사항이 많은데 그런 위원회는 모법에서 어떤 공평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되다 보니까 설치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미흡한데 향후에는 이와 같이 어떤 일몰제도를 만들어서 1년에 하나도 없는 데는 자동적으로 없앤다든지 하는 방법, 또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를 만드는데 복잡성이 있다고 그래서 시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던 것이 점점 늘어난 이유는 공무원 위주의 시정조정위원회보다는 민간인 참여를 독려를 하다보니까 새로이 기구가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점에 양쪽을 다 비교·평가를 해서 가급적 일몰제도를 적용하는 방법,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응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난설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게 예를 들자면 3년 안에 한 번이라도 개최한 실적이 있다면 이런 말씀 안 드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도 물론 따져야되겠지만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정비실적이라고 갖고 오셨으니까, 정비한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유사위원회 통·폐합문제를 같이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건설과인데 안전대책위원회가 있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되신 분을 보면 안전대책위원은 공무원이 7분이고 민간인이 10분이고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공무원이 11분이고 민간인이 12분입니다. 그런데 개최실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는 아예 없고요. 이런 부분도 유사위원회 아닙니까?

그거는 유사위원회와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본위원회를 실무진으로 하는 것이 실무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유사위원회보다는 하급실무위원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운영실적이 없다보니까 구차한 변명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과감하게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의원 거수) 예, 임찬섭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지훈의원입니다. 오산시 400여 공직자 중 우수공무원은 어떻게 선발되고 몇 분인지, 친절공무원은 어떻게 선발되고 몇 분인지, 우수·친절공무원 인센티브 적용방안을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과 친절공무원에 대한 발탁은 저희가 자체로 친절도 조사라든지 또 업무 창의의 제안제도의 평가라든지 다방면으로 하고 있고 특히 평소 업무와 함께 상급기관의 평가에서도 우수한 실적을 받았을 때는 그것이 상당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상급자 내지는 동급자, 하급자의 추천 등으로 인해서 선별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최종결정은 인사위원회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문제는 아까도 저희가 인센티브제도를 강화를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성과상여금 지급이라는 제도를 정부가 마련해서 30%인 경우에는 100%, 70%까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70%까지 몇% 주는 거죠? 80%? 그리고 하급 30%는 주지 않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400여 공무원의 근무여건이 다 다르고 자기 업무분야도 다른데 획일적으로 순서를 먹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급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특히 직협에서 이것을 여론화해서…… 저희는 경기도 시·군중에 지급하지 않는 몇 개 시·군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인센티브제공에 대한 대표적인 성과상여금이 시행이 되기 위해서 제도자체는 좋습니다마는 평가에 대한 공평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하는 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의원 거수) 예, 김진원의원 질문하십시오.

예, 김진원의원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에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특별히 도비지원에 대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또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특별히 묻지는 않고 한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여기 1년차 계획에 있어서 본 의원이 아는 거랑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1년차 계획에 행정정보화 5개분야, 산업정보화 1개분야, 생활정보화 2개 분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현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러신지 여기 보면 사업량 자체가 건수도 틀리고 본 의원이 최종보고 받은 거랑 추진계획 자체가 틀리고 또한 67억이라는 돈은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역정보화사업에 들어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2002년도부터 계속 조정이 돼서 2003년10월 32%, 2004년10월에 68% 해서 38억이라는 예산이 따로 구축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올라와서 의아하게 생각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총괄적으로 답변주세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지역정보센터건립에 대해서 그때 당위성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물론 2006년도에 설립이 돼서 지역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건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지역정보화설립 초기부터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초기사업부터가 이거는…… 초기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3년차, 4년차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역정보센터를 건립해서 초기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07년까지인데 금년과 내년은 초기투자에 해당이 되고요, 사실 본격적인 투자는 2005년부터 시작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초기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고 동의를 하고 우선 저희가 당초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2006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되면 2005년, 더 빠르면 내년도 좋겠습니다마는 적어도 2005년에는 설치되는 것이 좋겠다는데 공감의 뜻을 표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질문하신 GIS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역정보화사업과는 별개로 있습니다마는 광범위한 지역정보화사업에서는 사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1년차 계획을 별도로 뽑았을 때는 GIS가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은 애초 앞서 답변드린 67억원과 GIS사업의 38억원을 별개로 구분을 하면서도 1년 자산에서 합했다는 것은 답변내용에서 저희가 오류를 범했는데 그 점은 앞으로 광범위한 지역정보화사업 범위를 봐서 통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의원 거수) 예, 남대성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남대성의원입니다. 오산천 하천정비사업으로 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 350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수질관리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 분야에서 노력한 것은 보이나 전혀 개선된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화조 관리나 그 다음에 폐출업소 단속이나 이런 문제에서 문제성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오산천 수질이 몇 급수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아마 3급수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급수가 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류지역에서는 약 4급수에서 오산지역을 지나가면서 오산 끝 지점에서는 5급수가 지금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환경위생과 소관이죠 수질이?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산시 수질개선이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산시생활하수가 유입된다든가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가 안돼서 유입되는 부분, 그 다음에 차집관리에서 연결이 됐는데도 빼놓고 연결을 안한 부분…… 이건 상하수과 부분이지만 수질관리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폐출업소 단속을 할 때는 BOD농도가 굉장히 낮아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이거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정기단속을 하고 있는데 정기단속시에는 6.62…… 그 다음에 아! 저 5.32, 그 다음에 하류에는 12.07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3월에 단속을 안한 시점, 단속하기 전 시점에는 어떻게 나오냐 하면 상류가 6.62, 하류가 24.80이 나오고 있어요. 그니까 이거를 예고제를…… 단속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결국 공장에서 결국은 폐수를 버리는…… 지속적인 관리가 돼야 될텐데 이런 기간을 둠으로 오산천이 더 오염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우선 아까 여쭤보신 몇 급수인지 제가 정확히 모른 점 사과를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수시단속을 한다고 합니다만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예고가 되면 단속을 피하기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건 인지상정이겠죠. 또 하나 예를 들은 게 시기가 3월인데 갈수기냐 홍수기냐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도 있을 겁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불시에 단속하고 수시로 함으로써 수질이 연중 일정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데 감시만 피하기 위해서 때만 넘으면 된다는 그런 식의 폐수를 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지도·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상시성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산천을 지나면서, 시가지를 지나면서 수질이 하류에서 1, 2급이 더 낮아지는 악순환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밀집지역에서의 관로연결이 부실해서 그랬기 때문에…… 오산 생태하천 복원공사와도 연관이 됩니다마는 거기 차집이 100% 되도록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일부 오산천에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그 전에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별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열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정화조 청소가 몇 년으로 돼있습니까? 한 번 청소하고 그 다음…….

그런데 그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까? 거의 뭐 1년만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까?

저희가 관내 정화조를 청소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쪽에서도 가정에서 주기적인 청소를 기피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요에서 회사는 설립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해서 검사를 해서 권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강제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 가정인 경우에 어떤 제재방법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관업소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권고 내지 제재가 가능한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원활히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민에 대한 홍보와 함께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단독정화조 같은 게 4,700여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가 잘못됐을 때는 오산시 수질관리를 개선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왜 건설했습니까? 다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것부터 큰 돈 들여놓고는 지금 하수처리를 하고 있지만 결국 이런 단독정화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결국 오산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행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질이 상당히 악화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 같은 경우도 날짜를 알려줌으로써 그 이전에 다 배출이 되는…… 왜냐하면 조사내용으로도 알 수 있어요 조사내용으로도……. (서류를 들며) 이런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독정화조에서 정화가 되고, 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모순 때문에 저희가 통합 관리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암단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차집을 분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화조설치가 면제돼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화조 청소의 주기적인 지도, 또 폐수배출에 대한 단속을 더욱 더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천감시활동하는 부분에서 오산시에서 환경통신원인가 있죠? 환경통신원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명예환경통신원이요.

예,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분들이 적발한 건수들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수백억원을 들여서 시민들 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친환경적인 하천을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산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는 뭡니까? 수질을 보전하지 않으면 도저히 지금 하는 사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오산시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부분의 뭔가를 해야죠.

지적하신 것처럼 복원공사가 추진됨과 병행해서 앞으로 수질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본 의원이 매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매년. 상류지역에 오염도 조사한 거 있냐? 이제까지 자료 내놓은 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상류지역 오염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산시 수질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화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오산천만 관련해도 벌써 환경사업소, 환경위생과, 상하수과 여러 가지로 저기가 돼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아까 오산천 저기해서 차집관로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 군데가…… 이거를 공사를 발주줘도 세 군데가 연결이 안 된답니다. 그렇지만 또 나가보세요 현장에……. 생활하수가 같이 유입이 돼서 악취가 풍겨요.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인 걸 왜 세워놓지를 않나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여튼 의원님 지적해주신 거 유념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빠르게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청소과 소관이죠? 화성시와의 빅딜문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산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동탄신도시 하수를 처리해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오산시 쓰레기를 소각하는 문제를 화성시에서 하기로 거의 원론적인 합의는 다 봤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은데…….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화성에서의 절차 결함으로 인해서 백지화를 선언하게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협약하는 과정까지는 분명히 산업단지 내 소각장설치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단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의 폐기물 내지 인근지역의 폐기물은 몰라도 타 시·군 협약까지 할 수 있는 빅딜은 대상이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입지선정 제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 된다는 것이 유권해석이고 이것을 화성시가 받아들였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렇다하더라도 빅딜자체가 무효가 된 것은 아니고 화성시에서는 소각장을 원론적인 순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한테 문서로는 안 왔고 지난번에 간담회형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협약내용을 수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안 산업단지 내 소각장 설치라는 문구를 빼고 화성시 어느 지역이든 설치한다는 것으로 수정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일단 화성시의 소각장설치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화성시의 계획이 문서화되지 않은 마당에서 우리도 백지화한다는 그런 입장을 검토한 바는 없고, 다만 실무적으로 볼 때는 만에 하나 화성시에서 쓰레기소각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는 이루어지더라도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광역으로 설치하는 것이 우리시의 어떤 이익이나 손해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부분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맨 처음에 화성시에다가 발안산업단지 내에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을 빼신다고 그랬는데 맨 처음에는 동탄면 지역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지역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였을 거예요. 맨 처음에 오산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렇다는 이거죠. 맨 처음 실무자 협의를 들어갔을 때…….

대화 할 때는 동탄 신도시를 위한 쓰레기소각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니까 하나를 하고 하나는 바꾸자는 뜻의 그런 대화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문서화로 표명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런 저기를 했다가 문서화상에는 발안산업단지 내로 명기가 된 거죠.

그거는 정확히 모릅니다마는 발안산업단지 공사도 토지공사가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성시하고 빅딜문제에서 소각장이 안되더라도 오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서 동탄 것을 처리한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이득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의견이고 아직 이해득실을 정확히 개량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익되는 것도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이미 운영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앞으로 시설은 평면식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공원에 대한 면적관리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그전에 전임기 의회 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윗면에 골프연습장을 만들어서 이중의 활용은 어떻겠냐, 그런 의견까지 나왔던 바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토지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지하화를 하면서 위에는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원도 함께 설치하겠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럼 그와 같이 설치할 때는 지하화 시설은 보통 아마 20%이상 공사금액이 더 들어가고 또 앞으로 짓는 시설은 앞으로의 운영과정…… 2, 30년 운영한다고 할 때 장기적으로 저희가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절감되는 공법을 선택하고, 다시 말해서 시설비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운영비는 적게 들어가는 그런 공법을 택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시 예산만 가지고 할 때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것이 한 60%선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좀 더 첨단화된 시설을 설치하는데 재원확보에서는 좀 유리한 점이 있다는 그런 점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근시에 토지개발을 할 때 무슨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 오산시에다가 그럼 소각장도 같이 건설하자고 그러면 오산시는 건설하겠네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쓰레기소각장이 화성시로 가기 때문에 그 원칙이 됐고…….

그 원칙하에 지금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익이냐 뭐냐 이것도 안 나와있다면서요. 오산시에서는 지금 그렇게 밀고 있고…… 그럼 화성시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반내용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하고 오산시가 손해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추진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화성에서의 공식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백지화한다, 아니다는 것까지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

아! 백지화하라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오산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고 소각장 빅딜이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오산시가 손해보는 내용과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는 그걸 어떻게 대응하겠냐 이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입장을…… 사실 제가 결정된 의견은 아닌데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당초 입장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화성시로 하여금 소각장을 빨리 처리하기 위한 압박의 수단이 된다고도 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함으로써 종전 우리 쓰레기의 해결방안은 수도권매립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언젠가는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수를 처리하기 때문에 화성은 언제가 됐든 화성도 수도권매립지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는 애초부터 거기에 가입을 했습니다마는 화성은 나중에 임시로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이 꼭 발안이 아니더라도 어딘가는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때 저희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확보한다는 뜻에서 저희 의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문제는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해요. 뭐냐하면 발안산업단지 내에는 물류비용이 적게들지만 화성시 어디해도 좋다, 그랬을 때 정말 화성시 끝 지점에 해놨을 때 그런 물류비용도 오산에서는 감안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꾸 지역은 어디해도 좋다는 그런 발상도 본 의원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수도권매립지가 앞으로도 아마 한 50년 해서…… 거기다가 소각물을 설치하면 80년까지 된다는 게…… 아직 확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저희로서는 해결할 방안은 있습니다. 다만 화성시 소각장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비용에 대해서 어떤 비교를 해서 유리하다면 저희가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화성지역을 말씀드린 것이지 아무데나 좋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뭐 환경기초시설 빅딜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오산시에서 정확한 장·단점을 따져서 대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시가 유리한 방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문환의원 거수) 예, 조문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오산시장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중복이 되는 사항이 되겠는데 정화조 청소실적이 1년에 한 번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럴걸 알고 답변을 드렸는데…….

권장사항이라고 그러셨죠?

아니 권장은 아니고 의무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죠?

네.

그것은 오수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따라서 1년에 한 번 청소를 안 하면 법률적으로 100만원에 처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산시에서는 한 건이라도 집행을 해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 따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시정질문이 나오면 그런 것까지 다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죠. 그러면 오산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정화조가?

사실 오·폐수처리에 관한 거는 질문에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남대성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4,7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청소실적을 경기도에 보고하죠?

네,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실적 몇% 보고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왔는데 의원님 죄송합니다.

93, 94% 보고하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의원님질문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문제는 그러면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서면답변 바라고요.

네.

본 의원은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진원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면 청소업무 개선방안과 불법소각 근절대책에 관한 사항인데 지금 쓰레기청소 일요일날 안 하죠?

쓰레기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변에 보셨습니까?

예.

국·도변에 일요일날 보면 아주 가관이죠?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요즘 주민이 됐든 공무원이 됐든 여러 가지 개인의 권리주장이 좀 과도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노조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제의와 투쟁을 하는 입장입니다. 임금협상도 2002년 계약 협상 중에서 타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일요일날 청소를 못하겠다는 게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년연장, 임금인상 등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해결이 됐고 나머지는 다 행정적으로 가능한 겁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쓰레기가 가로에 널려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주민생활 불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생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조의 제안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한 달 전부터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습니다는 홍보를 했습니다. 내놓지 않도록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봐도 무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운암단지 같은 음식점들은 야간영업을 하고 새벽에 종업원이 퇴근할 때 내놓는데 사실 그 이튿날 한나절이라고 볼 때 그 동안 쓰레기를 거기다 놓는다면 계속 집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업소에서 가장 영업이 활발한 토요일날에 오후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들과의 대화도 했고 가급적 쓰레기를 내놓지 않도록 했습니다마는 효과가 없어서 시 전역은 아니더라도 중심지역에 대한…… 특히 유흥업소라든지 음식점들이 많은 데에 대해서 비조합원과 시청공무원들로 기동반을 편성해서 적어도 차량 한 두 대 정도는 치워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에게도 지원을 받았고 또 사회봉사단체에도 봉사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다할 실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1번 국도변이나 여기 운암상가를 보면 일요일날 외부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도시미관을 해칠 뿐더러 악취도 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실무부서에서 좀 성의있게 이거를 해줬으면 좋겠고 또 쓰레기 무단투기, 전주 밑마다 아주 취약지구에 많이 쌓여있는데 그런 데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용의가 없는지, 무인카메라를 이동식으로 설치해서 한다면 많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에 보완 답변하겠습니다. 미화원들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일요일날이 아닌 차라리 평일날 쉬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타협을 하려고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불법투기에 대해서 저희도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무인카메라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전에 과거에도 사실 몇 년 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2, 300만원짜리를 설치했는데 요즘 판독기까지 해서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가 조명이 좋지 않은 데 버리지 않습니까? 환한 데에다 버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른 시·군의 사례라든지 저희 과거의 경험으로 봐서 그 정도의 기계가지고는 적발할 수가 없다. 사람윤곽은 나타나는데…… 보다 정밀한 기계가 있느냐 기계를 알아봤더니 대당 3,000만원 정도면 야간에도 잡힐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적발을 하고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는데는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 두 대가지고는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청소과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청소과에서 예고를 하지 않고 과거에 전 직원들이 불법투기 단속을 나갔는데 그렇지 않고 5내지 10명의 불시 감시조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간 적발을 한 10여건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인카메라와 관계되는 것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불시에 게릴라식 단속이 되겠죠. 어디라고 예고없이 청소과만 알고 하면서 주민에게 이와 같은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잡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단속된 지역은 저희가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불법투기 단속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지역입니다 함으로써 주민들이 버리지 않는 홍보를 병행해 나가도록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가 금방은 안되겠습니다만 언제든지 근절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문환 의원입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국도변에 건물신축시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이 간단히 답변을 하셨는데 역시 국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잘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주차장조례에 부설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규정이 언제 됐습니까?

주차장조례 부설 주차장에 설치 비영리에 관한 저기는 22조에 있는데...... 법령이.......

업무숙지가 안됐습니까?

아직 업무숙지가 덜 됐습니다.

이 업무 숙지가 안 됐기 때문에 주민에게 홍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도 이제사 알았는데 이런 내용이 알았다면 1번 국도는 운암상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어요. 건물을 신축하고자 해도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제약때문에 신축을 못하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었다면 미리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게끔 했더라면 1번 국도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아주 좋은 거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여지까지 업무숙지도 못하셨고.......

업무숙지를 못한 게 아니라 언제했다는게 안됐기 때문에.......

아니, 그거나 그거나죠.

부설주차장 관계는 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조례에 의해서 1번 국도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겁니까?

부설주차장은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지까지 납부비용이 감량비율을 정해서 공시지가 120만원이 9개인 경우 1면당 납부비용이......

납부를 하면 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들이 비용부담이 많기 때문에 납부하는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는 설치한 게 없다고 답변드린 겁니다.

각 동사무소로 해서 좀 홍보매체를 인쇄해서 홍보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호응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심녹지공간 만들어 놓고 다 훼손 시켰죠?

네.

조경수......

네.

그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몇 페이지.......

29페이지에.......

지금 현재 대지안에 조경 및 도로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22조에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또 연면적 1,000㎡이상 2,000㎡미만인 건축물에는 대지면적의 10%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 조경수 관리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저희가 먼저도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건축주에게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유도하고 또 금년도 6월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단수, 단전 이런 거는 안 됩니까?

그런 것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과징금이 강제이행금이 얼마나 됩니까?

강제이행금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지금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를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거를 안한다면 이건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호초등학교 지하주차장 해소를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아까 여기보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나 진출입로 확보, 교육청과의 협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비 확보방안, 타 시.군 추진사례, 전문가...... 이런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이런 저기를 여지까지 안하고 있습니까? 타 시.군 성남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유료화 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성남에는 수정, 중원구 지역에 대원초등학교하고 중부초등학교는 기 2개소가 설치돼서 305면이 돼 있고요. 시공중인 학교는 성남 동중학교하고 금빛초등학교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면당 설치비용이 평균 3,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저희가 교육청과의 협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업비 확보방안, 타 시.군과의 추진사례, 전문가 자문...... 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좀 저희가 깊이 연구를 해서 투자비용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은 투자비용이 많이 든다고 그러지만 향후 10년, 20년 앞을 내다본다면 지금도 투자비용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산시 재정이 넉넉한 저기도 아니고, 1면당 3,500만원정도씩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게 투자한 가치가 있을까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법을 집행하는 실무부서에서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서 오산시가 좀더 발전할 수 있지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 수 있고 시장 활성화측면에서도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네, 임찬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의원입니다. 어제도 아마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문화예술회관을 현장방문을 하셨는데 현재 설계를 보면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50대 정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건 문화공보실 소관이니까 조금 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못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거수) 한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79쪽 서랑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2001년 1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주민 공람을 실시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최근 서랑동을 방문해서 통장님, 지도자님, 부녀회장님 전 주민을 누가 보더라도 한번도 공람한 적이 없고 국장님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알릴 의무를 다하셨는지 그에 반하여 시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청회는 설명한 바가 없습니다.

주민설명회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설명회도.......

왜 안하셨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하고 설명회를 통해야지만 법이 원만하게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재정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2001년 3월9일날 용역을 착수를 해서요. 2001년 12월28일부터 1월11일까지 2002년도 1차 주민공람을 했고, 또 2002년 3월13일 의회의견을 청취를 했고, 2002년 3월30일부터 4월13일까지 2차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2002년 6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3차 공람을 실시했는데 이 때는 저희가 동사무소에 게시, 지방신문에 공고, 유선방송에도 방송을 했고 그래서 그게 지금 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적인 토지에 편입된 것만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지, 그렇게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관심이 좀 없었던 걸로 저희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정질의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을 예정지구로 해 가지고 농경지의 90%가 지금 잠식돼 있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서랑동 주민들 근거지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배운 건 농산데 농사 그 자체가 직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민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고 하는데 청취한 적 있습니까? 어느 누가 했었습니까? 서랑동 주민 어느 주민이 청취한 적 있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네, 자료가......

어느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한 주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하시는데 언제 청취했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신문, 게시공고, 유선방송이라든가 주민반상회 같은 게 있으면 일괄적으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했지.......

공람을 실시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서랑동 주민 어느 주민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전 통장도 모르고, 노인회장도, 부녀회장도 모르고, 지도자도 모르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저도 시정질의 하기 전에 제가 가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반상회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알렸습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의를 달아서 죄송합니다만......

확실한 자료를 말씀해 보세요.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하고 도시계획 용역을 받은 업체하고 해서 저희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저희 시행부서에서도 알게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조금 강제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제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고 오산시민이 있어야 오산시청이 존재하는 겁니다. 세마동 주민도 모르고 서랑동 주민도 어느 한 사람도 3차 공람할 때까지 한번도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강제집행이라고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강제집행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한 분이라도 3차 공람할 때까지 어느 한 분이라도 알린 사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없잖습니까? 오산시민을 위한 오산시청 아닙니까! 400여 공직자가 오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도 오산시민들이나 주민들도 문호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너무 도외시 됐다는 데서 가장 아픈 것이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확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오산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오.폐수를 정화하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준공해서 현재 가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관내 오수를 차집하기 위하여 오산천 일부와 서동천에 차집관로를 설치하였고 현재 운암뜰 시내에서 발생되는 오폐수는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한라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오폐수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서동천에 묻힌 차집관로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하수과에 대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신동아 아파트, 한라 아파트의 오.폐수는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김천성 상하수과장, 의사직원 이용석을 통해 지역개발국장에게 메모지 전달)

먼저 현지에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한라 아파트라든가 저쪽에 있는 것도 향후에 저희가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한라 아파트에 서동쪽에 묻혀 있는 차집관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활용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까? (김천성 상하수과장, 의사직원 이용석을 통해 지역개발국장에게 메모지 전달)

지금 현재는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고 아직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활용이 안 된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차집관로를 몇 년째 사장하고 있는 이유는 어떤 부분입니까? 차집관로를 몇 십억씩 들여서 해 놨는데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시비로 들어 갔습니다.

저기 한지훈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 국장님이 나중에 추후 서면 질의.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지금 자꾸 과장님이 메모지를 주시는데 서면질의 해 주시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진원 의원 거수) 네, 김진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버스 노선 연장하고요,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만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부분까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명진여객이라고 아십니까?

네.

본 의원이 4월14일부터 16일까지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오산시에 바란다는 카테고리에서 말입니다. 명진여객에 대한 운행시정과 운임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된 걸 제가 봤습니다. 혹시 내용은 잘 모르시죠?

명진여객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의원도 운행 노선 문제는 해당업체와 등록관청의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운임자체는 시외버스기 때문에 어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임조정요령에 의거해서 조정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원사항이 3일 안에 5건, 6건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버스 노선 변경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적인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궐동.수청동 택지개발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용역을 받아와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그래서 어떤 버스노선 변경이라든가, 연장이라든가, 배차간격 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본 의원도 계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아니 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산시의 병점역 개통이 시범운행을 끝마치고 아마 4월25일날 병점역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세마역이나 오산대학역 자체는 아직 올해말에 개통되기는 힘들죠?

2005년까지.......

2004년이나 2005년도 내년 말이나 돼야 할 것 같은 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병점역 전철 개통이후에 어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내버스 노선조정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한 대안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구체적으로 병점역 개통에 대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 버스회사의 수원 가는 마을버스라든가 각 버스 노선배치 간격을 재조정해서 도에다가 조정신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이 부분이 황금노선이 될지 적자노선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운수업체에 끌려 다니는 입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입장으로 실행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어제 물론 지역개발국장님도 저희랑 같이 갔지만 오산역 환승장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아시니까 이것만 말씀드릴께요. 어떤 지금 오산역 환승장 자체가 지금 계성제지 필지에 대한 보상문제도 아직도 있고, 또한 소방도로 확장부분도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심으로 차후에 소방도로 6m에서 12m나 15m 개설이후에 환승장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한번 여기에 대한 의견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승인은 내려왔습니다만 저희가 고시를 해서 6월달 정도면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노선도 확정을 해서 버스라든가 이런 게 15m로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버스가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그래서요, 차후에 환승장이 먼저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소방도로 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주차면수도 많이 부족해지고요. 그러니까 차후에 소방도로 먼저 개설하시고 그 후에 환승장을 개설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네, 남대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남대성 의원입니다. 김진원 의원님이 지금 남촌동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지금 오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12m 내지 15m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봤듯이 과연 환승주차장을 건설해 놓고 나중에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낭비 부분도 많을텐데요. 더군다나 버스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기 개설해 놓고 턴이 돼서 나간다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요. 그 도로폭 가지고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도 의원님들하고 현지를 봤지만 주차대수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인근을 더 늘리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차장에 대한 거는 재검토를 해서 문제성이 있는 게 분명히 현장방문에서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래서 건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주차대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줄어들죠.

지금 현재는 줄지만 면적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강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방문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오산시 가장산업단지가 지금 13만평이 기 조성되기로 돼 있죠? 그 이후에 조성될 수 있는 부분이 9만평인가요? 2차로....... 그 정도 되죠? 그래서 21만 8,000평인가 그렇죠? 지금 도시계획결정 받아놓은 거는.......

네.

국장님 생각은 공단으로서 대규모로 보시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보시고 있습니까? 공단규모를.......

공단규모는 저희가 소규모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2단계까지 다 해도 그렇게 대규모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이상 오산시에서는 대규모 공단을 건설할 부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부천시에서 미리 모든 이런 사업을 해서 굉장히 성공된 사례를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세교신도시 개발하는데도 거기 아파트형 산업물류단지를 할려고 들구요. 그리고 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기지단지를 공단 인근부지에도 하는 것도 한번 강구해서 추진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단지를 조성하십시오. 그래 갖고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거론된 사항이고 또 분명히 답변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해서 또 본 의원이 또 이번 시정질의에 넣은 겁니다. 그냥 넣은 게 아니에요. 이게!

좋은 시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책인데 분명히 여기서도 또 답변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고 나왔습니다. 3년전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부천시에서는 4년전, 5년전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오산시도 3년전에 얘기해서 어느 정도, 지금 정도면 공사를...... 자, 하겠습니다 했으면 지금 정도면 부지가 선정돼서 건설을 해야 될 시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자, 조성하겠습니다.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부천에도 알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그걸 3년전서 부터 얘기한 겁니다. 이 사항을...... 1만 9천평에 304개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이런 것도 지금 모든 대답이 시정질의나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원론적인 찬성만 표시하지 과연 이루어진 게 있느냐...... 별로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실무부서로 하여금 벤치마킹도 해서 의지가 시장님께서 적극 유치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까?

한 1개월만 주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는 나올 수 있습니까? 지침이? 1개월안으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상하수과 문제 한지훈 의원님이 한라 아파트 차집관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서면으로 정확한 걸 받아봐야 알겠지만 또한 지금 건설되고 있는 차집관거가 있죠?

신동아 아파트는 지금 가장천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한라 아파트 지역은 아직까지는 자체 정화조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도록 저희가 향후에......

지금 미비된 거에 대해서 발주가 나가있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걸로 그럼 다 되는 겁니까?

계속해서 확대해서......

미비된 지역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신장동 이쪽 신도시 개발되는 쪽하고 저쪽 누읍동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궐동 차집관로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동탄서부터......

아니, 궐동 지천있죠? 지천에서 수청역사 짓는데까지 차집관로가 묻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서 가지고 연결공사를 해서......

아직도 운영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벌써 그게 건설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도 이 공사를 해도 여러 군데에서 지금 차집관로가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본 의원이 파악 좀 해 달라고 했더니 3군데가 더 있다고 그럽니다. 그거는 지금 공사예정에도 없답니다.

지금 현재는 자연취락지구 같은 경우는 설치가 안됐는데요.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수관거를 검사하셔 가지고 그 쪽 지나가다 보면 코를 내두를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수질관계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오산천 수질이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지훈 의원 "있습니다."하며 거수) 문화공보담당관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2002년 11월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의 외적미를 살려 예술적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상반기.하반기 분기별로, 월별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2000년도에 착공이 돼서 현재 11월2일이면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70%의 진척이 돼 있고 일부 주민들이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외적인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예술적 가치가 가미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현장 방문시에 많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의자관계, 주차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원님께 보고드린 대로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정으로 봐서는 금년 11월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현재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하기 위해서 10월달에 발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일부 인력이 투입이 되고 11월달에 준공이 되면 금년 말까지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봄 중에 공연기획이라든가 그런 기획팀을 구성을 해서 전문인력을 확보를 해서 세부적으로 3월달에 계획안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개월에 한번씩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원헌 의원 거수) 네, 최원헌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원헌 의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잘못...... 문화공보담당관한테 질의할 걸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어제 문화공보담당관도 현장을 같이 방문했지만 주차능력이 최대할 수 능력이 150대라고 했죠?

법적인 대수는 75대인데요, 현재 확보돼 있는 게 150대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문화예술회관의 의석수는 좌석당 0.2대 꼴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도 0.2대꼴은 되는데 마침 저희는 인근 부지가 3필지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구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하면 170대 정도가 더 확보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거는 어제 보고드린대로 추후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견해로는 말이죠. 900석 규모의 대공연이 실시될 때는 적어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50대 이상은 가져야 공연에 오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가능하다면 앞으로라도 인근 진입로 입구라든가 인근 시유지 주변을 더 확보를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진입로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요?

일부 1필지는 그게 구거로 돼 있고요. 또 1필지는 시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하고 건설과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진입로 문제도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실용적인 주차장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찬섭 의원 거수) 임찬섭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네, 김진원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 헌장에 대한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청소년 헌장조례 자체가 98년 10월25일날 예전 문화부시절에 신낙균 장관 시절에 제정이 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자 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질문의 요지는 이 헌장이란 자체는 일종의 협약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조례나 훈령을 통해서 담보할 수 있는 조례나 훈령을 통해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청소년 보호정책에 대한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시 자체에서 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본 의원이 얘기했는데 아마 요지를 잘못 들으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청소년 업무는 현재 지금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3개 기관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월7일날 국무조정실에서 지시된 게 3개 부서에서 단속을 하다 보니까 부서간의 협조가 미흡하고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청으로 일원화시키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청에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지시를 받았습니다. 1월7일자로...... 금년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동안 경찰서에서는 주로 단속관계 위주로 하고 교육청에서는 선도.홍보 위주를 하고 또 저희는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위원회를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고 아까 자치행정국 소관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 관내에 청소년 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본법에는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씩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는 아직 시장님 방침은 안 받았습니다만 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 수련관 같은 것도 세마택지개발지구 내에 그런 데다 최소한도로 부지라도 우선 확보하고 연차적으로 청소년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도 차세대 위원회가 있죠? 차세대 위원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아마 청소년 보호정책의 일환으로 하는 시책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장자체를 중앙정부에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전이나 안산시같은 경우는 조례제정이나 훈령을 통해서 분명히 그 구속력을 담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 맡기지 마시고요. 좀 우리 주무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아까 제가 교육지원금에 대한 1% 확대방안도 제가 질문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 말씀을 안하셔서 한번 거기에 대한 얘기해 보세요.

교육지원금은 저희가 97년부터 현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5억 7천만원이 지원이 됐고요. 작년도에 6,978만원, 금년에 시장님께서 2억 5천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셨는데 체육경비까지 포함해서 4억원이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10억 내지 15억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시민들이 내는 세금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힘써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취지자체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강남, 부천뿐만 아니라 안산, 과천은 무조건 다 2%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김포나 고양이나 남양주, 광명같은 경우에도 0.3%에서 0.72%입니다. 저희보다 훨씬 높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 대비해서 0.3%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2%까지는 아니지만 1% 확보할 수 있는 본예산 대비 1%를 교육경비보조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조례제정을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남대성 의원 거수)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대성 의원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완공후 시설미비로 해서 6억 2천이 소요가 됐죠? 6천200만원이 소요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5건 맞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방류조 개선사업을 위해서 4,500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류조 이끼발생때문에 우리가 설치를 한 시설이에요. 시설미비로 해서....... 그렇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종 방류조는 시설견학자들이 최종으로 처리가 돼서 나가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선 제일 처음에 콘크리트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끼가 발생하다 보니까 청소를 할 때면 고압세척기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훼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청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잘 처리가 됐는데도 육안으로 보기에는 아주 보기가 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도 용이하고 보기도 좋게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써스로 뚜껑을 씌웠습니다.

고압세척기는 엘지에서 준 기계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한 겁니까? 이게?

네.

일단은 이런 시설에서 이끼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단은 엘지에서 건설한게 맞죠?

네.

그럼 전체적인 걸 다 건설을 했지, 일부를 건설한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런 거는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건설하는 데만 전문적이었지 공무원들이 오산시에 처음 하수종말처리장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노하우도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아무리 많이 견학을 다녀도 실제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냥 건설할 때 아무리 세세하게 챙긴다해도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고 관리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여태까지 2년 동안 운영을 해서 노하우가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2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할 때는 설계서부터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해서 상하수과하고 긴밀한 접촉을 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산시 시방서에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죠?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엘지건설에서 건설을 했을 때는 완벽하다는 전제하에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시설만큼은 충분히 엘지한테 요구할 수 있는 시설 같은데요. 시비를 들여서는 안 될 예산같은 데요.

그게 저희들이 일반공사가 아니라 턴키로 발주했기 때문에 턴키는 사실 도면하고 시방서만 공사 계약서류지 일반 내역서는 계약서류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사 같으면 내역서상에 조목조목 다 있는데 이런 턴키 발주할 때 보면 도면상에 표시가 돼야 되는데 도면상에 세세하게 그런 것까지 표시하기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경빅딜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려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건설하겠다고 복안이 서 있는 게...... 지금 그런 시방서를 지금 공모를 했죠?

지금 입찰안내서를 용역을 줘서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과에서.......

그래서 지금 미비됐던 지금 현재 파악해서 미비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어 넣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안내서 작성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고, 또......

아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B3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도 가끔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중에 시설미비로 해서 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 또 보수내역에 보면 보수가 들어가는 부분 이런 거는 또 문제는 기계설비가 좀 하품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도 기계가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합적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시방서 내용에 집어넣었냐 이거죠.

아직 설계가 단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 들어갈 적에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챙겨 보겠습니다.

오산시도 그럼...... 1차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합시다. 추후에 건설되는 건 2차라고 봤을 때 오산시에서 B3로 갈려고 그럽니까? 그것도?

제가 주무부서장이 아니라 답변을.......

상하수과 쪽으로 가는데 그래도 대충 협의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B3로 가는 게 좀.......

거의 오산시 방침은 거의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돌출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성이 있는 건 보완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업체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무단방류한 게 몇 일입니까?

일수로 따지기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여건 변동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우기가 비가 왔을 때 주위의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하루에 1∼2시간씩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방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수로 계속해서 처리가 안 된 건 없습니다. 단, 시간대별로.......

4차례에 걸쳐서 그런 경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슬러지 업체는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다시 입찰을 봐서 최종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요. 종전에는 5월2일까지 작년단가로 25,000원씩 종전단가로 관내업체로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5월2일까지는요.

자, 그러면 한 업체가 부도남으로써 지금 오수가 무단 방류된 사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지금 재하청을 준 데서 그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한 대책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다만 이번에는 해양투기로 결정이 돼 가지고요,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걸로.......

아니, 업체가 부도나서 일을 못해서 그런 오수를 무단방류하는 사태가 생겼단 말이에요. 업체가 움직이지 못해서 그런 거에요. 해양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업체가 부실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산시는 또 이번에 한시적으로 줬지만 그 업체가 또 안 그런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1차 업체, 2차 업체 이런 계약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을 때 2차 업체로 가는 그런 계약이 가능할까요?

그게 관내라든가 관외라든가 업체가 목표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업체가 많더라도 목표물량이 꽉 차면 저희들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업체가 많아도 기 목표물량이 있기 때문에 초과를 하면 업체별로 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사항인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경험을 해서 수시로 수거를 해 가면서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빈 예를 들면...... 목표물량이 다 차지 않는 업체가 있나 그런 것도 수시로 계속 파악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수의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책은 강구해 놓으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걸친 의원님들의 질문과 시장님의 일괄답변 그리고 해당 국.담당관실.사업소에 대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19일부터 4월2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 속기사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