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의 위원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 동안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실무 담당관, 과·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각별하신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일반 및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사전 배부된 예산안 심의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의추경예산은 총 29억 4,200만원으로서 기획담당관실 1억 5,600만원, 감사담당관실 감액 700만원, 문화홍보담당관실 28억 1,100만원, 투자경영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300만원을 감액하고 경영수익사업기금특별회계예산은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1,6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의해서 기획실내 각 담당관실 및 시립도서관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감액 편성된 부분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차원에서 감액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예산안은 기획관리 경상정 경비로서 관서당경비에서 당초 예산보다 10%인 34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목에서 군포발전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390만원과 시책추진 국내여비 590만원을 삭감하였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책자발간 2,000만원, 시 이미지홍보를 위한 엽서제작비 510만원, 시청사부착용 시 마크 제작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 목으로는 시민제안모집과 공무원제안 모집에 따른 시상금으로 2,300만원, 토론회참석자 급식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목에서 시정보고회, 세미나, 정책토론회시 참서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각적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후된 멀티환등기 트랙과 테이프 구입비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운영관리에 있어서는 기관공통 관서당경비와 일반수용비, 여비, 보상금 목에서 33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일용인부임으로 수로원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2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관리 운영에 있어서는 경상적 경비로 계상된 소송수행수수료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법률정보통신사용료 부족예상분 100만원을 반영 법률정보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96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100만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고 예비비 37억 3,400만원 중 2,300만원을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코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기정예산비목 중 관서당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목에서는 730만원을 저감하여 계상하였으며 감사상 필요한 서식 및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보관용 이중케비넷 구입비 10만원과 상급기관 지도방문 및 수감시 사용할 접의자 구입비로 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의 1회추경예산안은 총 28억 1,100만원으로 홍보행정에 2억 6,200만원, 문화행정 분야에 25억 4,900만원을 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수용비 목에서 시정 주요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군포소식지 제작비 3,300만원과 시의 전경을 촬영, 군포시의 오늘과 내일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사진 촬영비 3,0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의 역점시책 및 이미지를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행정광고수수료 1억 800만원 등 시정홍보와 기자재 유지관리 등으로 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로는 그간 행사 때마다 방송장비 임차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오히려 필요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이중적 낭비를 방지하고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5,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욕구충족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시립합창단 피복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3,000만원,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700만원을 국비 2,900만원과 시비 800만원을 재원으로 지원하고자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의 거리축제 행사비용으로 3,600만원을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총 군포시지부에 860만원을 지원코자 반영하였으며 시민회관 건립비는 24억 6,700만원을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97년도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투자경영담당관실의 일반회계 예산은 경상예산에서 3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고 금번 추경예산에서는 신규 또는 증액예산은 없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추경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기정예산에서 1,600만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관리운영비로 과년도 신문 중앙지 10종과 지방지 13종에 대해서 시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관리하고자 신문제본비 500만원과 공공요금 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1,000만원은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되는 대민활동비로서 당초 예산편성시 반영하지 못 하여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은 저희들이 판단착오를 했기 때문에 당초 반영을 못 했습니다.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자 방문대출 시책과 관련한 장애자용 점자책자와 녹음도서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으로 본관 휴게소 설치, 방송시설 등 시설비에 400만원, 차량구입비 1,000만원과 컴퓨터 구입 560만원 등 총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230만원으로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액 '96년도 이월금으로 순세계잉여금 목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전액을 기금에 적립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시 전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181억 2,909만원이 증가된 1,248억 1,538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155억 7,214만원, 특별회계에서 25억 5,69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실 산하 부서의 증액되는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책자발간비 2,000만원, 시 이미지 연하엽서 제작비 510만원, 청사부착용 시마크 제작비 200만원, 시민제안모집 포상비 1,410만원과 공무원제안제도 시상금 910만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1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는 군포소식지 제작비 3,328만원, 시정홍보용 항공사진 촬영비 3,000만원, 행정광고 수수료 1억 800만원, 야외 행사용 방송장비 구입비 5,900만원, 그리고 문화예술의거리축제에 3,600만원, 군포문화원 및 예총 시지부 정액보조금 1,260만원과 시민회관 건립공사비 24억 6,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관련하여 관서당경비, 여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등에서 10% 이상을 절감하고 기타 행사경비 및 수용비 등 약 23억 4,800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각종 사업에 투자하려는 의도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삼종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금까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금번부터 총무위원회에 와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우선 반갑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위원들의 답변에 또박 또박 반항조의 답변을 했나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지금까지 본위원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앞뒤 얘기가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시인을 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고 바뀌어지도록 노력을 해야지, 지금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사례를 제가 한 들죠. 지난 번에 본회의 석상에서 우리가, 아까 쭉 설명을 했지만 예결위 본회의 모두 다 만장일치로 합의해가지고 의원들이 이건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올라온 이유를 물으니까 대다수의 뜻이 그렇다, 또는 시민들의 뜻이 그렇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본시 대의정치가 근본인데 지금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그렇게 만장일치로 합의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시장의 시정방침도 시민의 뜻을 담은 시정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가 여기 와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으면 우리의 뜻대로 시정을 펼쳐가기만 하면 된다 이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지금 예산편성 잘 했다고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냐구요. 앞으로 본위원하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그런 답변하시면 본위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걸 다 하겠어요. 우리 위원장께서 당부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죠. 조금 전에 '96년도 총 이월액 453억 중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를 빼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215억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지금 반영된 것은 126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차액은 어떤 이유죠?

순세계잉여금 215억 중에 당초예산에 90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125억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답변에 앞서가지고 유삼종 위원님,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묻는 얘기만 답변하세요. 저도 시간 절약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

아니, 또박또박 답변을 했다고 하시는데 박 위원님 묻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성의껏 집행부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거지…….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시장의 근본 시정방침이 시민의 뜻을 담은 시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뜻이 뭐냐, 시민의 대표들이 결정해준 뜻이 바로 시민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은 아니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예산에 관한 질의를 드릴테니까 답변만 하세요. 순세계잉여금 90억 내용이 뭡니까?

순세계잉여금 90억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이월액을 미리 잡아서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96년도 말에 '97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반영했다 이거죠?

네.

지금 215억의 주요내용이 뭐죠?

215억의 주요내용은 아까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총 이월액이 453억 9,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사업비 이월이 237억 6,600만원이고 이월내역별로 보면 예산상 집행 불용액이 약 75억 6,500만원, 그 다음에 세입초과분이 약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20억이네요? 불용액 75억, 초과분 140억 하면 220인데.

불용액이 75억 6,500만원입니다.

네, 그리고 초과금액이요?

초과금액이 140억 200만원요.

그래서 215억이다 이거죠?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릅니까? 불용액 75억,

구체적인 내용은 세입부서나 회계부서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결산이 돼야 나올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도 없이 지금 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전체 수치에서만 지금 계상했다 이거죠?

네, 전체 수치에 시입부서나 회계부서의 자료요구에 따라서 계상한 겁니다.

회계과에서 답변이 좀 되기를 바라구요, 그 다음에 20페이지 하겠습니다. 2급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수입도 회계과 소관으로 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보겠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책자발간, 4만원 곱하기 500부 해서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죠?

21세기에 군포시 발전을 제시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작년에까지 도시계획 중장기집행계획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해서 시 전체 21세기를 비전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발전계획을 종합해서 책자로 묶을려고 그럽니다. 현재 부문별로는 약 30% 자료를 수집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책 한 권에 4만원이에요?

물론 예상입니다. 정확하게 맞지는 않겠지만 대략 4만원 정도 갈 걸로 예측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한 세트도 아니고 한 권이죠?

저희가 분량으로 하면 한 800쪽 정도 예상을…….

800쪽이라 하더라도 400매니까 책 한 권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4만원짜리라면 백과대사전도 아니고,

그런 것 보다는 발전제시 분야의 도면이라든가 또는 청사진이라든가 이런 칼라부분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꼭 4만원이 될는지 3만 5천원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은 그렇게 책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96년도 본예산 질의시에 재정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셨죠?

네.

그러면 재정계획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어떻게 보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돈다고 보아지는데 작년에 재정계획이 나올 때 이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같이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재정계획은 매 5년 단위로 하고 있고 중장기계획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21세기 총체적인 군포발전 구상을 만들어 놓아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고 물론 재정계획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본 중장기계획에 다 흡수가 되어가지고 같이 청사진이 제시가 될 겁니다.

이것 주관 부서가 어디죠?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주로 도시분야에 편중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합적인 부서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것도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재정계획과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이는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발전계획도 결국에는 재정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세워져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겁니다.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당연히 되어져야 돼요,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 계획 자체가 늦게 나오니까 그런 모양인데 이것 혹시 용역 줬습니까?

용역은 아니고 각종 용역이 나온 게 있습니다. 주차장이라든가 도시계획 중장기 집행계획이라든가 수리산 용역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토대로 집약해가지고 저희가 발간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합계획서라고 보시면 별로 오차가 없을 겁니다.

산본역 지하화하는 문제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용역이 발주도 안 된 상태니까.

그러면 이 책 만들어 놔봤자 별로 효용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보시기에는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비전을 제시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비이락 격으로 대통령선거도 얼마 안 남았고 이런 마당에 이런걸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생각이 더 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이런 것이 미리미리 충분히 예견되어가지고 된다면 모르지만 군포에서 시장은 각 단체 다니면서 다 떠들고 다니잖아요, 산본역 지하화하겠다. 그런 것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안 들어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책자. 2천만원씩이나 돈 들여가지고 한 권에 4만원짜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시민들하고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정서가 안 맞아요. 시장이 하는 얘기를 이 책자를 통해서 한번 보자, 자세하게. 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로만 하는 거냐 이거에요. 그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밑에 시 이미지 그림과 삽화·연하엽서제작 이건 엽서를 제작해서 어디 쓸려고 그러는 거죠?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총무위원들 계실 때 일본책자를 구입해서 일본 지방자치단체별로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우리 시정에 접목해 나가자는 얘기가 조금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일본책자 중에 4권을 도입해서 각 실·과·소별로 일본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시책을 우리 시정에 도입시키기 위해서 선별을 한 결과 각 실·과·소별로 총 24건의 시책을 도입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13건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시책에 도입하기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 중에 13건을 저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갖고 시책에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시책 중에 하나가 일본 자치단체에서는 홍보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 같으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리산의 전경을 넣은 엽서같은 것을 시정홍보나 시정안내 때 발송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여서 활용한다 이런 뜻입니다.

각종 초대장 같은 경우도 이런 걸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그런 데도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그 밑에 배지 제작은 군포시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제작을 안 했어요?

시 시기가 바뀌고 시의 상징이 바뀌고 한 번 했었습니다. 이것도 시의 이미지 부각 차원에서 공무원들은 배지를 착용하고 가능하다면 지역의 홍보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배지를 나누어 줘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구색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포시 생긴 이래로 한 번 해줬다 이런 얘기죠? 그것하고 똑같습니까, 이번에 할려고 하는게?

틀립니다. 여러 번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어느 크기에 어느 재질을 쓸거냐는 그때 선택이 되어야 되겠지만 예산에 맞추어서 크기나 재질이라든가 이런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것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도 보면 제가 어느 특정업체를 거명해서 안 됐지마는 LG다 그러면 마크를 한 번 제작하면 그건 계속적으로 쓴다 말이에요. 우리 시는 왜 그렇게 많이 변했죠?

제가 그때 당시는 그 업무를 담당을 안 했고 당초에는 사각 비슷하게 시 창립하면서 일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자체를 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기, 시 상징물에 대해서 별도 용역을 가지고 추진한 게 '91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전문분야에 용역을 줘서 시민설문조사라든가 상징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의 마크가 확정된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94년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걸 제작을 해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지역유지에게도 나누어 주겠다고 했습니까?

시를 방문하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 시 자체보다도 외부 손님이 방문한다든가 그러면 배지같은 것을 상징물로,

선물을 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 마크 제작(청사부착용)이 있는데 이것 어디다 붙일 거에요?

이것도 시이미지, 시배지, 시마크 부착이 위에 일반 우수자치단체 도입 시책하고 다 맞물려서 한 건으로 완료해 주는 건데요. 의회청사에도 의회마크를 붙였듯이 사람이 많은 민원실 쪽에 붙였으면 어떤가 싶어서 예산 요구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길래 200만원씩이나 해요? 우리 의회에 붙어있는 그 정도 크기입니까?

의회 것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00만원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우리 의회에 붙어있는 것 얼마짜리인지? 그렇게 비싼 마크가 지금까지 필요했다면 진작 붙였을텐데, 좋습니다. 45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안제도는 공무원 자체 내의 제안제도가 있고 시민들에게 받는 제안제도 구 가지가 있죠?

네.

지금까지 제안제도 해가지고 달라진 것 있으면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사례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제안제도 운영이 솔직하게 활성화 되어서 좋은 안건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이때까지는 운영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기 제안제도 상금을 별도로 인상해서 계상했던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아이디어나 이런 창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제안규칙을 개정을 하고 규정을 개정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의 참신하고 좋은 제안을 상금을 올려서라도 많이 받기 위해서 규정 개정된 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제안제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업에서 TQC활동의 일환으로 생긴 제도에요. 그런데 그냥 위에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안제도에 대한 모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쪽지에다 써내는 것 이런 것 전부 제안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마는 그게 기술적인 측면이 있어요. 이런 것은 사전에 교육없이 시행하겠다, 시행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군포소식지나 이런 데다가 제안제도란 무엇인가 이론적인 배경부터 쭉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열 분 중에서 몇 분 알지 못 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6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책토론회 참석자 보상 5천원 300명 2회 300만원, 이게 지난 번에 시장이 시정보고회 하면서 빵주고 음료수 준 돈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계획해서 시책토론회로 넣은 것은 각종 시의 시책도 있겠지만 군포발전위원회에다가 분과위원회별로 몇 가지 용역과제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군포시의 명문고 육성책이 뭐냐, 수리산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당정동 공업지역을 재개발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도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업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사항 몇 가지들을 각 분과위원회에 용역을 줘가지고 시의 전체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흐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개최할려고 합니다. 물론 시의원님도 초청이 되겠지만 시민하고 연구한 사람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토론회를 개최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점심이라도 사드린다 이런 얘기죠?

토론회가 몇 번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번 토론회 할 적게 100명이 참석할 수도 있겠고 200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50명도 참석할 수 있겠지만 시책토론회 참석하신 분들한테 최소한도 식사는 대접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바로 위에 '97년 시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300만원 삭감된 게 있죠?

네.

시장이 지난 번에 시정보고할 때 지출한 것은 개인 사비에서 한 겁니까?

아닙니다. 각종 간담회 경비나 이런 데에서 지출을, 보상금 중에 시민과의 대화 급식비 중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지난 번 예산 때 '97년도 시정보고회할 때 참석하신 분 급식비로 쓰시라고 300만원 편성을 해줬어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돈을 써버렸다 이거에요. 왜 그래요? 의회에서 산출기초까지 다 명기를 해가지고 "이대로 쓰십시오" 하고 했는데 왜 마음대로 바꿔 써버려요?

일부 집행이 된 것도 있고 집행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솔직하게 각종 대화자 급식비 이런 것 시민간담회, 행사 참석자 급식비를 절약 차원에서 총 예산편성액 중에 약 50%를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절감차원에서 우리 것부터 깎아야 다른 과들이 따라올 것 같아서 우리 것부터 손 대가면서 각 과에 약 50% 정도를 급식비로 삭감을 했습니다.

보세요. 시정현안설명회, 시정보고회, 시책보고회 약간의 뉘앙스만 다르지 결국에 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지난 번에 시장 시정보고회할 때 경비 총 얼마나 나왔어요?

경비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됩니다마는 약 1,8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물 값하고 급식비까지 전부 다 그랬어요?

급식비가 1인당 빵이 3,850원인가 4,000원선 그 정도 되고 식대가 그 정도 되고 그걸로 아마 1,800만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서면으로 보고 하시겠습니까?

집행내역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이 예산 끝나기 전에.

유삼종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데.

하나 남았습니다, 기획담당관실. 5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가 1억이 있어요. 그러면 현재 기정 1억 8,300 중에서 얼마나 쓰셨습니까?

집행액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신청이 들어왔다거나 품위하고 지출이 안 된 금액까지 포함하면 4, 5천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은 게 약 1억 4천 정도 남았는데 써보지도 않고 또 1익을 편성을 해요? 그 이유는 뭐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계는 저희 예산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안 줄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무척 애를 쓰고 해마다 기준한도액대로 예산을 세웠다가 많이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아주 졸라매고 쓰고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예를 들어서 1천만원 달라고 하면 3, 4백만원 주고 아껴 써왔는데 임의보조라는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점차 확산되면서 각종 단체나 이런 데서 달라고 하는 게 작년과 올해 천지 차이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현재 판단할 적에 우리 시 한도액의, 물론 우리 보다 큰 시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우리 시 기준으로 한도액이 2억 8,300인데 1억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2억 8천은 가져야 다시 어느 정도 그 욕구에 충족하지 않느냐 싶어가지고 요구가 된 겁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를 못 해요. 못 하니까 자꾸 물어보지 이해를 하면 뭣 때문에 질의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왜 자꾸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쌈지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획담당관께서도 여기에 대한 의견표명을 못 해요. 이것 시장이 호주머니 넣고 이쁜 단체 더주고 적게 주고 이러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분야에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는 게,

누가 관리합니까?

답변을 드릴께요. 하도 각 단체에서 요구량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운영지침을 만들고 요구사업 자체를 사업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요구 금액에 대한 지원 비율은 국장단 회의에서 심의필을 하도록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개별로 누구줘라 한다고 해서 주고 나가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일정한 룰을 만들어서 규정대로 운영을 하고…….

좋아요. 그것 아주 잘 하신 일인데 이 운영지침을 현재 만들어 갖고 있습니까?

네.

언제 만들었어요?

예산 요구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운영할려고 결재가 국장님까지 나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례로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까?

조례로 않고 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로 한다는 것은 법령 예산편성 지침상으로 나와있어서 조례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부규정으로 해서 반드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이걸 객관화 시키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가 군포시에 눈에 보입니다. 다 있어요. 그러며는 전년도 말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전부 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신청을 해가지고 "총액이 얼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허용되는 것이 2억 8,300인데 이 범위 내에서 쪼개주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뭉뚱그려가지고 "2억 8,300 내 호주머니에 좀 주시오. 그러면 내가 알아서 불평없이 하겠소"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에요. 하여튼 규정으로 운영지침을 만드셨으면 아주 잘 한 일이고 그 운영지침을 한번 보여주신 다음에 이번에 1억 편성은 안 하셔도 오랫동안 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유 위원님 생각하는 관점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관점이 각각 다른 점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양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제도 장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하실 용의 있어요? 현재 기 지출한 것 그리고 앞으로 지출할 단체 및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더 얘기를 할께요. 보세요, 조금 전에 "운영지침까지 만들어서 이것 객관화시키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그리고 불평불만 없이 다 하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좋아요. 그런 것 잘 한 일이라구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마음대로 재량을 못 부릴 수 있도록 어느 단체 얼마 주겠다는 걸 왜 못 내놓느냐 이거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라는 게 각 사회단체 정액보조처럼 연간 사업계획이 있든 없든 일률적으로 얼마씩 배분해서 나누어 먹기식이 아니고 국가 시책이나 도의 시책 아니면 시에서 권장하는 시책이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적에 보통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사회단체에서는 그 사업의 시기성을 봐가지고 5월달에 신청할 수도 있고 가을에 신청할 수도 있고 연초에 계획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일괄해서 받아서 계획수립은 가능하지만 그 계획 자체가 사회단체의 연간계획이라는 게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때 하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맞아 들어오는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중간중간 정정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늘어놓으셔도 이건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쭉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을 때 시민들도 좋아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원들도 그에 대해서 승인을 해줄거라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2억 8,300보다 더 많은 돈이라도 정말, 아까 얘기하신 대로 국가시책도 맞고 우리 시정에도 합당한 그런 사업들 하고 있으면 시를 대신해서 하지 않냐 이거에요. 그러면 비록 우리 시민의 세금이지만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객관화가 안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오픈하라, 이것 공개하라,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이것 검증하냐 이거에요. 위원들이 결국에 이 돈을 승인을 해줘야 쓰는 건데 그런 객관성도 없이 어떻게 이 예산을 편성해 주겠냐 이거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풀보조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걱정을 드리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서를 작성해서 낸다는 것은 계획과 사업실적이 맞아 떨어지지를 않고 사업변경이 대부분 뒤따를 거니까 이번 예산승인 이후로 나중에 행정감사 시에 타당성있고 객관성있고 내부 규정대로 운영됐는지 감사를 해보면 입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다 쓰고 나서 그때 가서 누구 문책할 거에요, 징계 줄 거에요, 쫓아낼 거에요? 사전에 예산심의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아닙니까. 이 돈을 가서 적절하게 썼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될 때 예산을 편성해 주는 거지 어디다 쓸지도 모르는 돈을 뭉뚱그려 가지고 시장 호주머니에다가 2억 8,300 넣어달라고 하는데 누가 쉽게 넣어주겠냐 이거에요. 오 과장께서 위원 입장이라면 호주머니에다 쑥 집어넣어 주겠어요? "알아서 쓰십시오" 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다. 이것 기 집행한 것은 나오죠, 명세가?

네.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 하고 지난 번에 기정 1억 8,300 중에서 예를 들어 5천을 썼다면 1억 3,300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어디다 쓸 것인가 그걸 먼저 하세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어느 단체 얼마 준다는 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안 나오면 됐습니다. 주실려면 주시고 마실려면 마십시오. 52페이지 마지막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100 있는데 내용만 간단히 얘기하고 제 질의 끝내겠습니다.

이 내용이…….

서면으로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시상이 나와있는데 그러면 여기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내용이 나왔을 적에 단지 특별상, 우수상으로 집행하고 마는지 아니면 조직사회에서 근무성적, 인사고가에 평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제안제도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상을 받는다면 6급 이하는 특진까지도 인사규칙에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신상에 대한 배려도 같이 올라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실시를 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자리 배치가 앉도록 돼 있으니까 앉으세요.

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의미는 특별히 있어요?

삭감은 경쟁력10%높이기에 의해서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높이기라도 예를 들어서 57페이지 보면 맨 윗줄에 감사활동 추진에 기정 500만원, 경정 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10%가 아니라 40%를 삭감했는데 자칫 감사활동 추진이 위축될 우려는 없어요, 이렇게 되면?

답변을 드리면 물론 예산이 충분히 있으면 좋겠지만 긴축하고 또 경쟁력10%높이기 이렇게 해서 감액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동참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저기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족하지만 그대로 쓸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죠. 경쟁력10%높이기 운동이 자칫 잘 못 되면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방치하듯이 꼭 있어야 될 곳을 삭감하는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감사활동 같은 경우는 강화를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해야 될 활동이 안 된다면 곤란하다 이거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이상희입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삼종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 제가 건도위에서 활동하다가 이렇게 총무위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잘 좀 일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오전에 본회의장에 계셨었죠?

네, 있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소감이 있었을텐데 오늘 문화홍보담당관실의 예산관련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선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무 느낀 바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죠.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문화홍보담당관실 예산 중에서 전년도 본예산에 삭감한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에 다시 올라 온 것 중에서?

네, 2억 4,400이,

네, 대략 2억 4,000에서 6,000 될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의 시정목표가 있어요. 그러면 시정목표를 국장이 수명을 해가지고 다시 국별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과별로 이렇게 또 내려갑니다. 이게 인제 하나의 시스템인데 지금 시장의 시정목표는 시민의 뜻을 담은 시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시민의 뜻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의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찾아야 돼요. 의원들이 결정하면 그것이 시민의 뜻이에요. 그 시민의 뜻에 따라서 지난 번 본예산시에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차원에서그 시민의 뜻대로 일을 하면 그만이지 불과 몇 개월 되었다고 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느냐 이거에요. 이건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다 이런 얘기에요. 아무리 시장의 명령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홍보담당관은 소신을 가지고 연말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 올리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되니 제가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조율을 해가지고 올린다든지 이렇게 할 노력은 하지도 않고 그냥 올리는 거에요. 속말로 머리만 디미는 거에요, 지금. 이래서 되겠어요? 서론은 빼고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죠. 59페이지 봅시다. 하단에 보면 웬 사진을 이렇게 많이 찍는지 모르겠지만 월 30만원씩 해줬더니 부족하다고 배 이상 70만원씩 올렸어요. 840만원, 왜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게 되었습니까?

그 당일 행사라든지 행사내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96년도, '95년도에 보면 항상 사진대가 부족해가지고 약간 상향시켰는데 제가 평균을 따져 보니까 한 달에 한 4, 50만원 정도 그렇게 평균 듭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게 '95년도, '96년도 계속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통계가 나왔으면 본예산에 한 50만원 정도 편성을 해서 써 봐야죠. 그런데 본예산에는 30만원 오려놓고 추경에 가서 갑자기 70만원 배 이상으로 사진을 찍어 대겠다고 이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달에 70만원 정도 드는 걸로 계산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재정형편이 지난해가지고 본예산에 일부 삭감 수정되어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삭감해서 해줬으면 그 만큼만 찍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안에서 일들은 않고 밖에 나가서 시장 뒤따라다니면서 사진만 찍냐 이런 얘기에요.

아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삭감시킨 게 아니고 의회 상정시킬 때 삭감시켜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에서 기획실에서도 사진 이 만큼만 찍으라고 그랬고 의원들도 그 만큼만 찍으라고 그랬다구요. 그런데 그 만큼만 찍으면 될 일이지 시장이 요즘 각종 행사에, 오늘 신문에도 났잖아요. 이인제 지사 안에서 일 안 하고 돌아 다닌다고, 시장도 그렇게 돌아 다니면 안 돼요. 일 해야죠, 안에 앉아서. 시장 가는 곳은 사진사가 꼭 따라 다녀요. 그래가지고 다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진값 많이 나오죠.

지금 물론 행사도 저희들이 안 다닌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물론 시장님 행사도 많이 다니지만 각 단체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사장이든지 반드시 시장님 가시는 게 아니고 다른 단체들도 많은 사진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되는 것이고 수리산 군포시 제모습을 찾기 위해서 각종 사진을 요소요소마다 별도로 찍어가지고 우리 군포시 전경을 한번 모음집을 만들어 볼려고 그래서,

그런 건 좋아요. 그런 걸 찍더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적당히 찍고 각 단체에도 사진기 다 있고 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야 되고 그 위에 보자구요. 사진값은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데 필름값은 또 깎였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까? 아, 필름도 없이 사진 찍나요? 필름값은 봐요, 기정 96만원이에요, 그런데 경정에는 84만원가지고 필름 값은 12만원이나 줄어 들었는데도 사진현상인화료는 더 늘어났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지금 필름 한 통에 1,8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찍는데 한 36방짜리도 있고 24방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이번에 구입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여러 번 찍는 걸 가급적이면 지양해가지고 이 예산을 한번 아껴 보자고 하는 것을 제가 실무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필름값은 삭감시켰지만 사진인화료 기록사진을 보관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가 올렸던 겁니다.

그 방이라는 말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본어로 알고 있습니다. 판, 판으로 얘기하십시다.

죄송합니다.

앞 뒤가 안 맞아요. 사진현상인화료는 배 이상 올라가고 필름값은 깎이고 쉽게 이해가 안 와요. 구체적으로 지금 뭐 다른 위원들 질의를 하셔야 되고 하니까 별도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을?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별도 설명을 하시는 게 더 나아요. 지금 이게 복잡하니까, 일일이 설명하실려면.

네, 올리겠습니다.

얘기 잘 들으세요. 저도 지금 신경 써서 질의하고 있어요. 엉뚱한 답변하시면 안 돼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참 말 많은 군포소식지 얘기만 들어도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데 이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지금. 우리 주민 대표기관에서 이 신문 자체를 보니까 내용도 빈약하고 또 격주로 발행해도 큰 문제가 없겠다 해서 격주로 발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매주간 단위로 발행했죠?

아닙니다. 이것이 사실상으로는 지금 격주 발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5월까지 총 발행부수를 보니까 매주 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18주가 나옵니다. 18주인데 12개 주밖에 발행을 못 했습니다. 그 사안에 따라서 약간 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격주 발행이나 다름 없고 그래도 격주 발행을 하자고 제 때 시기에 못 나가다 보니까 시 시책 및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라든지 아니면 안내라든지 수강을 시기성 있게 시민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 같은 데서는 수강생을 모집할 적에 군포소식지를 빨리 보내달라고 굉장히 많은 문의전화가 오고 또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격주로 하라고 그랬다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럼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게 지금 8면으로 나가고 있죠? 8면이죠?

네, 8면입니다.

그 쓸데없는 기사는 싹 빼고 4면으로 발행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예산도 반으로 줄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그런 생각은 않고 시기를 놓쳐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느냐 이거에요. 지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군포소식지를 보면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 우리 문화홍보담당관은 말이에요 홍보라는 개념을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홍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교육이에요, 교육 홍보가 아니라 시민교육이라 이 말이요, 홍보라는 것은 전달도 하지만 들어주는 것까지를 홍보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왕복개념이라구요. 그런데 우리 군포소식지를 보면 일방적으로 시의 내용만 갖다가 전부 보도를 하고 있는 거에요. 시민들 의견도 많이 싣고 이렇게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이게 홍보요, 홍보 개념을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 군포소식지도 지금까지 18주인데 12주를 발행했다면 이게 거의 2/3를 발행한 거에요. 이것도 예산 선집행이 된 거에요. 예산은 이것밖에 편성 안 해줬으니까 격주로 해야 돼요. 또 격주로 하게 되면 시기를 놓친다 그러면 면수를 줄여가지고 4면으로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도 굳이 억지로 그 기사 채울려고 별의별, 오전에도 얘기한 수지침 같은 것 강좌 안 해도 돼요, 그 분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까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8면으로 굳이 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함이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군포소식지 제작 지금까지 한 내역을 이것도 서면으로 주세요. 예산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아직 시간여유가 있잖아요. 그때까지 주실 수 있죠?

제작 내용을 지금 서면으로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제작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작비 투입한 것 또 발행일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얼마나 돈을 썼는가 보자 이런 얘기요.

네, 그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항공사진 촬영인데 이건 어디다 맡길려고 지금 결정을 했습니까?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을 안 했는데 항측을 촬영하는 항공사에다 물어보니까 군포시 전 시가지를 한번 촬영하는데는 최소한도는 이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하는 자문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시킨 겁니다.

시정홍보용인데 이걸 꼭, 지금 우리 군포시 재정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빚내서 하고 있어요, 빚내서 살림한다구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살림해도 꿔서 내가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있냐 이거에요. 그리고 남의 빚을 지고 있으면 항상 가슴에 뭐가 얹혀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빚내서 말이에요, 이것 수리산 올라가서 찍어놓은 사진도 참 멋있고 좋더라구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항공사진 특별히 쵤영할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디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쓸 용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 수리산에 올라가서 찍었던 그 사진들 좋던데,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그것은 수리산에서 보면 이 신시가지밖에 안 나오죠. 구시가지가 안 나옵니다.

구시가지는 저쪽 산에 올라가서 찍으면 되잖아요?

그것을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3구역이라든지 우리 군포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해가지고 우리 시를 찾는 사람들한테 그것을 안내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 계획으로 구상을 해서 이번에 항측을 촬영하게 된 원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가 몇 군데나 됩니까? 인근 자치단체 중에서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시가 몇 군데나 돼요? 어디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니, 몇 군데라기보다 그런 걸 다른 시가 없는 것을 우리가 해가는 것도 선진행정이고 또,

담당관, 내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안산이나 안양이나 과천 이러한 도시보다 재정이 열악하다 이거에요. 빚내고 있다니까요, 빚을 내고 있어, 그런 마당에 그런 시도 지금 안 하고 있는 항공사진 촬영해가지고 우리는 시 행정을 잘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겠다 이런 발상이 잘못 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아니, 돈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도 안 하고 있는데 왜 군포시는 이런 것에 그렇게 열을 올리느냐 이거에요. 뭔가 이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시, 군에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내가 얘기도 안 해요. 어떻든 예산 문제니까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동료위원께서 일부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행정광고 예고 수수료 있죠. 이게 지금 월 150만원 정도가 각 신문사에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직보 소위 말하는 그것하고 월간지 등등해가지고 1개 신문사에 보통 200 이상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되죠?

직보, 월간지 합하면 한 200 정도는 됩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군포시에 득이 되는 것은 뭡니까?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언론이라는 것은 시든지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시켰던 것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신문을 우리 시민들이 중앙지를 많이 봅니까? 지방지를 봅니까?

우리 시에 보는 시각의 견해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지를 보는 분도 있고 지방지를 보는 분도 있고 또 지역지를 보시는 분도 있고 3개 신문을 보는 분도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많이 보냐구요?

지방지를 많이 보는 데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중앙지를 보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전에 총무위원회 할 때 와서 방청해 보니까 답변 잘 하시던데 오늘은 그냥 왜 그래요? 제가 좀 부드럽게 할까요? 신문은 보통 중앙지를 많이 봐요, 중앙지를. 그리고 지방지는 관에서 지금 공동 구매해가지고 유력인사 내지는 통, 반장들한테 보내주는 정도에요. 그리고 자기 자발적으로 해서 보는 부수는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지역지는 자기네들이 거의 무가지로 뿌린다구요. 그게 우리 현실 아닙니까?

유삼종 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저기하시고 지금은 감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어떤 답변까지 주지 마시고 궁금하신 것만 여쭤 보시고 난 다음에 예산을 깎든지 말든지 저걸 해주세요.

답변 잘 하세요. 내가 지금 위원장한테 혼나잖아요. 잘못 한다고, 답변을 잘 하셔야지 답변 못 하니까. 왜 나까지 혼나게 만들어요? 그러시지 말고 답변 좀 잘 하세요. 63페이지는 동료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주부리포터 있죠? 그 분들을 활동보상하는 근거가 있어요? 무슨 조례라든가 이런 것 없죠?

조례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타 시, 군에 자치단체를 보며는 보상금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을 근거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는 별도로 없구요.

지금 답변 왔다 갔다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 문화홍보담당관 이 분야에 도사에요, 도사. 우리 군포시에서는 누구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문화홍보담당관만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거에요. 답변이 왔다 갔다하면 안 됩니다.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64페이지 이것도 지난 본예산에 삭감된 거죠?

네.

그 방송기기 상태가 어떻습니까?

방송기기 상태 지금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라든지 유관기관 단체에서 방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1명이 있는데 저희 홍보계 직원들 몇 명이 안 되는 직원들이 다 동원되고 있는데 한 번 행사하면 예를 들어서 전번 수리산에서 산불조심 캠페인을 벌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방송장비를 스피커 드는 사람 뭐 앰프 드는 사람, 선 들고 가는 사람 그것 하나 이동하는데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고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데가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동장비용 세트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으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 될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차량만 사면 안 돼요? 그 장비 좋던데? 지난 번에 행사장 가서 보니까 조시장님 연설하는 목소리 잘 나오더라고, 그 정도면 차량만 있으면 되겠네?

야외행사용 장비는 용량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요 사실은 용량이 좀 작습니다.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 용량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지금 새로 살 장비 용량은 얼마 짜립니까?

용량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니 지금 현재 용량이 이 만큼인데 소리가 어느 정도 나오더라 그래서 얼마만큼 용량이 큰 것을 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거두겠다 이런 계획이 없는 거에요. 지난 연말에 가서 그렇게 총무위원들한테 그때 당시에 삭감 당하면서 아주 혼났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도 지금까지도 이걸 모르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도 또 사달라 이거에요. 그래서 이 방송장비를 너무 큰 걸 사도 거기에 관심없는 주민들은 원성,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고려하시고 지금 있는 장비를 그런 문제가 있다면 직원들이 들고 다니는 문제가 있다면 우리 지금 차량이 몇 대나 있어요? 군포시에. 지금 대폐차할 수 있는 차량에 딱 실어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실어가지고 어느 장소에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 차 움직여서 기기서 행사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근본시각을 이렇게 맞추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빚을 내가지고 이것을 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전축을 하나 사는데 빚내서 사고 있다 그런데 없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데 조금 소리가 안 좋다고 해서 집내서 산다 얼마나 잘 살아야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번 본예산에서도 삭감 당하고 재상정하게 된 동기는 물론 아까 말씀올린 것과 같이 용량도 적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행사장에 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는데 작년에 행사 전에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중단된 상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그레이스여야지 방송장비를 놓고 우천시에도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청소차량 같이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차량만 있으면 돼요. 차량만 있으면 되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차량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갖다 실어서 장치하면 된다니까, 그건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69페이지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거리축제 문제는 동료위원께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생략을 하고 KBS 노래자랑 이번에 했죠?

네, 했습니다.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338만원 들어갔습니다.

그 돈 어디서 어느 비용에서 썼어요?

거리축제 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거리축제 예산 있지도 않은데?

1,200이 있었습니다.

기정 1,200 중에서 썼다 그 말이죠?

네.

338만원 세부내역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가져 왔습니까? 있어요?

네, 그건 정산을 본 게 있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을 거에요.

나 KBS 노래자랑 이렇게 싼값에 하는 시, 군 처음 봤네요.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서면으로 받고 나서 그것 얘기합시다, 예결위도 있으니까. 그 밑에 군포문화원 정액보조, 예총 군포시지부 정액보조 있죠? 이것은 지금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 50페이지 예산서 혹시 안 가져 오셨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임의보조가 1억 8,300이 있고 이번에 다시 1억이 올라와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있는데 이것은 정액보조랍시고 해서 이쪽으로 따로 빼놓은 것 같아요. 이건 근거가 있죠? 이렇게 보조해 주라는?

네, 저희 예를 들어서 군포시 예총지부가 작년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승인을 득해가지고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공문 내려온 것을 보면 연 1,720만원을 줘라 이렇게 지침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로.

그러니까 관련 근거 있죠?

네.

그것을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기록 좀 합니까? 우리,

지금 제가 이건 정액보조 단체 명단을 가져 왔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주세요. 하도 달라고 해도 지금 작년 연말에 행정감사하던 자료가 여태 당도치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 바로 받아야 되겠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민회관 건립공사 참 말도 많습니다, 시민회관,. 우리 문화홍보담당관 몇 번이나 가 보셨어요? 거기?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신다면 전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상만 저희들 편제되어 있지만 이것은 회계과에서 모든 행정 일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회계과할 때 나오면,

시장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까? "나한테 예산만 편성해서 우리 부서 예산만 늘려놓고 나한테 감독권도 없고……"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이고 '96년 추경 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산만 지금 같이 우리한테 편성돼 있고 모든 권한이라든지 거기에 돼 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고 지출이고 공사감독이고 공사관계고 모든 행정적 전반적인 일체를 다 회계과에서 취급하라고 해가지고 인수인계서를 작성해가지고 거기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 서너 번 가봤습니다.

갔다 오니까 마음이 어떻든가요? 가서 느낀 게 있으면 하나만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는 전번에 위원님께서 현장방문하실 때 보신 적이 있습니다만 천장에 부실공사로 해가지고 금이 많이 갔다는 좋은 고견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주관에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많은 건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결국에 이 회관이 완성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운영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저희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께 특별히 한번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향후 이것이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가끔 가보셔야 돼요. 주기적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47회인가 그때 시민회관 관련해서 질의한 게 있는데 가서 유심히 보셔야 돼요. 특히 예를 들면 본위원이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앞을 지나는데, 소각기계 하나 있죠? 조그마한 것.

네, 있습니다.

아무거나 막 태우고 있어요. 까만 연기, 하얀 연기 아무거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철거했습니다만 안전전망대 있죠?

네.

그게 안전전망대입니까? 본 건물보다 낮은 안전전망대 봤어요? 옛날 소방망루가 전부 다 철거된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 아무 기능을 발휘 못 하니까 그래요. 그러다가 며칠 전에 안전전망대 표지 뗐습디다. 그러면 이 문제는 회계과에 질의하기로 하고 우리 문화홍보담당관께서는 향후 관리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와 앞으로의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구상을 해두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9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축제 기정예산에서 1,200이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아마 3,600을 더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군포시에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지부가 조직이 돼 있는데 문화예술의거리축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은 관 주도 보다는 이제는 문화원이 주체가 되고 예총지부가 주체가 돼가지고 행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민을 즐겁게 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는 것은 문화제밖에 없다고 전번에도 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문화예술 단체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단체, 아까 KBS 전국노래자랑에서도 338만원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건 우리가 주관했고 또 문화원에서는 보조를 줘가지고 문화제를 주로 했는데 개별적으로 주는 것은 예를 들어 극단 수리라든지 군포문화신문사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돈만 보조해줘가지고 각 예술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계상이 돼 있고 거기서 또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올린 겁니다.

문화예술의거리축제 이 속에는 관 주도로 하는 것보다는 민이 주도로 하는 것도 많이 포함돼 있다는 얘깁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보조만 해주고 단체에서 주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에 나타난 이름은 정액보조로 하는 데는 문화원과 예총지부 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정액보조를 하면서도 이런 명목있고 또 이 조직이 자립기능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조직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관 주도 보다는 이런 단체지원을 해서 시는 보조역할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도 없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단체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의거리축제에 관해서 보충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이네요?

네,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 단체에 주는 …… 그렇죠, 임의보조 성질이 많이 가미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계장 여기 계시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임의보조금 총 규모는 우리 시에 맞게 내려온 거죠? 지침이.

네.

그러면 이런 것 등이 다 빠졌단 말이에요. 이것도 임의보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꼭 들어가야…… 하여간 이런 거리축제만 한정된 사업은 아니고 임의 보조는 각종 사업,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되면서 임의보조에서는 나가지 않는 거죠. 이건 사업이 정해져가지고. 임의보조라는 것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간계획이나 연중계획이 없이 임의행사, 예를 들어서 가을에 무슨 자연보호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행사에 따라서 시책에 우리가 권장하는 사업이며 사업성격에 따라서 보조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아까 1억 8,300에다가 이번 추경에 1억 올라 왔어요. 그러면 2억 8,300. 그리고 이런 성격의 임의보조금까지를 다 포함하면 군포시 전체에 얼마나 됩니까?

그건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걸 서면으로 하나 해주실래요? 지금 우리 군포시 전체의 임의보조금이 도대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각 사업부서마다 이런 성격의 것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 쉽게 말해 시장이 이것도 호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이쁜 단체 더 주고 미운 단체 덜 주고 이렇게 되는 돈이라구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겠다고 했다구요. 그러면 그 객관적 기준을 만든 것에 맞게 쓰면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하게 얘기를 안 할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체를 임의보조금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좋아요. 임의보조금으로, 우리 예산계장은 안 보시더라도 그 성격 자체는 비슷하니까 이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예산 편성된 것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 자체는 임의보조로 보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죠. 보신다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는 예산안을 보시면,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를 쭉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 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총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KBS 노래자랑 338만원인데 이게 세부내역이 거기 있습니까?

그것은 사무실에 있는데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갖고 오셨습니까?

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홍보담당관님께서는 동료위원님이 자료 부탁드린 것, 가급적이면 빨리 갖다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