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방상익 위원입니다. 도에서 준칙이 1월 4일날 내려왔다고 했죠?

그러면 준칙으로 그냥 존속하는 것하고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하고 시행하는 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준칙에도 세부지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그 준칙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한 거죠?

그렇게만 돼 있고?

그러면 준칙이라는 것은 조례로 제정해서 세부적으로 금액을 500만원 범위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해달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아까 전문위원 얘기한 대로 우리 군포시뿐만이 아니라 전 시·군이 다 해야 되죠.

그러면 원래 유휴지 지정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2년간,

기준면적 이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조례안 4조에 보면 자인서 징구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이 위반사실을 확인 조사했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자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정구하지 못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자인서를 정구하지 않아도 확인해서 관계공무원이 날인하면 되잖아요.

청문절차라는 건 자인을 하기 위한 그런 절차에요?

자기가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공무원이 확인 날인한다?

본인이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경우에,

그러면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 안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그 뒤에 별표를 한번, 궁금해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위반내용에 보면 1번에 보면 법 제21조 11 제1항 규정에 의한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런데 이것은 유휴지로 지정된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용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에요? 아니면 유휴지로 지정되기 전에 얘기한 겁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유휴지 지정 이후에,

유휴지로 아직 지정도 되지 않았는데 유휴지 개발이응계획서를 제출해요?

아니, 유휴지를 지정하는 것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유휴지가 지정되기 전까지는 토지소유자가 이게 유휴지라는 게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유휴지에 대한 개발계획서나 이용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유휴지의 개발이용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렇게 과태료 부과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유휴지로 지정된 이후에 그것대로 이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은 결정된 이후지 이전이 아니잖아요. 유휴지개발계획서 또는 처분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이미 도에서 유휴지로 지정한 다음에 내가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이 별표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휴지로 지정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분계획서를 내지 않았을 때, 2개월까지 내야 되는데 2개월이 초과됐을 때 4개월까지는 한도액수 200만원을 물겠다는 얘기고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는 300만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휴지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이용계획서나 개발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판정은 누가 합니까?

도에서 판정하는데 그러면 지금 유휴지로 지정돼 있는, 도에서 판정한 유휴지가 우리 군포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유휴지로 판정하기 이전에 이미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유휴지 지정절차가 어떻게 되냐구요. 유휴지 지정절차는 시·군에서 도를 경유해가지고 도에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유휴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결정하기 전에는 유휴지가 아닌데 토지소유자가 유휴지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구요.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해가 안 가요.

방상익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의이응편의를위한철도정거장신설건의안에 대하여 유삼종 의원 외 14명이 제출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많은 주민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경부·호남 철도선이 관통하고 있고 인근 지역을 철도중심으로 볼 때 안양시, 안산시, 의왕시, 과천시가 위치하는 등 수도권 지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금정전철역은 인근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를 연결하는 전동차 환승역으로 수도권 지역에 많은 주민이 통과하는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최근 5년간 군포 산본과 안양 평촌 신도시 건설로 인하여 수도권 지역 인구는 급격히 증가되어 '96년 12월말 기준으로 군포, 안양, 안산, 과천시 인구는 약 160만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많은 인구가 먼 장거리를 이동하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이용하려면 가까운 지역에는 철도정거장이 없어 다른 교통편으로 서울시나 수원시로 이동하게 되어 수도권 지역 도로는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가 대중교통의 수단이라면 이용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지역의 고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의 중심지에 철도정거장이 마땅히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군포시는 지역적으로 수도권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전동차 환승역인 금정전철역이 있으므로 여기에 철도정거장을 신설 새마을, 무궁화, 통일호를 정차시켜 수도권 지역의 주민도 편하고 쉽게 철도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철도정거장 신설건의안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