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과 소속 담당주사에 대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복리 증진과 더 나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초 우리 군에서는 직제개편을 단행하여 저희 산업과가 새로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우리 농촌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고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해 나가야만 하는 시대적 요청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책임감이 막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시한 저희 직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기필고 앞서가는 선진 농업군을 달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위원님들께서는 농정과 상공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지도와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 보면 농촌 정예인력 육성에 취농 창업후계자 10명에 8,000만원씩 융자를 주는데 융자를 줘서 미수가 되면 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이것은 융자입니다.

융자니까 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나중에 회수하는 문제 말입니까?

예.

취농 창업후계농업인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종전에는 영농후계자한테 주던 그런 사업인데요. 이것이 성질이 바뀌어 가지고 농림부에 정책자금으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회수 년이 도래가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과수농가 굴삭기 공급이 10대가 있는데 이것은 과수농사 광농을 보고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 사실 굴삭기 같은 경우는 각 농가에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많이 배정을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서 희망자를 접수받아서 올리면,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읍면에 읍면장이 실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물량만 저희들이 읍면에 배정합니다. 선정은 읍면장이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량이 18대 같으면 한 면에 하나씩 준다고 하지만 10대인데, 어떤 면에 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몰라도 여러 대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되지요. 군에서 해당 읍면에 누가 더 급한지, 영농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영농규모가 큰 사람, 또 농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우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석유 및 가스업체 현황에 일반판매소가 24개, 주유소가 37개인데 일반판매소는 배달하는 범위가 어디쯤 됩니까?

일반판매소는 주유소 이외에 가정용 난방유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공급하는 그런 석유관련 업체입니다.

그러면 배달 밖에 안 됩니까?

주로 배달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배달 업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보면 안계시장이 2억원인데요. 실제로 시장부지 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시장 상인들 말로는 그 보다 화장실 지붕을 교체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하거든요.

지붕교체요?

예.

예, 이것은 제가 현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붕교체에 많은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보면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에 지원대상은 개별농업인 8명, 지원한도는 1억원, 농업조직 2억원 했는데, 우리 융자를 주는데 만약에 상환기간이 되어 가지고 혹시나 이 돈을 못 갚으면, 그런 농업인도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4페이지요. 농어촌발전기금 지원에 있어서 1억원, 2억원, 융자 500만원 있는데, 일반예금은 마을금고나 조합이나 보통 8%이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2.5%, 3.5%, 4%인데 혹시나 상환기간이 되어 가지고 농민들이…….

제가 산업과에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것까지는 상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농어촌발전기금은 도 농정과에서 현재 실시를 하는데요. 사업자 선정도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자금 대상자를 확정합디다.

쉽게 말해서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아무리 농업인이라고 해도 우선 돈만 대출을 하고, 요즘은 중소기업에도 부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런 문제는 제가 차후로 소상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사할 때도 좀 심사숙고 해가지고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5페이지 보면 농·특산품 브랜드 통합 추진해서 포장재 지원이 2,000만원, 교육교재 지원 3,000만원 있는데 그러면 현재 품목이 뭡니까?

지금 포장재 디자인은 저희들 4대 작목입니다. 4대 작목하면 주로 마늘, 쌀, 사과, 고추의 브랜드에 들어가는 디자인 개발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교재는 저희들이 농·특산품 브랜드 통합에 따른 설명 책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3,000부를 제작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각 읍면에 배부해서 저희들이 순회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대도시 직판행사 확대 추진 해가지고 방송사와 연계한 대도시 직판행사 추진 2회라고 해서 대구도 있고 서울도 있고, 제가 대구도 가보고 서울도 가봤는데 특히 서울 강남구 직판행사 때 보니까, 주 품목이 의성은 마늘 아닙니까? 다른 품목도 많은데 보니까 마늘도 보면 상품이 상·중·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 계신 분들은 전부 상품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때 가보니까 상품이 있고 중품이 있는데 보니까 중품은 손도 안대고 상품만, 그때 상품이 한 3만원 갔지 싶은데 군에서 앞으로 서울 강남구에 가실 때는 상품만 가지고 가서 판매할 수 있도록,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만약에 하품을 가지고 가서 안 팔리면 다시 싣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손님들이 전부 상품만 사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혹시나 서울에 판매를 갈 때 농민한테 상품만 판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반드시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산업과에 오신지 얼마 안되고 아직 업무파악이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8페이지에 보면 반사필름 공급이 보조, 자부담 해서 금액이 4억입니다. 4억이면 반사필름이 상당한 양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용하고 회수가 가장 문제입니다. 회수 방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을 한번 얘기 해주십시오.

예, 저도 항상 그 문제는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을 조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느냐,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담당계장님 하고 수의 하셔 가지고 이 많은 물량이 다 회수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주도를 해야됩니다. 그냥 읍면에 맡기고 농가에 맡겨서는 이것이 회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 주도를 해서 전량 회수가 될 수 있도록, 또 김 과장님 같으면 환경분야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전적으로 회수가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염두 해두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본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 지역에 기업하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성에 있었던 일을 잠시 과장님한테 얘기 드릴게요. 금성에 인성전자라고 있는데 사장님을 모 온천에서 만나 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디다. 어떤 식으로 하소연을 하느냐 하면 사실 자기는 고향에 기업을 한번 유치해서 고향에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을 보존시켜 주려고 지역에 기업을 세워놨는데 12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불법 건물로 단속이 되어 가지고 동절기에 집을 완전히 철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소연하는 얘기가 왜 하필이면 어려운 시기에 고향에 와가지고 기업을 하려고, 지역에 어떤 고용창출이라든지 소득을 보존시켜 주려고 왔는데 행정이 기업체의 입장을 이해 못해주고 일방적으로 법만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 다른 지역에는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분이 감사원까지도 자기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했다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분이 뭐 때문에 고향 왔겠습니까? 그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 얘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자기도 하는 얘기가 공장을 철수하고 싶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런 하나 하나가 집행부하고 법을 단속하는 기관하고 협조가 돼야 되는데, 산업과에서는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하는데 실제로 건축을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법에 위반됐으면 단속을 해야 됩니다. 업무적으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마음만 잘못 먹으면 우리 지역에서 그 기업체가 떠납니다. 떠나갈 가능성이 많은데, 그 사람이 이번 달에 지역에 돈을 뿌려 주는 금액이 인건비로 한 2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만큼 지역에 돈을 환원시켜 주는데 사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너무 기업체에 어떤 입장을 이해 못하고 일방적인 법만 가지고 단속 위주로 나가다 보니까 자기는 불쾌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업무적으로 단속하는 입장하고 산업과하고 좀 협조가 되어 가지고 지역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 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좀 유기적으로 탄력성 있게 관리 해주는 게 상당히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나 지역에 기업체를 보호하는데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연히 그분을 만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저도 들어보니까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앞장 서가지고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있는 기업도 못하도록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단속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정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얘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양에도 기업체가 하나 있는데 본사가 대구라고 합디다. 그런데 같은 값이면 직원들도 봉양에 와가지고 물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자기는 새로운 혜택을 좀 보려고 민원실에 서류를 넣어 놨는데 그것이 세무서에서 또 서류를 떼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도 얘기를 합디다. 군청 공무원이 세무서 가서 이분은 서류를 떼주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군청이 이럴 수가 있느냐, 본사가 대구 있는데 고향이 봉양이어서 봉양에서 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왔는데 왜 군청에서 협조를 안 해 주느냐, 의성군청 공무원들은 의성에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자기들이 힘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세무관계 되는 일이든지 군청에서 좀 협조를 해가지고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힘이 닿는데 까지 관내 기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면 사과묘목 갱신사업이 올해 선정되어 가지고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농사를 짓는 입장으로 봐서 안 맞거든요. 왜 안 맞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사과나무 갱신사업을 하면 베어내고 또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상태로 보면 시기적으로 인력 수요면을 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고 또 지금현재 기 과원이 조성된 땅에서 갱신 들어가면 땅이 전부 죽은 땅입니다. 땅심 없습니다. 땅을 개량하고 난 뒤에 묘목을 심어야만 정상적으로 나무에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나 커버를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산에 편성 해놨다고 집행을 하는 것은, 그것이 땅심을 돋우기 전에 묘목을 식재 해버리면 보통 농사짓는 입장으로 봐서는 실패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이 사업비가 기 서가 있는 상태에서 올해 3월중으로 바로 농가선정이나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나무가 심어져야 만이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다. 7월달, 8월달 가서 나무를 심을 수 없잖아요. 어차피 올해 되면 땅심도 돋우기 전에 묘목을 심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 해씩 물러줘야 만이 FTA수종갱신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만 당장 농가를 선택해서 당장 시행하라는 얘기는 잘못하면 졸속행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지금 기반조성 해놨다가 땅심을 돋우고 난 뒤에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이나,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 어느 쪽이 사과나무를 심는데 최적기에 어떤 조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계획이 됐다고 금방 나무를 사가지고 심어라, 이런 논리는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농가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묘목이 귀합니다. 산업과에서 어떤 계획이 서가 있는지 몰라도 묘목시장에 가보면 묘목 구하기가, 농가 스스로 선택도 안된 입장에서 2월달, 3월달 중으로 묘목시장에 묘목을 사러 가면 묘목이 지금 없어요. 예산은 세워 놔 놓고 대비를 해줘야 되는데 농가도 선정 안된 상태에서 또 어느 농가가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묘목을 사러 다녀보면 묘목 값이 엄청나게 비싸고 묘목 구입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묘목시장도 한번 나가 보시고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권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2004년도에도 저희 환경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셨는데 2005년도 을유년 새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환경관리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조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2005년도 환경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용택 위원입니다.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8페이지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에 대행지역은 의성, 금성, 봉양, 안계인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청소를 민간위탁하면 예산이 절감됩니까?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당초 시작할 적에 용역을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절약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장·단점 중에 단점은 없습니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읍면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고 할 때는 위생인부들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또 공무원들이 그만큼 지도·감독을 할 수 없었지만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업체의 대표가, 이 사람들이 새벽 5시에 나와서 오후 5시까지 쓰레기를 치우고 시가지가 더러운 데는 빗자루로 쓸고 그러한 것이 훨씬 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크게 없고요.

지금현재 우리가 읍면에서 운영할 때 보다는 단점은 크게 없습니다.

예, 군청 청사는 여기에서 관리를 안 하지요?

청사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에 쓰레기 불법 소각이 있는데 혹시 전년도에 쓰레기 불법 소각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쓰레기 불법 소각은 보통 정비공장이라든가 폐차처리 하는데 그런 데서 쓰레기를, 저희들도 단속을 하지만 지금현재 환경감시단이 많습니다. 그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해당 시군으로 보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주고 저희들은 그 업체에 대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산업과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사과 반사필름이 올해 2005년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수하는데 산업과에서 좀 주도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것도 환경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환경과하고 산업과하고 연대를 해서 그것을 잘 회수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산업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오면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게 있잖습니까? 축산분뇨를 농촌에서 밭에 비료를 하기 위해서 많이 뿌리지요. 원래는 이것이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밭에 부으면 안 됩니까?

원래는 안 되지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본인이 원해서 부어 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부어 달라고 해도 그 인근에 주택이나 인근 농경지 주인이 냄새가 난다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그것은 민원을 제기 했을 때는 문제가 되고 그냥 농민이 그것을 비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밭에 좀 부어 달라 그래서 갈아엎고 이럴 때는, 민원이 제기가 안 되면 관계가 없잖아요.

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는 저희들도 아량을 베풀어야 되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또 그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밭에 붓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불법투기로 간주를 해서 단속을 한다고요. 그런데 촌에 사는 사람들은 각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료로 사용해서 농토를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넣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너무 안심하면, 민원을 안 넣으면 환경단체에서도 그것을 단속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그 사람들도 자기들한테 신고를 안 하거나 저희들도 신고 안 하면 일부러 그것을 단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니다가 그것을 붓는 것을 보고는 단속을 한다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밭에 붓거나 비탈밭에 부어 가지고, 평지에 부으면 흘러내리지 않지만 비탈밭에 부으면 흘러내리거든요.

지금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대충 보면 다 압디다. 안 내려오도록 막아 가지고 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환경단체에서 그런 것을 단속한다면, 만약에 그것을 확인해서 그 밭주인이 누군지 물어보고 밭주인이 원해서 부었으면 단속하지 말고 밭주인하고 이야기 없이 그렇게 투기를 했다면 단속을 하도록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고의적으로 업체에서 갖다 버린 것은 우리가 단속하겠지만 농경지 주인이 원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도 최대한 아량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대 위원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윤규한 위원님 질의 하신데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보면 환경 단속반이 자주 나와 가지고 불법투기 하는 것을 단속해서 의성군도 벌금을 많이 부과했지요?

축산폐수로 인해서는 저희들 크게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자주 만나서 알지만 아직 촌에 계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에 면장님들 하고 이장들 회의 시 불법 소각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주의를 좀 줬으면 싶어서…….

예, 불법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 만약에 벌금을 한다고 하면 촌에 주민들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 민원은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사전에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작년 7월5일자로 현재 자리에 부임 해가지고, 지금 의성읍에 이면도로에 보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서 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주민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분리수거를 한다고 관에서 해놓고는 왜 이렇게 분리수거도 안되고 검은 비닐봉투에 들어오는 것을 하느냐, 의성 같으면 오로2리 주민들, 바로 쓰레기매립장 주민들이 매일매일 가서 확인 해가지고 안 그러면 쓰레기가 반입 못하도록 자기들이 경운기나 차량을 갖다 놓고 못 들어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읍면으로 공문을 내고 리동에서 이장들이 방송을 아침, 저녁으로 해서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분리배출을 해주십사 하고 읍면에 했는데, 읍면에 읍면장회의 때 저도 말을 했고 읍면에서는 이장회의 때도 말을 하지만 이장들이 요즘 보니까 그렇게 안 먹어 주는 것 같습디다. 저도 의성읍에 있지만, 다른 방송도 관심을 갖지만 쓰레기 분리배출 관계는 이장들이 방송하나 싶어서 아침에 나와 가지고 돌아다녀 보면 방송을 안하고 있어요.

실제로 억울한 것도 있는데요. 봉양이나 큰 면에 보면 5일장이 있잖아요?

예.

장날 같은 날은 자기 앞에 쓰레기가 있으면 쓸어 가지고 그것을 태운다고요. 그런 것이 적발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을 하는데 제가 힘이 있습니까만 이런 애매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면장회의 시 이장들한테 앞으로 이런 것은 좀 경고를 줘서 사전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봉양에 분수대하고 해놓기는 잘 해놨는데, 지금 인터넷에 보면 매년 대구, 경북 산악인들이 이번 도리원 빙벽 결빙 소식에 많이 몰려들고 있고 이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일요일날 평균 한 50명씩, 100명이 오고 있거든요. 그 분들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청송을 갔는데, 청송에는 높이가 한 60m 된다고 합니다. 눈이 많이 와서 못 가고 봉양에 마침 있어 가지고 왔는데 첫째, 민원 제기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화장실이 없다.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죠? 화장실이 없고 그 다음에 빙벽을 타는데 보니까 소나무는 있어도 괜찮은데 떡갈나무는 조금 베어 냈으면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빙벽이 약 한 15m 되는데 이것을 배 이상, 30m 정도 해주면 외지에서, 왜 그러냐 하면 청송에는 거리도 멀고 봉양 같으면 대구에서 오기도 한 30분, 35분 정도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앞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고, 1월 달에는 보니까 점심식사는 꼭,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도리원 시내에 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소리를 못하지만 이것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싶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은 우리가 의성 남대천이라든가 쌍계천에 하천 분수대나 폭포를 만들 때는 친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 간이화장실을 갖다 놓는 다고 하면 그 관리하는 데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겨울에 스케이트 타고 빙벽 타는 그 시기만 간이화장실을 설치하고 빙벽 타는 시기가 끝나면 화장실을 철거하도록…….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거기서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한 50m 밖에 안 되거든요. 화장실이 바로 저기 있으니까 저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표지판을…….

그렇게 알고 밑에 나무는 소나무라든가 작목, 아카시아는 지금 하나가 부러져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제거하려니까 얼음이 꽉 얼어 가지고 톱으로 베도 당겨낼 수도 없고, 그것은 지난 봄에 빙벽이 녹고 난 후에 나무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임야가 군유림이 아니고 사유림이기 때문에 그 주인한테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우리 임의대로 나무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폭포를 할 적에도 대구에 주인이 계시는데 우리 담당계장이 몇 번이나 찾아가시고 또 자기 볼일이 있어서 봉양에 오시면 만나 가지고 사정사정 해서 지금현재 설치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30m 폭 되는 것을 한 배 정도를 늘릴까 싶은데 그것도 주인하고 일단 협의를 해가지고 주인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 지역을 크게 찾을 줄 몰랐는데 해놓고 보니까 교통이 요충지이고 해서 많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현재 9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놨는데, 주민들이 하는 말은 처음에는 자주 분수를 틀었는데 요즘은 통 구경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전기세 아끼지 마시고 이왕 큰 돈 들여서 해놨는 것은 선전도 되고 자주 트십시오.

분수는 탑산온천 앞에 있는 것은 트는데 빙폭 있는데는 틀어버리면 빙폭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봄이 되어서 다 녹으면, 저도 설명을 하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나오고 안 그래도 민원이 생기면, 제가 알아 봤거든요. 빙벽은 불법이다. 저도 설명은 하는데 그래도 같은 값이면 큰돈을 들여서 설치 해놨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좀 볼 수 있도록 전기세를 아끼지 마시고 틀어 달라고…….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음력 설날 연휴 때 3일간은 계속해서 시간 타임을 조정 해가지고 분수는 계속 틀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산림과장 김정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갑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촌경제에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꿈과 희망이 있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주민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민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익 위원입니다.

예, 김종익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봉자연휴양림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휴양림이 개설되고 난 후로 이용객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까지 이용객이 얼마쯤 되며, 수입금은 얼마쯤 되는지 대충 아는 대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객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늦게 개장되었습니다. 아직 홍보관계도 많이 부족하고 시설면에서도 타 시군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상태입니다. 2004년도 10월에 개장되고 난 후에 연말까지 이용객이 560명입니다. 99회가 되겠고 이용수입은 562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올해 한달 운영했습니다만 이용객은 221명이고 34회 운영하여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비수기이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좀 부진한 편입니다. 주말 토요일은 거의 다 차고 평일은 지금 운영이 잘 안 되는 형편입니다. 이제 7월부터 토요 휴무제가 정착이 되면 금요일, 토요일 저녁은 전부 이용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평일은 사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겨울철인데도 토요일, 일요일은 차요?

예, 주말에는 다 찹니다. 저번에 제일 적은 9평짜리 한 개만 놔두고 다 찼습니다.

그러면 이용을 하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데 한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까?

평일은 언제든지 예약하면 가능하고요. 주말에는 방이 먼저 나가버리면 안되니까 1주일 전이나 그 주에 이용할 때 하면 거의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까? 이용보다 방이 모자라서…….

예, 모자라는 수도 있습니다. 주말은 거의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12실 밖에 없기 때문에 예약이 먼저 다 되어 버리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주말은 그렇습니다. 평일은 상관없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종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신용택 위원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담당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7페이지 가음 양지 저수지 주변 벚꽃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총 사업비가 7억2,000만원이고 지금까지 6억3,800만원하고 8,200만원 남았는 것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관리는 현재 가음에서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벚꽃동산 조성에 관리는 가음면에서는 개괄적인 관리를 하고 우리가 수시로 문제점이 있으면 직원들이 나가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가 안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통 심어놨는 것이 대략 몇 퍼센트나 살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풍치보안림 우량소나무 보존 사업에 사업비가 7,800만원, 그런데 다른 것은 보면 국비가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군비가 이렇게 많지요?

사실상 2ha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 것이고, 총 8ha인데 2ha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와가지고 군비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6ha는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풍치보안림이 좋고 앞으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데가 고운사입니다. 그래서 6ha는 군비로 6,000만원 들여 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비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은 2ha에 1,800만원이고 군비 사업은 6ha에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적고 해가지고 구분을 안 해놨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군유림 관리에 무단 점유방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 보통 보면 군유지에 주민들이 산소를 많이 쓰고 있지요. 산소를 모시고 난 다음에 신고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현재 가장 안되고 있는 분야가, 지금 지역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전에 보일러를 쓰던 것을 연탄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실제 이런 관계도, 사실 우리가 벌채 관계도 앞으로는 관심을 제고해야 될 분야입니다. 묘지를 무단으로 쓰고 있는 사례가 적발되면 훼손된 부분을 복구시키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이 관계는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인력이나 이런 면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점유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주민 민생 보호차원에서 두는 것도 괜찮고 그냥 보고는 있을 수 없고 그런 사업이지요?

예, 좀 애매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신용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윤규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직 산림업무에 익숙하지 못하지 싶은데 6페이지 맹아갱신 사업이 있잖아요. 맹아갱신은 실제로 참나무를 벌채하고 하는 그 사업이지요?

예, 나무를 베고 난 후에 순 올라오는 것 중에서 우량 순만 올리고 나머지는 제거 해가지고 그것은 본 나무로 생산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나무 종류만 여기에 속하지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지금 안사에 가면 참나무 벌채가 있고 윗재 넘어 벌채가 있고 한데 거기에 지금 맹아사업이 같이 곁들여서 안되어 있지요. 그냥 벌채만 허가가 놔 있고…….

벌채허가에는 조림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림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예.

맹아사업이 아니고 조림사업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제가 충분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이 좀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예, 담당께서 아시는 대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림을 하시든 맹아갱신 사업을 하시든 그 뒤에 사후관리가 따라 줘야 되지 안 그러면 벌채하고 나면, 참나무는 이렇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맹아갱신 사업이 안 따르면 아주 보기 싫은 산이 됩니다. 그죠?

그것이 전부 다 목재이기 때문에 한 3∼4년 경과하면 오일스텐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로 되어 있는 휴양관하고 관리사, 부속 화장실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말입니다. 각 동마다 보면 지붕에 동을 해 놔 가지고 동이 녹아 내려서, 바람이 불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붕 동을 바꿔야 됩니다. 안 바꾸면 아무리 오일스텐작업을 해도 한 해만 지나고 나면 또 바람이 불어서 더러워집니다.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그것을 자체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을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휴양림 뒤에 보면 임야 절개 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방에서 보면 아주 보기 싫습니다. 거기도 어떤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절개지가 완전히 좀 숨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현지확인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잠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통 조림지에 보면 화훼작업 안 들어갑니까?

예, 풀베기작업…….

풀베기작업 들어가는데 요즘 산에 거름기가 많아 가지고 1년에 한번 베면 조림수목은 잡목에 전부 숨어 버려서 작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작년에 금성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작업하다가 사람도 다치고 벌에 쏘이고 하던데 이것을 년 2회 하면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풀베기작업도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지 싶은데, 1년에 한번 하니까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그 사이에 있는 조림목은 숨어버리고 작업하다 보면 조림목 수종이 날라 가는 수가 거의 많아요. 결국은 그런 폐단이 상당히 많던데 연중 2회 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저도 면에 있으면서 작업을 경영인이나 새마을단체를 줘가지고 직접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예산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산림청에 헥타당 단가가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풀베기작업을 하는데 통상 보면, 풀베기작업은 가보면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둘레는 낫으로 한다든지, 다른 데는 기계를 써가지고 해도 됩니다만 이것은 낫으로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 금액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예산을 현실화 시켜주는 문제를 계속 거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2회 관계는 지금 예산 형편상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세한 것은 담당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 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하영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군정보고도 마지막이고 산림자원화 사업에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저번에 산림과에서 보고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앞으로 산림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농업에 소득은 해마다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투자를 하는데 산림은 장기적 투자를 해야 되고 계획을 해가지고 실천하는데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역을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우리 국토가 80%에 가까운 것이 산인데 이제까지 산을 너무 방치하고 정부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산에 대한 가치를 아주 낮게 생각했는데 의식을 바꿔 가지고 앞으로는 산림자원을 육성해서 하도록 하고, 우리 삼림욕장 같은 것도 물론, 자치단체별로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이 삼림욕장 하나 만드는데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관광객 몇 사람 와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다 해놓고 난 뒤에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만들기는 사업 자체가 너무 적자를 보지요. 그러니까 산림자원화 사업 같은 것은 먼 장래에 후손을 보고 국가경영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것이지 그저 앞만 보고하는 방식은 앞으로 좀 지향하고 시야를 넓혀서 또 국익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주길 건의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서에 보니까 그것이 없어 가지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산지자원화 사업은 시기적으로나 국가 경제 대계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사실상 산림녹화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관광이라든가 문화적 측면, 건강 이런 측면에서 산지자원화가 상당히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앞으로 추진은 해 나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투자를 장기간 투자해야 되고 또 그 효과가 눈으로 들어 나는 것은 사실상 미미한 형태입니다. 우리 휴양림만 해도 그렇습니다만…….

우선 안 되면 93ha를 군유지에라도 선정 해보고…….

예, 그런 사업은 앞으로 더 연구하고 해서 산지자원화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반마련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하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산림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에 본위원회를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