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국·담당관실·사업소·동 순으로 세부사항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온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보조금이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고 2003년도 시정주요시책과 주민 불편사항 해결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 예산총괄표 순으로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통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829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0.2%인 30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287억 4,800만원으로 16.2%인 17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541억 8,100만원으로 31.1%인 128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공기업특별회계 317억 2,700만원으로 13.7%인 3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24억 5,400만원으로 67.1%인 9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세입·세출 예산총액의 3%인 45억 3,600만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 2003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93억원으로 하였으며,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30억 8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문에 세입부문입니다. 총 규모는 1,829억 3,000만원으로 20.2%인 308억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 지방세는 267억 6,100만원으로 3.9%인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96억 4,900만원으로 33.2%인 198만 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20억 6,800만원으로 35.4%인 5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74억 8,400만원으로 9.7%인 6억 6,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306억 6,700만원으로 13%인 35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총괄세출이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829억 중 경상예산은 382억 7,900만원으로 6.1%인 21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1,182억 1,600만원으로 17.9%인 179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36억 100만원으로 5억 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8억 3,200만원으로 95.9%인 111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총액은 1,287억 4,800만원으로 16.2%인 179억 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세는 267억 6,100만원으로 3.9%인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00억 2,800만원으로 31.9%인 72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0억 6,800만원으로 35.4%인 57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0억 5,800만원으로 5%인 2억 8,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275억 3,200만원으로 15.2%인 36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93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서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1,287억 4,800만원으로 그 중 경상예산은 288억 4,700만원으로 8.2%인 2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05억 3,500만원으로 20.2%인 152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채무상환은 25억 300만원으로 4.3%인 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8억 6,100만원으로 6.8%인 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예산총액 541억 8,100만원으로 31.1%인 128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496억 2,000만원으로 33.9%인 125억 7,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에서는 14억 2,600만원으로 35.8%인 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1억 3,500만원으로 3.1%인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경상예산은 94억 3,200만원으로 97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276억 8,100만원으로 10.9%인 27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 9,700만원으로 35.8%인 6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59억 7,000만원으로 107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17억 2,700만원으로 13.7%인 38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서 271억 8,900만원으로 14.6%인 34억 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양여금에서는 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93억 2,000만원으로 97만 3,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은 188억 8,800만원으로 15.5%인 2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10억원으로 6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25억 1,900만원으로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총액은 128억 2,000만원으로 20.7%인 21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설명드릴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86억 2,500만원으로 9.6%인 16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이 부분도 별도 설명드릴 부분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에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분입니다. 모두 224억 5,400만원으로 67.1%인 90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서 9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부분에서는 9,99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87억 9,300만원으로 2.1%인 1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그 중에 보조사업은 4억 9,2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자체사업은 6억 7,5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4억 5,100만원으로 191%인 88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에 주택사업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1페이지에 교통사업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모두 11억 3,600만원으로 4.8%인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세외수입에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에 교통사업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변동이 없고 사업예산은 8억 400만원으로 환승주차장과 신호등정비를 위해서 5억 5,5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예비비에서는 6억 1,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운영 세입부분입니다. 모두 2억 3,400만원으로 그 중에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를 하였고, 보조금은 1,0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34페이지에 세출부분입니다. 앞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증가된 부분이 모두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금,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5페이지에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모두 6억 8,600만원으로 21.1%인 1억 2,000만원이 잉여금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서 세출부분은 증가된 부분 모두를 민간융자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199억 4,800만원으로 80.3%인 88억 8,500만원이 잉여금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에서는 1억 1,1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38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은 71억 400만원으로 6.6%인 5억 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에서는 128억 2,800만원으로 273%인 93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의 세입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3억 5,100만원으로 177만원이 잉여금에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출부분은 모두 증가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합계액은 모두 1,287억 4,800만원으로 179억 5,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일반행정비는 309억 5,000만원으로 10.3%인 29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획관리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서 4억 1,0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예산집중관리 부분에서 생활민원해소사업 등에 6억 9,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행정 부분에서 명퇴금과 기타금보수 등 3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상단부분에서 회계관리부분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부분으로 9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민행정부분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 등에 따라서 1억 1,7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사회개발비는 모두 360억 3,500만원으로 13%인 41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문예회관과 독산성 성벽보수 등 문화관광진흥 부분에 8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민의 날 체육행사와 학교 지원 등 체육청소년 관리에 3억 4,8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 부분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등 보건소운영 부분에 4억 5,2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공공의료기관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등 환경관리부문에 3억 8,100만원, 청소장비확보 등 2억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하수도공기업 자본금전출 등 상·하수관리 부문에 4억 6,4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등 일반사회복지 부분에 4억 900만원, 경로당 부지매입 등 가정복지 부문에 3억 5,000만원, 여성회관 개관준비 등 여성복지 부문에 4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에서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499억 4,600만원으로 27.3%인 107억 2,2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서 금오산 등산로 정비, 학교운동장 공원화사업 등 녹지공원 관리부분에 2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업관리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54페이지 하단에 지방도로 건설, 가수∼궐동간 도로건설에 5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고, 55페이지에서 남촌지하도 경사로 정비 등 도로관리에서 5억 5,7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전철역사 건립과 환승주차장 건설 등 교통행정부분에 43억 400만원을 증액을 하였고, 중간에 민방위부분은 모두 2억 6,800만원으로 12.5%인 2,99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에 전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5억 4,700만원으로 1.1%인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가수∼누읍동 도로 개설사업의 지역개발융자금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는 앞에 27페이지와 28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상수도사업결산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수도법개정에 따른 우리시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출자환급금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의 재원부족으로 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하지 못했던 부분을 전액 부담하는 등 주요 투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세출예산을 계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페이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에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상수도사업수익 78억 8,057만 1,000원으로 영업수익이 77억 937만 1,000원, 영업외 수익이 1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8쪽이 되겠습니다. 제1관 상수도사업비용이 80억 4,754만 7,000원으로 영업비용이 73억 9,575만 9,000원, 영업외 비용이 3억 9,531만 7,000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 2억 5,5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자본적 수입이 33억 7,702만 8,000원으로 잉여금수입이 20억 6,321만 1,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3억 1,381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이 되겠습니다. 제1관 자본적 지출은 47억 7,253만 5,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18억 3,320만 3,000원, 비가동 설비자산 20억 500만원, 고정부채상환 5억 9,300만원, 예비비가 3억 4,133만 2,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는 397쪽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 액은 예산액의 3%인 3억 8,460만 3,000원입니다. 페이지 340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 내지 13조 중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전체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0.7%가 증가한 128억 2,008만 2,000원인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당초 예산대비 21억 9,55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0.2% 감소가 66억 2,115만 9,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3억 426만 3,000원이 증가한 46억 2,020만 3,000원, 채무상환은 38.4% 감소한 9억 8,151만 7,000원, 예비비가 5억 9,720만 3,000원입니다. 페이지 347쪽 세입 예산안과 349페이지 세출 예산안은 앞서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으로 구분해서 수입과 지출로 짜여지는데 표에서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수입의 수입과 지출예산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자금운영의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예산부족액을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방식입니다. 단식부기가 현금주의라면 복식부기는 발생주의원칙을 지키므로 전년도 수입인 이월금을 당년도 예산에는 표시하지 않고 자금으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35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361페이지에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78억 8,05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2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리시가 수도요금 부과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대신에 1.5%의 수수료를 매월 교부받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에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드리면 총 80억 4,754만 7,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이 356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용인부 임금교섭결과에 따라 배수지 근무자에 대한 인부임을 조정하였습니다. 366페이지에 수선비는 9,44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시설물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궐동배수지 기계실 외벽등 보수에 8,940만원, 원동가압장 판넬 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복구 현장근무자 통신용 핸드폰이 노후화 되어 교체하는데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나중에 드릴까요 위원장님? 사항별 설명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417쪽에 예산총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제2조 업무예정양은 연간 하수발생양 1,348만 4,000톤, 주요건설사업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 132억 4,600만원입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하수도사업수익은 19억 6,065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6억 5,565만원, 영업외 수익이 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관 하수도사업 비용은 31억 2,524만 4,000원으로 영업비용이 29억 9,170만 4,000원, 영업외 비용이 654만원, 예비비가 1억 2,700만원입니다. 제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자본적수입은 166억 6,509만 8,000원으로 모두가 잉여금수입입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관 자본적 지출은 155억 50만 4,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56억 2,847만 2,000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83억 3,9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00만원, 예비비가 15억 2,103만 2,000원입니다. 제5조 계속비는 469쪽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5억 5,877만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페이지 420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423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대비 9.6%가 증가한 186억 2,574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2억 5,829만 8,000원이 증가한 138억 1,109만 8,000원, 지방양여금이 3억 7,600만원이 증가한 14억 2,600만원이며 기타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424페이지에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6억 9,130만 4,000원, 사업예산이 142억 6,787만 2,000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16억 4,803만 2,000원입니다. 427쪽부터 429쪽까지는 세입·세출예산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특별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부터 7쪽까지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8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집행하던 중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규정지어지고 있습니다만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2003년도 본예산 심의·의결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되었던 예산이 금번에 재요구되었는가 하면 당초 요구하였던 예산액보다도 상당액 증액 편성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인 오산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없이 토지보상가, 시설비, 부대비용 등의 사업비를 착오 계상함으로서 3년에 걸쳐 순수시비 12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하는 등의 주먹구구식 행정행태로 당초 계획이 충실하였더라면 국·도비로 충분히 부담 가능했던 시비 4억원을 부담케 한 사례는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로서 앞으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편성시에 세입예산은 물론 필요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한다는 것은 사업시행의 효율성 측면과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꼭 필요한 사업에 적의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에는 2001년 예산액의 8.2%인 114억 8,300만원이 발생한데 이어 금년에도 2002년 예산액의 11.8%인 165억 6,500만원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세입·세출예산 추계기법에 문제가 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예산검토 보고시 누차 지적된바 있지만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는 누가 보더라도 쉽게 사업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나 단순히 사업명만 기재하고 총괄예산으로 편성한 부분이 많아 실무부서의 별도설명 등이 필요한 바 추후 예산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사업소·동별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사업소장님께서는 세부사항 설명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평소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시며 집행부에 대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안으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이번 제2회 추경의 지방세수입은 모두 267억원입니다. 당초 예산대비 10억원, 3.9%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보통세에서 6억원이 증가되었는데 내역은 재산세 2억원, 자동차세가 6억원, 그리고 담배소비세에서는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산세는 롯데마트 등 고층건물 상가가 지속적으로 증축이 되었고 건물 기준가액이 16만 5,000원에서 17만원으로 3%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한 자동차세는 꾸준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차량증가율이 8%로 인구증가율 2.5%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말 현재 자동차는 33,800대, 그리고 금년 4월말 현재는 36,700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시책에 따라서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우 흡연인구가 약 6.2%가 감소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담배소비세인 경우에는 그 보다는 다소 둔한 3.9% 감소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모두 4억원이 증가가 되어 36억 9,700만원입니다. 그 중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표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지역으로 전지역이 확정 고시됨으로써 당초대비 17.9%가 상승이 되어 4억원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모두 300억원입니다. 그래서 72억 6,8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경상적세외수입이 46억 3,200만원으로 1억 7,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시민회관·운동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500만원, 분뇨수집운반업체 사용료, 공영주차장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에서 1억 6,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니다. 모두 70억 9,400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추계에 다소 미숙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11억 5,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월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1,300만원, 도비보조 사용잔액 1,000만원이 각각 이번에 계상되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담금에 있어서는 오산대와 세마역사 부담금 부문으로 당초에 계상된 내용이 착오가 되어서 42억 9,0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중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117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모두 33억 1,800만원으로 3억 1,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우선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단체교섭의 합의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에 300만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서고 정리에 300백만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시면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서 1,39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구내식당에 종사하던 영양사가 일용으로 있다가 이번에 상용으로 직급이 조정이 되면서 향후의 7개월간 인건비를 반영한 내용이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모두 5,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1,120만원이 되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초과근무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300, 행정서비스헌장 인쇄, 케이스 제작 등에서 640,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0만원이 늘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편물 발송요금이 인상되면서 추가소요분 36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하단입니다. 행사지원비로 제15회 시민의 날 행사 1,95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아까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사실 시민의 날 행사의 관계로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필요성의 여부에 대해서 논란 끝에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새로이 시민의 날 행사의 필요성을 절감을 해서 요번에 새로 반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깊은 배려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여비에 있어서는 금액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만 국내여비 1,000만원이 늘고, 하단에 국외여비가 1,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해외배낭여행이 당초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사스라든지 중동의 전쟁 등으로 인해서 해외여행이 지연됨에 따라 국내배낭여행으로 1,000만원을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기타에서는 61만 4,000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84만원은 시민대상수상자 선진지 견학과 시민의 날 초청참가자 급식비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 100만원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부서 시상부문으로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모두 7,090만원이 되겠는데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국내식당 식기류 자동세척시스템 설치에 3,300만원, 그리고 구내식당 전면 선큰가든 그늘막 설치에 3,000만원등 해서 6,300만원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790만원은 전자복사기 1대와 프린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직장협의회와 협의되었던 사항으로 이번에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자복사기는 협의사항이 되겠고요, 프린터는 칼라프린터 1대 신규 구입과 레이저프린터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관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억 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중 수당은 명예퇴직 수당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남대기 부시장과 이환묵 국장 명퇴는 조치가 되었고, 일전 6급 김원식 담당의 퇴직에 따른 부족분 등 향후를 생각해서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4페이지는 수습공무원 인건비로 현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에 대한 인원을 대체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모두 7명이 자치행정과와 시민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대기자 4명으로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원인데 일반수용비에서 300만원은 1일 명예시장 관련해서 반영했고, 다음 민간이전에 보시면 연금지급금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재해부조 및 사망 조의금은 저희가 금액을 납부하면서 혜택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망인 경우에 보수월액의 100%를 받았는데 본인과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 지급을 하고 재해부조금은 보수월액의 200%부터 600%까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750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설립에 따라서 도비 50% 보조받고 시비 50%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민방위관리비는 2,994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12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3,000만원이 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비로 국비와 도비가 75% 지원이 되고 시비 25%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앙 16통, 대원 21통 신장 13통, 3개 마을에 대해서 1,000만원씩 시범마을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873만원인데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27만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분야는 모두 7,2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에는 납세자 경품추첨 프로그램 구입으로 도비를 받아서 300만원을 계상 하였고, 성실납세 인센티브 농산물 상품권 16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모두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는 전자세무행정프로그램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납세자가 직접 자진 신고와 고지서도 발급받아서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입비 2,7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동이체프로그램입니다. 이는 현재는 농협과 국민은행만 되고 있는데 향후 이런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금융결재를 통해서 전 은행이 자동이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3,750입니다. 인증기 1대는 각 동과 민원실에 비치되는 인증기의 고장에 대비해서 예비로 사는 것이며 다음 컴퓨터 서버 2,000만원과 미들웨어 1,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 전자세무행정프로그램과 연결되는 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반환금은 모두 89만 7,000원입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모두 10억 9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보시면 4억 3,500, 그리고 기본급에서 증가되는데 이는 금년도 인건비의 기준이 2월달에 내시됨으로써 지난해 당초 예산 반영시 이 부분이 반영이 안됐고 따라서 단가인상분을 조정함으로써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도 각각 기본급이 급여인상에 따라서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당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인건비 기준금액이 조정됨에 따라서 인상분이 7,2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 16명에 대한 예산으로써 역시 단가 인상분에 대한 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직급보조비도 역시 시장 외 386명에 대해서 인건비 기준 내시 조정에 따라서 인상분에 대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2억 6,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역시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급여의 기준이 늦게 시달됨으로써 추가분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정액급식비는 당초에 8만원이었다가 9만원으로, 교통보조비인 경우에는 당초에 10만원이었다가 급류별로 차등을 둬서 4,5급은 14만원, 6,7급은 13만원, 8,9급은 12만원, 기능7등급은 13만원 등으로 각각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46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장실 집기류 등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집기는 94년도에 구입된 것으로써 다소 낡아서 이번에 교체를 하도록 부득이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988만원인데요, 공공요금으로써 먼저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습니다. 시청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개정으로 인해서 ㎡당 350원을 물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8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고요. 생활관 관리비임차료, 손해배상 공제비 등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에서 국·공유재산에 관계되는 도비를 550만원을 삭감을 하였고 하단에 국내여비는 34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레이저 프린터 1대와 카메라 1대를 각각 도비를 받아서 구입을 하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설비에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우리 오산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홍보용 간판, 특히 야간에 시청이나 의회를 찾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간판을 건물의 동.서측에 각각설치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과 주차관제소가 우기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지붕은 당초에는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계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돼서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1억 5,750만원인데요. 차량은 저희가 갤로퍼를 대체 구입하는 것이 되겠고, 무정전 전원장치는 회계부서와 당직실 중앙통제시설, 그리고 주차관제시설에 대한 무정전장치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은 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는 모두 1억 1,7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모두 554만원인데요. 거기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프로그램에 대부분이 추진하고 있는 등기부등본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정에 따라서 다소 이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민원서류발급에 따른 장치로 저희가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과별로 무정전 전원장치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는 을지연습을 통해서 발견됐던 문제점을 저희가 비상발전기가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대체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게 됐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경상적경비 3,900만원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홍보물 제작에 150만원, 그리고 안내책자에 1,950만원과 안내지도제작에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도로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책자는 실.과.소.동과 유관기관, 단체배부를 하고 전국 지자체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또 지도는 접지형으로 만들어서 각 세대에 한 부씩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보시면 도로명판 제작.설치에 9,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과목경정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1억 3,200을 삭감하는데 이것도 역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1억 3,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바로 상단에 있는 학술용역비를 전산개발비로 과목을 경정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있던 건물번호부여사업의 전산화 프로그램 3,900도 삭감하여서 위에 있는 6,500, 6,700, 그리고 3,900을 각각 삭감해서 1억 7,200의 사업으로 통합을 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이와 같은 세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모두 3천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보시면 도로명판제작 9,580만원이 위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붙일 번호판은 모두 302기관에 6,500개로써 6,500만원의 제작비를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은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은 모두 12억 1,500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의 390만원은 장애인 자동차 표시스티커 등이 되겠고요. 다음 민간이전 500만원은 무공수훈자의 안보교육행사 등 이전에 따른 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희가 1,9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난 의회 때 의원님께서 수당현실화를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다소 증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되면 점진적인 증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은 1,2급을 대상으로 해서 한달에 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는 3,000만원이 감액됐는데 국비변동에 따라서 증감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1,900만원도 역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과 감소가 되는 내용으로 장애인시설 운영되는 성심동원, 그리고 재활작업시설은 성심동원의 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것도 역시 장애인 복지시설재활프로그램운영비 600만원이 감소된 것도 성심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3,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집을 3년 주기로 저희가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1,650세대기 때문에 1년에 약 550세대를 대상으로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해서 수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30가구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의 기능보강사업이 추가되는 것은 옥상보수와 승합차 한대 구입하는 것으로써 성심동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저희가 2억 9,400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충탑 건립에 따라서 기존탑의 철거비와 분수대용관정, 국기게양대 설치에 각각 300만원, 위패제작에 600만원 그리고 현재 복지회관과 공부방, 경로당, 생활개선회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장동 복지회관은 경기도의 안전점검결과에 따라서 개.보수비용 2,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종합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엘지에서 저희에게 기증하는 16억원 상당의 사업을 위해서 부족되는 부지, 국유지 178평을 새로이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천만원이 있는데요.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비용이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법시행령에 따르면 이와 같은 지역의 봉사지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현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들을 이용한 질서계도와 무단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계도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에 공원묘지공원화사업 납골당 신축비에 금액이 1억원이 돼 있는데 이는 도비를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시비를 이 부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오산동 경로당 부지매입은 저희가 시에서 경로당을 짓고 있으면서 건물배치로 인하여 인접해 있는 건물의 출입구를 막히게 하는 그런 불편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따라서 향후의 토지관리라든지 시설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인접부지를 매입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경로당 건립 두 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곡동과 원 3, 6통의 경로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평당 260만원으로 30평을 기준으로 했고 건축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어떤 확고한 방향을 재정립해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라도 의원님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조정을 하고 시행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노인복지회관의 의자와 에어콘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서 시비가 증액이 되었구요. 다음 보육시설아동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보조의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건립에 따라서는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2억 3,900을 새로이 저희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집기구입 등 2억 2,600을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총 소요액 4억 7,000만원 중 우선 여성회관의 개원에 따라서 최소한의 집기를 1차로 구입을 하고 나머지 예산은 명년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린 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모두 2억 6,000만원인데 국고보조금이 1억 8,800, 시.도비 보조금이 7,200인데 다소 반환금이 많은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장애인 시설 등은 배정받은 예산을 인원수에 따라서 실제 집행을 정산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은 모두 3억 8,400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3억 5,700인데요. 보시면 공중화장실 수거료 80만원외에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3억 5,600이 있습니다. 이는 새로이 예산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직제개편에 따라서 반영했던 예산의 착오로 인해서 청소과에 있던 분뇨처리사용료를 이번에 환경위생과로 부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단가가 톤당 18,000원에서 19,80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다소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대기오염자동측정망 소모품으로 매년 필요한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분뇨수집운반 정화조청소업체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예산부서 청소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변동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280만원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반환금은 모두 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는 모두 2억 1,000만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3억 7,400이 증액됐는데 이는 앞서 회계과에서 보고 드렸듯이 급여지침이 2월달에 시달됨으로써 인상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에는 미화원이 70명이 있습니다. 당초 단가 17,600원에서 21,400원으로 상당하게 인상됐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도 역시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각각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2억 9,200만원이 삭감돼 있는데 이중에는 공중화장실 수거료......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청소행정홍보 현수막 50개 300만원, 진공노면 청소차 브러쉬 600만원 등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였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분뇨처리시설사용료 부서조정으로 3억 2,40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임차료는 적환장 장비임차료와 스티로폴 감융기 수리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스티로폴감융기 수리비는 원래 신규구입이 한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구입예산을 3,000만원을 확보했었는데 다시 추가로 2,000만원을 요구해서 신규구입보다는 1,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용성이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뒤에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유지비로 1,500만원을 새로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은 대형폐기물정비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매트리스와 폐가구 가전제품을 해체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모범환경미화원의 산업시찰로 도비를 받아서 240만원을 함께 계상을 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저희가 1억 4,000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이미 신문지상에서 보신 것처럼 부천시에 경기도가 추진하는 외자유치를 위한 광역음식물 쓰레기시설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쪽으로 운반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던 대형차량 1억 4,000만원을 국비, 도비 삭감에 따라서 시비도 역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위탁에 대해서 원가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5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깊은 배려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모두 4,100만원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소형소각로가 있습니다. 물론 금년 하반기에는 철거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24시간 가동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필터와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예열기 열관, 그리고 송풍기 및 공기헤드 등 모터가 노후된 부분을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희가 186페이지 아래에 보시면 2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는 무인감시카메라는 사실 이게 모형인데요. 10개를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형폐기물 파쇄기는 현재 95년도에 구입을 해서 사용불능상태입니다. 그래서 1억 5,000, 집게차량은 94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마는 수시고장에 따라 수리비가 과다해서 6,500을 요청하였고요. PET압축기는 94년에 구입했습니다. 1,350만원...... 이렇게 이 부분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에 요청을 하였으나 저희 집행부의 설명부족으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부득이 이번에 재차 요청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리어카는 11대를 저희가 이번에 새로 살려고 그러는데 현재 모두 3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낡은 것을 우선 11대에 대해서 플라스틱으로 또 뚜껑이 있는 밝은 색의 신형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해 보고 좋으면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모두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치로폴 감융기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2,000만원이 추가 소요돼서 5,000만원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삭감을 하고 수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니 이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는 모두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전산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과는 모두 4,200만원의 예산이 이번에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통계연보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른 금액으로 통계연보는 인쇄비의 물가상승에 따라서 인쇄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발행하는 것은 책자와 CD-ROM을 함께 제작함으로써 부족되는 200만원을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를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조정인데요. 이것은 사업체가 증가하고 또 읍.면.동 기능전환 후에 시에서 모든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이번 통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새로이 예산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2,7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 아니라 부기변경으로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홈페이지 웹메일 프로그램 5,000만원 감액된 것은 그 아래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새로이 계상을 했습니다. 또 방화벽 V3.0 업그레이드는 아시는 것처럼 현재 2.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국정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업그레이드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360만원의 전산개발비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에 전자결재서버 모듈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으로 신 사무규정이 이번에 발효가 됨에 따라서 전자결재문서는 전자로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서버의 기능이 용량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1,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깊이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3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20만원입니다. 위성전화기 2대를 이번에 구입할려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재난시에는 사실 유.무선 통신이 두절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용으로 저희가 두대를 구입을 해서 비상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팩스보안장비는 이번에 신규로 한대를 구입하는데 기존의 장비가 89년부터 사용하던 것입니다마는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종을 새로이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항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중 세입예산은 모두 2억 2,000만원으로 5,6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5,100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전입금 장애인 보장 보호에 6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의료급여진료비로 240만원과 장애인보장금 400만원, 보상금 240만원 등 880만원이 증가되었고요. 도비는 각각 4개 항목에 대해서 154만원이 증가가 돼서 모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금액은 모두 6,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는 1,1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과년도분에 300만원, 장애인 보장구에 500만원, 보상금에 300만원을 국비.도비.시비를 합하여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는 모두 500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반환이 400만원, 시.도보조금 반환이 9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1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저희가 전환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발생됨에 따라서 예비비를 통하여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의 규모는 모두 6억 8,600으로 당초보다 1억 2천이 증가됐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에서 1억 2,000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세출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민간융자금에 모두 1억 2,000을 계상을 해서 앞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소상히 살펴주시고 검토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대답 못하시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모르시는 것 같애서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모든 과장님께서 한번 숙지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이라는 거 물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잘 아시겠지만 국비나 도비의 증감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예측 불가능한 예산요인이 있을 때 올라오는 게 추경입니다. 저희가 본 예산 때 삭감해서 올라오는 게 추경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자치행정과가 시민의 날 행사로 지난번에 올라온 게 1억 5,600이었습니다. 거기에 시민대상 메달하고 상패를 저희가 세워준거고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추경에 올라온 건 1억 9,5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8,500만원이 증가돼서 올라온 겁니다. 추경에...... 본예산에 올리신 것보다...... 그 요인을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참고로 문화공보실하고 합했기 때문에......

아니, 제가 문화공보실 합한 것 때문이 아니라 자치행정과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1,950만원......

네, 자치행정과 예산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1억 9,500이 아니라 1,950만원......

네, 1,950만원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100만원이었는데 850만원의 증감요인이 있는 겁니다. 증가요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그 사항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기념식 위주로만 했었는데 이번에 공보실쪽하고 해서 체육행사까지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가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이걸 하다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겁니다. 당초처럼 우리 것만 그대로 한다면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체육행사도 이번에 하겠다해 가지고 거기에 하다가 보니까 맞춰서 하다가 보니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을 올린 것도 문제지만 올린 부분에 있어서 850이 증가돼서 올린 것도 문제입니다. 아까 남대성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신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말입니다. 이게 시장실 집기류가 대체취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편성 지침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제가 본예산 때도 질의했던 얘기 같은데…….

내구연한이…… 94년도에 구입한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낡고 상태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단체장 직무실 경비를 편성지침에 대체비에 계상을 하게 돼있습니까? 하게 돼있습니까, 안 하게 돼있습니까?

교환을 하는 겁니다 교환…….

그러니까 대체취득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취득을 하게 돼있습니까, 안 하게 돼있습니까? 편성지침에……. 보여드려요, 읽어드립니까? 단체장 직무실 및 치장에 따른 경비계상을 지양하고 비품 등 대체비 계상을 금함, 단체장 직무실 정비에 대해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상편성 기본지침에 돼 있습니다. 지침을 어기신 겁니까 그러면……. 그리고 생활관 관리비 밑에 이게 열 달로 계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상하자면 열두 달 아닙니까?

이게 구입을 하고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 달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해가 좀 안 됩니다.

1월에 구입은 됐어도 2월부터 저기가 됐습니다.

그럼 2월부터는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겁니까? 입주해 계십니까?

입주는 안 하셨습니다.

근데 관리비는 계속 나가는 겁니까? 그래서 열 달로 쳤다?

예.

예, 알겠습니다. 148페이지 시청홍보용 간판이 있습니다. 1,000만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신다고 하신 거죠?

이거는 고속도로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시청사가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야간에? 뭐 라이트시설까지 해서…… 오산시청으로…….

주간·야간에도 다 찾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동편과 서편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씨 한자의 크기를 1미터 50으로 해서…….

그래서 오산시청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래서 동편에는 건물구조상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서편에는 의회와 같이 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님 아시니까 더 부연설명 안 하겠습니다. 단지 이 청사는 복합청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걸 유념해 주시고 오산시청만 넣으시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한다면 오산시청 플러스 오산시의회까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동편에는 건물구조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물구조상이라도 오산시청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제소 지붕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50만원씩 30평을 세워서 1,500만원을 저희가 세워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추경에 배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셔요.

정문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건물구조상 날림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구조를 조화를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못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기정에 하실 때에는 날림하려고 1,500만원 올렸습니까?

건물구조상 강풍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진원 위원 그 밑에 관사구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경기일보신문 보셨죠?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갖고 있는 신문자료에 보면 지금 기초단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25곳이 반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부시장님 관사까지 필요하겠습니까?

부단체장 관사는 지금 없는 데가 없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저희만 없습니다. 그리고 대개 소유를 하고 있고 3개 시·군만 임대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님 관사는 제가 알기로는 임대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관사는 매입 아닙니까?

네,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임대가 아니고 매입입니까?

매입은 재산증식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관사도 매입을 했어야죠. 시민들의 반발을 우려해서 임대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장님 관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자체별로 31개 시·군 얘기하시면…….

부단체장 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단체장 관사는 그런데 단체장 관사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어패가 있는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런 부분도 말입니다. 저희가 관사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산편성지침에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향이 아니고…… 그게 단체장이든 부단체장이든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남대성 위원 거수) 사회복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말입니다. 여기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모자, 조끼구입, 위촉장 돼있고 그 밑에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운영간담회 이렇게 돼있습니다. 과연 이게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에 대한 위촉대상이라든가 아니면 활동계획이라든가 어떤 세부적인 행정플랜이 계획수립이 되어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셔요. 그런 설명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기가 힘들어서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인복지법 24조, 또 시행령 18조에 의하면 노인분들을 지역봉사원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는 사업차원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는 시장님 결재를 득한 상태에 있고 불법쓰레기 단속이라든가 청소년 선도, 또 교통봉사, 노는 땅 경작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42명이 활동을 기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확대를 해서 경로당별로 최소한 다섯 분 정도라도 일단 구성을 하고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우영의 내실화가 기해있기 때문에 지도원의 인원을 넓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으니까 잘 되는 거를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시책상 노인복지법에도 활성화를 시키도록 돼있거든요. 그래서 42명이 활동하는 것을 늘려서 앞으로 일거리를 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촉대상은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300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0분을 계획하고…… 예, 이상입니다.

다음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임찬섭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보면 여성회관 집기구입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으로 2억 2,600만원 정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2억 4,000해서 합계가 4억 7,000 정도 되는 거네요 집기구입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집기라는 게 그래요. 다 필요하겠지만, 필요한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을 하다보면…… 거의 우리 가정이나 여러 단체에서도 1년에 한 번 쓰는건 집기라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폐품이나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물론 다 구입을 하셔야겠지만 내용을 쭉 보면 굳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도 있고, 또 수량도 좀 줄여서…… 집기구입 4억 7,000이라면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5억이나 집기 구입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여성복지회관에 꼭 필요한 거는 있어야 되겠다고 인정은 하지만 불필요하거나…… 우리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칼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잘 안 들기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있고, 국자는 두 개인데 하나는 너무 크고 하나는 적어서 큰 거는 가정에서 필요치 않은 물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고 고민 좀 하셔서 불필요한 거는 좀 줄이시고, 그 다음에 수량도 꼭 뭐 40개 있는 거 좀 줄여서…… 이게 집기구입비 4억 7,000이라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고민 좀 해주십시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4억 7,000정도 되면 굉장히 큰 돈으로 판단을 하시는데 저희도 평택이라든가 양평, 광명, 인천 여성회관을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저희 나름대로 견적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든가 교육시설, 또 다목적 홀 등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민 좀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소모품 망실되는 부분도 같이 해주시고, 이건 의문이 나서 하나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 파쇄기 본예산에 해줬다고 하더라도 운영 못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에 집게차는 없기 때문에…….

집게차란 말씀은 대폐차…….

그니까 본예산에 집게차량이 없으니까…….

집게차요?

예, 사드렸어도 운영 못하셨을 것 같은데…….

집게차는 현재도 엔진이 꺼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망실된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다시 올린 거 아닙니까 집게차량도…….

집게차량은 현재 쓰고 있는 거를 대폐차하는 형식으로 해서 올리는 겁니다.

다시 올리셨으니까…….

네.

6,500을 다시 올리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본예산에 없었는데 갑자기 고장난 건 아니었을 거고…….

본예산 때도 사실은 집게차량을 구입을 했었어야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파쇄기만 사드렸어도 운영을 못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나 더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연구용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지난번 환경보호과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대한 수리비용역을 한 게 있거든요. 이거 본 위원이 보기에 유사용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폐기물처리 종합용역 건은 아마 저희시에서 3,000만원을 요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2,000만원을 확보를 해주셨는데 그거는 폐기물관리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몇 조인지. 그 몇 조에 의해서 10년마다 주기적으로 폐기물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의 폐기물, 다시 말씀해서 청소행정의 어떤 지표로 삼아서 10년 동안 쓸 수 있는 어떠한 종합적인 청소행정에 관한 데이터를 뽑는 용역이 되겠고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용역은 청소분야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연구용역에 해당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을 해서 각 분야별로 이거를 원 단위부터 기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원가계산은 사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려운 작업인데 특히 과거 어떤 경제흐름이나 향후 경제동향 추이를 분석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해서 결과적으로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에 대한 단가를 산출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구용역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용역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연구용역하고 외부기관이 틀립니까? 연구하는 기관자체가?

연구하는 기관은 저희가 이거를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되면 틀릴 수도 있고, 만약에 수의계약으로 간다고 그러면 새로운…… 좀 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추이로서 가장 현대화된 업체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00% 일치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유사하죠? 이게 외부 전문기관이 물론 용역자체를 줘서 틀리다하더라도 업무 특성상 연구분야가 같은 분야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의견은 어떤 거냐하면 애초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이거를 포함시킬 수는 없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글쎄, 당초에 2,000만원 예산 확보된 거 갖고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같은 폐기물 분야라 하더라도 작업의 성격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생활폐기물 틀리고 건축폐기물 틀리고, 폐기물 종류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틀리겠지만 어차피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10년마다 한 번 씩 올리는 어떤 청소의 D.B를 작성하는 계기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포함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절감 효과차원에서…….

지금 이번 추경에 요청된 예산 1,500만원은 원가계산을 목적으로 발주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글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지만 약간의 상이성은 없지 않나…….

여기서 예산편성지침을 다시 한번 들먹이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유사용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서 합치는 게, 통합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용역설계 중에 있다고 그랬죠?

용역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쎄 진행 중이나 설계 중이나……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기용역에서 하고 있죠? 수원에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보면 모두가 경기용역에서만 해왔거든요. 입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용역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것이 내년도에 반영을 할 것이냐,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죠?

네.

이거를 어느 시점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올라왔느냐!

내년 2004년도에 사용할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지금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그거는 10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해야만 되는 그러한 필수적인 사항인데 금년 2003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앞으로 2012년까지 앞으로 10년 동안 오산시의 인구증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구 증가율과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서 앞으로 몇 년도에는 장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되겠고…….

내년도에 반영을 할 것을, 2004년도에 반영할 것을 지금 올라와서 이야기가 된 건데……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 그건지 이건지, 왜 두 가지를 같이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내년도 저기죠? 내년도 원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위탁업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지금 해서 그거에 반영해서 줄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3쪽을 보면 교통보조금 있죠. 환경미화원들…… 환경미화원들이 70명인데 지금 어디서…… 거의 다 오산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교통보조금을 꼭 줘야 하는 법률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교통보조비는 출·퇴근하는데 교통비로 원래 쓰라는 그러한 취지이긴 하지만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아, 지침에……

미화원들의 후생복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이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교통보조비 말고도 위원님께서 해주셨지만 목욕비라든지 아니면은 직업장려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정말 직업이 장려할만한 직업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소제목을 걸어놓고 봉급을 좀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그러한 취지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 있는 거냐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보조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거는 지침에 있는 게 아니죠. 지침에 있는게…… 교통보조금 지급하라고 지침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있지만 이거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단지 청소미화원 아저씨들이 출·퇴근의 방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야근이라든가, 그리고 합숙이라든가 정상적인 근무 외에 여러 가지 근무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각 기업체나 우리 공기업에서도 정상적인 출·퇴근 이외에…… 출·퇴근이라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가용이라든가 출·퇴근 버스라든가 이거를 안 하는 어떤…… 아까 과장님 지적하신 대로 목욕비 유사하게 버스라든가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거 외에 복리후생비로 명분을 달리한다고 지급하는 금액이죠. 있긴 있는데…… 제가 지적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법령화 돼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쪽보다 제가 지적하는 쪽에 더 가까운 거죠?

그니까 복리후생이나 어떠한 급료를 올려주기 위한…….

그렇죠.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든 겁니다.

법령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예산편성지침에는 있습니다.

있더라도 사실은 제가 얘기는 쪽에 더 가까울 겁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청소과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85쪽 상단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해서 모범환경미화원 산업시찰 도비 120, 시비 120해서 240이 편성돼 있죠?

네.

엊그제 쓰레기 대란으로 인해서 오산시민들이 오산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을 갖고 있는데 이거 시행돼야 합니까? 오산시 모범환경미화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산시민들이 현재 오산환경미화원들을 대단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오산에 환경미화원이 70명 있는데 현재 노조가 구성이 돼서 노조에 50여명 정도가 가입이 돼있고 20명 정도는 비노조원으로서 상당히 그 전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저희시에서 발의를 내려서 산업시찰을 보낸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31개 시·군에 몇 명씩 할당해서 도에서 50% 지원해 줄테니까 시·군에서도 50% 부담해서 보내줘라 하는 공문시달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시 같은 경우는 4명이 배정이 됐는데 물론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시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묵묵히 고생하는 미화원에 대해서는 보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산시 환경미화원의 집단적 행동이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원의 집단행동이 진정으로 오산시민들을 위해서 집단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본인들의 권익증진이나 권리획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 환경미화원이 70명이라고 하셨는데 70명이 전원 다 오산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시고 깨끗한 청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되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의 환경사업소 소관사항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이태영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의 사항별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직제순에 따라 경제개발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6억 836만 2,000원이 예산액으로 항 항목에 지역경제개발비로 16억 836만 2,000원 중 국비가 1억 6,693만 7,000원, 도비가 1억 4,773만 8,000원, 시비가 12억 9,36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하단에 보조사업비 중 7,184만원, 고효율에너지 보급사업은 경기도 에너지 절약추진 시책을 위해서 50%가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오산시립어린이집에 빙축열 냉방기 1식과 경로당 61개소에 수온감지식 자동온도조절 밸브를 설치하고자 7,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오산대 신발공학연구소…… 취득비는 문서세단기하고 휴대용 가스검지기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인 오산대 신발공학연구소 연구개발비 지원사업비로 기능성 구두를 우리시 지역의 특화상품으로 개발하고자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에 시설비가 되겠는데 공공근로사업 감액을 1,757만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4,500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으로 과목수정 내시사항으로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되어서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에 시설비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3개소에 대해서 이거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4,64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오산·세마대역사 건립부담금으로 2002년도 부담금 불용처리로 재계상이 된 것 4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 운수업계 보조금부담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과목수정 내시 당초보조사업으로 내시되었으나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되어서 다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LED교통신호등 설치에 100만원을 반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 2,000만원 중에서 1,9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농업인 자녀장학금 기타보상금으로 1,481만 5,000을 했는데 이거는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까지 확대해서 수험료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인데 이거는 도비 30%, 시비가 70%에서 도비 50%, 시비 50%로 보조금지원 비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일반수용비에 가축전염병 양성가축 처리비 40만원, 또 임차료가 125만원 해서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구제역방역 및 긴급방역비 500만원, 가축전염병 양성가축 소각용 경유비가 225만원해서 7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는 쌀생산 조정 제작업 추진을 위한 경상경비로서 우편물 발송요금 및 기타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서동저수지변 공원결정 타당성조사를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 1억 4,7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 59만 1,000원 국비고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는 620만원이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지보상 협의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와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용지보상 협의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실시설계비가 기존 소교량 노후에 따른 교량 재가설 추진에 있어서 시설비 2억, 실시설계비 816만원, 시설부대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225페이지에 샛강살리기 사업에 행정자치부의 샛강살리기 사업계획에 의해서 교부세 사업추진으로 해서 시설비가 2억 2,000만원, 실시설계비가 820만 6,000원, 시설부대비 1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100미터를 행정자치부 소하천 정비사업 계획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추진으로 시설비가 4억, 실시설계비가 218만 4,000원, 시설부대비가 4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대에서 산림환경연구소간 자전거도로 2.2㎞를 폭 2m로 자전거도로 개설 양여금 및 도비내시액 감소에 따라 시설비를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 원동 소1-3 도시계획 200m 도로개설이 당초 예상액보다 감소되어서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대체 계상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시설비를 감액해서 토지매입비에 7억 7,000을 계상했습니다. 또 원동 소1-9 도시계획 도로개설도 시설비가 당초 예상액보다 증가되어서 토지매입비를 시설비로 대체해서 시설비로 5억 3,100만원을 계상했고, 토지매입비를 5억 3,100만원을 감했습니다. 건설과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쉬셨다가…….

아니 건설과까지만…….

예, 건설과까지 끝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일반운영비의 불법개발행위관련 경계측량수수료 대상에 오산 전 지역에 불법행위개발행위로 인한 불분명한 토지경계측량비로 천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236페이지에 레이저 프린터기 6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에 시설비에 약수터 시설정비에 절골에 4,100만원, 벌음에 1,000만원, 박동에 5,000만원, 필봉약수터에 1,700만원 해서 8,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암반관정이라든가 물탱크, 배수지시설, 이런 음수대같은 거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잉여금 내시액 상향조정으로 3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일용인부임은 불법광고물정비 일용인부임으로써 한명 300일 이상 상근인력에 대해서 직종별로 균형있는 노임지급기준을 마련해서 임금격차해소와 근로조건개선 및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용노조 단체교섭 확인내용을 429만 7,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순세계잉여금이 164만 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민간융자금회수수입에 164만 5,000원을 새로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 감액은 2002년도 특별회계결산에 따른 세입잉여금이월상환대로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2002년도 회계결산에 따라서 감액이 1억 73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이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수입이 되겠습니다. 288쪽에 전산개발비로써 교통유발부담금 프로그램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오산역 환승주차장에 4억, 신호등 설치 및 보수에 1억 5,000해서 시설비에 5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6억 1,23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예비비 89억 9,598만 1,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궐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96년부터 2004년 2월까지 사업비 총 480억원 중 이차보전 공동자금지방재원 등 조기상환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1억 1,026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307쪽의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 궐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5억 379만 2,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예비비에 당초 차입금상환 이자 중 시비를 예비비로 93억 8,951만 1,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으로 구분해서 수입과 지출로 짜여지는데 표에서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수입과 지출예산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자금운영의 수익에 보시면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예산 부족액을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단식부기가 현금주의라면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원칙을 지키므로 전년도 수입인 이월금을 당해년도 예산에 표시하지 않고 자금으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3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요, 361쪽에 상수도 사업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78억 8,057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92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우리시가 수도요금 부과시 물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대신에 1.5%의 수수료를 매월 교부받는데 당초 예산에 누락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36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드리면 총 80억 4,754만 7,000원으로 일용인부임이 356만 8,000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용인부임금교섭결과에 따라서 배수지근무자에 대한 인부임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에 수선비는 9,44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시설물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궐동배수지 기계실외벽 등 보수에 8,940만원, 원동가압장 판넬보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복구용 현장근무자는 통신용핸드폰이 노후가 돼서 교체했는데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7쪽이 되겠습니다. 상용인부 임금교섭결과에 따라 수도검침원 1명의 일용인부임을 조정하였고 368쪽에 일반운영비는 경영평가수수료 200만원, 상하수도 협회비 2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급이자는 3억 6,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도법개정으로 광역상수도통합정수장 건설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건설비 조달을 위해 우리시가 차입한 지방채 약 75억원을 수자원공사로 인계하면서 채무잔액이 감소함으로 인하여 이자 상환예산액을 감액한 것이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는 당초 계상분이 부족해서 1,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369쪽의 은계비상급수시설정수장의 부지 일부를 금오산 등산객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시설부지를 개발함에 따라 기존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서 시설물 경계울타리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3억 1,381만 7,000원이 증가한 33억 7,70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한국수자원공사로 부터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출자금 환급금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2억 3,689만 5,000원이 증가한 47억 7,253만 5,000원인데 배수지 무인화사업의 영상감시시스템도입을 위한 1억 5,80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기정예산을 포함해서 16건에 5.33km를 계획하고 있는데 10억 3,20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의 도비 4억 9,500만원을 보조받아서 시비 11억 5,500만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재원부족으로 1억 2,794만원만 부담하였던 것을 이번에 전액 부담하는 것이며 382쪽 하단에 2002년 9월 은계배수지가 완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나 금오산등산객이 배수지 출입구를 등산로로 오인하여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사전 통제코자 출입구에 수동식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자산취득비는 수도검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휴대용단말기인 PDA 7대 구입에 539만원과 배수지용 냉장고 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에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10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당초 예산에 도비 4억, 시비 16억원이 보류내시되었으나 시비를 6억원만 부담하고 10억원을 부담하지 못하는데 이번에 전액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단부에 재정자금 상환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채무를 인계하면서 채무잔액 감소로 금년도 상환예정이던 원금을 필요액만 남기고 감액한 것이며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2억 9,5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이월금 수입에 관한 사항과 391쪽서부터 394쪽까지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계속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미배수지 건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151억원이고 2002년도 결산에 따라 집행액 3억 6,34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도 계획을 10억원을 증액하고 2004년도 계획을 20억원 증액.조정하였으며 2005년도에도 40억 9,172만 2,000원을 투자해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01쪽의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와 405쪽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3쪽이 되겠습니다. 433쪽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부족액 11억 6,459만 4,000원을 자본예산의 수입초과액으로 충당하였고 자금운영의 수입에 상수도 공기업과는 달리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이 없는 것은 하수도사업이 금년도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437쪽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본청분이 당초 예산대비 487만 2,000원이 증가한 3억 9,785만 3,000원인데 상용인부 임금교섭결과에 따라 하수도 준설원 1명의 정액급식비 등을 조정해서 1,101만 8,000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442쪽의 일반운영비는 614만 6,000원이 감액됐는데 하수도준설사업을 용역처리하기 때문에 연료비와 유지관리비를 전액삭감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 추진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사업예산 예비비는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사업비용으로 420만원이 증가한 27억 2,7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민원근무 지급단가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고 대민활동비 지급단가를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453쪽에 자본적 수입은 본청분이 16억 3,429만 8,000원이 증가한 154억 1,229만 8,000원이고 환경사업소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 증가분은 시가지 하수관거정비사업 양여금 3억 7,600만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수청지구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2억 5,829만 8,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45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본청분이 16억 2,102만 6,000원이 증가한 152억 595만 2,000원으로 노후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도비보조변경내시액에 따라 시비 3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가지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양여금이 증액 내시되어 시비포함 5억 3,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사업 시설부지 가액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등 시설부대비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8쪽 자본예산 예비비는 15억 2,103만 2,000원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자본적 지출은 열악한 행정사무용 장비보강을 위해서 모사전송기 1대, 컬러프린터 1대, 일반프린터 3대 자산취득비에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3쪽서부터 466쪽까지는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69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공사로서 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시설용량은 1일 75,000톤 규모입니다. 사업비 투자는 2003년에 83억 3,900만원, 2004년에 415억 7,000만원, 2005년에 430억 9,100만원을 투자해서 하수발생물량 증가분을 차질 없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473쪽에 재고자산 구입 및 사용조서부터 477쪽까지 중요자산 취득처분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은 관리자인 저를 비롯해서 상하수과와 환경사업소 전직원이 기업경영 마인드를 가지고 공기업의 건실한 운영과 고객인 시민이 만족하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국과 마찬가지로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지역개발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되 상하수과에 이어 환경사업소를 연결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의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원 위원입니다. 198페이지 오산대 신발공학연구소 연구개발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오산시 특화사업으로 신발 및 제화사업을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세외수입차원에서 사업을 증가시킬려고 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오산시 자체에 지역경제과 자체에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중장기계획 같은 게 단계적으로 수립돼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단지 오산대학에만 맡길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산학협력관계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오산시 자체에서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이것이 일단 연구용역단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이 우리가 해도 되느냐, 안해도 되느냐 이러한 타당성 검토를 우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할 수 있다 하는 방안이 나오고 오산시의 특화사업으로써 수익성이 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때에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계획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 부분도 좀 앞뒤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발제화사업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 타당성이나 사업성 조사는 오산대에 맡기고 그 이외 어떤 수익차원이 수익사업의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오산시에서 협조해 주는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글쎄, 판단하기가 저희가 수익성이 정말 얼마가 나올 것이냐하는 이러한 큰 기대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검토결과를 보고 이것이 판로나 또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도 좀 대안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러면 수익창출을 기대하지 않으시면 이 5,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수익성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하는 이런 것은 판단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단계의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부터는 아마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아까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사업주최기관에서 사업수익의 타당성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오산시에서 지원형태로 가는 게 옳습니다. 그렇게 미리 타당성 조사까지 오산시에서 뭐, 어떤 오산시 자체의 예산까지 지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농림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농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210쪽에 재해보상금 해 가지고 농경지 유실 및 매몰이라고 했는데 이게 15만 3,000원이 나와 있거든요. 액수는 별거 아닌데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류익형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재해를 입었던 사항인데요. 작년도 12월달에 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됐는데 저희들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 바람에 작년도에 계상이 못 되고 금년도에 된겁니다. 추경에......

재해보상금 요구만 하면 다 되는 거에요?

류익형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작년도에 집행한 나머지에 추가로 증액한 부분이 12월말경에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214쪽에 학술용역비가 나오네요. 서동저수지변 공원결정 타당성 조사 이렇게 나와 있네요. 3,200만원인데...... 그 신동아 아파트 뒷쪽에 있는 거죠?

류익형 네.

거길 호수공원을 지정할려고 그러는 것 같은 데 어떻게 거기에는 유입되는 물이 없고 항상 그 갇혀있는 물인데 과연 그게 호수공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류익형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초평호수공원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사실 용역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서부권 지역에 호수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글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과연 농림과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과연 유입되는 물도 없는데 호수공원이 가능한 것이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뭐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유입되는 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는 호수공원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류익형 그런데 지금 유입되는 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거기 상류지역에서 물이 유입을 돼서 저수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류지역에서 물 내려올 데가 없는데요. 거기......

류익형 서동저수지는 가장동지역의 생활하수와 또 비가 왔을 때의 그 빗물이 서동저수지로 고여서......

여기 저수지는 신동아아파트 뒤, 한일농원 뒤기 때문에 어디서 그 유입되는 물이 전혀 없고 다 우수입니다. 우수! 그리고 항상 고여있는 물인데 썩은 물에 과연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는 물론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어렵지 않느냐 이 3,200만원만 그냥 또 날라가는 형국이 되는데 잘 검토하십시오.

류익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서동 저수지변 공원결정 타당성 조사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도 추가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본 위원한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호수공원 조성공사 총 사업비가 52억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타당성 조사는 3,2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52억이?

류익형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침 아시죠? 예산편성지침 아시죠?

류익형 네.

이거 투·융자 심사 받으신 겁니까?

류익형 지금 용역비는 아직 지금 계상이 안 된거고요.

아니 타당성 조사도 마찬가지에요. 타당성 조사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적절성 여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 아닙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에 따른 타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전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용역비 계상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도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로 계상은 되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물론 시비면 이게 시 투·융자심사 사항이죠? 전액이 시비니까 52억이...... 도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아니면 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돼 있고요. 투·융자심사는 앞으로 받을 사항입니다.

앞으로 받고 예산올리시면 안 됩니까?

그런데 사업비가 얼마될지 모르는 걸 갖다가......

사업비가 52억으로 여기 주셨습니다.

류익형 그거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못자리 공동육묘위탁설치 및 지원공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기정예산 대비 경정예산이 500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거 언제 쓰실 겁니까?

류익형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못자리 공동육묘위탁사업이 지금 당초에 만상자에서 4천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래서 그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을 더 계상......

아니, 그런데 못자리가 끝났지 않습니까?

류익형 못자리는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이거 500만원 지금 산정해서 언제 쓰실 겁니까?

류익형 지금 저희들이 예비못자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예비못자리는 이제 지금 설치를 해서 모내기가 이앙이 5월30일까지......

아니 그러면 설치를 미리 하시고 예산을 그 다음에 올리신 겁니까?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계장님 말씀이...... 늘어났는데 설치를 미리 하시고 그러면 500만원 그러면 선집행을 하시고 후의결을 받으실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류익형 아니 집행은 아직 안됐죠. 집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된 후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은......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동육묘위탁설치해 가지고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기적으로 다 끝난 사항 아닙니까?

류익형 지금 육묘를 하고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지금 모내기가 완료가 된 건 아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기적으로 모내기는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류익형 아니 지금 진행중입니다. 한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215쪽에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1억 4,786만 7,000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게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등산로에...... 등산로라는 거는 환경친화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고 등산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데 인위적으로 이걸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류익형 저희들이 이번에 정비를 할려고 그러는 거는 화성초등학교 약수터 주변정리하고 거기에 조경하고, 투스콘 시공을 할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수터 시멘트 계단을 목계단으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철평석을 제거하여 마사토를 깔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 등산로 선형이 변경되고 그래서 계단을 철거후에 산림으로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팔각정 주변에는 주위 둘레에 자연석 쌓기 및 잡석을 깔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식 발효식 화장실을 2개소를 설치할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화장실 설치하는 거는 그래도 인정을 하겠는데 조경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조경이 돼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무슨 조경을 또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마사토를 깐다고 그러는데 마사토 깔아가지고 비가 오면 또 흘러내릴테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친화적인 그대로 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데 화장실은 없으니까 화장실은 필요하겠죠. 조경을 한다. 조경있는 산 그대로 조경이 다 돼 있는데 여기다 이런 많은 재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걸로 보고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 끝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담당 류익형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문환 위원입니다. 229쪽에 민간위탁금 집단 노점상 단속 용역비 2,400만원 섰죠?

네.

이게 노점상 단속이 청내에 청경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저희 지금 건설과에는 노점상 단속 전용인력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정비원이 둘이 있는데 그 도로 정비만 하고 별도로 노점상 단속 청경인력은 지금현재 없습니다.

처음 이게 생긴 것 같은 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도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각종 부작용이 생긴 걸로 아는데......

네.

이거 괜찮겠어요?

안양시에 동안구청에서 2-3년전부터 용역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교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가 보니까 노점상하고의 어떤 마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안구에서도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 노점상들하고 어떤 물리적인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해서 어떤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런 마찰을 최소화해 가지고 지금은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2회라고 했는데 몇 명입니까? 80명을 다 동원하는 것도 아닐 테고......

이게 집단 노점상은 저희가 한번에 다 80명을 계상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각종 시청광장에서 어떤 우리 행사같은 거 할 때 보면 잡상인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적정인원을 행사규모에 따라서 조정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임찬섭 위원입니다. 235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개발행위관련 경계측량수수료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태영아파트 소방도로 소로내는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 있죠?

네.

거기에 지금 태영아파트 앞에 소방도로를 소로를 냄으로 인해서 지금 그 쪽에 문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소방도로 개설업무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아니 건설과인데요, 여기 측량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내용을 보고를 못 받으셨네요.

네, 사업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사업 시행부서에서 원인규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 데 저는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저희 과는 문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법개발이라든가 아파트 단지내에서 측량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하셔야지 잘못됨으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참고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태영아파트 친구들이 옛날에 아파트분양을 하면서 자기네들이 임의대로 측량을 해서 앞으로다가 지금 시유지를 점유를 해서 거기 화단을 쌓아 놓고 방음벽 설치를 해 놨어요. 지금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왔는데 그 업자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그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시유지를 점유함으로 인해서 방음벽을 옮기고 화단을 옮기는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마찰의 소지가 있고, 방음벽을 다시 뜯어서 옮기고 화단을 만드는데 1억 정도가 더 추가예산이 들어간다고 업체측에서 얘기를 해서 과연 돈이 화남아파트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님 혹시 들으신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도로 폭이 10m인데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를 가져가지고 당초 저희 계획대로 10m 뚫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기 방음벽하고 화단은 어떻게 할 계획으로......

그런 지장물이 문제인데요. 일단은 귀책사유가 태영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주민대표들하고 만나서 저희 시 입장을 설명을 하고서 원칙대로 그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게 공사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공기가 거의 끝날 시점인데 비가 오고 막 질지 않습니까? 마을 버스가 뒤쪽으로 오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공사 소장이라고 그러나 그 친구 제가 개인적으로 식사 대접을 하면서 부탁을 했어요. 잘 좀 해 달라고...... 알았더라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산재해 있더라고요.

저희가 별도 출장을 나가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네, 남대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원 위원입니다. 계속 담당관님께는 원론적인 질문만 드려야되겠습니다.

예.

본예산 심의때 똑같은 질문을 추경때 질문을 드리려니까 제 나름대로도 또 힘듭니다.

예.

세입·세출…… 9페이지 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이 한 1,287억 정도 되는 겁니다 일반회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비비가 30억 정도 됩니다.

예.

워낙 예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돼있습니까?

1%범위로 하게 돼있죠.

1% 범위로 돼있습니다. 근데 1%면 13억 되는데 17억 정도가 과다계상이 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셔요.

저희가 가장공단을 추진하고 있고, 또 부대사업으로 가장공단 진입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개발기금을 빌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또 도비부담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나머지부분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라는 성격이 어떤 겁니까?

저희가 예상치 못한 재난이라든가 재해 이런…….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소요될 때 그게 예비비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예측할 수 있는 경비 아닙니까?

물론 지원이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 저희가 그러한 사업을 도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다음 추경때나, 다음 본예산때도 계속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98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법인설립비용 5,100만원이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실래요? 98페이지입니다.

예, 설립비용에 대해서는 설립비용 및 수수료가 5,000만원이 나오고 등기비가 1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설립비용이 5,000만원 들고 등기비가 100만원이 든다?

예.

예,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 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억 8,300이 다 올라왔었죠? 본예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300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이거 도 지침에 2억 8,300을 다 쓰게 돼있습니까? 이게 한도액이죠?

예, 한도액입니다.

지자체 재정형편상 쓰게 돼있죠? 이거 다 쓰게 돼있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건 저희가 판단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해소 사업비가 있는데 100페이지에…… 이거 용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용도에 쓰이는 겁니까?

저희가 본예산에도 6억 세웠었는데 당초에 의원님들이 지역구에서 필요한 숙원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일부가 됐고, 나머지 부분을 그 이외 사업에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했었는데 그거와 똑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이 필요하시거나 시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같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필요한 사업에 있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지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서 짜임새 있는 예산운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 당초 예산액은 총 87억 5,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종합문화예술회관 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해서 12억 6,595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보관리 경상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오산역사 시정홍보사진판 제작은 오산 신역사 로비공간을 활용을 해서 시 상징물을 사진판으로 제작을 해서 오산시의 이미지 부각으로 해서 게시코자하는 사항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방송 및 홍보장비 유지비로 160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용 디지털 홍보판은 당초 예산에 요구했다가 반영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청 옥상에 설치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해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2개소에 설치하는 걸로 인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총 9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마는 대회의실에 벽면 스크린이 없습니다. 스크린에 450만원하고 각종 행사시 사용할 무전기 3대하고, 그 다음에 디지털카메라를 한 대 더 구입하는데 32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진흥에 편성된 경상예산으로 우리시 역사문화재 등 일반현황을 수록한 홍보책자를 제작·보급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또 자매도시 문화교류를 위해서 5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일본 히다카시 시민의 날 때 저희가 우리지역 작가들의 사진하고 문화유적지를 제작을 해서 거기 히다카시로 시민의 날 때 보내고, 또 저희도 시민의 날 그쪽 지역의 것을 같이 교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관광박람회 비엔날레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계획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 부스임차비와 장식, 운영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비 부담사항 변경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은 2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예술회관 음향, 무대·기계부분에 소요되는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무대 기계부분하고 음향부분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준공 후에 인력을 투입하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기술자를 미리 확보를 해서 사전에 한 3개월 정도 활용을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금 중 지방문화원 육성 시책으로 금년 7월1일부터 사무국장을 3년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됐습니다. 이에 필요해서 1년에 국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되는데 국비 500만원 지원에 따른 시비 6개월분 1,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시설비 중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무대시설 타워라이트라든가 상수도시설 연결부분, 전기인입 부분, 농지조성비 등 이런 부분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공사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3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독산성 세마대지 남문지 위치부분에 일부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문화재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저희가 시비 30% 정도 부담하는 걸로 해서 보수를 하려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성호고등학교 정보화 도서실 설치에 5,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부 3,800만원을 지원을 받고 일부 학교에서 부담하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문화예술회관이 실제 11월달에 준공이 되지만 거기에 부대되는 분장실이라든가 뒤에 연습실이라든가 집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집기에 필요한 최소용품만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2억 36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관리에 편성된 경상예산으로 제15회 시민의 날 경축체육대회 운영비 등 동 지원에 필요한 2억원과 기타 체육대회 출전지원금 1,000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 체육대회는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가 금년도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49회 도체전에 나가서 나름대로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두었고, 또 관내 최근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외부선수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라든가 지역에 있는 우수선수를 발굴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매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420만원, 그 다음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024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으로 1,6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지난 3월26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사고로 인해서 도에서 일괄 도비부담 지시가 돼서 학교 운동경기부 합숙소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6,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50%는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축구부 운영에 당초 오산여중·고에 2,500만원을 지원하려고 하였으나 학교에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해서 다시 반납을 받아서 합숙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2,500만원을……. 그 다음에 학교 태권도 경기용 전광판에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도 자산취득비에서 학교로다가 자치단체 이전경비로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학교 유도부 매트리스 구입은 성호초등학교에 유도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리스를 이런 부분을 보충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더 한층 더 분발해서 시정 발전에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임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찬섭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3억원이 아까 뭐라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3억원은 상수도가 안 돼 있습니다. 내부에는 되어있는데 문화예술회관까지 인접하기 위해서 한 4,000만원 설계를 했는데…… 상하수과하고 했는데 한 4,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또 전기인입비가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또 농지조성비 등 해서 8,000만원 해서 한 3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밑에 보면 109페이지 공연 보조용품 및 집기구입해서 2억 300만원 정도가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마무리단계에서 사실 어떻게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의정부하고 그 다음에 대전에 문화예술회관이 금년 6월에 준공입니다. 그래서 두 곳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기 시·군에 가서 무엇을 구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등등을 벤치마킹 해 본 결과 저희는 2억원 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쪽 지역하고는 저희가 비교가 안되고, 한 20억, 30억씩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최소한의 피아노라든가, 피아노 보면대, 지휘자용 보면대, 연주용 의자, 의자 운반기 등 여러 가지 한 30가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 예를 들어본 거는 저희가 우리 시청에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어린이들 공연을 했는데 피아노를 30만원씩 두 대 60만원을 들여서 임차하는 실정인데 타 시·군에 가본 결과로는 유명인들을 초청해서 공연을 하려면 외국피아노를 구입을 해야 된답니다. 공연장에는 필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 보니까 1대에 1억 5,000정도 이렇게 하고, 대전 같은 데는 저희보다…… 우리는 한 900석에 하지만 한 1,500석이 됩니다. 거기는 피아노를 연습실로 이동을 하지 않게끔 해서 13대를 구입하고 이런 실정인데 저희는 피아노는 국산으로 해서 3대 정도 연습실, 또 소공연장, 대공연장, 이런 식으로 최소한으로 해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체육대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얼마를 올렸었죠?

본예산에 동에 준거를 1개동당 1,500씩 해서 9,000만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 대외운영비로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게 동당 2,000만원씩 동별로 해서 1억 2,000을 했고, 나머지 7,000만원은 당초 계상했던 4,000만원 운영비에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를 동원을 해서 행사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2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어느 건물이든지간에 초창기 설계단계서 집을 짓더라도…… 가정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입주를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업체하고 어떤 공사관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여기보면 중요한 상수도, 전기인입비, 용지조성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상수도, 뭐 하수도, 전기인입비…… 전기인입비는 결과적으로 뭐입니까? 전기를 들어오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따로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면 보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예산이 한정돼 있었고 그거를 하다보니까 당장 급하지 않았고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만 우선했고, 이런 부수적인 거는 아예 알고서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반영이 돼서 같이 나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추가로 하자는 것으로 당초부터 제외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거기 타워라이트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3조를 해야 되는데 2조만 한 것을 당연히 어제께 자문위원들 불러서 지적을 받았는데 설계를 보니까 당초에 계산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관계 때문에 일부러 설계가 계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주요내용은 시설비가 따로 지금 한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고 공연보조용품 및 집기구입하고 따로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설계에서, 발주단계에서 완공식까지 이런 부분이 한번에 통틀어서 이루어져야지 부분으로 이루어진 건 잘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까? 시설비하고 집기구입비가 추경에 또…….

집기는 제가 생각하기로 앞으로도 많이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투자비는요?

시설투자비는 현재상태로는 도출된 점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마무리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체육대회하고 관련해서 이거는 작년에도 본예산에서 올라왔는데 체육대회를 꼭 필요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체육대회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근데 아까 설명하신 대로 각 동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줬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500만원 더 업그레이드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굳이 체육대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쭉 하셨는데, 물론 체육활성화 차원에서 좋습니다. 우수선수발굴차원에서도 좋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오산시가 체육대회로 인해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지만 오산시가 상당히 아시다시피 어려운 재정에서 이 정도 투자해서 체육대회를 해야 되느냐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헌 위원 거수)

최원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원헌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예산이 당초 예산대비 100%가 증액된 예산이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증액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 100% 증액된 금액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 편성시에 하셔야 되는데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공부방이 궐동 복지회관 2층에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400만원이 계상이 됐고, 또 추경에 1,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좌석수가 한 40석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오후시간을 이용해서 사람 한 명이 아르바이트형식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컴퓨터가 한 9대 정도 비치가 돼있고 주로 이용은 학교아이들 학교에서 끝나고 나서 시험기간 중에 아마 상당히 아이들이 많이 수업을 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현재 1,420만원은 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홍보사업비에 한 81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정수기하고 냉·난방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기름 냄새도 나고 작동도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파악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그런 게 다시 한번 올라왔죠?

앞으로 하여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때그때 시정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원 위원 거수)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답변이 영 시원찮습니다. 담당관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운영 아까 얘기하셨는데 분명히 전제를 그렇게 다셨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다. 그런데 무슨 정수기와 냉·난방기를 뭐하러 설치합니까?

낯 시간에는 이용하는 이가 거의 없습니다.

최원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애초에 1,400을 올리셨을 때 본예산때 확인해서 2,800을 올리셨으면 됐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100% 증가됩니까? 기정예산에…….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상담실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3,000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구부 운영 버스구입 지원해서 기정 대비해서 2,500이 깎였죠? 삭감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두 대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돼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 대만 구입하신 거죠?

두 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세 군데 나누어 줬다가 한 군데는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럼 두 대 구입하고 남은 부분이 예산에 있는 겁니까?

당초에 5,000만원씩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5,000만원씩 안 주고 기왕이면 세 군데 하자 해서 한 군데는 5,000만원, 두 군데 2,500만원을 줬습니다. 근데 한 군데에서는 자부담 능력이 어렵다고 해서 2,500만원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개선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의 날 체육행사 말씀하시면서 외지 유입인구가 많다고 하셨는데 인구대비 얼마나 증가됐습니까? 외지 유입인구가 작년하고 본예산 올릴 때 하고 지금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선수들이 이번에 대회를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성적도 좋아졌고 했는데 보니까 외지에서 새롭게 들어온 선수들이 있고…….

우리 오산시에서 하고 있는 생활스포츠 프로그램으로 선수육성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이 예산을 주고…… 그게 훨씬 실속있고 나중에 도지사배나 어디가나 종합순위 향상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타 체육대회 출전지원 기정때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체육진흥기금 있죠?

예,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에 시대회 출전지원금 있죠? 올해도 2,000만원 지원하기로 돼있죠?

네, 일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걸로 하셔요. 그 걸로 하십시오. 106페이지 시정홍보용 디지털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제대로 말씀 안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 위원님들이 이거 일부로 삭감한 부분이 아니에요. 지난 번 환경보호과 시절에 대기오염 전광판이랑 통합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가능한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실·내외 합쳐서 2,000만원씩 4,000만원 하겠다 해서 올라 온 겁니다. 그런데 본예산 질의 때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오산역사 시 홍보 사진판 제작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떻게 뭘 제작하는지 본 위원은 이 예산서로는 알 길이 없어서…….

시내가면 일반지역을 홍보하는 사진도 있고, 또 아니면 광고로 쓰는 가로 한 3미터, 세로 2미터 정도 안에다가 라이트를 해서 밝게 해서 벽면에다가 설치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09쪽 민간행사 보조위탁 제15회 시민의 날 체육행사 2억 2,000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제15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지역 인재발굴이 아니라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 게 월드컵 행사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산시민을 하나로 묶고 그런 취지에서 나가는 쪽에서 이해를 득하셔야지 지난 번 본예산 때 삭감된 게 다시 한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 명분성을 정확히 인식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6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지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기정대비 4억 5,239만원 증가해서 계상했습니다. 증가 주원인은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3억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을 배치받았었는데 어르신들에게 한방진료를 좀더 하고자 공중보건의사 1명을 더 배치받음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하는 진료활동장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재료비로는 방역특장차 구입과 수해대비 등을 하고자 방역약품을 더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하고자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 교육비 등 변경내시로 인해서 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는 사업량 조정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는 사회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 전액 국·도비를 3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장비지원비로 7개종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키폰전화기 공사비 100만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키폰 주장치 300만원, 또한 하절기에 집중 방역소독의 날을 운영함에 따라 자율방역활동을 위해서 차량용 연막기 3대와 휴대용 연막기 4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는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1개소와 사회복지시설 1개소에 정원에 따라 지급하는 사항이고 사업량에 따라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전액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시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승혁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한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의 총 예산액은 3억 1,910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2억 1,830만 9,000원보다 9,070만 1,5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예산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도비에 지원되는 도서구입비 8,250만원과 소방시설인 화재탐지기 교체공사비 500만원 등입니다. 259페이지부터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1일 3-4개소씩 주 26개소를 순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반납 도서 발생시 운영담당자가 현지에서 개인휴대폰을 이용, 도서반납 독려를 하고 있으나 월 사용료가 4-5만원에 이르고 있어 금번 이동전화기를 구입해서 지급하고자 자산 취득비 50만원과 사용요금 3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희 도서관에는 이륜차가 한 대있는데 현재 책임보험만을 가입했으므로 종합보험으로 대체하고자 보험료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장비유지비 전산실 서버유지비 등을 2002년 6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에 따른 전산실 서버를 4대를 설치하였으나 이중 도서관 웹서버의 운영유지보수기간이 1년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확보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안내에 따라 하반기에 유지비를 지급하고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당초 자체사업비와 시비로 6,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국도비 8,1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소방시설교체공사는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 건물에 내재돼있는 화재탐지시설의 일부감지기가 수신관이 부식되어 작동불량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무방비상태이므로 이를 교체하고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대형입니다. 오산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한지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관리사무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억 1,901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 1억 5,590만 7,000원보다 6,31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 중 상하수도요금 설명이 있기 전에 먼저 264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의 수도배관은 89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아주 노후된 데다가 금년 1월, 2월 극심한 한파로 동파되어서 3월달까지 수차례 보수한 바 있으며 4월초에 저희가 해빙기 안전진단을 한 바 그 배관이 당초 설치될 적에 나열식으로 돼 가지고 접합부분이 접합이 안되고 그냥 붙이는 식으로 돼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계속 누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면 배관 교체공사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4,10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시 263쪽입니다. 264쪽에서 설명드린 배관누수 때문에 운동장 상수도배관 누수에 대한 추가 소요예산액을 3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으로 시설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헤배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회관, 운동장이 전부 1,000헤배가 넘습니다.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담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650만원은 오산시체육회 통합에 따른 내부시설변경과 시각장애인사무실 시설지원 및 1,2월달 동파에 따른 각종 화장실, 사무실 등에 대한 보수에 따라서 당초 예산보다 부족하여 금번에 예산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저희 소관 추경 반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전액 반영하여 주시면 심기일전하여 저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진원 위원입니다. 뭐 수도배관공사야 89년 설치돼서 노후 동파됐다니까 이해하지만 입주단체 사무실 개·보수 이게 오산시체육회 자체재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시에서 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은 저희가 소유자가 모든 사무실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임대를 해 줘서 임대비 내고 안내거나 하는 거는 조례에 따라서 법적으로 감액을 하실 수 있으면 감액을 할 수 있습니다.

체육회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입주된 타 단체들의 개·보수도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겁니까?

기본적인 것만 저희들 사무실 유지하는 것만 해 주고요. 기타 자기들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시설이 어떤 시설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사무실로 볼 수 있는 기존 시설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기존 사무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 사무실을 어떻게 내부변경을 하길래 1,65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내부변경이야 어차피 다른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간에 어떤 외벽공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다른 건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네. 당초에 체육회가 생활체욱회하고 옛날에 따로 분리돼 가지고 중간에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에 대한 것을 다시 헐고 바닥을 다시 고치고 내부 전체적인 도색이 필요한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도 도색이나 내부공사에 있어서 요청하면 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오산시 체육회만 특혜를 주시는 건 아니잖습니까?

네.

타 단체도 해 주시는 겁니까?

당초 시설했을 때만 해 주지......

그러니까 당초 시설할 때 그러면 들어갈 때 도색이 맘에 안든다. 아니면 이거 내부공사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해 주시는 겁니까?

그 순간에는 안하죠.

그러니까 시설에 입주할 당시에 해 주시는 거냐,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타 단체가 예를 들어서 입주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색이라든가 내부공사 맘에 안든다. 외벽을 뜯어달라 하면 뜯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시예산으로...... 그래서 임차료를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신 게...... 요지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그러니까 처음에 입주할 당시에 타 단체가 들어올 때 내부공사나 도색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타 단체도 다 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문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시설장비유지비해서 1,650만원 얘기했는데 입주단체 사무실, 체육회, 시각협회라고 했는데 다른 데는 이해가 가겠는데 체육회 사무실은 이미 다 보수가 다 된 것 아닙니까?

보수가 아니라 옛날에 생활체육회하고 먼저는 벽이 있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이미 시설보수 다했단 말이에요. 칸막힌 거 다 했죠?

네.

그런데 뭘 또 하겠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저희들이 먼저 있던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요.

집행을 했다고?

네.

지금 선집행한 거 아니에요.

저희 유지비가 있어서 선집행이 아니고 그거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선집행을 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누구 마음대로 선집행을 했어? 의회의결도 안 거치고 승인도 안받고 어떻게 선집행을 마음대로 해!

그런 선집행이 아닙니다. 저희 유지비있는 자체예산이 당초 예산이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일단 체육회 이번에 권병규 국장 들어갈 때 다 보수하고 들어간거 아니에요. 보수하고 들어갔는데 지금 1,650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또 나가는 부분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이미 다 보수해서 다 들어가서 자리잡고 앉아있는데 이거는 뭐를 하겠다는 거냐고......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별도 계상해야 되는데 갑작스런 시책변경으로 이뤄진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이미 다 자리잡고 들어가 있는데 시책변경이 돼서 이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 그러면 본 위원이 의문은 그때 당시 1,650을 선집행을 하고 이거를 승인 받는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앞으로 유지비가 모라라서 다른 사무실할 때......

그러니까 땡겨서 거기로 준 거 아닙니까? 다른 돈을 땡겨서 거기 주고 모자라니까 이 돈을 달래는 거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선집행한 거죠...... 그 쪽으로...... 보수를 한 거 아닙니까? 이미......

예산과목에 당초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다 끝내고 여기 올라오지 말아야죠. 소장권한으로다가 다 쓰고 돈이 있으니까 다 해놓고 아, 이 돈 모자라니까 또 주시오 그런 거 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요. 선집행을 한건데...... 엄격히 따지면 선집행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죠? 지금...... 다른 돈을 가지고 전용을 시킨거란 말이죠 이게......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거 위원들이 못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집에 돈 갖다 줄 거에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단 돈 1,000원이 됐든 100만원이 됐든 의회저기를 거치고 했어야 되는 부분이지...... 뭐 집행부 마음대로 다 해 놓고선 아이 돈 다 썼으니까 모자라니까 또 주시오 하는 얘긴데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지......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개동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개동 소관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공히 6개동 이거 다 해 주는 겁니다. 설명들을 것도 없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6개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5월20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 지역개발국장 이태영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 문화공보담당관 김명환 자치행정과장 김명중 세무과장 이헌영 회계과장 이석규 시민과장 서현숙 사회복지과장 정명숙 환경위생과장 이병길 청소과장 엄천수 주민전산과장 김창덕 지역경제과장 신건호 교통행정과장 김수열 건설과장 신건성 도시과장 이홍진 상하수과장 김천성 보건소장 이태식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시립도서관장 최승혁 종합운동장관리소장 조대형 농정담당 류익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