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위원장.

위원장!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면 됩니까. 공식적으로 답변을 듣고 해야죠.

김가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연령을 하향조정해 가지고 더 많은 노인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개정의 제안이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그 취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집행을 하는 국장께서 여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 보십시오. 동구 노인복지관하고 복지회관하고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준이 아니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복지관이 우리 동구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봐 달라는 그 얘기예요.

복지회관이나 복지관이나 다 우리 동구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복지회관도 여러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일괄적으로 개정이 되어야지, 굳이 복지관만 조례개정을 하고, 앞으로 정동에 신축하고자 하는 이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이 조례를 적용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일괄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복지관에 해당된 부분만 개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국장! 답변이 너무 미흡해요. 지금 우리 동구 노인복지관에서 강사를 둬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강사들이 일반 시범경로당 6군데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 경로당에도 프로그램에 의한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강사들이 나가서 지금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노인복지관 수준으로 경로당도 그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늘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금 연차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국장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관에는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수준으로 하는 것이 복지관이고, 일반 회관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운영하는 것이 복지회관이라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같은 조례로 개정시켜 놓아야지만 앞으로 복지회관도 복지관 수준으로 운영 관리가 될 것이다, 그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 조례가 60세로 하향 조정이 같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고 하면 복지관, 복지회관 전체를 하향조정해야 된다, 그 말씀이예요.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연세를 낮춰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회관 것이나 복지관 것이나 똑같이 조례는 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직 완공이 안됐습니다만 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도 용운동에 있는 복지회관이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운동은 복지회관으로 그냥 남죠? 매각할 생각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회관으로 그냥 남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단 노인복지회관내에 노인회 동구지회가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지회가 정동으로 이사를 하겠다는 얘기죠. 회관이 완공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동구에 벌써 회관이 두 개가 생긴다 그 얘기예요. 노인회관이 두 개 생기면 이런 취지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도 하향조정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복지관 조례를 부결을 하고, 다음에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와 동시에 이러한 목적으로 해서 다시한번 복지회관도 복지관과 같은 하향조정된 조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복지회관에 대한 것도 조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지금 일반 경로당에도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6개 시범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들이 나가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노인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취미교실도 하는 이런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반 경로당에도 그렇게 관리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회관도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일반 경로당에도 우리 동구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일반 경로당에도 60세 이상 노인분들은 가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차제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동에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니, 공식적으로 그 회관은 노인복지회관이죠? 공식 명칭은 뭡니까?

지난번에 건축한다고 의회의 심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심의할 때 무엇을 짓겠다고 심의를 받은 거예요? 동구청 사무실을 거기에다가 짓겠다고 한 것입니까. 경로당을 짓겠다고 올렸습니까?

복지관이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당시에 우리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이 신축을 해서 동구 노인회지회가 그곳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를 또 개정해야 할 부분이 나옵니다.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가 또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분명히 2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이라 칭하고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296-3번지에 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개정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 상정할 때 그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 정동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고, 대전광역시 동구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단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조례에는 분명히 동과 지번까지 나와 있어요. 그랬으면 복지회관은 한군데에 둘 수밖에 없는 조례인데 거기다가 또 하나를 두겠다고 하면 사실은 그 당시에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께서는 좀 자세히 살피셔 가지고 의회에 상정을 하십시오.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는데 차제에 한번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같은 대지이면서 추정금액이 하나는 191,676원이고,

금액이 지금 용전동 64-5하고, 233-1하고 추정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평당 단가는 같은 것입니까?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도로 아닙니까?

아니, 자료에 보면 대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도로부지를 용도폐지시켜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매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이고, 이렇게 매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매각할 때 금액을 제대로 받으십시오. 이 추정금액 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매각하는 방법은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까? 아니면 실 시중거래가격에 맞춰서 매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 구가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부지나 이런 것을 매각할 때 사실은 감정가격 이상으로도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적용하셔 가지고 매각할 때 제대로 받으십시오. 감정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격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앞서 상당한 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이미 이 토지를 매입할 당시부터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해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진입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지 몰라도 체육관을 제목적대로 다 이용할려고 하면 이 진입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진입로가 좁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상당부분 질책을 했고, 지적된 사항인데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인동에 211-1번지에 대한 이것만 현실가격으로 지금 올라왔지, 그 뒤에 두필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입하기도 대단히 어렵고, 이것을 이번에 우리 구청에서 만약에 매입이 된다고 하면 뒤에 두분들 것의 두필지에 대한 것은 매입하기가 더욱 어려워 집니다.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본위원도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의 순서를 안찾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사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도로부지를 먼저 매입한 다음에 사업착수를 했으면 이렇게 과다한 금액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와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저 체육관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 실패작입니다. 우선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하상주차를 이용하겠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지만 그 하상도로가 천변고속화 도로가 되면 하상주차장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하상주차장에다가 우리가 돈을 얼마나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건물을 완성시켜놓고 정말로 우리 구청이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 땅값이 배이상 올라갑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실패작이니까 이 도로확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주차장시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 공유재산관리 취득안에 대한 것은 부결시키고 지금 현재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대로만 이용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가치에 대한 것은 본위원도 공감을 안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가 그렇게 있는 것을 왜 사전에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계획선을 그어놓고 먼저 취득을 하고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야지만 정당한 가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의 순서를 놓쳐 가지고 일의 순서를 바꿔 가지고 고가로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결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본위원이 질의중에 있는데 중간에 말을 끊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겠습니까?

국장의 견해를 듣는 입장 아녜요. 지금. 왜 그런 얘기까지 해요. 어떻게 답변이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니,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의 목적대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3필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은 1필지가 아닙니까. 인동 211-1번지에 대한 1필지만 지금 취득안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 2필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211-1번지 것만 매입을 해 가지고 이 체육관을 관리운영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고 하면 가능한 얘기겠습니다만 앞으로 남은 2필지 마저 매입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2필지에 대한 매입하는 과정이 대단히 어렵지 않습니까? 보상가액을 엄청나게 달라고 하는데요. 현시가보다 배이상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토지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지 않습니까?

3필지를 다 매입을 해야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확장이 되고, 일부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세필지를 지금 매입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동 211-1번지 것만 매입을 하면 그 뒤의 것은 매입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이것이 더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매입을 하기 전에는 이번 취득은 부결을 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다른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