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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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유삼종 의원 발언

53회 제3총무위원회1997-04-26

유삼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세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3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시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어제 마쳤으므로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위원

장후동 위원입니다. 145쪽을 보겠습니다. 산본역 이동민원실 설치, 산본역 이동민원실 전화가입비가 이렇게 상정이 된 것 같은데 산본역에다 어떤 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시민과장 허상희입니다. 산본역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하는데 알미늄 박스로 해서 가로 3m, 세로 3m, 높이 2,5m로 해가지고 박스 하나를 250만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전화 하나를 25만원에 설치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시민과 직원들을 5개조로 편성해가지고 매일 아침 7시 반에서 9시까지 가서 민원서류를 접수해다가 저녁때 일과후 6시부터 8시 반까지 매일 다섯 명이 교대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부부근로자들의 편의를 봐드릴려고 합니다.

장후동위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또는 근로자들이 시간상 이런 애로사항이나 민원의 불편부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편입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장후동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주로 하는 업무는 7종 15개 서류인데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가 호적 등·초본, 또 세무과에서는 지방세완납증명 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15개 분야입니다.

장후동위원

지금 산본역 말고 다른 데도 하나 있죠?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다른 데는 그 전에 금정역에다 '93년 2월부터 '95년 1월까지 설치해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인구가 적어서 별 효과가 없었고 또 환승역 등등 해서 너무 혼잡해가지고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장후동위원

글쎄, 금정역에 설치돼 있는 걸 봤을 적에 상당히 저도 외관상으로는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또 거기 뭔가 가서 민원을 접수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노후되고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금정역의 흉물이 돼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금은 없는 것 같은 데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이용실적이 적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물론 그 사례에 비추어서 산본역이나 군포역에 한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굳이 동사무소가 각 지역마다 다 있고 시청이 가깝고 군포지역이 좁기 때문에 10분내에 모든 이동수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새벽 일찍 직장을 나가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근의 시를 보더라도 백화점 같은 데, 또는 역 대합실 이런 데다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하는데 실효성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산본역이 중앙지점이고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후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유삼종위원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안산에 있다고 하셨죠?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안산에도 이렇게 이동민원실을 설치하고 있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LG마케팅이라고 거기에도 있구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LG마켓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상록수역 부근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유삼종위원

없습니다. 제가 안산 사정을 잘 아는데 없고, 금정역 앞에 설치했던 것 철거하셨어요? 아니면 그대로 두고 있어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금정역 중계민원실은 '93년 2월부터 '95년 1월까지 운영해 봤는데 하루 평균 3.7건밖에 이용을 안 해가지구요,

유삼종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 실적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금정역 앞에 설치됐던 그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어디 뒀냐구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95년 1월달에 철거한 걸로 아는 데 어디다 보관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것 쓰시면 되잖아요. 우선 과장님, 우리 시민과 계장님 좀 전부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본위원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 와서,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저희 민원계장 백경혜 계장입니다. 우리 병무계장 지화일 계장입니다. 호적계장은 한마음 수련대회에 가가지고 오늘 못 나왔습니다.

유삼종위원

3개 계를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삼종위원

당시에 금정역 앞에 있던 그것 지금 상태가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페인팅 정도 해가지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게 컨테이너 박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것은 역사 안으로 들어갈 걸로 계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역의 외관상 모양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철거한 것은 어디다 보관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역사 안에 지금 홍익회나 매점, 빵집 있는 데 그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유삼종위원

거기에다가?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아서 대합실 안으로 들어갈려고 합니다.

유삼종위원

역사 안에 가면 물론 그렇게 알미늄 박스로 해야 되겠지만 밖에 있으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철 이용객 뿐만 아니라 중심상가에 저녁을 하러 나오셔가지고 갑자기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보증인 인감하나 떼줘야 되겠다, 역사까지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밖에 있는 것이 더 이용률이 높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글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운영시간대가 아침에 근무시간 외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출퇴근 이용자를 주 이용객으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거든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근무시간 외에만 하겠다?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유삼종위원

휴일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휴일날은 지금 저희가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휴일날도 민원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발급을 못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유삼종위원

그러면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을 한다구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오전에 7시 반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하절기에 6시 퇴근이면 6시부터 8시 반까지, 동절기에 5시 퇴근이면 5시부터 8시 반까지가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할 거에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인력문제는 저희 시민과 직원 5명이 하루에 한 명씩 교대로 나가서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유삼종위원

그에 대한 인건비는 지불 안 해도 됩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렇죠.

유삼종위원

봉사하십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렇죠. 초과근무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초과근무수당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렇죠.

유삼종위원

그 인건비는 계상하셨어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인건비는 계상을 안 하죠.

유삼종위원

인건비 계상 안 하고 어떻게 운영하실라고 그래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인건비는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삼종위원

초과근무수당 준댔잖아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건 저희 전체 시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초과근무 내역으로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삼종위원

아니,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보상을 해드려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지금, 이건 원래 생각하기 전에 인건비만 계상을 했던 거고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인건비를 계상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어디에 계상하셨어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기획실에 풀 근무시간, 시간외수당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유삼종위원

기획실에 있다 이런 얘기에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우리 전체 공무원의 일정한도에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예산. 거기서 지출하면 됩니다.

유삼종위원

그런데 그것은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즉석에서 지금 거기다 갖다 좀 붙인 것 같고 이런 걸 하나 새로운 걸 하실려면 면밀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야 돼요. 혹시 시장실에 들어갔더니 시장이 "한번 해보지" 하니까 그냥 내려와서 부랴부랴 메모해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즉석행정. 더군다나 과장님 이 지역 실정도 모르실테고 해서 그냥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나와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여기 오니까 나오죠?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그 전에, 제가 오기 전에 계획 세운 겁니다.

유삼종위원

운영을 하심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좀 유념을 해주시구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유삼종위원

지금 복사기는 몇 대나 있습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두 대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어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민원실 안에 한 대 있구요, 호적서고에 한 대 있구요,

유삼종위원

그게 몇 년도 것이에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구입 년도는 지금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도 지금 예산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안 가지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머릿속에 좀 담고 오셔야죠, 오늘같은 날. 아까 보니까 복사기 350만원 주고 산다고 표기돼 있더라구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갖고 있는데 지금 민원접수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이 기다리는 시간, 대기시간이 길어지더라, 얼마만큼 길어졌다, 그래서 이건 복사기 한 대를 사면 몇 분으로 줄어든다, 이런 정도는 좀 전문가이니까 충분히 알고 오셔야지 복사기가 몇 대 있고 몇 년도 것이고 성능은 어떻고 민원인들 대기시간은 지금 얼마 정도나 됩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지금 저희 민원실에서 복사기 요구한 것은 민원발급을 위한 복사기가 아닙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오셔가지고 복사요청이 잦기 때문에 그런 민원인들이 개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유료복사기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민원대기실에 설치하려고 구입요청을 한 겁니다.

유삼종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합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복사를,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렇죠, 그렇게 되죠.

유삼종위원

그 시설 망가지지 않을까요? 노인양반들이 와서 그걸 활용을,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건 보조역할만, 저희 상담원하고 안내원 두 분이 계시니까 보조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럼 아예 상담원이나 안내원들이 해드리는 게 낫지 그 분들이 어떻게 기종이 다르면, 본위원도 복사기 쓰는 거나 제대로 쓰지 처음 보는 건 요즘 기능이 아주 다양 해가지고 못 써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정을 해가지고 하셔야 되고 350만원짜리면 아주 고급인데 그 정도 비싼 것이라야 됩니까? 어떤 기종이에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보고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세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물가정보지만 보고 했어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아니오, 보통 저희 구입예산이 유료복사기에다 장착을 하고 그렇게, 복사기에다 장착을 하면, 저희가 복사기 업체 두 군데 정도에다 의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거기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그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복사를 즉석에서 해야 될 양이.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지금 양이 과별로 다 나눠져 있는데 저희 과에만 복사의뢰하시는 횟수가, 제가 창구에서 근무는 안 해봤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2∼30건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삼종위원

하루에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유삼종위원

무슨 건 때문에, 하나의 예만 들어 보세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개인적인 서류죠, 저희가 발급해 드린 민원서류 외에 개인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이런 첨부서류에 필요한 경우,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발급하는 서류 외에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유삼종위원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46쪽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회도서관 가보셨어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못 가봤습니다.

최진학위원

거기 가보시면 유료복사기가 있는데 카드화 형식으로 된 복사기가 있고 일반이 관리하는 코인으로 하는 그런 복사기가 있어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돈을 넣구요?

최진학위원

네. 그런데 장당 보통 30원씩 계산해서 나오는데 공중전화카드 식으로 카드를 넣게 되면 작동이 돼서 내가 복사한 만큼만 금액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됐을 때는 관리하시는 분이 작동의 유무, 이상여부만 관리해주면 되고 나머지 돈 계산 같은 것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고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모르신다면 하나의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계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기계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장조사 다시 한번 해보세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리고 유료화 시키게 되면 우선 관리하는 문제가 가장 많이 따르거든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떻게 관리하실려고 그러세요? 아까 말씀에서는 상담원하고 행정보조하시는 분들이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관리해가지고는 힘들어요. 기계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거든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저도 나가서 수시로 관리를 할 것이고 우선 책임자를 지정해가지고 민원계 직원으로 하여금 회계담당이나 서무담당, 저도 직접 나가서 도와도 드리고 체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 좋은 말씀 해주셔서 거기도 한번 저희들이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

최진학위원

거기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카드로 쓰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돈 넣어서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런 걸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유료화하는 복사기라면 감안을 하서야 된다구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네, 꼭 반영하겠습니다. 일일이 돈 받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최진학위원

그리고 위에 보게 되면 민원발급용 팩스구입 해서 84만 6,000원이 삭감이 되고 민원인 수신전용 팩스구입으로 해서 84만 6,000원을 계상을 했어요. 어떤 성격의 내용입니까?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민원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절감예산은 경상사업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을 했기 때문에 84만 6,000원이 삭감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따로 하나 계상을 해놓은 것은 저희가 민원실에 팩스가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가 있어 가지고 팩스민원을 전체적으로 발급을 하고 있는데 오셔가지고 계속 수신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등록 관계로 해가지고 자동차 원부같은 경우, 그 다음에 체납이 됐을 경우 체납압류해제원부 같은 경우가 수신이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 지장이 되기 때문에 수신만 할 수 있는 팩스를 놓을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본위원이 본예산에서 수신전용 팩스를 구입한다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그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건 중대본부에 나가는 거구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아니오,

최진학위원

동사무소에?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병사관리로 해가지고 중대본부에 나가는 것, 이번에 구입해서 중대본부에 다 나가 있구요, 저희가 민원실 운영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팩스민원 전용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수신전용으로만 하실려는 거고,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 앞에 있는 것은 발급용 중에서 한 대를 뺐다는 거죠?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렇죠.

최진학위원

그럼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용도만 변경,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이게 예산절감 차원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상충이 되는 거지,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넣은 것은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의혹이 가요. 절감 차원에서 이걸 빼고 다른 용도의 명목을 붙여서 필요하니까 수신전용이라고 해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아닙니다. 이건 수신전용을 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복사기하고 팩스하고 같이 민원대기실에 나가 있을 겁니다.

최진학위원

사실은 발급용이나 수신용이나 팩스용도는 마찬가지에요. 마찬가지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발급을 하다 보면 수신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비지아워가 되니까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최진학위원

어차피 팩스를 구입하는 예산으로 봐서는, 저희가 봐서는 마찬가지의 뜻이고 사용하시는 분으로 봐서는 구분이 돼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148쪽에 마지막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이 병무청으로부터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업기능요원이라 하면 그 전에 특례보충역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산업기능요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에 대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병무청에서 내러오는 것, 그걸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공익요원하고는 어떻게 틀려요?
상희

허상희시민과장

공익요원은 병무계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병무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은 병역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배치가 돼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산업기능요원은 기업체에 자기가 취업을 해서 병역의무를 대신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공익요원을 군인으로 보십니까, 군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공익요원 신분은 현재 민간인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렇죠?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특례보충역은요?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마찬가지입니다. 특례보충역이란 용어는 없어졌는데 지금 산업기능요원,

최진학위원

지금 산업기능요원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시고,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전액 국고보조 나가는 겁니까?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92만 7,000원요?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네.

최진학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92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화일

지화일병무계장

92만 7,000원입니다.

최진학위원

7,000원입니까? 자료에는 92만 9,000원으로 나와 있어서, 여기 공문 보여 주신 것은. 그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몰라서 그걸 설명을 듣고자 질의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삼종위원

본위원이 간단한 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복사기하고 팩스, 관리함에 있어서 돈 들어올 것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관리하실 거에요?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그건 시 수입으로 잡아야죠. 잡수입으로.

유삼종위원

한 달에 얼마나 예상됩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글쎄, 그건 아직 운영을 안 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세입을 그래서 계상을 안 해봤습니다.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운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유삼종위원

그래도 예상치는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한 장에 얼마씩 받을 겁니까?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아까 최진학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보통 한 30원 정도로 저희가 계산을 잡고 있거든요.

유삼종위원

그래가지고 몇 장 정도, 한 20명이 한다면.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민원대기실에다 내놓을 경우에는 저희한테 의뢰하는 건수보다 많을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판단되는 예상량이라는 것은 하루에 금액으로는 어떻게 따져드릴 수가 없겠는데요.

유삼종위원

그러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경혜

백경혜민원계장

네.

유삼종위원

생각 해보셔야죠. 이걸 사다가 놓으면 대충 얼마 정도 이용을 하겠다, 그래서 산다, 이런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 쓸지도 모르고 그냥 그것 놓으면 편리하고 많이 쓰겠지, 막연히 이러다 보면 나중에 가서는 실패를 해요. 그 대표적인 게 금정역 앞 민원실 설치, 그게 실패작이에요. 왜냐하면 탁상에 앉아서는 많이 사람도 다니고 이용할 것이다 하고 해놨는데 안 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때 콘테이너 박스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고 시 재산이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에요. 그렇게 관리가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면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고 또 그것이 잘못 됐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각도로 써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이다 이거에요. 좋은 얘기로 하면 즉석행정이에요. 좋은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떻든 본위원은 상당히, 사람이 또 붙어서 복사를 해줘야 되고 도와 줘야 되고,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그건 가치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28일 오전 10시에 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군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