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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규홍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9본회의2011-07-15

조규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돈

김상돈의장

방청석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렇게 방청석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과 답변에 있어서 잘 들어보신 다음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끝난 후에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질의토론 시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텐데 여러분들에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9차 본회의에서는 시정 현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1. 시정 질문의 건(기길운 의원, 이동수 의원, 조규홍 의원, 전영남 의원, 조승재 의원, 전경숙 의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시정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10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으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질문과 답변의 진행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한 분 의원님이 먼저 일괄 질문하신 다음 시장님이 질문 사항에 대하여 한 건씩 답변하시고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길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운

기길운의원

안녕하십니까? 기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을 건설하기 위해 수고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시정 질문을 방청하고자 참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시에서 추진해오다가 얼마 전 의왕도시공사가 설립되면서 도시공사로 이관되었는데 백운호수 일원의 그린벨트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건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그간의 추진현황을 말씀해주시고, 아울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될텐데 향후 추진계획과 약 6,800여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재원 조달계획과 재원 조달에 문제가 없는지와 40여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왔던 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이 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보상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기길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기길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기길운 의원입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장님 질의 답변 내용에 보면 마지막 평가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보면 평가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랬습니다. 평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게 맞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지가라는 것은 하나의 참고사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님 답변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조금 혼돈이 옵니다.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는 건지
그래요? 그러면 좀, 혹시나 감정평가를 할 때 말이죠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지가가 있는데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올 때는 평가가, 그럴 때는 이것은 대단히 큰 집단민원 발생이 있어요.
공시지가라는 것은 본인이 그 세금을 계속 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 땅값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염려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법이 허용하는 대로 이것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감정평가사 2명과 우리시에 있는 세정과 직원하고 학의동을 아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민들과의 대화하는 과정에서 7월 29일까지 다시 재평가를 해서 평가결과를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날짜가 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세정과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좀 아셔가지고 재평가를 해서 현저하게 낮게 되어 있는 지금 우리 학의동 공시지가라든가 표준지가가 낮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결국은 우리시가 보상을 적게 해가지고 사업을 빨리 빨리 원활하게 가면 좋지만 또 상대적으로 주민들은 적정하게 또 보상을 받아야 그분들도 마음이 편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점을 생각해주셔 가지고 하여튼 7월 29일까지 재평가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한번 시장님께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백운호수 개발이 되면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주자택지는 대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고 협의자택지는 1천평방미터 이상 토지를 가진 분들을 협의자택지를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주자택지 대상자가 약 75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필지는 60필지란 말이죠. 그럼 15명이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협의자택지도 대상자가 약 180명인데 지금 필지는 또 50필지예요. 지금 개발계획에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최종 확정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단독필지에 보면 총 110필지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면. 그럼 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이택과 협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재검토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또 일말의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 국토해양부에 우리 올라가 있는 심의 받으려고 하는 게 지금 저번 주에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들어보니까 택지수는 좀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났으니까 이것도 좀 변화수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이 계획안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죠 이거, 아직?
좀 변동사항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주자택지와 협의자택지의 위치의 문제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약 50필지는 상업지역 건너편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좋아요. 상업지역 건너편에 50필지가 되어 있고, 약 60필지는 저 끝에 있습니다. 저 끝, 완전 끝 쪽으로. 그런데 사실 그 쪽으로 가면 인구유동성이나 사람 접근성이 좀 떨어져서 거기에 근생을 지어서 그 분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까 해서 차라리 이택과 협택을 우리 지금 비즈니스호텔 짓는데 있잖아요? 거기를 호텔이 산속 바라산 쪽으로 쫙 들어가서 있으면 경관도 좋고 그쪽으로 들어가 있고 천혜의 경관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을 거기로 위치변경은 좀 가능할까 어떨지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어떠십니까?
네. 하여튼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원래 계시던 분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대책용 상가가 있어요. 생계생활대책용, 지금 청계지구나 포일지구 예를 보면 토지소유자에게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약 9평에서 15평짜리 딱지를 다 줬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개발지역도 앞의 두 지구와 동일하게 그렇게 가는 건지,
의무사항은 아니죠.
지금 청계지구 보면 대로변에 지금 상가를 계속 짓고 있어요 한 동씩. 그게 이런 분들이 딱지를 모아가지고 한 20장씩 모아가지고 건물을 짓는 겁니다. 9평, 7평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토지소유자들도 다 받았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청계지구가 104명이 받았습니다 104명이. 그 다음에 우리 포일지구 1지구 있죠? 거기는 140명이 받았고. 그 다음에 관양지구가 지금 185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선례가 있고 우리 택지개발 할 때의 선례가 쭉 있어요. 토지보상 규정에 보면 ‘할 수 있다’지 해라 그것은 아니거든요. 꼭 법은 아닙니다. 아닌데 또 제외되는 항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농을 안 하는 사람이라든가그냥 땅만 가지고 있는 부재지주라든가 이런 분들은 안 된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할 수는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여러 지역에 지구 개발한데의 예를 봐서 우리 여기도 이 지역도 이렇게 토지소유자까지도 이렇게 생활대책용 입주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능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영남 의원입니다. 웬만한 사항은 우리 부의장께서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보상의 기준이 되는게 표준지지가하고 공시지가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표준지지가도 샘플지를 좀 많이 늘려가지고 객관성 있게 하려고 해서 금년도에 조사한 것 같고 그런데 보면 백운호수지역은 유난히 좀 낮게 평가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의들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표준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그래서 공시지가를 보니까 이의신청한 사람들이 많고 또 보니까 실질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작년도보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보상의 그런 것 때문에 낮게 평가한 것은 아니겠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상의 현실점에서 보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다. 그러면 그런 내가 수용지구에 들어가지 않고 일반지역에 있다면 크게 이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내가 앞에 수용이라는, 개발이라는 그런 게 닥쳐오면 사실 이 공시지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옛날에는 그냥 조사해서 표준지가는 조사해서 표준지가를 먹였는데 지금은 표준지가도 감정평가를 하죠.
네. 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가를 정하고 그 표준지가에 공시지가 그 자료를 투입을 해서 자동공시지가를 산출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 28일까진가 전수조사를 다시 하신다고 그랬는데 투입하고 할 적에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아까 한 가지 부의장님께서 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택이나 협택, 아까 위치도 다양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의장님이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청계1지구나 포일2지구 경우를 보면 일률적으로 한 70평에서 80평 기준으로 해서 이택, 협택용지를 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에서 보니까 그것을 다양성 있게 해준 도시가 있어요.
청주시인가 거기서는 그전에 보니까 이택용지, 협택용지를 80평짜리도 있고 90평짜리도 있고 100평짜리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성 있게 해줘가지고 내가 능력이 되면 내가 원하는 평수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그런 이택용지나 협택용지를 좀 다양화 시켜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용지를 책정해줄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수용되는 주민들은 거기서 대대손손 생업을 유지하다가 다시 생업에 어떤 위기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택, 협택 주는 것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면서 생계를 유지하라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택, 협택용지를 다양성 있게, 협택용지는 주거시설만 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에는 근생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택 같은 경우에는 다양성 있게 확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길운 의원 질의하십시오.
길운

기길운의원

지금 전영남 의원님께서 혹시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 보면 협택도 근린생활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표준지지가가 시장님 말씀은 내년초에 국토해양부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겠다 했는데 사실 이게 급격한 토지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셨다 하지만 남은 기간 동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방청하시는 분들이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택이 됐든 협택이 됐든 근린생활시설의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시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상업용지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면에서도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근에 있는 포일이라든가 관양지구에도 아마 그렇게 이주자들에게 상업용지를 줬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인해서 이렇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오래된 주민들에게 그런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좀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왕송호수 순환 레일바이크 설치와 도시형 생활주택건설 활성화 시책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의원

긴 장마철에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제 시장님께 왕송호수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지난 토론회를 통해서 이미 수정 확인된 바가 있어서 내용을 수정하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철도특구 지정사업의 하나로 왕송호수에 270여억원을 들여 총 연장 5.63키로미터의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시민 환경단체가 반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마찰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는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에서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실질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더라면 대외적인 신임도 추락이나 시민간의 마찰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떤 개선책을 갖고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명품창조도시위원회도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그간에 찾아가는 시장실, 발로 뛰는 동장실 운영 등 많은 의견수렴 기회와 절차들이 있었지만 반대의견은 무시되고 일방적인 홍보나 고집으로 추진된 것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의견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안 되고 형식적인 절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답답한 시민들은 외부나 전국 단위의 언론에 호소하기 때문에 마치 외부에서는 의왕시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적 의견수렴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질문서를 드린 내용과 수정안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이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왕송호수 순환 레일바이크 설치에 관련되어서는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사전에 공지해드린 질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규홍 의원님 나오셔서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과 고천 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조규홍 의원입니다. 시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럼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 채용에 대한 질문으로 지난해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금년 6월까지 계약직 공무원 13명, 무기계약 근로자 25명 등 총 38명을 직원 채용하였는데 계약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의 급여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무기직 직원 채용의 경우 모집공고 없이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채용 절차와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고천중심지구에 대해서도 질문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조규홍의원

다음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구역은 2007년 7월 승인된 2020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 현안사업부지와 일반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한 지역을 말합니다. 시청을 위주로 각종 공공기관, 공공서비스 및 업무시설을 유치하여 의왕시의 명실상부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 업무, 상업, 문화기능의 종합행정타운으로 조성할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지난 2008년 11월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을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으면서 2009년에는 토지보상, 2010년에는 공사착공을, 2014년에는 사업준공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의 발표로 지난 30년간 시 발전에 걸림돌이었던 개발제한구역 문제를 극복하면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지역주민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지구 지정고시 후 2년이 지나도록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해 지난해 11월에는 지구지정이 해제되면서 또 다시 재산권 행사를 제약 받는 개발행위 제한고시를 지정해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 재산권을 언제까지 제약할 것인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한국토지공사와 의왕시가 지역협력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사업 추진과정 중 지방공기업 통폐합에 따른 LH 경영난을 겪으면서 개발사업이 지역 되고 있다는 이유는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주민들에게는 알릴 수 없는 직·간접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며 그동안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홍 의원님 질의에 시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신 계약직공무원 및 무기계약근로자 채용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에 다른 민선시대와 달리 1년 사이에 계약직이 13명 채용되었습니다. 이중에 1호차 기사 및 시장님께서 업무대체 능력을 휴직자 대체에 필요한 인원 5명을 제외하고는 7명의 계약직을 채용을 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1년에 13명을 채용한 것은 당시에 인원이 필요했기에 채용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채용 이후에 조직발전 1명, 도시개발 2명은 의왕도시공사로 다시 취업하여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시장님 맞죠?
시장님 이렇게 다시 취업한 이유는 이보다 유능한 인재가 없었는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용시 문제점은 없었는지 의문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을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14일 의왕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획을 공고하여 7명이 응시하였습니다. 공사에서 근무하는 3명이 합격하였고 4명이 탈락을 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합격자를 미리 정해놓고 공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도시공사로 간 인원은 이미 도시공사를 만들면서 가기로 약정을 해놓고 7명을 채용해서 3명을 의왕시 계약직공무원으로, 그것도 나급에 준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를 시키다가 도시공사가 발족 되자마자 3명을 그 자리로 보낸 것은 이미 수순을 정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왕시가 정원조례상 일반직공무원이 오버된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일할 자리가 거의 없어서 부족해서 계약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놓고서 다시 도시공사로 가는 것은 전자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맞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무기직 계약 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에 25명을 채용했습니다. 그 중에 2010년도에는 4회에 걸쳐서 16명, 11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지난 4대때 민선시대를 되돌아보면 인원이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이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5대 민선시대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무기계약직을 많이 채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민선4기때는 육아휴직이나 이런 자들이 없었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다만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기직이나 계약직이 임금 정원에 포함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직이 부족해서 그 사람들을 채용했다 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우리 일반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도시공사에 파견 가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급여는 우리시에서 보장을 하면서도 이것은 지금 이러한 시장님의 말씀하고는 많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장님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부서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부서에서는 인원이 더 많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원만한 사업을 위해서 당분간 파견을 보내셨다는 대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시 공고문을 보면 우리시 거주자라고 제한하여 공고한 내용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장님. 맞죠?
네. 시 거주자로 제한하여 공고한 내용이 한 번도 없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2010년에 3회 공고를 했습니다. 2010년 9월 1일, 9월 24일, 11월 19일, 2011년도에 1회, 2011년 5월 4일날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은 채용인원 25명 중에 8명이 타 시 거주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시설공단 해산에 따라서 시청으로 이관된 청사관리인원 5명을 제외하고 나면 20명 중 7명이 타 시 거주자입니다. 이는 채용인원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최근 인근시를 제가 비교해봤습니다 인근시를. 군포시, 안양시, 이런 데는 무기근로자 채용과 시설관리공단 무기직 채용공고를 함에 있어 군포시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고 또 안양시도 마찬가지, 안양시도 지역의 거주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직공무원 채용시에는 전문적인 자격기준에 따라 지역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하지만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 의왕시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거주지 제한을 하지 않았다면 최소한 우리시 거주자에 대한 우선 채용한다는 조건을 좀 명시해주셨으면 더더욱 맞다고 생각하고요,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의왕시 거주자가 아닌 타 지역 거주자를 채용한다는 것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는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바와 같이 직원 채용에 대한 분포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캠프에서 일하신 분, 또 시장님과 같은 지연관계 채용직원이 꽤 있다고 보는데 물론 공정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였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보기에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채용한 직원이 누구 누구의 추천인데 라고 하는 말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직원 채용시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고심을 하셔서 시정을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의왕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무기직, 계약직 직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고천중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보충질문 내용에서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우리 의왕시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의 필요성, 또 지역중심의 기능, 또 도시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공간 구조의 위계설정, 행정서비스 제공 등 이런 것을 추진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시장님 그렇죠?
그러나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이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지원될 경우 의왕시가 추구하는 명품창조도시 건설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견해를 같이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토지공사 고천중심지구 개발사업 지연을 시키는데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정확히 하시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직접적인 이유가 LH의 재정난이다, 또 간접적인 이유는 시장님 취임 이후 공약사업의 하나인 국도1호 지상공원 테마공원 조성공사를 LH측에 조성을 요구하고 했지만 LH측은 지구 외 도로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의견협의가 늦어짐에 따라 지구내 약22개 업체가 들어설 공업지역에 대한 개발축소를 우리시에 요구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이 정말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LH공사를 만나서 고천중심지구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도 하셨고 또 민선4대때 그런 많은 요구를 했다가 시장님께서 다 포기하시고 1번국도만 지상테마공원도 좀 하자라고 요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이것까지 포기하시면서 우리 사업을 빨리 요구하셨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만 지금 우리 이 고천중심지구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재산권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다 라는 것,
여기 지금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면서 누가 세입자가 들어올 것이며, 또 저렇게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것은 보상 이런 것, 또 집이 좀 비가 새도 이것을 보수를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이런 실정의 시민들이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LH공사가 내부 문제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우리시에서는 아까 시장님께서는 SPC를 설립을 해서 다른 사업추진을 검토해보셨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죠 시장님?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의왕 고천중심지구를 최고의 명품창조도시로 건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동 자율방범 초소부지 확보와 포일2지구내 케이블헤드 철탑지중화 문제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주민 생활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율방범초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동 자율방범대는 1991년 창단하아ㅕ 93년부터 구 청계동 주민센터 입구 좌측에 초소를 마련하고 동민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해오다 청계동 주민센터 신축계획에 의하여 현재 백운호수 아래 교각 밑 컨테이너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방범초소 철거를 위한 협의과정에서 신축 주민센터 내에 장소를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계동 주민센터가 완공되어 업무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록 교각 및 컨테이너사무실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은 지역사회 발전을 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동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청계동 자율방범대 초소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일2지구 케이블헤드 철탑 지중화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일2지구는 지난 5월부터 1단지에 약700여 세대가 입주하여 금년 9월 3단지, 11월 4단지가 입주하는 등 2,766세대 8,605명이 입주를 하며 우리시가 430개 첨단기업 유치를 목표로 2014년까지 조성을 추진중인 포일인텔리전트타운도 들어설 지역입니다. 그런데 3단지 동과 불과 50미터 거리에 인도와 어린이공원이 바로 인접한 곳에 대형케이블 헤드철탑이 자리 잡고 있어 도시미관 저해와 전자파 영향,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지구 주민들은 케이블 헤드철탑의 완전 지중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행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라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나서줄 것은 시 밖에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영남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계동 자율방범 초소 부지 확보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왕시에는 5개대에 한 300여명이 방범대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컨테이너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우리시가 재정이 넉넉하다면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게 우리시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계동 자율방범대는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93년도에 자발적으로 출연도 하고 노력봉사도 하고 해서 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방범대 활동을 해온 지역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민간 그런 저기였었다면 어떤 자기 사유재산권도 주장할 수 있고 한 건데 공공성이고 또 같이 우리시하고 하던 그런 단체다 보니까 그런 합의에 의해서 철거를 시켜주고 이전을 해주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어떤 법이 바뀌고 이랬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초소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한 것은 우리시 행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법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대체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초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포일2지구 내 케이블 헤드철탑 지중화 문제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시장님께서도 방금 답변하시기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사업 할 적에 연계를 해서 시에서도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느 정도 저기한데요, 사실 지금 보면 과천시 40만평에 9,000세대의 보금자리주택단지가 인근시에 바로 들어서고 의왕시하고 과천시계 사이에, 또 조만간에 제2경인고속도로 확장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는 제가 이것을 시정 질문을 드린 것은 일에는 시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 같은 공공개발 하고 이렇게 할 적에 시기를 놓쳐버리면 영원히 그것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에서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은 그 시기를 잘 선택하셔가지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못할 수도 있으니까 꼭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주차빌딩 운영 개선대책 및 활용방안과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방음벽 설치 2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조승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승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돈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의왕시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남김없이 쏟아 붓고 계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시정현안 가운데 평소에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내손주차빌딩 운영개선대책 및 활용방안과 둘째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손체육공원 내 주차빌딩은 내손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체육공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2007년 11월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주차빌딩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월 평균 60만원 정도의 적자운영을 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실적 등 경영실적이 미흡한 것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차장 이용율이 저조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한 내손지역의 자랑거리인 주차빌딩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운영 개선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내손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 주거형태의 변화로 주차빌딩의 이용객 수요가 낮아질 것이 당연한 일인데 가능하다면 주차빌딩을 타 용도로 사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터널형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개통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는 경기도 최초의 유료도로로써 금년 11월말에 통행료가 징수기간이 종료될 계획이었으나 경기도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통행량 증가 등을 이유로 도로확장을 추진하면서 2008년부터 무료화 하겠다는 주민과의 약속을 사실상 백지화 하였습니다. 또한 1일 교통량이 10만여대가 통과함에 따라 발생되는 교통소음으로 추진후 노후화 된 담장식 방음시설은 교통소음피해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도로 확장공사와 병행하여 저감효과가 크고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우수한 새로운 방음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의 현안 문제를 의왕시의회에서도 15만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지난 임시회에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경기도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의왕시에서는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추진 및 방음시설 설치에 관련해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대응전략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조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조승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주차빌딩 운영 개선대책 및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다른 활용도를 강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향후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빌딩 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도가. 체육공원 내 주차빌딩은 건축물 용도분류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작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답변이 뭐하시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성도 따져야 되겠지만 또 이렇게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이거 민간사업자에게 위탁방안도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향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향후 주차빌딩 이용율이 저조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부다 지하화 되어버리고 또 그렇게 되면 아파트 사이에 흉물스러운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도 시장님께서 알다시피 그쪽 지역이 커브길이어서 겨울에는 눈이 많이 올 때는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무료화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해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승재

조승재의원

시장님 그동안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가 당초 무료화 전환을 약속했던 최초의 도내 유료도로로써 확장공사와 연결하여서 민간업체의 수익보장을 위해서 30년간 통행요금을 받도록 한 것은 도로건설비용을 우리 경기도민에게 전가하는 발상입니다. 반드시 제고되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시어 시민들의 요망사항에 대해서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혹은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지난 2008년도에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와-과천간 고속화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중 의왕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일부 감면하겠다는 경기도 조례가 발의되어서 심사하다가 일부 의원들의 통행료 감면은 지역 형편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료화 아니면 의왕시 차량만이라도 요금감면 또는 면제가 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톨게이트를 옮기더라도, 혹은 별개 차선을 내더라도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감면 면세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방음벽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청계동 휴먼시아 청계마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소음측정한 결과 6.5㏈과 6.6㏈이 나왔고 용역업체에서 측정한 결과는 주간에 54.3㏈에서 67.5㏈, 야간에는 50.1㏈에서 66.5㏈이 나왔습니다. 야간은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도 있으며 주간에는 기준치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상당히 시끄럽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측정 당시 차의 속도, 무게, 노면상태, 통행량 등에 따라서 소음이 적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꼭 소음측정결과가 기준치 이내라고 해서 덜 시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고속도로 주변 아파트들은 문을 열어놓고 TV를 시청하거나 전화통화가 어려울 정도고 소음과 매연, 먼지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6차선으로 확장되면 차량 통행이 더 늘어나 생활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경기도에 강력히 요구하여 터널형 방음벽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전영남의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음문제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분진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계동 휴먼시아지역이나 이제 이쪽에는 우리 의왕시는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 80미터 떨어진 도로에서도 아까 조의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에 도로가 화장공사가 끝나고 나면 가장 인접거리가 아까 시장님께서도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50미터 정도로 인접해집니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6.3미터의 방음벽 높이로 이제 그 6.3미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높이의 방음벽이 선다고 그러면 도로높이하고 그러면 앞에는 어떤 장벽이 서는 거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물론 지금 투명한 방음벽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아까 조의원께서도 말씀하신 터널형 방음벽이 가장 바람직한건데 그것을 우리시는 지금 재정이 열악하고 이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한 구간에 예산이 좀 적에 들어가니까 과천시에서 일부 재정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부담해가지고 하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양쪽 지역의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재정을 부담해서라도 그 방음터널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으신지 아니면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승재

조승재의원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규홍의원

시장님, 조승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천지구 내 방음벽터널과 관련해서 종전에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들, 또 아파트의 대표들이 중심이 되어서 대책위를 결성한 바 있습니다. 고천동을 중심으로. 이것은 소음 분진에 대한 아파트 동별로 얼마 전에 측정을 해갔는데 대부분의 답변이 방음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충분한 소음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답변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소음기준만을 근거로 한다면 피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설계변경에 따라서 사업비 추가와 사업집행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렵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불편 해소라는 전방위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은 시장님이 이를 근거로 한 환경소음기준 완화 등을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할 의향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꼭 상급단체에 환경소음기준 완화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를 좀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수의원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참고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천-봉담간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도 의왕시민에게도 앞으로 더 요금징수를 연장하겠다 하는데 지금 차량이 증가해서 도로확장을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인구가 증가해서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서수원 일대의 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의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봉담에, 화성시 봉담 쪽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단지가 대형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시민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차량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화성시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하고 있고 봉담과 경부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또 연결고속도로가 개통이 됨으로서 그래서 봉담과 과천간의 고속도로가 지금 차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고속도로를 더 폭을 넓히는 그런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민이 의왕시민이 인구가 갑자기 많이 증가해서 이 고속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경기도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의왕시민은 요금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꼭 하셔야겠고, 그리고 지금 소음문제도 지금 하이패스를 게이트에 하이패스가 양쪽으로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많은 차량들이 하이패스를 점점 더 많이 달기 때문에 이제 전 게이트가 거의 하이패스로 다 통과를 하게 될텐데 지금 이미 선진국에서는 거의 다 그렇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게이트에 요금을 직접 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게이트를 통과하게 되는데 앞으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더 많은 차량이 통행을 하면서 게이트도 그냥 자동으로 통과를 할 때에 그 소음은 더 많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를 정확히 개발을 해서 경기도에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하겠고, 또 고천 쪽에서도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경기도에 이미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놓고 거기에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도 함께 갑시다 이렇게 통보가 왔는데 시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실지 답변을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의원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미래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정에 전념을 다 하시는 김성제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그리고 언론계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1년 동안 시정을 끌어가면서 큰 상을 많이 수상하신 것에 대해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손2동 공용청사의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2동 공용청사가 신축되어 지난 6월초부터 내손2동 주민센터와 사랑채 노인복지회관, 그리고 내손도서관이 차례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내손도서관의 경우 7월초 열람실을 개방하였고 7월말부터 도서관의 문헌자료실까지 개방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이곳 복합청사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공용청사의 규모나 이용자 수에 비해 주차장 98면으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용청사 내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차면수가 법적 기준에는 충족하더라도 민원편의를 위해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민센터와 사랑채 복지회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합하면 약 50여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면에서 50여명의 직원들이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면 잔여면수는 고작 48면입니다. 여기에다 3개 청사의 민원인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일텐데 주차난에 대해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근 내손1동 주민센터도 주차면적이 부족하여 혼잡을 빗고 있는 사항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내손2동 복합청사 내 주차장 혼잡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전경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손동 공용청사 주차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숙

전경숙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구 공공건물이 포일 5개 연합조합과 합의가 아직 안 되어서 철거예정일이 아직 안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언제쯤 조합과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방금 말씀하신 시장님의 그 말씀과 협의가 잘 되어서 진행될 수 있는지 그 견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돈

김상돈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료수집 등 시정 질문을 위해 노력하신 의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으로 시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질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시 의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하시거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이 추구하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예측할 수 없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와 각종 유행성 질병이 발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와 방역활동을 철저히 하여 시민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철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특히 공무원가족 여러분의 알차고 보람된 하계휴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의왕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