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방상익 의원 발언
권순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하여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건설도시국 교통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다음에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삼위원
네, 김주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예산 이번에 10% 절감에 예산편성 지침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봤습니다.
김주삼위원
가지고 계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김주삼위원
하여튼 과에 가지고 계시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지침에 의해서 이거 예산 세우셨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확실히 그 지침대로 다 세우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10% 절감을 했습니다.
김주삼위원
절감할 것 다 절감하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지침에 보면 말입니다. 제가 절감목표에 보면 의무적 절감대상 중에 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일반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20% 이상 절감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절감목표가 내려온 것 이것 보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제 20%는 너무 많으니까 다음에 시, 군 예산 절감에서는 10%로 절감을 하라고 그랬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10% 조정하셨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전 실·과가 같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확실히 교통과에서는 강력하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애기를 안 들었다기보다도 전 실·과 공히 아마 같이 조정된 결로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하여튼 현업과에서는 이 의지대로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특수활동비 500만원 세워라 이렇게 된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특수활동비 500만원은,
김주삼위원
네, 296쪽이에요. 원래 10% 절감해야 되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절감을 해야지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하면 안 되거든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렇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에요. 10% 절감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500만원씩 더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특수활동비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다만 법정경비 한도 내에서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모르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무슨 법정경비 한도 내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여튼 정확하게 교통과하고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세우신 거란 얘기죠? 그런 것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면 긍정으로 알아 들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3월 27일날 왔기 때문에 그 예산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삼위원
왜 파악을 못 하셨겠어요? 오자마자 지금 수십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하셨으니까 이거 예산 얼마나 됩니까? 추경예산 한 30분만 훑어봐도 이건 이거다 하면 다 아시죠. 그걸 또 답변하시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과의 예산 중에 이것은 여타의 과도 공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마는 하여튼 전혀 지금 삭제를 하지 않아도 되어야 될 그리고 10% 절감을 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까지 혹시 의무사항이라고 그래서 삭감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예산은 없다고 보시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뭐 이것도 10% 삭감했다가 나중에 2, 3차 추경에 다시 또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니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알았습니다. 책임있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확실하시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박윤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서위원
박윤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에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4,200만원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6,300만원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게 삼익 소월아파트 입구에 신호등이 1개소가 신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윤서위원
당초에 4,200만원은 어디에 세울 거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당초 것은 2개소,
박윤서위원
어디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14단지하고 도서관 앞에,
박윤서위원
도서관 앞에, 그래가지고 소월 아파트에 하나 더 세웠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추가로 설치할 것입니다.
박윤서위원
그러면 이게 경찰서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윤서위원
합의되어서 추가하신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박윤서위원
알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원남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네, 이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남위원
신호등 설치가 경찰에서 제작해가지고 설치하는 거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위원
예산은 우리가 주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이원남위원
업자선정은 누가 하는 거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업자는 경찰서에서 선정합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원남위원
거기서 무슨 공개경쟁하거나 그래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금액이 법정 한도가 넘으면 공개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한도액이 얼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한도액이 5,000만원,
이원남위원
얼마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도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공개경쟁입찰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이원남위원
5,000만원이 안 되나? 그러니까 서장이 임의적으로 업자선정해가지고 시설하는 거네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원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신호등 같은 교통시설은 일부 경찰청에서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일부 경찰청 산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경찰서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설치해 주는데 경기도도 아마 5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현행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해서 시설 설치하고, 문제는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고 무슨 시설이라든지 그런 권한은 경찰서에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남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손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선위원
네, 손영선 위원입니다. 신호등 설치가 삼익 소월아파트 앞인데 언제 설치가 가능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하반기 중에 설치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확정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이 외에 신호등 설치할 장소들이 현재 많죠 군포시에?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많습니다.
손영선위원
많은데 예산관계가,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많은데 사실은 예산 때문에 지금 많이 설치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손영선위원
그 외에도 꼭 해야 될 지역이 있다면 어디가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설치할 대상이 있었는데 9단지 금강아파트 정문 앞에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영선위원
꼭 해야 할 곳이 외에 한 군데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두 군데 하실 예정이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본 위원이 외에 또 있느냐고 묻는 것은 지금 중심상가 내에 산본역사 앞에도 이 자리에 국장님이 계십니다마는 현재 상가로 이어지는 역전 통로있죠,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 거기가 교차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타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그 지역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교통소통 또한 그 지역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지역이 사람들도 출, 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이 왕래한 지역이고 또 주로 보면 단속을 하되 산본역사 앞에 바로 택시, 또 승용차, 화물차가 주, 정차를 합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하게 하지마는 가끔 보면 차 사이로 곡예사처럼 사람들이 빠른 출, 퇴근 시간 쫓기는 시간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지금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있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기를 그 지역은 타일로 도로 위에 시공된 부분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다 우선 차도로 아스팔트로 시공을 해야만이 주, 정차도 안 할뿐더러 거기에다가 신호등을 설치하되 또 불편을 주니까 학교 앞처럼 위험신호기 있지 않습니까? 경고신호등 그것을 설치해 두면 우선 차도는 차도이되 보행인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항상 다니는 보행자나 지나가는 차량이랄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경고등을 설치해 줬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추진하시겠다고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 예산은 여기에 계상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손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산본 중심상업지역에 산본역과 이어지는 통로부분에 대해서는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보강을 하도록 설계에 가가지고 집행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그 도로에 접하기 이전에 산본역에서 내려오는 부분하고 중심상업지역하고 하나의 도안이 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틀인데 중간에 끊는다는 것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타일을 위에 걷어내고 그 노면은 노폭에 맞게 아스팔트 포장을 해서 차량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그 포장한 부분은 횡단보도 표시를 해서 우선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손영선위원
부담은 스럽되 우선 국장님께서 사업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손영선위원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집행의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되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영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교통과 297페이지 신호등 설치를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다니까 아직 특별회계는 안 들어가셨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어느 정도 끝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상익위원
네 방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서 특별회계 78페이지, 79페이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부과 관리 프로그램 그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로서 전용컴퓨터로 해서 전산화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러한 자산인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지금 과태료 위반자에 대한 고지서라든가 지금까지 해온 방법하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거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현행은 고지서를 인쇄소에 제작의뢰를 합니다. 제작의뢰를 해서 3회에 걸쳐서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고지서를 절단을 해서 납부자의 주소기재를 수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봉투하고 봉투를 새로 제작을 해서 그것을 접합을 해서 우체국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컴퓨터로 하면 고지서 출력 그 다음에 동시에 가동하고 접착되어서 바로 우체국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면이나 인력면이나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전산화 작업을 할려고 그럽니다.
방상익위원
오히려 예산이 절감된다구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어떻게 해서 절감돼요? 산출한 게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한번 줘보세요? 어떤 면에서 절감되는 거에요? 이거 자산취득에서 3,250만원이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투자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그 만큼 절감이 되고 이익이 된다고 그러는데 근거를 확실히 좀 제시해 보세요. 자료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컴퓨터 작업을 함으로 해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속하게 고지서 발부라든지 압류해제라든지 이런 시간이 단축됩니다. 그리고 인력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절감이 되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현행 지금 예산 절감 비교표를 보니까 봉투제작하는데 40원 그 다음에 발송하는데 5일 소요되는 것이 이렇게 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20분밖에 소요 안 된다 이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그래서 예산절감액이 930원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930원이라는 것은 하룹니까? 1일?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아니, 건당입니다. 그래서 연간 2만건으로 봤을 때 1,900만원이 절감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방상익위원
1년에 1,900만원이오?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그러면 투자가 3,200만원인데 한 2년 지나야 되겠네요? 감가상각비하면 한 3, 4년 지나야 되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인력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우선 민원인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압류가 해제되고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예산절감도 예산절감이지마는 민원인들한테 편리하게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효과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민원인 입장에서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요? 고지서 발부가 늦는다고 그래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 고지서 발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압류해제도 같이 연관이 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압류해제 같은 경우도 민원인이 자꾸 왔다갔다하는데 그런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압류해제가 여기서 전산장비로 해서 빨리 나온다고 그래서 일찍 처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잘 이해가 안 가요. 고지서 발부하는 게 원래 스티커 발행해가지고 그러니까 차량에다 부착해가지고 얼마만에 가는 겁니까? 위반자한테 통고 가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한 달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한 달 정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방상익위원
한 달 정도라는 기간은 고지서 발행을 늦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의신청기간도 있고,
방상익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유예기간을 주는 것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 다음에 업무가 많이 수작업을 하게 되니까 업무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방상익위원
그게 아니라 고지서를 내가 주·정차 위반을 했을 때 위반날짜로부터 위반자에게 도착하는 법적 기간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맙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기간은 없는데 보통 1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아니,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의신청은 한 10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고지서 발부하는게 전산으로 해서 빨리 발행한다고 그래가지고 민원인에게 민원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어차피 기간내에 도착이 되면 그 사람들 스티커에 납부기간에 납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 압류해제 기간이라고 해제 처리기간 단축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잘 해보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지금 최고 독촉장이나 압류예고서 압류통지서를 민원인이 납부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OCR전산 고지서가 나가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신속하게 민원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물우물하셔가지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민원인이 사무실에 와서 대기를 하거든요. 압류해제 시킬 때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전산처리하게 되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압류해제 요청했을 때 그 전산에서 못 나오기 때문에 못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과에서 구입한 컴퓨터가 '90년도에 구입한 컴퓨터거든요.
방상익위원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교통지도계장 최승종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 주·정차 과태료 전산시스템 설치건에 대해서 의문사항을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이는 전산시스템이 '90년도에 구입한 낡은 것이라서 상당히 오류도 많고 작업의 속도가 대단히 늦습니다. 그래서,
방상익위원
잠깐만요, 그 오류라는 건 뭡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러니까,
방상익위원
입력을 잘못 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입력과 출력의 내용이,
방상익위원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물론 인력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서도 기계 자체에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출력과정 중에서 잦은 멈춤이라든가 그래서 시간이 대단히 소요되고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노후화 되어가지고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노후되어가지고,
방상익위원
지금 현재 있는 장비는 언제 구입한 거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90년도에 구입한 낡은 속도도 늦고 그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제에 개선을 해가지고 아까 보고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정을 줄이고 그러므로 해서 경비도 줄이고 인력도 줄이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선이 되어야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민원인 측면의 말씀은 현재 민원인이 압류해제 조치 등을 해왔을 때 현재 시스템 자체에 바로 교통과 내에서 처리가 안 되고 차량등록계에서 등록 압류 해제한 전산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왔다갔다하는 불편함 또는 처리과정 중에서의 확인할 때의 컴퓨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떠본다고 그러나요, 그 작업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상익위원
얼마나 걸려요? 그 작업이?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보통 한 20분에서 30분 이상 걸립니다.
방상익위원
2, 30분이야 뭐,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해제할려면 요금계산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지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신형기계는 그것보다 더 빨리 처리도 되고 에러발생되는 비율도 적고 그렇다는 얘긴데 그런데 문제는 고지서 발행하는데 현재는 인력이 몇 사람이 소요되고 이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현재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작업과정이 수작업하는 과정이 많고 그래서 단속한 후에 제반과정으로서 1개월 정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단속건수에 비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대단히 복잡함으로 해서 지체되는 것이 현재 3개월 정도 지체되어가지고 부과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현재 이 컴퓨터를 발행하는데 담당하는 사람이 2명만 있다 이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부과처리 과정만 2명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만일 그러면 새로운 검퓨터로 전용장비를 구입했을 때는 인원절감 되는 겁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다른 업무에 전환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은.
방상익위원
한 사람만 여기 고정으로 하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방상익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할 거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방상익위원
그때는 또 기계 도입하고 나서 똑같이 인원은 인원대로 투입되어 있으면서 절감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기 절감효과는 전부 다 거짓말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는 지금 어디서 구입하는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회사에서 견적을 받은 내용입니다.
방상익위원
지금 여기 예상금액은 어떻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견적을 여러 업체로,
방상익위원
견적을 받으신다구요? 우리 말고 기 설치되어 있는 데 많이 있죠?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인근에 있습니다. 성남시도 있고 다른 시에도 현재 많이 보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방상익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과년도 징수분에 세수입에 6,900만원 더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95년도 과태료 총액은 얼마였습니까? '96년도 과태료 늘어났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과태료 수입 '96년도에 들어간 것은 '95년도 체납액까지 다 합쳐가지고,
김영숙위원
구별이 안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장부상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합쳐가지고 예산을,
김영숙위원
'95년도까지 '96년도에 들어와 있지마는 선을 그어가지고 어느 정도 더 늘어났는가 알 수 있잖아요. '96년도에 어느 정도 증가한 겁니까, 액수가? '95년도 하반기부터 '96년도까지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한 액수가 증가된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95년도는 7억 1,000만원하고
김영숙위원
지금 그러면 한 2억 8,000 정도네요? 과태료 부과 늘어난 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단속을 강화시켜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세출부분에 장비구입과 관련하여서 지금 단속을 제대로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과 연관해서 장비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건 단속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업무처리만 빨리 하기 위해서?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다음에 주·정차 주로 제가 알기로 중심상가에 지금 시민들이 상당히 주차하기 힘들어가지고 지하주차장 이용을 안 하고 일단 경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차들에 대 대해서 단속이 강화된 걸로 제가 이해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주택가의 이면도로에 아예 이면도로 주차위반해가지고 있는 차량들은 거의 차량들이 더 단속이 강화되어야 될 걸로 아는데 그 부분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전체가 그렇지만 우리 군포시도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면도로 골목에 집 옆에다가 주차해 놓은 것까지 단속하기가 현실적으로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선정된 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단속을 하시는 게 지금 저희 신도시 입주한 지가 4년이 넘고 있고 거의 불법 정차하고 있는 곳은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고도 지금 간헐적으로 계속 나고 있고 시야가리는 것 때문에 아이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서시는 겁니까? 그냥 인력부족으로 그러시다는 답변이십니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교통문제는 저희 군포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교통문제는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차난도 주찬차난이지만 주, 정차 문제 그리고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선되기는 참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 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그러한 지역에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특히 제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이 바뀌면 이해가 갑니다. 가고 단속들을 한번씩 하실 때 과태료 부과도 하시겠지만 거의 같은 차량이 상주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셔가지고 딱지 70만원짜리 부과한 것은 작년에 화물차에 대해서 하신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승용차,
김영숙위원
좀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우셔가지고 같은 차량이 장기적으로 불법 주차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기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며칠만 체크하셔가지고 불법 주차 안 하도록,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불법 주차하는 차량은 집중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순태위원장
김주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김주삼 위원입니다. 73쪽에 세외수입 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민간위탁사용료 과년도징수분 올해 200만원 징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어딥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금정 노상주차장인데요, 신체장애자한테 위탁이 될 것입니다.
김주삼위원
신체장애협회인가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협회에서 전년도에 200만원 안 줬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이것은 과년도징수분인데,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못 낼 정도로 안 되냐구요, 주차장이?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제때 못 들어 와서 납기 후에 납부한 것 같습니다.
김주삼위원
납기 내에 못 들어올 정도로 현재 그쪽 금정 노상주차장이 안 됩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어려운 실정으로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금정동 노상주차장이 지금 어디를 얘기하죠? 강남아파트쪽하고 주택은행 옛날에 그쪽 얘기하는 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게 안 돼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수입이 되면 위탁사용료를 제때 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때 내지 못 하고 있는 것은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주삼위원
수익이 충분히 되면서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제때 납기를 못 맞출 때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내기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아무런 과태료도 없이요? 계약위반 아니에요? 계약위반자에 대한 어떤 조치들도 없습니까? 아니, 주민세 몇 천원만 못 내도 과태료 다 받고 그러는데 이건 계약아닙니까?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건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김주삼위원
세금보다도 세외수입이에요, 우리 시 세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과 민이 계약을 한 계약내용 아닙니까? 계약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내용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신체장애협회라고 그래서 그저 그냥 기다려야 되고 봐줘야 되는 거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사용료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줄 수가 없고,
김주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과태료가 아니라 과태료와 같은 계약 내용 아니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구요? 계약서상에? 해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금정노상주차장이 안 된다는 건, 그리고 이렇게 200만원 사용료를 못 낼 정도로 그렇게 영업이 안 되냐는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굉장히 잘 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아마 관련 공무원들도 다 인정을 하실 거에요. 그런데 이 금액도 납기를 넘겨서 내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계약해지한다고 하는데, 신체장애협회인데 이것 계약해지할 수 있겠어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그런데 이게 사용료가 예를 들어서 2년, 3년간 이렇게 체납이 됐다 하면 독촉을 하고 또 몇 번 독촉을 해서 계약해지를 하지만 작년도 4/4분기 한 분기를 넘긴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김주삼위원
원래 이게 총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1년 사용료가.
이원남위원
몇 군데 안 되는데 그것 몰라요? 계약금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걸 대강 알텐데.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4,100만원 정도,
김주삼위원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다른 데하고 비교 한번 해보게요. 주차면은 몇 개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128면입니다.
김주삼위원
128면에, 돈은요? 사용료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4,1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연간 4,100만원이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김주삼위원
이것 몇 번 분할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회 분할이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매월 얼마씩 바든 겁니까? 200만원이란 금액이 어떻게, 그것만 못 냈어요? 계산이 잘 안 나오네요. 매월이면 350만원일걸요?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96년 5월 1일부터 '97년 4월 말일까지 1년간입니다.
김주삼위원
'97년 4월 30일까지인데 지금 '96년 5월 1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그 중에 내야 될 금액 중에 200만원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저, 김주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제가 솔직하게 좀…….
김주삼위원
네,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경호
현경호교통과장
네,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회계결산 기한이 '97년도 2월 28일까지가 회계마감입니다.
김주삼위원
주차장 회계마감 기간은 언제부터,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96년도 2월 28일 이전에 납부해야 될,
김주삼위원
3월 1일부터 '97년 2월 말일까지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납부해야 될 금액이…….
김주삼위원
잠깐만요, 회계단위를 '96년 3월부터 '97년 2월까지 1회계기간으로 하고 있어요? 주차장 사업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결산정산 기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기간 이후에 납부된 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과년도 납부금으로,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회계단위는 '96년 초부터 말까지인데 돈은 '97년 2월말까지 입금이 되면 결산을 한다는 얘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2월말까지 200만원 입금이 안 됐다는 얘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납부단위가 2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아까 1년 금정 사용료 4,100만원을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받고 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기본은 월납으로,
김주삼위원
월납 얼마씩이에요? 매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월납 370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주삼위원
정확한 자료 없어요? 정도가 아니라, 계장님은 정확해야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대략 얼마 정도다 그런 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만 계장님은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죠. 매월 370만원씩 지금 받고 있는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만…….
김주삼위원
그런데 어떻게 370만원 한 달치를,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4/4분기에…….
김주삼위원
왜 4/4분기에요? 매월이라면서요. 여기는 분기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후반기 말씀입니다, 후반기.
김주삼위원
후반기든 분기든 의미가 없는 게 지금 매월 370만원씩 들어와야 되잖아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매월 370만원씩 안 들어오고, 12월말은 170만원만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만원이 안 들어오고. 그래서 200만원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에요? 아니면 또다른 방법으로 200만원이 들어오는 거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러니까 2월 28일 이전에 들어와야 될 잔액이,
김주삼위원
200만원이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200만원이 안 들어와서 지금 이번에 이월시켜서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 200만원이라는 게, 지금 왜 200만원이 이렇게 분할이 돼 있냐는 얘기에요. 매월 월납이면 370만원씩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매달 말에 들어오죠? 아니면 다음달 초 5일이면 5일 10일이며 10일까지 들어오겠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그런데 지금 200만원만 못 들어온 것 아니에요? 이건 몇 월달치가 못 들어온 거에요? 도대체 지금 이것 200만원 어떻게 못 받았는지,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마지막달에 말입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면 12월말에 얼마 들어왔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분납요구가 있어가지고 분납조치를 한 겁니다, 그 금액은.
김주삼위원
그쪽에서 분납요구를 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분리해서 납부하겠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한꺼번에 내기가 부담스러워서.
김주삼위원
370만원 내기가 부담스럽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분납을 수용해서 분납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할해서 부과를,
김주삼위원
그래서 170만원 내고 200만원 나중에 내겠다? 12월 말에.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김주삼위원
혹시 중심상가 주차면이 얼만줄 아세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총 266면입니다.
김주삼위원
1년 사용료는 얼마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96년도 계약금액이 2억 700만원입니다.
김주삼위원
평균 얼마에요? 면당 1년 사용료가. 금정역하고 평당 비교해 보세요. 그런데도 중심상가 혹시 이렇게 돈 못 내고 그런 적 있었어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중심상가도 대단히 어려웠던,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중심상가는 대체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민간 업자지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요즘이야 어렵지 않으니까 요즘에는 지체되면 안 되겠지만 과거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모든 시민들이 통념상 "금정동 주차장이 굉장히 어렵다", 하고 그렇게 인정이 된다고 하면 조금씩 지체돼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정말 어렵다고 하는 중심상가는 그대도 어떻든 전년도에 자기 사용료는 다 낸 것 아니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어렵지도 않은 금정주차장에서 이렇게 돈을 못 내고 있을 정도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시정을 집행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5개소를 관리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율이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그쪽에 주차 이용사항이나 여건으로 봐서 평상시에 주차율 조사를 해도 40%선 정도의 대단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쪽이 제일 열악합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체장애협회에 줬어요? 열악한 데를. 신체장애협회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데고 저희 시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데니까 잘 되는 데를 줘야죠. 마이너스 나는 데를. 신체장애협회에 준 이유는 이 분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준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데를 주셨습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 계약 당시에 새로,
김주삼위원
열악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1년 사용료 산출하는 기준이 주차면이나 그런 데 기준하는 게 아니고 지가에 기준하는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터무니 없이 4,100이라고 낮아요. 중심상가 같은 경우는 높고, 그런데도 이렇게 위탁사용료마저 못 낼 정도라는 얘기는 뭔가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정말 200만원을 못 낼 정도라고 그러면. 그리고 신체장애협회라는 공익단체에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위탁관리만 시켰다고 해서, 위탁관리를 그쪽에 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것은 신체장애협회의 간부들 몇몇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정동 주차자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 신체장애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준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마이너스가 안 되는 그런 주차장사업을 지금 위탁료도 못 낼 정도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경영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런 경영에 대해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지도도 하고 해서 문제를 고쳐나가야 돼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없이 막연하게 그냥 협회에 줬으니까 그걸로 우리 소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간업자라고 그러면 관계없습니다. 민간업자는 자기가 자기 사업 알아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는 사용료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신체장애협회는 공익사업 단체고 공익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배려를 했기 때문에 모든 배려들이 신체장애협회 모든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가를 수시로 감독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해 보면 누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충 다 감 잡으시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김주삼위원
누수되는 부분들이 없어야지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이익을 남겨서 회원들에게 고루 혜택이 갑니다. 그런데 장애협회 이 분들은 누가 봐도 그런 경영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럴 정도라고 그러면. 그래서 시에서 그런 것은 경영지도 좀 하셔가지고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새로운 각도로 현지 지도해서 경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리고 주차장사업운영이월금이라고 해서 4억 정도를 이월을 하셨는데 이건 전년도 결산 이후에 새로 추가 세입된 거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그렇습니다.
김주삼위원
전체가 21억인데 4억이니까 거의 20% 정도인데 이럴 정도로 주차장 회계가 복잡합니까?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보통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서 한 달의 납기를 정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납기내에 납부되는 납부율은 30%선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에 압류가 된다든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제반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납부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주삼위원
대략 30%라는 게 큰 변동이 없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대개 비슷합니다. 전국적인 수치를 봐도 그렇고,
김주삼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수치는 필요없고 우리 지금 이 회계상으로 봤을 때 대개 일정하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큰 변동이 없습니다.
김주삼위원
그런 변화들이 없는데 이렇게 4억 정도씩 차이가 나게 됩니까? 몇 천만원, 1, 2억 정도. 1, 2억도 사실은 좀 그렇고 그런 정도 예측이 가능하면 몇 천만원 정도 잉여금을 이렇게 이월시킬 수는 있겠지만 전체 21억 정도에서 4억, 5억 정도를 미리 예측을 못 하고 그런다는 게 회계 자체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간단한 건데, 돈 들어올 것 얼마인데 얼마 안 들어왔으니까 어느 정도 잡으면 되겠다 그런 건데 그걸 하신다는 게 참…… 그런데 이건 정확히 확실하겠죠?
승종
최승종교통지도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이 금액이 많은 변동이 있는 것은 지난 연말에 너무 중심상업지역이 혼란스러워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하루 저녁에 따져보니까 1,000만원 정도까지도 발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에 예측을 안 했던 부분이 많이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를 끝으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견을 협의코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속 상정합니다. 간사위원이신 방상익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위원
방상익 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로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중 모타보트 450만원, 방독마스크 227만 5,000원, 차량무전기, 무선보조장치에 480만원, 휴대용전기 1,44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농축산 시책추진비 500만원 중 250만원, 노사안정 및 중소기업육성추진비 500만원 중 250만원, 노총중부지역지부지원비 1,000만원 중 1,000만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비 5,000만원 중 5,000만원, 가두판매대 9,800만원 중 7,700만원, 녹지지역 시설물보수 500만원 중 200만원, 시청밖 옹벽벽면 개나리식재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 7,99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으로는 대중버스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실시되는 가두판매대 설치는 우선 시범적으로 6개소만 설치 운영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업확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삭감되었으며 간이퇴비장 설치는 우선적으로 설치부지를 충분히 검토하고 설치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인근 주민의 피해나 관리소홀시는 철거해야 한다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솔선수범 절약하는 예산운용으로 집행에 있어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태위원장
방상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사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건설도시위원회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