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와 관련 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의원입니다. 오곡백과 379페이지 귀농인 뉴타운 입지 조건을 위해서 토지 임대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위치는 적성면 하원곡리 산19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 이것은 묻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산림과장님한테 묻게 되는데 단성면에 하기 전에 자리를 완전히 제대로 찾아서 했으면 이렇게 이중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이쪽에 했고, 적성면 하원곡리에 산을 사서 우리 단양군도 자꾸 산을 채굴해 없어지는 형편에 또 산을 밭으로 만들어 가면서 이 뉴타운을 해야 됐는지 이것이 제일 의문이고. 조건부라면 이제부터 묻겠습니다. 분양조건에 입주하는 자는 몇 호나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시설하고 분양관계는 사실 저희 과에서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필요하시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서면으로 자세히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그럼 분양조건은 분양입주조건에 토지를 해 주면 들어온다는 사람은 모르고 토지만 만드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를 조성하는 기본목적은 우리 김영주의원님께서 질의 하신 대로 뉴타운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하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오곡백과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희 군 임야가 82%이고, 경기 면적이 불과 7%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수 차례 관광테마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지금 보면 체험관광지 다운 관광지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차재 충청북도 2단계 균형발전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우리가 체험관광을 육성을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체험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추가 되겠고, 나머지 사실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뉴타운 입주민들한테 토지를 당초에 뉴타운 입주하는 조건으로 과수는 600평, 쌀은 3천평, 화훼농가는 300평, 채소농가는 900평의 농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뉴타운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현실로 봐서는 그 당시에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산지를 활용해서 뉴타운 입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그런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일부 추진하고 있지만 이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주된 사업은 테마, 아니면 체험관광지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체험관광, 그런데 여기 보면 뉴타운 입주자 분양 조건해서 이 밑에 보면 1가족 농장에 1식이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체험농장1식, 가족농장이라면 1가구에 농장은 몇 평씩이나 돌아가는지. 공동적인 것으로 해서 군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은 몰라도 뉴타운을 위해서 했다면, 분양조건이었다면 농사지으라고 뉴타운 한 것 아닙니까? 본 본질은 귀농인이 농업을 위해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들어 온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 목적하고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른 체험 목적이니까.

전체 면적 중에서 오곡백과 테마영농단지 면적이 53,361㎡입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체험장으로 1만4,564㎡, 우리가 뉴타운 입주자한테 분양하는 것이 2만1,534㎡ 기타 부대시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 입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과 20분 정도면 할 수 있는 거리고, 이분들이 사실 와서 크게 그 농장에서 소득을 보는 것도 좋지만 일단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기술도 배우고 이런 목적에서 체험하고 분양을 같이 겸해서 한 겁니다.

아니 그럼 분양을 한다면 이것을 밭으로 만들었을 때 농경지로 개인당 돌아가는 임대는 몇 평이나 되고,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70평 정도 하고 있고, 분양은 아니고 임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토지지가는 얼마나 되냐고요.

완료가 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분양도 하고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개인당 170평 된다면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입주분양조건에 농사지으라고 해놓고는 이쪽 꼭대기에 집을 지어서 170평을 농사지으라는 것이 단양군에 행정이 행정이라고 봅니까? 농업을 위해서 뉴타운 한 것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난 다른 것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적성면 하원곡리에 시작했으면 뒷말이 없어요. 왜 돌맹이, 철탑 다 치워 가며, 군비 그렇게 많이 들여서 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그것을 갖다가 또 땅을 20억 원을 들여서 도비든, 국비든 간에 군민의 돈이여, 이 돈을 이렇게 소모해서 내버리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입주하는 입주민들한테 우리 군에서 그 정도의 시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듣기에는 뉴타운에 오신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고 밖에 안 들리는데 귀농하신 각 읍면에 오신 분들하고, 뉴타운에 들어오신 분들의 귀농 차이점이 뭡니까?

뉴타운에는 귀농하신 분들이 있고, 귀농은 농사지으려고 오신 분들이고, 귀촌은 우리 지역에 풍류나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뉴타운이라는 것은 농림부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유치할 때 그런 조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뉴타운 분양하는 업무를 잘 챙겨서 문제점이 없도록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할 게 있어요. 총계 들어간 밭을 만들었으면 총지가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총20억 원이 들었으니깐 총 지가를 계산해서 그 토지 면적 분배한 곳에 임대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뉴타운 해서 뉴타운에 오신 귀농인들한테 득을 보이는 것이에요, 짐을 지우는 거예요? 오시라고 해 놓고 짐을 지우지 않나.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적자를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 둘 중에 한가지에요. 제가 묻는 근본은 한가지에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본 사업이 완료가 되면 임야에서 농경지로 지목도 변경하고, 분양이나 임대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농사용으로 우리 군유지를 대부할 경우에는 총 임대료가 1천분에 50인가 되기 때문에 170평 정도면 제가 알기로는 임대료가 불과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많이 들어간 돈을 언제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 하겠느냐는 거지요. 돈을 아무리 들여도 그 나머지 돈을 찾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한 일에 보람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을 했을 때 손보지 않고 무언가 되어야지 되는 것이지 일해서 적자만 자꾸 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 드릴사항은 저희들이 체험관광지나 이런 것을 하면 체험지 내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체험객들이 있다면 뉴타운 오곡백과 단지에서 수익은 없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이 있다면 주변에 부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토지의 분양관계, 체험장 조성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시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군의회와 상의도 드리고, 보고드려서 걱정 하시지 않게 차질 없이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서식으로 하나하나 적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구체적인 사항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각 사업에 화전민촌도 그렇고, 자연휴양림도 그렇고, 오곡백과도 농장 들어가니까 거기도 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부 보면 체류시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비용을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큰 것만 277억 원 정도 들어가고 화전민촌하고, 자연휴양림만 해도 135억 원쯤 되거든요. 아마 이것은 고민이 크셨을 것 같아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여기저기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있다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도 보면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농민들 또는 산촌민들 소득을 높이겠다는 사업이 있잖아요. 제가 이 지적이 맞는지는 확신이 안 서는데 지금 월트디즈니랜드를 보면 거기에 모든 시설이 다 있잖아요. 일본 같은 곳도 보면, 가깝게도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랜드 같은 그나마 사업이 되는 곳은 시설이 집약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만천하스카이워크 쪽도 그렇고 지금 각 권역별로 하는 사업에 진라인도 이쪽에 조금, 스카이워크 이쪽에 조금. 제 걱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들도 화전민촌도 제가 볼 때 수익이 그렇게 나지 않지요. 한 70억 원 이상 들여서 매출은 2억 몇 천 그러면 수입액을 매출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지요? 그럼 매출이 3.9% 수익이 아니고, 이익이 아니고. 그래서 한번 지금 어차피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든지 크게 하시니까 큰 틀에서 핵심역량을 어디에 위치해서 놓고 그 다음에 각 지역들은 어떻게 핵심역량들을 보조하면서 수익을 같이 나눌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전체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기획감사실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경쟁력 있는 부분들을 한 곳에 집중화시키는 것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열어놓고 나서 다 실패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분들이 처음에 뭐가 들어온다 할 때 기대가 컸는데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림만 깎아서 집 몇 동을 지어놓고 이런 일이 되니까 같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역량들을 어디에 집중하자, 해서 정말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는 가 볼만해, 체험할 만 해.’ 이런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유관부서와 같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군수님 입장에서 고민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직접적으로 아까 군수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산림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실익을 보려면 제가 보건데 소백산에 관련 되어서 소백산 식생하고, 동∙식물군을 조사해서 거기에 보면 미발견된 종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자부분도 독점권이라든지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135억 원 박사급인력 1억 원 씩 10명이 10년 이상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부대시설기능이 다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소백산 산림을 우리 케이블카로 주도권을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산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산림지가 82%라고 말씀하셨지요. 82%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이냐 그래서 산림자원연구라든지 생태산림조합연구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을 소백산 인근지역에 우리가 국도비 좀 제안서를 써서 확보하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대의회가 처음 개원이 되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그래도 어차피 지적하신사항은 지적하신사항이고, 또 저희들이 업무보고 장소에서 저희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소선암에 갖고 있는 자연휴양림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일부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백산 자연휴양림 보시면 우리 지원들이나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성수기에는 방을 못 잡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는데 밥값 따지고, 세탁비 빼고 하면 수익 같은 것은 우리가 손익분기점은 떨어질 수 있지만 소선암 자연휴양림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성지역이나 대강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이해해 주시고. 또 지적하신 손익분기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비수기에도 그것을 활용을 하고 성수기에는 물론 잘 운영되고 있지만 그런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루어진 사항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또한 소백산 화전민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한 60억 원 가까이 투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소백산 화전민촌도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사실 방은 쉽게 얘기하면 9동 운영하고 있는데 그 9동에 오신 분들은 매년 오십니다. 매년 오시고 9동이지만 거기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쉽게 기하면 중앙부처의 고위관료 이런 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매일 갑니다. 거기에 우리 기존에 29억 원을 들여서 소백산 자연휴양림을 더 짓습니다. 그리고 40억 원 정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소백산 화전민촌은 기존에 인프라 구축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광직의원님께서 조금 모르시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시면 전대지역에 가면 산삼, 도라지, 더덕 온천지가 그런 것으로 다 심어놓았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어느 정도 홍보가 안 되어 있고,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제가 장담한 건데 저희들이 향후에 휴양림만 잘 운영이 되다면 그 지역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지적하신 부분도 맞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기획부서나 예산부서 이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아니면 용역을 줘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점을 보완하고, 걱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질의 하고 답변할 때 지적사항이 말하면 충고한다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주시기 바래요. 충고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항들이 벌어져 있는데 그 결과치가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을 서로 모색해보자고 하는 자리잖아요. 물론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야지만 말이지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좀 편하게 하셔도 되요. 그 휴양림 쪽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 분야가 비슷비슷한 사업을 상쇄시키지 말고, 만약 화전민촌이 향후에 전망이 좋다면 화전민촌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확장시켜서 그것이 정말 국제적인 경쟁력, 적어도 국내 경쟁력을 갖게끔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 그것을 염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 자체 현상이 매우 잘못됐으므로 폐쇄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니깐 그런 점 오해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가 큰 사업을 하잖아요. 전체적인 단양 권역에 대해서 핵심역량을 소백산 화전민촌 같은 경우면 집중하잖아요. 그럼 다른 쪽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동을 지어서 하지 말고, 그쪽하시고 진라인이라든지 이익스트림 스포츠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한다고 어느 지역을 선정을 했으면 그쪽에 집중해서 말하자면 경쟁력을 좀 갖게끔 만들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군수님 이하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연구 하셔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의회도 예산이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드릴 수 있는, 증액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고 탓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보자는 것이지 이해좀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님 질의 하실 의원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산림녹지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순서입니다만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 이상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균형개발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직 의원.

김광직의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수상레포츠 조성사업 재검토 하신다고 하셨지요?

예.

재검토 하실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꼭 주민의견 반드시 공청해서 상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궁장에서 고수대교까지 이번에 주차장 검토하실 때 상상의 거리처럼 데크가 나와서 차량이 소형차 20대 정도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그 부분은 투자비가 30억 원인데 그 부분 공사할 때 들어가는 돈이 꽤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차량 11대 정도 주차를 위해서 투자 하는 것보다는 다리에 야간 경관 조명도 해 놓았지요? 그쪽에 튀어 나가게 되면 전체적인 조망, 경관이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부분은 데크를 내지 말고, 사업비도 줄이고 사선으로 소형주차장으로 나가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의견을 1차로 들었습니다. 의견나온 것을 집약해서 발주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끝났어요?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선희의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339페이지 하상 주차장 문제 말입니다. 그것을 상진 쪽에서 차를 가지고 오면 하상 주차장이 있다는 표시를 어떤 경우는 사니까 아는데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하상주차장이 몇 면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부분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좀 하셔서 늘 비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하상주차장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협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육성사업으로 65m의 구간에 대해서 8m로 확장을 했고요. 지금 소재지육성 사업 입구에 대형 간판을 설치해서 하상 무료주차장이라는 표시를 설치를 해서 좌우에서 식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조선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장님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양철윤입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 하실 의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하실 의원님,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의원입니다. 고생하셨는데 질문 몇 개 드리겠습니다. 교량건설 및 위험도로 개선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실 거잖아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하리에 구 다리 있잖아요. 거기에 구조진단을 하셨나요?

구조 진단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안 하셨어요? 그것 마을분들이 위험하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조 진단도 해 보시고 안전하지 않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보수를 하든지 실제로 교량 건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요?

예.

원하기는 교량을 교체해 줬으면 하는데 실제로 그 위에 보면 도로가 새로 난 도로에는 다리가 튼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시 헐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요?

국도 노선을 바꾸면서 국도 쪽에서 교량을 새로 놓고 지금 이용하는 교량은 정식적인 국도 노선이 아니고 우리 단양군에서 관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단양군 돈으로 새로 놓기 어려우면 구조 진단을 통해서 통행에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안전검사하실 때 적성면 하진리에 석축 쌓아놓은 것 있지요? 동네 뒤편으로 석축.

마을 뒤에.

집 바로 뒤편 거기도 안전한지 한번 조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요?

그 부분까지 안전검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거기도 주민들이 장마가 세게 오면 무너질 우려가 있고, 가보니까 집하고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 부분 좀 조사해 주시고 안전하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수자원공사와 단양군 간에 체결한 MOU 있지요? 그 MOU가 그냥 MOU인지, 아니면 협약 내지는 계약인지.

MOU는 사실 법적인 구속력은 없고요, 양해각서 수준입니다. 상호 우리 단양군하고, 수자원공사는 어차피 불가불 관계이기 때문에 두 기관간의 현안이 있을 때 그것을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양해각서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전에 김동성군수님 있을 때 그것은 양해각서라고 하시고, GRM 들어 올 때는 똑같은 MOU인데 이것은 계약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손볼 수 없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깐 그 MOU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영주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주의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보는데 여기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당 안 되더라도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포 가평초등학교 앞에 50m 거리고 다리를 크게 두 개 놓았는데 그것은 무슨 공법인지,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평초등학교 앞에 교량은 매포천 수해상습지 개량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전 하천에 교량이 있었는데 그 교량을 대체하는 교량으로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량을 교체해도 다리 하나면 되지. 놓고, 그 밑에 또 놓고 돈을 버리려고 작정한 것이지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받아요. 누가 설계를 했는지 이것은 설계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고의적으로 한 것이라고. 밭떼기 하나도 없고, 다리가 두 개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원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당시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그런 사항을 설명했고, 주민의견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리를 그렇게 놔달라면 다 놔줍니까? 백 원짜리 다리도 아니고 수십 억 원 되는 다리를 갖다가 50m도 안되게 한떼기에 2개나 놨어요. 그럼 누구든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농경지에 다리 두개씩 놓아주겠습니까? 이상해서 묻는 거니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든지 의아스러워서 다리를 왜 놓았냐고 다 묻습니다.

직접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이시니까 알고 계시면 그런 다리는 설령 도에서 한다고 해도 여기 군에서 봤을 때 그래선 안 된다고 했을 때 서로가 얘기해서 시정을 해야지 다리 두 개를 놓도록 했다는 것은 어느 지역주민이 보아도 흉 볼일이지 사실은 그게 잘됐다는 얘기는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군에서 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에 제가 의문 드는 것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뭐냐면 소하천정비에 물도 별로 안 내려오는데 지금 여천 같은 곳은 일개 동네 반은 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내려오면서 도랑을 훑고 내려와야지 아까 천동춘의원님 얘기한대로 갈대숲이 없어져, 그런데 그렇게 넓게 해놓고 물도 없는데 아름드리 경추돌은 비싸게 주고 돈을 들여 해놓고 물은 내려오는 것도 없고. 보니까 마을 반은 도랑 같더라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사실 하천정비 사업에 딜레마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주변에 강우 강도라든지, 위험 면적이라든지, 하천 연장 이런 여러 가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50년 만에 한번 큰 비가 오면 이 정도의 물이 얼마 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것을 계산해서 통수단면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서 하천 폭과 높이를 결정하고, 홍수위를 결정해도 여유로까지 해두고 일하다 보니까 그것을 도에서 또 시설기재를 만들어 놓습니다.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기술자들 직접 시행하는 사람들하고의 보는 각도가 달라서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저도 당혹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을 딱히 왜 여기 이렇게 넓게 했느냐 하면 저도 대답하기가 난감 합니다.

넓게 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 물에 물량이 얼마만큼 가면 도랑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만약 그 물이 그렇게 안 들어가서 갈대숲 같은 것이 생기면 결국 그것 우리가 증설작업을 해야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2중으로 재원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얘기는 그 폭 넓이 하고, 물하고, 양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의원님 의견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거듭 말씀드리지만 참 난감한데 각종 시설기준에 맞춰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김광직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광직의원입니다. 추가질문이자 지금 김영주의원님이 하신 의견에 보충 질의 성격도 있는데 북상-북하리 주민들이 새로 나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것이 높아지니까 왜 이렇게 높게 지었느냐고. 그렇게 되면 지금 집 있는 곳에서 도로에 덧칠을 하면서 지표고가 높아지니까 비가 오면 집안으로 오히려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쪽이 높아지면 앞으로 이쪽도로까지 맞춰서 높일 것 아니냐 우려들을 하는데 그게 강우 빈도라든지 이런 것에 맞춰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설명을 좀 해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도로설계 할 때 아마 옆에 하천도 고려해서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추정 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 확인되면 알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복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천동춘의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