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김가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결실의 계절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우리 위원님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금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구의 재정하에서 편성한 예산안인만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다 생산적인 안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존경하는 김가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열린의정 구현에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저희 사무국 업무에 높은 관심은 물론 직원 개개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제45쪽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1억2천757만4천원 보다 1.07%인 1천2백4만1천원이 감액 계상된 11억1천55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의회사무국 청소인부의 인부임 단가인상분 18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의 2001년도 예산절감목표액 10%중 금회에 5%인 1천387만2천원을 우선 절감계상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제47쪽입니다. 101 인건비중 02 수당에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액중 5%인 138만4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04 일용인부임으로 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각종 수당과 신설된 휴일근무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 총183만1천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8쪽 경상적경비 부분입니다. 201-01 일반운영비는 총예산액의 5%인 446만8천원을 절감 계상하였으며, 203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5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6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만원 등 업무추진비 총액의 5%인 73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9쪽 의정활동비입니다. 205 의회비중 05 의정운영공통경비 435만원과, 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94만원을 절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목표액 10%중 금회에 우선 5%를 절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무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가진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장인권전문위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47쪽 101 인건비에 청사청소요원 단가인상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당초에 상용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의해서 2001년도 6월 26일날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임금 6.5%와 수당은 월 5만원으로, 여기는 교통비 2만원과 급량비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이 52일에서 69일로 17일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서 만약에 부결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일단 단체협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협약을 체결한 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급량비가 나왔는데요. 지금 청소하시는 아줌마를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의회에 한분이 계십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급량비라면 식사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급량비는 공무원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는 급량비가 없었던 거예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교통비와 급량비가 없었는데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식사를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먹은 것입니까? 사서 먹은 것입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아니, 사서 먹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일정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용노조단체는 그동안에는 없었던 사항을 단체협약 체결을 하면서 우리도 달라고 해 가지고 협약체결과정에서 5만원을, 교통비 2만원과 식대 3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동안에는 급량비가 없었어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예. 없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장
상용노조 단체협약이,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우리 상용직들이 단체협약이 되면 무조건 의회는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논리로 국장께서는 말씀하시는데요.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김가진위원장
지금 국장의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단체협약이 됐으니 지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인데 의회의 심의 없이도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런 얘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권
채병권의회사무국장
아니,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일단 협약이 체결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만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시면 몰라도, 다른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우면 아무리 협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의원들이 심의를 해서 주민의 대표가 줘서는 안되겠다고 판단을 하면 안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이 상용노조의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닌 말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을 해놓고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 문제는 여기서 집중검토로 해서 예결특위에 넘겨 가지고 거기서 다시 집중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가진위원장
의회사무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토론을 했던 상용직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집중검토로 해서 예결특위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환절기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