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 제2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의 투자경영담당관실, 시립도서관, 총무국의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투자경영담당관 권병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경영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시립도서관장이 가정 사정으로 연가중에 있어 주무계장인 관리계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리계장 최영식입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82쪽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온수기세관비가 있는데 몇 대가 있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관비가 150만원이 들어가요?

세관비가 15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견적을 받아본 결과 총 35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렸다 그러시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83쪽에 보시게 되면 난방·급탕열교환기 세척해서 경정에 60만원이 올라왔고 기정에 100만원 세우셨는데 여기는 가능해요? 40만원 삭감시켜도?

네, 그렇습니다.

세관하는데 어떤 경로를 거처서 세관을 해야 되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냉동기 안에는 동관이나 전열관이 있습니다. 거기 물로 순환을 하기 때문에 부식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관을 하고 있습니다.

동관 자체를 교환하는 겁니까?

교환은 하지 않습니다. 세관만 하고 있습니다.

세관하는 데 350만원이 틀어가야 된대요?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결과가 그렇습니다.

몇 군데 받았어요?

세 군데 받았습니다.

그것 자료 주실 수 있어요.

견적서 자료는 안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이전까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 보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비 6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물탱크 청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죠?

두 번 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낮추어져 도 탱크 청소는 완벽하게 편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견적을 받은 결과입니다.

85쪽에 외국어교육 어학실습용 카세트가 25만원 상정이 됐는데 지금 시립도서관에서 외국어 교육이 상당히 지도가 잘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용자 수에 비해서 카세트를 한 대 마련한다, 이건 교육수요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영어나 일어나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한 대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수강생을 위한 방법이에요, 카세트가?

그렇습니다.

좀더 영구적으로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연구해 볼 저기는 없어요?

저희들이 강사님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어학용카세트가 이 정도 선의 카세트만 구입이 되면 실습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강사가 우수한 강사가 들어온다면 실습용카세트를 가지고 발음지도하고 그런 데는 이용이 괜찮겠습니다마는 때로는 도서관이니까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좀 남아서 공부를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좀더 어학실습기가 첨단적이고 좀더 제대로 갖춘 어학실습기가 구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닥터 윌콤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가 되면 그래도, 그 시민 수강생 수준은 앞서 있는데 시에서 따라가는 기구는 전부다 구태의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기왕 미래지향적이고 첨단기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수강생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세중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국 소관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5억 8,173만 5,000원 중 2급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수입 7,500만원과 예산안 22쪽에 국고보조금 6,751만원 중 국민운동활성화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예산안 25쪽에 시·도비보조금 551만 7,000원 중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비에 558만원과 도유재산합병추진에 따른 측량비 9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로 총 2억 8,599만 6,000이 증액 계상됐으며 세항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89쪽에 예산운영에 인건비 목 중 1억 720만 7,000원의 감액내역은 당초 14억 1,908만 2,000원 중에서 10% 경쟁력높이기 추진의 일환으로 초과근무수당 1억 5,97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고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 했던 환경연구원 인건비로 5,25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쪽부터 98쪽까지의 서무관리에 229만 2,000원의 계상내역을 설명드리면 관서당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포상금 등 4,006만 7,000원을 10%경쟁력높이기 일환으로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2,291만 4,000원과 자산취득비 670만원 등 4,235만 9,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기정예산보다 229만 2,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인사관리에 1억 9,018만 4,000원의 계상 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타직,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억 1,800만원과 통·반장과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연수 교육비로 1억 3,65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타 퇴직수당 부담금 1억 2,11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102쪽에 자치행정의 2억 4,857만 1,000원의 내역은 경상예산에서 842만 9,000원을 삭감 계상했고 104쪽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운동활성화 보조사업비로 4,000만원과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비로 총 소요액의 50%인 1억 8,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쪽에 통신전산운영에서 경상경비 3,403만 1,000원과 사업예산에서 1,351만 3,000원 등 모두 4,75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에 세무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5,402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120쪽에 세정관리에 2,802만 4,000원은 경상예산 2,652만 2,000원을 감액을 했고 124쪽에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 2,200만원과 세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교체로 3,25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25쪽에 징수관리에서 2,600만 4,000원 중 경상경비로 1,030만원을 감액 계상했고 부녀징수원 활동 수당으로 3,704만 4,000원을 계상을 했으며 지방세정업무를 추진하는데 본예산보다 5,402만 8,000원이 증액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억 8,580만 8,000원의 요구내역은 128쪽에 회계관리에 890만 1,000원의 경상경비를 삭감 계상했고 132쪽에 재산관 리에서 3급관사 2동 2억 4,000만원과 차량구입비 2억 6,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0쪽 시민회관 운영에 과다계상 토지매입비 3,2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억 3,323만 8,000원보다 12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3,33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민원실 운영에 279만원에 대한 요구액은 산본역앞 이동민원실 설치비 250만원과 민원인전용 유료복사기 구입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46쪽에 병사관리에 266만 7,000원의 경상경비를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중 총무위원회 내역의 제안설명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급관사 임차보증금 회수수입 7,500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비 1,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총무국 산하 부서별 증액되는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전임 전문직 환경연구원 3명의 인건비 5,218원, 공무원 자녀학비 대여부담금 4,817만원, 청내어린이집운영 관련예산 546만원, 한마음수련교육민간위탁금 1억 3,650만원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운동 활성화사업 추진활동비 3,000만원, 10개사업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 4,000만원, 학교교육시설 개선사업지원비 1억 8,7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세무과에서는 세수확충을 위한 지방세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세정전산 개선사업비로 5,454만원, 부녀징수요원 관련 보상금으로 3,83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군포2동사무소신축비 3억원을 삭감하여 그대신 건물임차료 3억원을 계상하곤 군포2동청사 가건물철거비 600만원과 승합차 및 화물차 차량구입비 2,900만원, 국장용관사 2동 구입비로 2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국민운동활성화추진비, 학교교육시설 개선지원비, 지방세홍보물제작비 등과 같은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입니다. 93쪽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수용비애서 청사환경정리용 액자구입, 조기제작, 역대 시장 인물초상화제작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 같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관내 공헌하신 또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께서 상을 당했을 때에 시장님이 조의를 표시하기 위해서 조화를 제작해서 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의를 표했는데 이것이 조화는 1회용으로서 이걸 씀으로써 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조화로 조의를 표하는 것을 지양을 하고 앞으로 조기를 만들어서 조의를 표시하고 다시 회수해서 이것을 다른 상가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기를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각 동에 하나씩 배부를 하고 본청에 2개 배부를 해서 동에서도 지역의 상가에 조의를 표하고 본청에서도 필요시 조의를 표시할 계획으로 조기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조기제작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시장 인물초상화 제작이 현재 역대 시장님들이 몇 분이나 거쳐갔습니까?

현재 여덟 분이 저희 상황실에 조그만 사진으로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시장실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실에는 없습니다. 우리 상황실에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들의 사진이 장기간 게첨이 될 수 있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사진은 이미 구비되어 있는데 다시 초상화를 제작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그렇죠. 사진은 세월이 흐르면 퇴색이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초상화로 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할 것 같아서.

물론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학교를 방문하게 되거나 유서 깊은 지역을 방문하게 됐을 적에 오래된 건물 오래된 것일 수록 그것이 그대로 원형대로 보존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어요. 오래된 것이 새것 처럼 현대화 돼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발상인 것 같아요.

사진은 인물 위주기 때문에 퇴색이 되며는 본연의 인상을 분간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색이 덜 되는 초상화로 할까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황실에 걸러있는 역대 시장님들의 인물들이 그 정도면 깨끗하고 핸섬하고 멋있던데, 그걸 액자로 잘 하는 것이 좇지 또 초상화로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현재는 좋습니다만 사진보다는 초상화가 장기간 변색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바꿀려고 그럽니다.

역대 시장님들은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초상화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서 게첨했다는 것을 알며는 좋아하시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94쪽에 청내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몇 명의 어린이가 여기 다니고 있습니까?

20명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직원들 자녀죠?

그렇습니다.

청내 어린이집 운영을 우리가 20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적에 이것을 민간인 이전 내지는 민간인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보다 더 효과적이고 보다 더 능률적이고 보다 더 교육적인 면으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어요?

어린이 집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법규정에 보면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의 직장에는 어린이 집을 설치하도록 법적 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청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는데 보사부에서 행정관청에서도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또 우리 관청은 각 직장에 어린이 집을 설치할 것을 권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청에서 먼저 하고 나서 권장할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설치 운영을 하고 직장에도 권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범적인 케이스로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것이, 여성공직자가 자꾸 많아 집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김영숙 의원께서도 여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직장 공무원도 여성공무원들에게는 혜택을 줘야 여성공무원이 많이 들어올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청내 어린이집 개설이 잘 못 됐다는 원칙은 아닙니다. 장려를 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운영의 묘, 방법, 이렇게 많은 것들이 투자가 되다보니까 어떤 효과적인 면보다는 우리가 민간인들에게 이전을 해서 공직에 근무하는 여성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보육료를 지원을 한다는가 하고 나머지 시설투자는 민간인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불가능 합니까?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고,

가능하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되는 현시점에서 시설비도 많이 투자되지만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운영상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 수입은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규정상. 그래서 아마 일반인이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예산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어렵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런 가능성에 비춰가지고 우리가 계속 시설비를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서 민간인들이 위탁경영을 했을 적에 어떤 효과적인 방법, 능률적인 방법, 소모가 덜 되는 방법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 밑에 명문고 육성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명문고 육성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명문고가 홍보한다고 해서 명문고가 된다면 참 쉬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명문고 홍보가 팜플렛 만들어서 홍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구조적인 과정에서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소관인데 어떻게 해서 홍보물 제작가지고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나온지 이해 할 수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육성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홍보물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명문고 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우선 학교에서 해야 되고 학부모들이 협조를 해야 되고 시에서 일부 지원겸 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에서는 명문고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명문고가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재들이 거리가 먼 인근 타 시 군의 명문학교에 들어가는 게 현재 추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자라나는 학생은, 유능한 학생은 가까운 거리인 우리 관내의 명문학교로 진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명문고를 육성을 해야겠다 하는 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각급 중 고등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학교, 학부모, 우리 시 삼자가 총 협력해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안을 만들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5월달에 각급 학교 관계관, 학부모, 학부모 중에서도 대의원들을 모셔서 저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그 간담회에서 더 좋은 안을 가지고 계획수립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적어도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명문학교가 될려면 어학실 같은 것도 좀 만들어 줘야 되겠고 기 학교급식 시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지원해 주면서 교육계나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할려고 하니 협조해 달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우선적으로 추경에 몇 가지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명문고를 만드는데 어떻게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협조해 달라 하는 홍보물을 위해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명문고 육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포시내의 상당히 우수한 두뇌를 가진 중학생들을 안양고에 다 뺏기고 과천고에 다 뺏기고 평촌고에 다 뺏기고 이렇게 다 뺏기다 보니까 정말 그야말로 찌꺼기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나 군포에 사는 시민들의 자존심도 굉장히 안타까운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문고 육성의 마스타플랜을 어떤 홍보차원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로 어떻게 어떤식으로 접근을 해야 과연 명문고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른바 명 문고라고 하면 서울대, 연·고대 보내지 않으면 명문고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서울대 명문대를 보내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장들의 의지, 중학교 교장들의 의지가 제가 봤을 적에는 가장 중요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만큼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둘째는 고사들의 질적인 문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일류대학 또는 교원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경기도에 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순위고사에서 뽑힌다고 그러지 마는 지금 여기 군포에 있는 중등학교, 고등학교 교사들은 전부 지방대학 출신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명문고가 가능할 것이냐, 물론 지방대학 나온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명문대를 나온 교사들의 수업방법과 아이들하고 접근하는 이런 방법은 굉장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요인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명문고 홍보물을 만든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수중학생이 또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중학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중학생들이 명문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중학생들을 공부 잘 할 令 있는 학습환경 문제를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와 같이 어떤 이런 모습을 만들어 나가야지 고등학교만 딸랑 명문고 만들고 중학교는 도외시하는 이런 방법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홍보물을 제작할 때 하시더라도 물론 의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명문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심도깊게 연구를 해서 지원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장 위원님의 또 특별히 별도의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장 위원님께 자문도 받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어느 정도 학교측 또는 도교육청 우리 관내 교육청 또 학부모들의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의원님들을 다시 모시고 좋은 의견을 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이 됩니다만 보충 질의 성격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 시장인물화 제작하는 것과 국가경쟁력 10% 높이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은 생각하기에 달렸겠습니다마는 경쟁력 10% 올리기는 저희 적어도 소비성인 것은 우선 줄여야 되고 발전적인 것은 좀 높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물화 만드는 것은 소비성이 아니고 생산성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1, 2년 내의 일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는 것이니까 소비성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상의 효과를 본다면,

효과는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역대 시장이 여기서 무슨 일을 했다 하는데 그 인물은 어떤 분이냐, 이 분은 어떻더라 이것이 아마 적어도 우리 공직사회는 물론 관내 학생들이라도 방문이 되면 아마 이런 얘기가 나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더이상 언급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94쪽에 명문고 육성홍보물 제작하고 또 다시 중복되는 질의인데 명 문고라는 정의가 어떻게 내려집니까?

제가 생각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적어도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에서 보면 인근의 안양 고등학교나 과천 고등학교나 이렇게 정책적으로 명 문고라고 해서 육성을 하고 보니까 거기 출신들은 또 입학부터도 인재들이 진학을 하고 또 거기서 배출할 때 인재들이 배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자연적으로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계획 하에 시책화,

그렇게 그런 소위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온 학교가 명문고등학교다 이 말씀이죠?

아니죠, 적어도 현재 시점이 그렇지 않습니까7현 상황이 그래서 아까 장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유능한 인재가 거리가 먼 장거리에 있는 학교에 타 관내의 학교에 명 문고라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폐단을,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는 명 문고라는 어떤 관념을 고정관념을 버리셔야돼요. 이게 무슨 인성교육, 참교육 이게 제대로 되는 학교가 명문고등학교죠, 학업성적이 높다고 해서 명문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학업성적에 따라서 명문이 되고 비명문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것보다는 뭔가 다른 우리 군포시만큼은 학업성적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어떤 명문고를 육성하겠다는 그런 의지력이 있어야지 뭐 학업성적이 높았다고 해서 어떻게 명문학교가 되겠습니까?

명문고가 현 시점에서 인근의 영문고가 그렇게 성적만 위주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기 출신들이 인성도 타의 모범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되고.

보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관내 학교에 좀 문제아 학생들이 많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부터 어떤 선도 차원으로다가 그런 교육 정책이 앞서 있어야지 무슨 명문고등학교 만들겠다는 그 발상자체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여기가 평준화 지역으로 묶일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과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명문학교가 유지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우리 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금 마치 무슨 교육위원회 회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위원도 아니고 시의원인데 웬 학교 일일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시에서 전부 보조하고 지원하고 해야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 학교장들이 시장한테 눈치를 많이 봅니다. 비근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무슨 운동부 후원회장 하나 모시는데도 시장한테 와서 눈치를 보고서 모십시다. 지금 실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이렇게 지원하고 체육진흥이라든가 어떤 시설지원 같은 것 그것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우리가 교육청인 것 같은 그런 감마저 들 정도로 우리가 교육 부분에 예산지원이 너무 많다 이거죠.

글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우리 관내의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전체 교육비에 별로 많은 %가 못 됩니다. 적으나마 적어도 우리 후진을 키우는데 학교만이 책임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시에서 이건 누가, 내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이 학교를 발전시키고 학생을 키우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하는데요 지금 방향설정이 잘못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저의도 의심스럽고 또 때로는 명문고 육성보다는 문제학생들이 많은 학교부터 선도차원의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먼저 앞서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물론 공부 잘 하는 학교 명문학교 만들면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앞서는 게 아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6쪽 보겠습니다. 민선자치 2주년 기념행사 참석자 급식 200만원 계상되었죠?

네.

지난 본예산 때 700만원 계상되었다가 전액 삭감된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왜 또 올렸어요?

적어도 우리 나라 역사적인 민선시대가 와가지고 기념일 행사에 초청한 손님들에게 적어도 간단한 다과라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느냐 해서 지난 번에 삭감된 것도 알면서도 무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다과 정도는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재상정하고 하는데는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하겠다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입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해서 500만원 이게 시장님 판공비죠?

네, 이것은 학교폭력 근걸 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유관기관, 단체하고도 협조체제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협조를 구하고 그럴려면 이런 정도의 경비가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그 경비 내역을 쭉 한번 뽑아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위원 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예산안입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방법론이나 이런 것은 다른 때 하시든가 예산을 준 걸 잘못 할 때는 감사 때 지적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단축하는 방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가급적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제외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위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공조직에서 몇 급에 해당되시는 분을 하실 거에요?

6급에 해당됩니다.

6급 세 분이에요?

네, 7급 해당자로 하겠습니다.

7급이오?

네.

환경에 대한 전문직이라면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을 임용을 하서야 되는데 그 대상 리스트가 올라와 있습니까?

그건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급 중에서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6급 해당자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공모를 해보니까 응모자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7급 해당자로 하면서 조금의 경력을 낮춰서 공모를 했더니 한 명이 응모되어서 합격이 되었고 두 명은 또 추가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자격 기준이나 경력기준이 있습니다.

특채임용입니까?

공채입니다.

공채요?

네.

지금 현재 세 명을 계상하셨는데 한 분만 지금 되어 있다?

현재 1차 공모에서 한 명이 합격되어서 오기는 네 명이 왔었는데 한 명밖에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합격기준이 안 되어서 탈락시킨 겁니까?

네, 면접하고 기준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향후 8개월을 지급하실 예정이신데 대상이 언제부터 돼요?

저희가 8개월분을 계상을 하고 있는데 바로 5월 중에 또 응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바로 공모할 예정이시라구요?

네.

지금 한 분 되신 분 그 분에 대한 약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가져 오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99쪽 그 다음에 104쪽하고 연결된 내용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특수활동비이고 코드번호 205항목하고 306항목 민간이전 비용이 있어요. 거기에도 국민운동 활성화 추진사업 보조로다가 학교폭력 추방, 기초질서의식 개혁 자원봉사 활동해서 3,000만원 물론 국비지원해서 나오는 것이고 205항목 99쪽에 보게 되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500만원 용도는 나중에 99쪽에 있는 것은 자료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학교폭력 추방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계획이세요?

학교폭력 추방은 교육청, 경찰서, 시 이렇게 3개 단체가 지원체제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관은 경찰서가 되겠구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시에서의 지원 방법은 적어도 우리 사회단체나 관계 기관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재정적인 지원이겠죠? 한 마디로?

네, 문제는 재정도 들어가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활동상의 협조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어디 전담하시는 부서 있으세요?

전담 부서는 저희 총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네.

혹시 과장님 평생학습이라는 것 아세요?

지금 얘기 듣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교육에 대해서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데서 교육비가 들어가는 교육계에 지원하는 게 몇 %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우리 시 전체 예산에?

그건 뭐 교육청하고 그 사항을 협의를 안 해봐서 몇 %다라고,

아니,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관계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라든가 이런 폭력근절 대책비용이라든가 학교 난방시설 시스템이라든가?

제가 현재 기억하기로는 학교급식시설을 저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와 금년도에 해서 18억 정도 예산을,

액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전체 예산에서 그런 교육비 지원하는 %가 얼마 정도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냐구요.

그것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전체적인 %는 뽑아보시지 않았구요?

네, 안 해봤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미약해요. 외국의 예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마는 선진국가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완전한 지방자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지마는 지원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유기적인 채널 그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의미는 돈을 지원을 해드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해 드린 것이고 지금 민간이전 비용하고 특수활동비 이 관계는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적극적인 유기적인 그런 협조만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효과를 얻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하더라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한 105쪽의 내용이 100쪽하고 연결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쪽에 보시게 되면 99쪽에서 연장된 코드번호 301목에 민간자율방범대원의 급식비가 480만원이 삭감이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105쪽에 보시게 되면 야간방범 활동보조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항목하고 이 항목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100쪽에 있는 것은 301코드 보상금의 명목이고 105쪽에 있는 것은 민간이전 306항목입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민간자율방범대 운영비는 개인장구 지원을 할 계획을 했다가 10% 절감차원에서 장구지원을 유보를 하고 또 식대도 야식비도 예산을 절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5쪽은 국비가 1,5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서 시도하는 내용대로의 업무를 추진해 볼려고, 이것은 사회단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이 사업을 우리 시가 직접 안 하고 사회단체에다가, 이 사업에 적격한 단체 희망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야간방범활동 보조비용이 아니고 민간 사회단체에다가 보조하신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민간 사회단체에다 이런 업무를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 성향이 틀리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까 삭감된 것은 기 방범대 조직된 데에다가 지원을 해줄려고 계획을 했던 것이고 이것은 사회단체에서 방범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에다가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코드번호 403 자치단체 자본 이전 여기도 교육계에 관한 사업비 지원이 있어요. 어학실 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흐름이 평생학습이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에서 교육부에 지원하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이러한 것들을 은근히 압력을 넣고 있어요, 도 교육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지원사업으로 나오고 있지마는 11개의 대상 학교를 설정을 하셨는지 아니면 예산이 세워지면 하실 예정이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해서 저희가 소위 예산의 50%를 지원할려고 그럽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이렇게 해서 50% 이게 국비 지원입니까?

이게 국비 50%를 지원받고 그건 교육청에서 직접 받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육청에다가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세워졌을 때에 대상학교가 50% 지원되는 거죠?

네.

안 세워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건 뭐 예산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지원 못 합니다.

국비도 못 받는 거죠?

그건 뭐 교육청에서 학교수를 줄이겠죠.

관계가 없이 50%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국비를 우리가 50%를 확보를 하면 국비 지원이 가능한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지원이 없으면 사업시행을 못 해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관계가 없지마는 교육청에서는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면 도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보겠습니다. 문서세단기가 지금 없으세요?

네, 저희가 우리 전산계에서 많은 자료를 우리가 뽑아도 보고 그럽니다. 이것은 개인 정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세단기가 하나 있는데 좀 오래 썼기 때문에 패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방식의 신설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노후된 게?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것은 없어서 새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거죠?

네, 다른 것은 아까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또 전산계에서 자료를 체크나 뽑아보다 보며는 잘못 뽑아진 것 이런 것은 개인 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전부 파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개인 정보 유출에 관한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문서세단기의 목적이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금융계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서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남의 돈 다 빼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유한 정보도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알고 있는데 신설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후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이냐 이걸 질의 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로 사는 겁니다.

없어서 새로 사는 거죠?

네, 없어서 새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 하단에 휴대용 디지털 구입이 있는데 참고 삼아서 132쪽을 봐주세요. 물론 과는 틀립니다. 아마 세무과로 알고 있는데 휴대폰 구입이 양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한 쪽에는 99만 5,000원, 한 쪽에는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떻게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같은 물건 구입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틀리게 올라와요? 어떤 거에 맞춰서 해줘야 돼요?

저희가 사는 것은 이게 디지털로 살라고 그러는데 디지털은 100만원을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실하니까 정확히 아는 사람이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통신계장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건 디지털로 말씀을 드린 것은 맞는데 저희가 한 것은 신규구입이 아니고 교체입니다.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요?

네, 100만원짜리는 저희가 교체로 되어 있습니다. 99만원짜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통신계장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교체하는데 무슨 100만원씩이나 들어요?

핸드프리어하고 일단 노후된 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91년도에 구입한 게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면 이것 다 삭감돼요. 지금 아날로그 구입하는 사람 일어요? 아날로그 5만원이면 해요.

지금 저희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 바꾸시면 그것 안 들어가도 다 됩니다. 오히려 더 덜 들어 가요, 교체라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견적받은 게 지금,

교체로 하게 되면 일단 가입비가 벌써 안 들어가고 그러는데,

가입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더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뒤에 것은 두 대 있는 것은 신설하는 겁니까? 이것 132쪽에 회계과인데요, 어떻게 신설하는 게 더 싸고 교체하는 게 더 비싸요? 말이 안 되죠 그것은. 하여튼 어찌 되었든 간에 이것은 교체라고 확실하게 알면 되겠습니까?

네, 교체입니다.

교체죠?

네, 교체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올리실 적에 생각을 해서 올리시구요, 교체인지 신설인지 이것도 안 해놓고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갈 수 있어요. 방법을 연구를 안 하셔서 그렇지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십시오.

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계속되고 있으나 중석시간을 가진 다음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하여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임용순 위원입니다. 101쪽 맨 밑에 부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수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네, 예산이 허락되게 되면 전문 교육기관에다가 의뢰할 계획입니다.

딴 데다가 하신다구요?

네.

시기는 대략 가을인가요? 안 그러면,

예산 확정되는 즉시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면 총 숫자가 1,36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통장은 몇 분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총 338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1,940명.

여기 지금 나온 것은 1,365명인데 그럼 숫자가,

통, 반장,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참석을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할려고 1/2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숫자는 없고 참여를 희망하는 분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다구요?

네, 자율 참여를 하도록 하고 희망자에 한해서 할 계획입니다.

대개 그럼 교육을 할 때 날짜를 며칠 정도로 예정을 하십니까?

5, 6월 중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며칠 정도씩?

1박 2일입니다. 통장, 반장들이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장기간은 못하고 1박 2일 할 계획입니다.

1박 2일에 개인당 1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좀 많다고 생각을 않습니까?

예산 계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장 사용료가 숙박비가 1인당 12,000원이 계상이 되고 식비가 6,000원 계상이 됩니다. 강사료가 시간당 30만원 꼴 그래서 2시간 정도 3명을 잡습니다. 그래서 18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교재비가 한 6천원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진행료가 18회 1회당 15만원꼴 계상되어 있고 캠프파이어를 하는데 1회당 25만원, 간식비를 1인당 8,000원, 유니폼을 1인당 만원, 전체 운영요원을 1인당 15만원씩 18회 그리고 기타 수용비를 1인당 5,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현수막을 5만원짜리 2개를 관내에다가 게첨을 해서 모집하는데 접수받는데 첨부를 할려고 그럽니다. 기타 부대비용을 38만원 계상을 해서 1억 3,56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처음 같은데 전년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이죠?

네, 과거에는 통, 반장들 수련회가 있었죠.

네, 그러면 잘 알겠구요, 다음은 103쪽인가요 맨 밑에 보시면 생활지도자 생일축하 선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685명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가 이게 맞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남녀가 434명입니다. 그래서 부부, 가족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까지 해서 인원을 685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배우자까지 포함된 숫자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포함될리가 없죠?

죄송합니다. 이건 다시 정확한 수치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시에 남녀 합해서 470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틀린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만용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대해서 항목별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아까 잠깐 다른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새는 주민자치의식을 고양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에서, 사회단체에서 시민, 주민들 의식 고취하고 이번에 문제가 되는 사회폭력 문제와 이런 현실에 주민들 협조사항 또는 사회단체들이 봉사활동하는 데 필요로 하는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사회단체에 위임을 해서 주민운동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정주의식 고취 강연 및 토론회 보조면 무슨 단체에다 주는 거죠?

그것은 각 사업분야별로 각 사업내용을 각 사회단체에게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회단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걸 검토를 해서 그 사업과 적절하게 사업계획이 잘 돼 있는 단체에다가 이 예산을 지원해서 해당 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보조의 가로변 물길은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공원관리 차원에서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작업을 하는 걸 본 기억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새로 사회단체에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실려고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10페이지 정보통신사용료 군포까치 소리 실은 기정에 360만원에서 90만원이 삭감된 거죠?

네.

까치소리 실을 어떻게 이것을 이용하시는 거죠?

인터넷에 까치소리 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월 30만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이 24만 5,000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가.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긴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보십시오. 지방세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공중전화 카드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배포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이것은 지방세 심의 지방세정보고대회라든지 또 차적옮기기 협조하신 분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상배포하는 거죠?

네, 무상배포합니다.

개수가 4,400매?

네.

세정보고대회를 보통 몇 번이나 합니까?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데 작년에는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이 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대회 한 번 할 때마다 인원이 몇 분이나 오십니까?

네, 참여자가 한 200명 되는데 거기에 노인정이 71개소에 710매, 각종 간담회 참석자에게 990매 그래서 총 4,400매 이렇게 했습니다.

노인정에 배포하시고 다른 간담회 회의시에 참석자에게 배포하시겠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세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32쪽 보겠습니다. 휴대폰 구입해가지고 2대죠? 누구누구 사용한다고 먼저 말씀드렸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인데 하나는 대형버스하고 한 개는 32인승 중형버스에 사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공용관사 전세권 설정 및 수수료해가지고 국장용이라고 그랬죠? 두 개, 그리고 뒤에 보시면 137쪽 거기는 3급 관사 구입해가지고 1억 2,000 1억 2,000 맞죠? 2동 구입입니까? 임대입니까?

구입입니다.

구입하는데 왜 전세권 설정이 필요하죠?

전세권 설정이 그게 미스프린트입니다. 그것이 등기권 설정인데 잘못 되었습니다.

소유권 이전하는데 필요한 등기죠?

네, 잘못 되었습니다.

성의껏 작성들을 하셔야지,

소유권 이전등기 수수료입니다.

그 수수료가 45만원씩 들어갑니까?

네, 45만원씩 2개동 해가지고 90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 3급 관사 하나에 몇 평형입니까?

저희가 25평 주공아파트 기준해가지고 저희가 현 시가로 잡았습니다.

지금 1급 관사를 먼저 시장님이 쓰시던 1급 관사 그것은 지금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네.

시장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시장님은 3단지 소월아파트 54평짜리 구입해가지고 이전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까?

네.

언제 구입했죠?

구입이 작년도 11월 9일날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관사로 산 거죠?

네,

예산은 어디서 나서 샀죠?

예산이 저희가 3회 추경에 구입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2억 4000만원,

그때는 의회에서 지금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를 매각을 하고 사라고 했던 거죠?

그렇죠. 매각을 해 가지고서 매입하는 관리전환 승인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매각수입 2억 5,000 그리고 매입수입 2억 4,000 해가지고 예산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안 했죠?

그 당시에 매각할려고 저희가 신문공고를 세 번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팔리지 않고 그래서 그러던 중 부시장님 관사가 삼성아파트 49평짜리인데 그것이 임대료가 7,500만원입니다.

아니, 그건 나중에 하고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그러니까 소월아파트는 얼마 주고 사셨다구요?

2억 4,000입니다.

2억 4,000 주고 사고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이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매각을 안 했고?

네.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할 때에 우리 의회에서 동의해준 내용하고는 위배되고 있죠?

그렇죠. 약간 상이가 되는데 저희가 한양아파트가 팔리지 않아가지고서 그걸 2급 관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저희가 의결해가지고 그 예정가격이 2억 5,000 이하이면 의회의 승인이 생략이 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동의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정가격 2억 4,20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문제 삼기로 하고 일단은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총무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게 도덕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부 위원들이 조 시장께서 8단지 한양아파트를 팔고 다른 동으로 어떤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도망갈려고 하는 행위 아니냐 그렇게 의심을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겠다 그 당시에 아마 각서까지 제출을 했는지 모르지만 각서 운운까지 했었습니다. 기억 나세요?

저 오기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기 전이었었죠?

네.

그래가지고 일단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결의는 없었지마는 그러면 8단지 내로 동일평수에 형만 다른 아파트로 이사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걸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위원들이 미리 알고 상당히 정보를 가지고 미리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대로 노출이 된 것인데 과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C형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시에 C형을 구입할려고 저희가 8단지하고 9단지에 가 爵습니다. 그런데 C형이 매물이 없었고 12단지,

아니, 그러한 어떠한 이유, 사유는 다 그때도 예상을 했던 거에요. 예상을 했던 것인데 이런 저러한 사정에 의해서 이사가 용의치 않다 그러면 안 갔으면 문제가 없을텐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려고 했던 부분은 충분히 위원들 간에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사유, 저런 사유로 해서 분명히 갈 것이다, 아니다 끝까지 안 갈 것이다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어요. 지금 시장님 관사에는 누구누구 사세요? 몇 식구 사십니까?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확인을 못 하다니요? 이게 관사인데 확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식구까지 확인 못 했죠. 시장님하고 시장님 사모님하고 그리고 둘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네 분이 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이 사시고 부시장은 몇 식구가 사세요?

부시장님은 사모님하고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이게 50 몇 평이죠?

55평이죠.

55평이고 시장은 54평이고 또 우리 총무국장이오?

총무국장 관사가 32평입니다.

32평인데 몇 분이 사세요?

거기도 식구가 네 식구죠. 남매하고 내외하고.

네 식구가 살고 계시다구요?

네.

이거 확실합니까?

네.

또 건설도시국장이오?

건설도시국장은 혼자 와 있습니다.

한 분 사신다고?

네.

몇 평이죠?

32평입니다.

그리고 2개를 더 구입하는 것은 어느 국장님들이 들어가실 거에요?

2개 동이 현재 보건소장하고 사회경제국장은 서울이고 보건소장은 수원입니다 그래서 두 국장 사용할 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동 요구했습니다.

그 분들은 25평형으로 구입을 하겠다?

네.

먼저 본예산에도 이게 예산에 올라온 적이 있었죠?

네, 본예산에 요구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었죠? 의회에서?

네.

이걸 누가 또 이렇게 다시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실무 과장이 국장 다섯 사람 중에서 두 사람만 관사가 있고 또 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국장들이 앞으로 주민 간담회도 많이 하고 주민 민원처리라든가 모든 사항이 관내 거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2동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관사가 말썽이 많은데 원칙적으로 관사가 필요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최소한도 관사를 사용하시는 분이 관리비는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2급 관사는 관리비를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고 3급 관사는,

아니, 조례에도 보면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으로 해가지고 1, 2급 관사는 시에서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에요. 관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것까지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느냐,

글쎄 그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정할 용의는 없어요? 아니면 관사를 폐지하는 조례를 만드신다든가?

그게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인근 시 안양시라든가 또 의왕 같은 경우에 시흥시 같은 경우도 전부 관사가 있습니다. 같이 균형을 맞추느라고 또 우리 시만 개정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사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두 분이 사시는데 55평,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또 네 분 사시는데 54평, 거기서 반상회도 몇 번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확인을 못 하시겠죠? 하지만 한 명 사시는데 32평, 우리 시민 정서상으로 이게 맞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큰 아파트를 구입해서 국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테고 아니면 부부간 대개 오시고 자녀들을 학교 관계로 해서 국장들이 오시기 어려운 사정이고 하면 적은 평수로 해가지고도 관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적은 평수로다가 전환을 할려고 이번에 25평짜리로 올려서 요구한 겁니다.

25평으로 할 것 같으면 부시장 관사도 팔아서 적은 평수로다 조정을 했어야 하는 것이지, 하여튼 관사는 참 말도 많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포2동사무소를 임차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게 위치가 어딥니까? 임대할 건물이?

임대할 건물 위치가 큰 대로변 옆인데 군포초등학교 앞에 당동 216의 1번지인데 럭키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신축중에 있어 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인데 2, 3층 임대할 경우 162평입니다. 그래서 임대해가지고 현재 군포2동사무소는,

그건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 입주 가능한 거죠?

이번에 임차료 3억이 확정이 된다면 즉시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이 다 되어 있어요?

네, 거의,

준공검사 났습니까?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다?

네.

물론 새로 입주하시는 분들 시민들 입장에 봐서는 지금 현 위치가 좋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게 임차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임차기간은 2년이 보통이죠, 2년 정도 해놓고서,

이건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등기비용 필요치 않습니까?

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예산 올라왔어요?

요구를 했습니다.

어딨죠? 예산서,

죄송합니다. 누락이 되었습니다. 필요한 것인데 죄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에요? 등기설정도 안 하고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입주하실 거에요? 그럼 건물주하고는 얘기는 되어 있는 거죠? 전세권 설정할 수 있도록?

네, 군포2동장하고 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건물주인하고 전세권 등기 해주기로T

네, 그렇죠. 전세권 등기 없이는 안 되죠. 죄송합니다. 실무자 착오로 인해가지고 그게 빠졌습니다.

그럼 급한 돈인데 수정예산안이라도 올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포2동사무소 복합건물 신축비로 해가지고 시설비 3억원이 삭감된 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네, 그것이 당초에 군포2동사무소 시설비가 2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417평 당동택지개발지구 내에 주공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417평을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해볼까 해가지고 계속 절충중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임대가 주공하고 무상양여가 될 경우 건축할려는 시간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우선 시설비에서 3억을 삭감해가지고,

공사비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죠?

네.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위원한테 질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용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용순 위원입니다. 132쪽 중간에 보시면 기사분들 체육대회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분들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개인택시입니까? 시청 소속입니까?

아닙니다. 시청 운전기사인데요, 이게 시흥군에서 분리되어가지고 시로 승격된 7개시가 있습니다. 안양, 과천, 의왕, 군포, 시흥, 광명, 안산 전부터 시흥군에서 분리된 그 년도부터 돌아가면서 7개시 관용차 운전기사가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면 7개시에요?

네.

약 몇 명쯤 됩니까?

약 400명쯤 됩니다.

여기는 40명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40명은 저희 청내 운전기사가 40명입니다.

저희 시에만요?

네,

준비물도 패 많은 것 같은데 한 20가지가 돼요?

준비물이 현수막, 피켓, 초청장, 타올 기타 우승트로피, 축구공, 족구 네트 이런 바톤, 붕대 이런 등등입니다.

그리고 또 134쪽 보시면 중간에 피복비도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관내만,

네, 이것은 운전기사들 츄리닝하고 운동화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시청에 있는 분들 40명이고 전체는 약 한 400명쯤 된다구요?

네, 그런데 주관을 이번에 우리 시청 운전기사들이 주관이 됩니다.

그리고 또 134쪽 맨 밑에 보시면 보상이라고 해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초창기부터 체육대회할 때 가족들도 전부 옵니다. 그 가족에 대해서 중식비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누락된 게 있어서 확인 좀 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 관사가 2급입니까, 3급입니까?

3급입니다.

그런데 관사관리비가 왜 계상되어 있죠?

혹시 예산에 편성이 될 경우는 관리비를 줘야죠. 2급 관사는 전부 주는 게 아니라 기본료만 주고 가스라든가 전기…….

3급관사는 관리비를 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기본료는 줍니다.

기본요?

네,

관계 조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3급관사 시 부담경비가 건물유지보수비하고 화재보험료,

관리비까지는 주게 돼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3개 항목만 현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관리비도 주게 되어 있어요?

관리비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