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3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임찬섭 의원님과 간사에 남대성 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5월15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채택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 접수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월13일 한지훈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15일 김진원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임찬섭의원외2인발의)(계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찬섭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작성하여 채택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사기간은 6월26일부터 시작되는 제103회 정례회 회기 중인 6월30일부터 7월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본 청 2국·2담당관실과 4개 사업소 및 6개 동사무소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사무보조를 위하여 의회사무과 직원 일부를 포함하여 편성하였으며, 감사일정 및 장소는 6일간의 일정에 맞게 국·담당관실·사업소·동을 안배하여 의회 제1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증인출석 범위는 부시장과 국장·담당관 및 과·소·동장으로 하였으며 감사에 필요한 요구자료 목록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뒤에 첨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금년도 감사요구자료 건수는 지난 해 총 394건 대비 16건이 감소한 378건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요구자료가 이렇게 약간 줄어든 이유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에 도움을 주고자 감사자료 중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통합하여 작성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마지못해 의회감사를 받는다는 수동적 자세가 아니라 그 동안의 업무추진사항을 총 점검해 보겠다는 능동적인 자세로 주요 요구내용 외에도 감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주시되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 요구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작성·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처음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의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있어 행정의 투명성 부분이나 시민의 참여확대 부분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안 제7조에서는 공단의 임원에 외부전문가 등 시민의 행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수정안 제17조에서는 이사장추천위원회위원을 공무원이나 의원 등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이나 전문가 참여의 폭을 확대함은 물론 이사장 추천을 공개모집으로, 그리고 추천인원을 2인이상으로 개정함으로써 경영능력이 있는 자의 참여확대 등을 통하여 공단의 기업경영으로의 시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수정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102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 재정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지난 5월9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 예산액 1,521억원보다 308억이 증액된 1,829억원의 규모인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의 균형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어서 예산안의 낭비적인 요인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외 2인의 찬성으로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이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