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1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한지훈 의원님과 간사에 최원헌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5월21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지훈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9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308억원이 증액된 1,829억 3,000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예산 중 일반회계 세출에서 2억 7,52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4,300만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3,000만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비에서 3,000만원, 약수터시설정비에서 4,100만원, 서동저수지변 공원결정 타당성 조사에서 3,200만원 등 총 22건에 2억 7,52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달리 행정 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본예산 심의.의결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되는 일이 있으니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추계미흡 등으로 많은 예산이 사장되어 긴급하고도 꼭 필요한 사업이 투자비 부족으로 미뤄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시 사업비용 등의 철저한 분석과 사항설명서 작성시 정확한 산출기초 명기 등의 예산안 편성시부터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누차 지적된 바 있는 예산산출기초의 정확한 명기라든가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한 계획서 작성 등으로 예산이 사장또는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든가 하는 사항이 금번 예산심의시에도 느꼈던 것은 심히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추후 같은 사항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을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 속기사 박세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