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 발언

유성근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제가 볼 때 이 계획이 근본적으로 잘못 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고객지원센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위에 보면 인동생활체육관 건립은 건축비가 621천원 정도 들어 갑니다. 평방미터당. 그리고 경로당은 주로 80만원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시 가정복지과에 질의를 할 것인데 공공기관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비용이 들쭉날쭉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산이니까 정확을 기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경로당을 짓는다면 80만원으로 똑같지는 않아도 차이가 나는데 더군다나 고객지원센타는 무슨 재료를 써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평방미터당 454천원 정도밖에 안된다고요. 1억 5천을 330평방미터로 나눠 보면 454천원이예요. 무슨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경로당은 평방미터당 8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평방미터당 454천원을 가지고 짓는다고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그 정도면 뭐예요?

그러면 자료에 건물신축건에서 1억 5천을 넣지 말아야죠.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사면 건물이 있는 것을 매입해서 보수를 한다든지, 보수비가 평당 얼마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자료에는 분명히 건물신축이라고 내놓고 계산을 해 보니까 454천원예요. 그러면 아무리 미정이라고 해도 예산이 이렇게 10억의 교부세가 내려오고, 앞으로 내년에 또 3억이 내려온다면서요. 그리고 시비, 구비 1억씩 보조받아 가지고 이것을 15억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명쾌한 자료가 있어야지 건물을 사서 낡은데에다가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부지매입 13억 5천이면 평방미터당 360만원이고,

그 땅은 얘기안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건물분에 대해서 건물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한다고 적혀 있으니까,

어떻게 150만원예요?

저는 평방미터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알아 들으세요. 본위원 얘기는 가오경로당, 신흥경로당, 여기 중앙노인복지관을 다 짓는데 평방미터당 8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앞으로 입찰을 봐서 가감이 좀 될테죠. 그래도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추진할려면 단가가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고객지원센타만은 왜 유독 평방미터당 454천원 가지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다 허구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본계획도 없다고 했죠? 운영계획서도 없다고 했죠?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반납하기가 곤란하고 정책적으로 하니까 받아 가지고 그냥 두드려 맞춰 가지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놓은 거예요?

과장님이 넣었으면 기본계획서에 아닌 말로 10 몇억 짜리를 사 가지고 그 건물을 다시 활용을 해서 보수를 한다고 하면 보수비가 45만원 들어간다고 여기 자료에 넣어야지, 건물신축이라고 사업명도… 내가 다시한번 읽어 줄께요. 고객지원센터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 사업비, 재산가격, 여기다가 건물신축 1억 5천,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 옆에 건물 330평방미터라고 자료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다른데는 평방미터당 80만원이 들어 가는데 고객지원센타를 45만원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사업계획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낡은 것을 뜯어 가지고 다시 건물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어디에 예정지가 있는데 발표는 못해도 사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의회가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솔직히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의원들을 조금 생각한다면,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동료위원도 여기 2선, 3선 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시고서 사실 이 사업은 이러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에 잘 좀 하게 해 주시고, 우리 사업 계획서나 앞으로 기본방향, 운영계획은 이렇습니다, 하고 자료 한번 줘 가지고 설명이라고 해주고, 이런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그냥 돈이 나왔다고 적당히 두드려 맞춰 가지고 숫자놀음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아니, 건물신축을 왜 454천원에 책정을 해 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달라니까요.

평방미터당 짓는다고요?

지을때는 어떻게,

다시 또 예산을 추경이라도 통과해 달라고 또 낼 것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잘 좀 하십시오. 열의를 좀 가지고 하세요. 아무리 구청이 거쳐가는 곳이지만 동구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무엇이라도 해 달라고 해야지 적당히 숫자만 두드려 맞춰 가지고…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것이 개보수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건물 사는데 마땅치 않아요. 지금 미정이니까. 도저히 건물은 못 쓰겠다고 해서 다시 부수고 지어야 된다고 하면 건축비분에 대해서 추가가 될테죠.

과장님. 제가 분명히 아는데 지금 150만원 가지고는 건물을 못 지어요. 150만원을 가지고 미친사람이 아니면 업자가 평당 150만원에 건물을 1층, 2층은 못 짓는다고요. 그런데 왜 개보수 얘기는 하느냐고요. 미정인데요. 그러면 개보수를 하면 여기 유인물에다가 신축건물이 아니고 개보수 비용으로 넣어야지 왜 건물신축비로 1억 5천을 넣느냔 말예요. 이 자료에다가. 과장님은 이 자료를 안 읽어 봤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넣어 준 거예요? 본위원이 신축이 뭔지 개보수가 뭔지 개념을 몰라서 지금 따지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유인물대로만 하면 50만원예요. 454천원. 그러면 가정복지과나 보건소에서 올린 것은 다 허구적인 수치네요? 평당미터당 80만원이면. 어디가 잘한 것입니까? 과장님 들어가세요. 사회산업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인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본안을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형식에만 맞춰서 숫자놀음은 하지 마시고, 적당히만 맞춰놓지 말고, 기본계획서를 두 개로 내놓아 가지고 하나는 건물이 있는 부지를 사 가지고 개보수하는데는 이렇게 들어가고, 신축을 할 때는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것을 내놓아야지, 15억에다가 억지로 두드려 맞춰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단 말예요. 앞으로 추가가 되면 또 얘기할 것 아니예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부 해 달라고. 그런 안을 내 가지고 의원들하고 교감이 가도록 만들어야지 15억에 억지로 맞춰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는데 대강 13억 5천으로 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330평방미터에요. 이것은 몇평입니까? 100평이 돼죠?

100평을 1억 5천에 지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추상적인 안은 내놓으면 안된다는 얘기죠. 지금 사업예산이 확정이 안됐으니 한 것이라고 하면 또 그것도 말이 안돼요. 왜냐하면 30억을 했다가 축소해서 지금 15억에 맞춰 가지고 고객지원센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1층에는 무엇을 만들고, 2층에는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운영한다는 기본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위원들한테는 그것을 줘 가지고 그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하든 안하든 이런 결정이 나야지 이것은 엉터리가 아니냐는 얘기죠. 숫자가. 한눈에 봐도 금방 알아요.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은 여기 나왔네요. 가오경로당은 106평방미터에 건축비가 8천만원예요. 6평방미터를 떼내 버려도 100평방미터면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중학교만 나와도 다 알아요. 80만원 아녜요? 여기는 분명히 건물신축한다고 해 놓고서 454천원에 계상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본위원 얘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관공서에서 나오는 이 서류는 엄청나게 중요한 서류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위원들한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줄때는 수치를 좀 따져 가지고 정당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두드려 맞춰서 만들어 놓으면 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점을 유념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의결해 주고 안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들 얘기는 이것을 해놔도 고민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위탁을 준다고 하는데 위탁도 어려운 사항이고, 실제로 하다 보면 운영은 누가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구에서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운영하는데 앞으로 각종 비용, 인건비, 다 이런 것이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교부금 13억 받는 것을 감지덕지해서 그냥 없는 예산에 어려운 재정에 건물을 지어놓고 보자는 그런 발상은 잘못됐다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의원님들 뜻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어서 이런 평수를 운영할때는 제비용은 대강 얼마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운영지침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고 동료위원이신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니까 기본계획서도 아무 것도 없고, 숫자놀음만 해서 두드려 맞추고, 건물 330평방미터를 짓는데 1억 5천이라고 해서 50만원으로 따져 가지고 내놓으면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또 설령 이것을 했다고 하면 이 경로당 신축하는 것은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방미터당 30만원씩이면. 평당 90만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관공서에서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먼저번에 우리가 회의때 이것이 지적사항이었어요.

그때에 세부계획도 제대로 세워 가지고 제대로 의회에 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기본계획서나 운영지침이 아무것도 없이 돈에 맞춰 가지고 해달라고 이것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때 30억은 안된다고 해서 15억으로 절감해서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에 맞춘 계획서를 내놓고, 이것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됐으면 만들어 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고, 이것도 개보수면 개보수로 분명히 여기에 넣어야지 건물신축이라고 달면 안돼죠.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시정을 바라면서 제가 기히 질의를 했으니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 부분을 보면 어쨌든 구청에서 하는데 이 수치개념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가오동, 신흥동, 중앙노인복지관은 777천원 된다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평방미터당 쉽게 따지면 한평이면 단가가 10만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수치개념이 일치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관공서에서 하면 80만원이면 80만원에 맞춰서 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가오경로당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인데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가오동 마을금고에서 지금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126평방미터란 말예요. 부지매입비가 7천만원예요. 그렇죠?

7천만원이면 평방미터당 약 55만원이라고요. 그러면 이 가오경로당은 어디에 위치한 것입니까? 도로가에 있는 것이죠? 천동아파트 옆에.

어디로요?

팔렸단 말예요. 최복성씨 것이 팔린 것 아니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최복성씨네 경로당 하던 자리가 이 가격보다는 높게 팔렸다고요. 평당 200만원대가 넘게. 그러면 여기 계상해 놓은 것이 지금 165만원예요. 이런 돈을 가지고는 가오지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또 이 경로당이 가오택지개발을 하는데 안 동네로 들어갈 수 없단 말예요. 노인들 구성체가 이분들은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노인회가 구성된 거예요. 그러면 도로가 어딘가에는 부지를 마련해서 노인정을 지어 드려야 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오동에 지금 신기 노인회하고 몇 개가 있습니다. 신기 노인회 옆에 땅값이 싸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집을 지어 가지고 노인들을 드릴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이 가오경로당은 그 지역, 최복성 씨가 지금 가지고 있던 노인회에 임대해 줬던 자리, 그 주위에밖에 질 수가 없단 말예요. 그 주위의 땅은 200만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가격인데 왜 여기 부지매입예산에 7천만원을 계상을 해 놨느냐, 추후에 추진하다가 결정되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나중에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추가로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매끄럽지 못하다, 정확하게 자료를 찾아서 거기가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고, 매매가는 얼마고, 표준지가는 얼마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중간치로 해 가지고 협상이 되도록 만들어 주든지 해야지 그냥 앉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됩니까. 이것은 165만원 가지고 추진하던 사항예요. 최복성씨가 안 팔았잖아요. 다른데로 넘어갔다고요. 여기를 올리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바로 이런 대목이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신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는 하고자 하고, 만들어 줄려면 10번, 20번 쫓아가서 타진하고 그것도 가서 붙잡아야지, 저한테 와서 노인어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경로당을 잘 아는데 내가 어지간하면 팔지 왜 다른데에다가 주겠느냐고요. 그러면 뭔가 그 지역에 유진갑 의원도 있고, 또 저는 거기에서 이사장을 하고 있으니까 매치해서 잘 조정할 수 있게 역할을 좀 하도록 해야지 날라간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른 부지가 나옵니까? 165만원 정도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도 부지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다가 무조건 돈만 왔으면 짜 가지고 1억 5천에 가오경로당을 한번 지어 보겠다고 하는 이런 추상적인 발상을 내 놔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의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느냐고요.

다시 변경승인을 요구할 사항이라고 하면서 추경에 이 안건을 올려 가지고 결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안되면 이번에 안 올려야죠. 내년에 하더라도. 이런 답답한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미정이라고 해 놓고서 1억 5천의 숫자에 맞춰서 가오경로당을 지어 준다고 하고, 안 나오면 못 짓는 것 아네요. 그러면 어떻게 또 처리할 거예요? 금년에 못하면. 이런 행정을 하면 안돼요. 하면 안되고, 이것은 분명히 최복성 씨 한테 살 수가 있었어요. 사정하고 매달리면. 안해서 놓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올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국장님. 매사에 수치 하나, 서류 하나를 올릴 때는 매끄럽게 한번씩 재검토를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십시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적당히 앉아서 수치만 두드려 맞춰 가지고 해서 의회에서는 방망이를 쳐 주고서 되면 좋고, 안되면 말고 하는 이런 사고는 안됩니다. 뭐하러 장시간 관계 공무원을 다 갖다가 앉혀놓고 맨날 뭐하는 짓이예요! 이런 짓을 하면 안되잖아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건축물이 다 80만원대예요. 80만원, 777천원, 이렇게 평방미터당 계상이 됐는데 보건소만 유독 100만원이 넘습니다. 평방미터당.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철거비용은 건축비에서 제외된 것인데요.

고압전류가 되어야 된다,

변압기 하나가 얼마인데요?

소장님. 그것을 모른다고 하시면 안돼죠. 변압기 하나 놓는데 얼마 들어가나, 병원에서 주로 쓰는 것은 150만원 정도면 놔요. 150만원 정도면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 평수가 지금 연면적이 530평방미터예요. 다른 것보다 20만원이상 높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철거비가 들어가도 계상한 수치가 높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듣겠어요?

단가를 너무 높이 책정해서 올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매끄럽게 해 주실려면 건물을 지을 때 건축비는 얼마고, 나머지, 보건소이기 때문에 냉난방시설을 다 해야 되고, 또 기존 있는 건물을 털어 가지고 폐기물을 처리하면 얼마고, 하는 이런 수치를 빼서 총괄적으로 530평방미터에 건물을 세우는데는 이러한 돈이 들어갑니다, 라는 자료를 가지고서 본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줘야지, 발전기 변압기 승압하는데도 단가를 몰라, 구체적인 숫자를. 그냥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해주면 여기에는 이태리제 타일같은 것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된다는 소리예요. 자그만치 평당 이렇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 갑니까? 60∼70만원이 더 들어가는 비용예요. 보건소가. 그러면 경로당 지어준다면서 노인들은 냉난방을 빼냐고요. 그것이 몇푼이나 되겠습니까.

얼마요?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요?

철거한다고 지금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고 다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건축물은 어느 집이고 지으면 기본 전기는 다 되는 것이고, 기존 용량이 부족하다고 추가하면 추가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 왜 지금 있는 것이 다 없어 집니까?

소장님. 건축물 짓는데는 얼마라는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