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길 의원 발언

임용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문화상 조례안의 발의자가 본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한지 한 1년 밖에 안되었습니다. 한번 했는데 지금 보면 2조 부분에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때는 지역사회개발부분, 문화예술부분, 체육부분, 이 3개 부분만이 본위원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발의할 당시에 구청으로부터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을 넣어 달라고 해서 넣어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넣어 달라고 했어요. 구청측에서. 그래서 넣어 줬는데 물론 하다가 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여러가지 있을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한번 밖에 시행을 안 했는데 또 빼달라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4조 부분에서 수상 후보자는 동구의회 의장이나 대전광역시 구청장이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뭐가 문제냐 하면 실제 본위원도 발의를 해 가지고 지역 구민의 50인 이상으로 하향 조정을 해달라면 본위원도 여기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의장이 추천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고 구청장이 추천을 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엄연히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야지 고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고쳐서 개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숨은 공로자를 발굴할 때는 여러 의원들의 자문도 들어보고 또 구청장이 했을때는 각 실·국장의 조언도 들어가면서 추천을 하는 것이지 추천을 했다고 해서 바로 수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공적 심사위원회가 되어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제외시킬 필요는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5조 부분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 요건은 각호와 같다, 개인, "시상일 현재 구안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자", 단체는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인데 "사실이 있는 자"와 "주소를" 둔자는, 단체 같은 부분에는 동구에서 엄연히 어떠한 지역사회부분이라든가 문화부분이라든가 체육부분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동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단체이기에 표창을 안주고 더 불합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조건 밖에 안돼요. 우리 전문위원도 개정안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이러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제4조 4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50인 이상이 서명 추천한 자, 이러한 부분을 개정한다면 본위원이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전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 2조 부분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답변을 하시려면 본위원의 질문에서 4조라든가 5조 부분도 다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지금 2조 부분하고 4조 부분, 5조 부분을 국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이 문화상 후보 조례안을 상정할때 우리 의회와 구청과 협의한 것 아닙니까? 협의해서 언론 부분과 학술 부분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은 것입니다. 발의자는 접니다. 그러면 1년간 시행을 해 보니까 국장 답변대로 언론 부분과 학술 부분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해가 가요. 언론사는 TJB 하나밖에 없고, 학술부분에는 대학교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을 넣어 달라고 한 장본인은 여러분들이예요. 발의할 때 제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무성의한 답변들을 하십니까? 그리고 수상후보자를 하는데 의장이면 어떻고 청장이면 어떻습니까? 엄연히 동구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지 의장이나 구청장이 심사하는 것은 아니예요. 여러분들이 폭을 넓게 보세요. 나는 이 부분에 들어 왔을때 최소한도 지역구민의 50인이상 서명 추천을 한다는 부분은 너무 많으니까 30인으로 해달라고 하거나 20인으로 해달라면 이해가 가요. 많은 사람을 추천할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은 추천의 폭을 좁힐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을 없앨려고 그러는 것인지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단체는 구에서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단체는 다 줘야 됩니다. 동구에와서 활동하고 있고 사회부분이라든가 예술부분이라든가 체육부분이라든가, 물론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이러한 것을 두고서 주소를 꼭 거기다 집어 넣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요. 여러분들이 동구문화상 조례를 상정했을때 의회사무국하고 협의 했을때 언론부분하고 학술부분을 넣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뺄때 사실 우리가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당시에 생각을 잘못 했다든지 구청측의 잘못도 인정을 해줘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개정안을 내면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것은 개정하면 된다는 것은 망언이예요. 여러분들이 넣어놓고서 여러분들이 1년도 안되서 또 없애 달라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엄연히 4조에는 공적심사위원회가 동구청에 있습니다. 있으면 여기에서 하는데 의장이면 어떻고 청장이면 어떻고 어느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이러한 것도 지적을 해주셔야지요. 개정을 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이러 이러해서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내용을 넣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조 2항 같은데도 보면 단체,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로 했었는데 이것을 주소를 넣으라고 하는 것은 동구에서 엄연히 활동하는 단체인데 뭐하러 주소를 넣으라고 합니까? 이것은 문화상의 폭을 줄일려고 하는 동구청의 의도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총무국장의 답변을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지금 동구문화상 개정조례안에 2조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두 부분을 빼는데 2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급해도 가로 질러서는 못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한 부분을 좀더 성의있게 찾아보고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시에서 한다고 하니까 구청도 따라서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한 거예요. 언론 부분과 학술부분은. 그러나 총무국장께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4조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뭐냐하면 구청장이나 의장은 동구를 제일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분과 동네주민, 또 각동의 주민들이 다 추천할 수 있는 것인데 추천에 서명받는 인원을 50명에서 30명으로 줄여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가 가는데 의장과 청장을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동감이 갈 수 없어요. 왜 의장이면 어떻고 청장이면 어떻고 과장이면 어떻고 주민이면 어떻습니까? 아무나 추천하면 어때요. 그러나 핵심은 50인이라고 하는 많은 분들에게 서명을 받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5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5조 부분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인데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인, 시상일 현재 구안에서 3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자. 또는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거나 고향이 동구인 자, 2. 단체, 구에 연고를 두고 활동하는 모든 단체라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사실이 있는 자, 주소를… 이러한 부분은 개정하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놔두고 신구조문에 개정할 부분은 2조에 언론부분과 학술부분만 하는것이 좋을 것 같은데 총무국장의 뜻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문화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조 부분, 언론부분과 학술부분을 구청측으로부터 개정을 해달라는 얘기고, 삭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부분, 문화예술부분, 교육체육부분, 3개부분만을 인정해 달라는 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은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제 4조 부분에서 지역구민 50인이상의 서명과 추천이 힘들면 20인도 좋고 30인도 좋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4조에 들어있는 동구의회 의장이나 동구청장의 추천 문제는 동일하게 현행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5조 부분에서 "사실이 있는자"와 "주소를"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손질을 하시지 말고 5조 부분도 전부 현행대로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지방세수입에서 면허세가 12억 7,300만원이 감액됐죠?

그것이 동구 전체에 상당히 세입면에서 적자가 누적되는 사항인데 동구에서 면허세의 혜택을 본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혜택을 못 본 차도 있죠?

내년부터는 면허세에 대해서 부과를 못하죠?

그런데 재산세 부분에서는 왜 또 감소가 됐습니까?

사업소세도 8,600만원이나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까?

동구가 낙후되니까 자꾸 떠나는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 이자수입에서도 감액이 됐죠?

몇 %나 감액됐습니까?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동구의 재산세나 사업소세같은 부분이 자꾸 감액되는 것이 동구가 자꾸 낙후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심기일전해야 되고 맨날 동구 관내 재개발이다 뭐다 부르짖기만 하지 하나도 시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소세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고 재산세가 들어올래야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가오동이라든가 대별동 같은 곳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왔다면 엄청난 수입의 재산세가 들어올 것인데 말로만 부르짖지 하나도 실천에 못 옮기기 때문에 동구는 항상 재산세면에서는 5개구중에서 최하위로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 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산을 처음 다뤄보기 때문에요. 예비비 부분에 직원봉급조정수당지불 대비분이라고 해서 예비비 부분에 2억 5천만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을 예비비에 넣어도 됩니까?

그런데 직원봉급조정분하고 수당을 예비비에 편성을 할 때 목을 뭐라고 답니까?

이렇게 된다면 일반 예비비의 성격이 존실되는 거에요. 아니, 직원의 봉급조정분과 수당을 예비비에서 준다는 것도 한실장한테 처음 듣는 얘기이고 이러한 것이 어떠한 목을 달아 가지고 있어야지 예비비에서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애요. 안그렇습니까? 중앙으로부터나 행자부, 또는 시로부터 어떠한 요구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물론 세웠을텐데 여기에 대한 행자부의 공문이 있습니까? 예비비에서 세워도 된다는 것이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시 예산계에서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을 2억 5천만원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우는데 이것을 구두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떤 근거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공문에 의해서 내려줘야지 그것도 내려주지도 않고 지금 성과급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과 결부가 되어 있는데 다 그것이 목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직원봉급조정수당분 대비분이라고 해서 예비비에 넣어놨다는 것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아요. 이것이 어떤 목이 있어야 되는데 목도 없고 시로부터 연말에 봉급이 조정이 되니까 예비비에 슬그머니 끼어놔라, 이것은 말이 안돼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세웠을 때는 번거롭지만 시에 요구를 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보내 달라든지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길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실장의 답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돼요. 예비비에 직원봉급을 넣어 놨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목적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예비비 성격과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 동구청에서 지금 있는 직원 700명에서 갑자기 직원을 한 100명이나 200명을 늘리라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그 새로운 직원들에 대해서 봉급을 주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보조도 안내려 오고 했을 때는 어떤 성격의 목을 달아 가지고 예비비에서 쓰고 나중에 대체차원으로 쓸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나중에 그것도 채워 놔야 되는 거에요. 지금 2억 5천만원을 세워서 직원봉급조정수당을 전부 다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 보세요.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볼 때는 예비비에 이것을 넣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되고 이것이 봉급조정수당분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확정될 것이다라는 예측이잖아요. 그러면 정이나 없으면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목을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떳떳하게 지급을 해 줘야 수령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죠. 왜, 이번에 수령하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지 이것은 한실장 얘기는 직원봉급조정수당이 연말에 가서 대략은 오를 것이다, 몇 %가 오르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아무 것도 모르는 거에요, 지금. 그런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시에다가 선을 정확하게 그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있게 시면 시, 행자부면 행자부에다가 구두로 하시지 말고 공문으로 하나 내려보내 달라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예비비에 편성을 해도 우리가 예비비의 성격이 이런 것에도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지 이것은 전 의원들이 한 분도 이해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봐요. 한실장. 지금 직원봉급조정수당이 확고하게 오른다는 근거도 없는데 근거없는 것을 예비비에 해 놓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얘기를 사실이 아니어도 좋고 거짓말이어도 좋으니까 따라 달라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안그래요? 만약에 이것이 행자부나 대전시로부터 '그때 구두로 전화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해' 하면 끝나는 거에요, 또. 그러니까 근거서류를 가져오라는 것 아닙니까. 근거서류도 없이 예비비에 편성한다는 것은 어정쩡한 얘기에요. 그 정도로 얘기하면 알아 듣고서 내가 이 부분을 못챙겼구나, 사실 그때 전화로 했을 때 공문 한 장이라도 달라고 했더라면 거기에서 보내줬으면 이 부분을 챙길 것인데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를 달아주니 뭐니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