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계획되어 있었으나 의회운영위원회회의가 길어지고 오전 11시에 개최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다수의 위원 님들께서 참석하시게 되어 부득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4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체육진흥과,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세중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 사업 세입부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경상적 경비를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삭감하였고 당초 계획이 불가피하게 수정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시 부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회경제국의 추가경정되는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린 후 직제순서에 의거 과별 주요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세입 부분은 총 1억 13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6,300만원, 환경위생과 4,200만원, 청소과 4,300만원, 여성회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총 36억 2,200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4억 9,700만원, 환경위생과 소관 5,300만원, 청소과 소관 22억 900만원, 체육진흥과 소관 8억 5,000만원, 여성회관소관 1,3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는 사회복지과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이월금 및 융자회수수입 1,300만원, 영세민 특별회계 이월금 1억 4,1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각 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당초 60억 7,900만원에서 4억 9,700만원이 증액된 65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1억 9,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는데 경상적 예산인 관서운영비, 직원여비, 행사성 보상금 등을 국가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실천을 위해서 4,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작은 사랑 나누기 사업추진비 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2억 700만원이 계상되어 그 내역으로는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및 교육비 1,20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기탁금 3,800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4,100만원이며 자체 사업인 사회복지사업 기금 조성금 1억원, 4개 사회단체 정액보조금 증가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1페이지에 계상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분야로 1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경상적 행사성 보상금 600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민간위탁금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노인 시책이 날로 발전함에 따른 활동비 1,000만원, 무료 급식소 취사물품 구입비 1,100만원 및 무료 급식소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4,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900만원, 노인지회 정액보조금 증가분 200만원, 군포2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시설비 1억 2,1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에서 63페이지까지 부녀복지 및 유아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녀복지 예산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400만원, 여성 한마음 수련회비 4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유아복지 추가경정예산은 1억 2,0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비 800만원, 보육시설매입비 1억 1,3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청소년 복지분야는 부기목이 변경 계상됨에 따라 경상비, 간담회 급식비, 교재교구비 등 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3억 2,600만원에서 5,300만원을 추가 계상한 3억 7,900만원으로 경상적 경비인 관서운영비, 여비 등 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연구단 신설에 따른 비품 및 도서구입, 배출가스 단속장비 등 자산취득비로 5,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관리분야 일반수용비 및 여비가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 미세망 구입비로 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82억 1,100만원에서 22억 900만원이 추가 계상된 104억 2,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청소관리에 따른 인건비 2억 200만원,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안내 홍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재활용 시책추진, 쓰레기불법투기단속, 음식물 청소차량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3,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 소각로 및 스티로폴 감용기 등 자산취득비 7,2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 용기구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부족분, 재활용품 및 대형페기물 처리비 등 민간위탁금 10억 4,000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와 시설부담금 부족분 7억 6,100만원, 재활용품 수집 차량구입비 5,0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20억 7,700만원에서 8억 5,000만원이 추가 계상된 2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 경상적 경비가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직장운동부 숙소임차료, 테니스장 유지관리비, 체육광장 라인기, 행사보조용 카메라 구입 등으로 9,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사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체육진흥육성기금 1억원, 학교체육진흥 지원 3,000만원, 탁구훈련장 시설비 6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각각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197페이지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당초 5억원에서 1,300만원이 추가 계상된 5억 1,300만원으로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인건비 1,0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고 경상적 경비인 관서운영비,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할머니대학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200만원과 203페이지에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에 700만원과 교실별 앰프설치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경제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사회경제국 산하 각 과 및 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안을 계획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규윤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국 세입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2,11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3,00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150만원,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일반부담금 3,122만원, 각종 과태료 수입 2,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산하의 부처별 증액된 주요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사회 복지 과에서는 사회복지사업기금 출연금 부족액 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에 1,600만원, 무료급식소 위탁운영관련 7,509만원, 국고보조사업인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3,840만원, 군포2동 경로당 1개소 추가 신축비 1억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감리비 부족액 3,0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소과에서는 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 220만원, 대형폐기물 처리용 소각로 구입비 5,7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대행비, 폐기물 처리비 등에 10억 4,066만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 시설부담금 7억 6,124만원, 재활용품 수집차량 구입비 5,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과에서는 직장운동부 숙소임차료 9,000만원, 체육진흥육성기금 출연금 부족액 1억원, 학교체육진흥 지원비 3,000만원, 탁구훈련장 건립과 관련된 사업비 6억 3,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경제국 소관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장애인 관련 사업과 청소대행사업 등에 수반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심사해 주시고 특히 탁구훈련장 건립과 관련한 예산편성은 의원 간담회시기 보고된 바 있음을 참고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현윤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네,

네, 최진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는 그런 관계로 회의의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장후동 위원님께서부터 시작해서 20분 간격으로, 만약에 없으신 분은 다음 분한테 위임을 하시고 하는 방향쪽으로 유도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다시 보충질의가 있으면 다시 순번대로 돌아가서 질의를 해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사전에 저희 위원 님들끼리 말씀 나눈 것을 최진학 위원님이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5쪽을 질의하겠습니다. 가야 사회복지관하고 종합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시비와 도비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현재 운영권을 포기해라,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장후동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 사회복지관 관계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복지관 두 군데가 인수가 안 된 실정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공에서 가야 사회복지관 외에 두 군데 복지관을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음으로써 가야 사회복지관도 앞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에 가야 사회복지관에 대한 해약에 대한 통보는 주공에서 기부채납을 당초에 안 해준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기부채납을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가지고 어차피 기부채납이 되면 저희 시의 재산이 되니까 계약을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약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주공으로 하여금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하셨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부채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 옴에 따라서 어차피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재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시까지,

기부채납이 통보가 어떤 식으로 통보가 되었습니까? 구두로입니까? 문서상 분명히,

문서상으로 왔습니다.

지금 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 끝난 다음에 문서를 저에게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현재 기부증서는 지금 여기 유삼종 위원님이 한 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지끔껏 해왔던 업종을 그대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서 이런 일이 있고부터 지금 직원들 급여가 2개월 체납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거기는 심각한 입장에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기부채납이 문서로써 왔고 또 이렇게 잘 풀려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안도의 한숨을 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그럼 이 사회복지관과 종합 사회복지관이 문제는 예산편성 문제는 없습니까?

네,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155쪽의 복지관에 대해 빠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야복지회관에 해촉통보를 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공문을 보낸게.

3월달에 했습니다.

그럼 3월부터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됐겠네요?

현재 1/4분기는 기 배정이 돼서 저희가 배부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집행이 됐을 겁니다. 2/4분기는 4월달에 아마 안 裂을 것 같은데, 분기별로 저희가 지급을 해드리니까요.

그 해촉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었어요?

법적인 근거는 저희가 당초에 협의를 할 패 협약서 마지막에 공익상 해촉사유가 될 때는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건 아까 말씀드릴 대로 그 사항을 지금 주공에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그런 통보가 와서 어차피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주공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부채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맞물려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운영권자한테 해촉통보를 했단 얘기죠?

네, 주공에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 통보를…….

그래서 같이 했단 얘기죠?

네.

그럼 기 운영하시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원래 계약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 계약기간이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이 없었어요?

반발이, 처음에 와서 그런 사항을 설명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해를 했습니까?

네, 이해를 했습니다.

잘 수긍이 되구요?

네.

사전에 아마 서로 교감이 안 통한 상태에서 그런 상충된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야기시겼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처리가 됐다면 다행입니다.

네, 당초에 반발이 있었으나 저희가 그런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현재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시유지 두 군데를 지금 물색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확정된 곳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위치 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치는 공원부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는 없구요?

네.

나중에 확정이 되면 답변드리겠다는,

네,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시설을 4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어떤 품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괄적으로 4만원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각 아파트 단지에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시설을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넣었었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복지관하고 틀린 얘기겠네요?

틀립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입니다. 장애인 주차시설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 아파트 단지에…….

그렇죠. 단지별로,

전용주차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죠?

네, 장애인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

그걸 만드는데 4만원씩 들어가고 150 군데를 잡으셨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주차전용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신 거란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별로 장애인전용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 계획입니다.

대상지는 어디어디에요?

대상지는 각 아파트 단지별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약 150개소가 됩니다.

단지별로,

네, 단지별로 저희간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그런 제공이 전혀 안 됐는데 고려해 보셨어요?

공영주차장에도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 된 데가 있으면 저희가 관계부서에 연락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외주차장 같은 데도 그 분들이 사실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표시가 안 돼 있더라구요.

표시가 안 된 부분은 표시를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에 대한 질의인데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거기서 빠진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급식소를 하게 된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무료급식소를 하게 된 동기는 조금 전에도, 일반적으로 저희 시를 제외한 타 시·군에 보면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시설이 없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타 시·군에 있다는 것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에 조례라든가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냐구요.

이게 노인복지법에 근거해가지고 보건복지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게 되면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안 된 거죠?

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지금 예산은 세워줘야 되는데 다른 시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할 수 없고 조례의 근거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마련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서,

현재는 보건복지에 관한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고 우리 조례는 없구요?

네.

대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명 정도, 위치는 주몽10단지 내에,

네, 그렇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기대효과는 크리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저희 가야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매주 일요일날 한 번씩 하는 무료급식이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10단지에도 아마 반응이 좋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59쪽에 민간이전비용에서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거기서도 우리 시비가 다시 계상이 됐는데 왜 삭감됐죠? 이것도 10% 절감 차원에서 한 겁니까?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보조기준에 의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내시기준 변경에 의해서 우리 시비가 다시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감이 되고 이 위의 것은 당초 70개소로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금년에 기존 도시의 노인정이 증가가 되고 해서 75개소로 책정을 다시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변경사유 때문에 지금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삭감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다음은 163쪽에 소년소녀가장 전세금 지원이 있어요. 위치하고 소년소녀가장 1세대인데 대상자가 있습니까?

현재는 없는데 일단 국도비 내시에서 한 세대를 하도록 돼 있는데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이건,

그럼 확보 차원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보 차원에서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

이 사항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위치도 설정 안 해보셨구요?

네, 위치나 대상자는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보육시설 건물매입이 있는데 계약금 및 중도금이 돼 있습니다.

네.

용도하고 장소는 물색이 돼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쌍용건설에서 저희 시에다가 쌍용에서 50%, 저희 50% 해서 90평 정도의 시설면적을 제공하기로 이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내년까지인데 금년에 중도금까지만 예산을 확보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 한 상태이구요?

이건 당초에 주기로 거기서 약정이 돼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금년에 50%를 확보해놔야 중도금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계약금의 20% 1차 중도금이 10월까지 30% 그래서 50%는 금년에 확보해놓고 나머지 50%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90평에 2,500…….

네.

그러면 5억이 해당되겠네요?

전부 한 4억…… 그렇죠, 한 5억 되는 거죠. 그 중에서 2억 2,500만원은 저희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별로 싼 것도 아니네요.

분양가에 의해서 당초액에 작년에 계약이 된 걸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어디에 상담실을 설치할 예정이에요?

이것은 위원 님들도 아시다시피 날로 극심해가는 청소년 비행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청소년상담에 임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에서 직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서관에다 합니다. 시립도서관요.

본관이 있고 분관이 있는데,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 지원지침이 30평 이상을 확보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도서관에서 30평 정도의 공간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과장님 혹시 평생학습에 대한 용어 들어보셨어요?

네, 평생학습 용어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할 부분인데, 우리 지금 사회경제국에 명칭이 돼 있습니다. 혹시 여기 국장님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잠깐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경제국 산하에 과가 몇 개나 있어요?

여성회관까지 6개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벗어난 듯한 이런 이름이거든요. 감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떤 경제국이란 그런 뜻을 표한다면 복지, 기타 여러 가지 포함해서 돼 있겠지만 현재 보게 되면 사회복지, 환경위생, 청소, 체육진흥, 여성회관 이런 형태의 과들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복지진흥국이라고 명명을 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어차피 사회복지의 진흥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국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변경이 될 사항도 있겠지만 이게 평생학습국으로 변해야 돼요. 이건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경제국 하게 되면 물론 생산성 있는 이런 경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경제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는 이 용어 자체를 변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감히 말씀을 드리고 추후라도 사회경제국 보다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본다면 사회복지진흥국 이렇게 하든가 사회진흥국 이런 식으로 하든가 명명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평생학습, 그런 용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최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희 군포시 경우도 지금 국에 6개 부서를 관장하다 보니까 타 시의 국의 과보다 조금 과대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포시의 경우도 행정수요가 증가되고 인구도 늘고 그러면 사회경제국이 분리가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분야, 또 환경이랄까 청소랄까 해서 환경분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야, 계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타 시에도 재정경제국, 사회복지국, 또 사회산업국, 국 명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대가 되고 앞으로 행정수요가 늘어서 분리가 된다면 그런 명칭변경과 업무조정이 앞으로 뒤따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교육 말씀하신 것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정부시책이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을 포함해서 어떤 연령의 제한이 없는 그런 평생교육을 앞으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영구적으로 시책을 해나가는 그런 것으로 발전이 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사회경제국에서 다루는 업무들이 전반적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모든 제반의 것을 갖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교육부 산하에 교육청과 연계돼서 하시는 게 하나도 없으시죠? 지원 많이 해주시고 우리 자체적으로 청소년, 노인 이런 관계를 다루어 오시는데 이 분야는 교육청과 연계돼서 하시는 게 있으세요?

제가 우선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청소년들의 어떤 한어울마당, 또 일과후에 그런 사회교육 내지 청소년선도 문제, 그 외에 성인들을 포함해서 모임, 사회교육 그런 것도 협조가 되고 그 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육분야 그것도 교육청과 협조가 돼서 앞으로 이런 업무들이 아마 좀더 친밀감을 가지고 더 확대 될 추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다 교환이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저희가 학생들이 동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가 됩니다. 특히 일과후에 시간 활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과 여성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결과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의사를 갖고 계시고 개진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고맙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부분을 짚고 넘어가셔가지고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영세민생활안정보조금 300만원이 감액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당초에 1,8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 수준에서 인원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50명인데 금년에 44명으로 돼가지고 1,320만원에서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금년도에 44명이라면서요?

'96년도에 44명요.

그러면 여섯 명을 감액해야 되는데 어떻게 열 명,

여섯 명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책정이 되지 않은 분들 중에서 저희가 특히 보호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여섯 명분 감액이 된 거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죠, 당초 본예산에서 60명이었는데 지금 경정에서는 50명 아닙니까? 이게 지금 50명을 예상하고 계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50명 예상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당초에 60명을 계상했었는데 44명을 '96년도에 지원해가지고 너무 예산을 많이 계상을 했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 30명을 지원하는 거죠?

네, 열 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사회복지과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전부 얼마 계상돼 있었죠?

당초에 노인복지시책은 1,500만원이었었고 그리고 소외계층은 당초에 1,000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된 겁니다.

아니, 노인복지 뿐이 아니라 다른 것도 있을 텐데. 2,000만원짜리도 있고 아직 과장께서 전부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것 말고,

사회복지과로 배정된 것, 그래서 전부 한 4,000만원 돈 되죠?

네, 그렇게 됩니다.

거기다 이번에 1,500 지금 계상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무료급식소에 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위탁을 어느 사회단체에 할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다 할 겁니까?

현재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종교법인에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법인체, 경험있고 이런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네, 희망하는 종교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확정이 된 다음에 거론될 얘기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정액보조 해가지고 대한노인회 군포시지회 200만원 증액됐죠?

그게 몇 페이지에,

160쪽입니다. 그건 뭐 예산편성지침에,

네, 지침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경로당 건축 해가지고 군포2동이라고 했죠?

네.

그게 어디입니까?

그 장소는 동아아파트 부근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부근이 구획정리사업지구입니까?

네.

그러면 이게 단독필지로 돼 있어요? 아니면 공원내에,

공원내에 다가,

그 다음에 162쪽 봅니다. 여성 한마음수련 회 해서 350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연수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연수대상자는 저희 지존도시와 신도시의 부녀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녀회입니까? 새마을부녀회입니까? 어디,

새마을부녀회라고 지정된 건 없는데 여하튼 여성들의 화합을 위한 그런 수련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연수계획 같은 건 안 잡혀 있어요?

연수계획은 1박 2일 정도,

대상자부터,

대상자는 아직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사업입니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50명 해가지고 연수기간은 1박 2일입니까?

1박 2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66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4,600만원이 계상이 돼가지고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예산이죠?

네,

그 당시는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하실 계획을 갖고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영으로 계획을 변경하셨습니까?

이게 위탁을 맡을 만한 그런 단체가 저희 관내에 사실상 현존하질 않고 또 운영상 저희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아가지고 민간이전에서 직영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러한 판단은 어떻게 내리신 겁니까? 관내에 위탁할 만한 단체가 없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타 시·군에서 운영하는 것도 조사를 해봤고 또 저희 관내에 파악을 해 본 결과 위탁을 해서 할 만한 그런 단체가 없고 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시죠?

네, 당초에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직영으로 하게 됐습니다. 첫째, 장소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저희도 도서관에서 직영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청소년운영협의회 맞습니까? 상담실운영협의회,

상담실운영협의회요?

네.

네.

거기서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상담실 운영은 여기에서 반영된 게 없고 지금 상담소는 저희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하루에 네다섯 건씩 상담을 하고 있고 바뀌게 된 경위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은 교회를 꺼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돼가지고 저희가 실무국장단 회의를 거쳐서 변경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교회뿐이 아니라도 우리 관내에 경험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봉사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시에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하면 잘 운영될 수 있을 걸로 저는 판단하는데,

글쎄, 그건 저희가 직영을 해보다가 더 나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데 운영하다가 이걸 민간위탁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에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상담실 상담원의 자격요건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담원은 저희가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상담원 자격기준을 소유한 자에 한해서 상담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국가공인기관에서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도 아마 자격증이 있는 걸로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자격증이 있는 분에 한해서,

담당계장 답변 좀 해보시죠. 자격증이 있어요?

오늘 담당계장이 조금 전에 안양컨트리클럽의 행사 뒷정리 때문에 못 오고 지금 자격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네.

한 명이 필요하시다 이거죠?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173쪽을 봐주세요. 환경관련 도서구입이 있는데 기정에 1만원 30권 했다가 25,000원 30권으로 경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증액이 되었죠?

이 환경도서가 일반도서하고 틀려서 사실 뭐라고 그럴까 수요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1만원가지고는 책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환경에 대한 전문서적을 구입할려고 올린 겁니다.

혹시 서적에 대한 내용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세요? 어떤 관련 책자인지?

이번에 전문서적으로서 대기오염개론 그 다음에 수질오염방지 대책 등에 대해서 전문서적으로 해서 나온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연구단에서 충분하게 책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연구단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적들을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25,000원 30권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외국서적도 많이 필요할텐데?

우선 구입을 해보고 또 저희가 더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상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본예산에 상정하실려구요?

네.

지금 환경연구단 말씀 나와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환경전문직 3명을 임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따로 구성되는,

지금 현재 환경 연 구단으로서 전문 3명을 저희가 T/O를 받았습니다.

총무과에 배정이 되어 있던데?

총무과에서, 결국은 이것이 총 무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3명 중에서 현재 1명이 합격이 되어서 1명만 합격이 된 상태에 있고 2명은 아직 뽑지를 못 했습니다.

네, 그건 총무과에서 들었습니다. 7급 상당에 해당하는 전문직 요원을 채용을 해서 우리 환경을 잘 보강하기 위한 전문요원을 확보하신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전문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자격요건이 어느 정도 갖고 계시냐가 문제고 또 전문직으로서 우리 시의 그런 환경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인지 물론 나중에 연구검토해서 나오겠지 마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집기류라든가 기타 도서류 이런 문제만 거론되었지 그 외적인 연구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들어가 있더라구요. 어떻게 대처하실 거에요?

인건비 등은 총무과에서 세워야 되겠고 저희로서는 여기에 필요한 지금 말씀드린 비품 이런 것만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게끔 만들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나중에 연구비용 계상하실 의향은 없으시구요?

사실 공무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비다 뭐 이런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규칙상 안 됩니까?

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 연구실적이 제대로 안 나올까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그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무슨 책자를 발간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발간비 같은 것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총무과에 환경전문직이 되어 있으되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업무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로는 3명이 다 보강이 되면 별도의 사무실을 주고 관리는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7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배출가스 단속용 장비구입이 있는데 기정에 400만원에 해당되었던 장비는 어떤 장비고 새로이 구입하시는 장비는 어떤 장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당초 예산을 올렸을 때는 비디오와 판독장치까지 곁들어진 자동 그러한 매연 측정용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그 당시에 상의가 되었을 때 카메라만 구입을 해서 판독이나 또는 현상 이런 것은 외주로 발주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러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환경측정기는 환경부장관의 형식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카메라만 만약에 구입을 한다면 그러한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측정용 비디오에다가 판독장치까지 다 곁들인 그러한 장치를 구입을 할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의왕시에 이거 구입된 것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매연 단속을 할려면 실질적으로 인원이 한 4∼5명이 나가서 지금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디오로 할 때는 4∼5명이 필요가 없다 한 2명 정도만 나가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단속의 실효성을 기할 수가 있고 단지 이것은 과태료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그러니까 매연을 많이 나왔다 이럴 때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거지 이것이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대신에 많은 양을 단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각 시, 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폐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분명히 단속용해서 어떤 부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계도용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계도가 아니라 개선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선명령을 내릴 수가 있어요.

궁극적인 말씀이시구요, 이게 어차피 개선명령을 하게 되면 계도입니다. 벌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자동차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공해배출 업소에도 해당이 됩니까?

자동차에만 해당됩니다 움직이는 자동차에 한해서 입니다.

공해배출 업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구요?

네.

지금 예산이 넘어온 중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172쪽하고 176쪽을 보시게 되면 국내여비를 삭감시켰어요. 이것은 10%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하셨겠지마는 실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야간에 유독가스라든가 공해배출이라든가 이런 곳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현지 지도를 할 수 없고 현지 단속을 할 수 없는 그런 체계로 가는 염려때문에 이번 액수는 물론 한 25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지마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정부 시책에 따라서 삭감을 해야 되겠고 그 대신 저희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100%를 받지 못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돈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단속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추호도 차제에 어떤 민원이 야기됐을 때 이러한 것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의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삭감을 해야 하는 그런 아픔도 있겠지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이런 단속하는데 추호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일용인부임해가지고 가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인건비에 올라온 게 왜 그렇습니까?

'97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추가로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게 '97년 2월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7년 2월에 인상됐다 이 말씀이죠?

네.

그리고 183쪽이요, 이동식 소각로 유지관리비해가지고 550만원이 삭감이 되고 뒤에 보면 소각로 구입해가지고 5,700이 되어 있죠?

네.

먼저는 보수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변경이 되었습니까? 구입으로?

저희 소각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구년한은 지금 보통 소각로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 하반기에 수리를 했는데 저희 수리를 더 해서 써볼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물이 새고 그리고 수리에 많은 돈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수리를 또 하느니 새로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사는 걸로 방침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185쪽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분제거용기 구입해가지고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네, 당초 예산에 저희가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통에 시범 통을 지정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18,000개를 지금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000세대수에 금년 중으로 한 8만 세대 되는데 금년 중에는 한 4만 세대 정도를 보급을 할려고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용기가 어떻게 생겨 있죠?

지금 맨 밑에는 침출수를 받을 수 있는 통이 있고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를 받치는 채 같은 형태의 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넣은 다음에 손으로 누를 수 있는 그런 누르는 기구가 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이건 가정용이죠?

네, 가정용입니다.

지금 사용해 보신 반음이 어때요? 효과라든가?

그래서 지금 가정에 보급한 게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가정에 대해서 반응조사는 제대로 못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써본 바에 의하면 그런 대로 쓸만하다, 지금 나온 용기 중에서는 가장 그게 실용성면에서는 가장 낫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제거용기를 한 10종 정도를 샘플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시험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18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청소차량 구입해서 탁송료 세 대가 나와 있는데 187쪽을 보시게 되면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 두 대가 있고 어떻게 다릅니까? 한 대는 또 어디 계상되어 있죠?

네, 지금 세 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에 추경예산에 덤프트럭 두 대사는 걸로 되어 있고 본예산에 진개 한 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 대가 되겠습니다.

그때 탁송료를 한 대 계상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네, 빠졌었습니다.

누락이 되어서 같이 세 대를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위탁하실 거에요? 어느 업체에다가?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면서 그 재활용품을 거의 같이 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제 재활용품과 자꾸 생활쓰레기가 섞이는 경향도 있고 주민들이 보실 때 한 차에 실으니까 이걸 서로 섞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서 지금 재활용품 섞어 오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무척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쓰레기도 감량하는 그런 목적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청소구역 조정을 이번에 3개 권역으로다 나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 권역으로 이번에 구역 조정이 되며는 구역별로 차량을 재활용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데는 한 대, 더 많이 나오는 구역에 대해서는 세 대를 배치하여서 쓰레기 실은 차와 재활용을 실은 차를 완전히 구분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필요한 차량 두 대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 내용이 아니었고 어느 업체에다가 주실, 3개 권역을 나누어서 많이 나오는 부분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데이타가 나와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단독주택지역에 세 대를 배정을 하고 공동주택지역에 두 대를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차량 세 대에 대해서는 기존에 동에 나가있는 덤프트럭이 있습니다. 그 차량을 가능한 한 활용을 하고 부족한 차량만 두 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재활용 수거해서 쓰는 비율이 몇 %대나 나와있어요? 지난 '96년도까지.

전체 생활쓰레기 중에 약 30%가 재활용으로 수거되는 걸로,

잠깐만요. 재활용 리사이클이 30%,

리사이클이 전부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아! 수거하는 양이 30%.

그 중에서 일부를 다시 선별하다 보면 거기서 실지로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섞여 들어오는 게 있어서 그런 건 다시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사이클은 몇 %나 됩니까?

저희가 그것만 별도로 추정한 건 없습니다마는 통계상으로는 약 30%가 되고 있습니다.

수집이 30%이고 리사이클은 아직 몇 %통계가 안 나와있고 리유스가 또 있거든요. 재사용이 있고 재활용이 있고 아직 세부적으로 구분하신 것 없으세요?

그렇게 세분해서 구분된 통계자료는 아직,

사실은 선진과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재활용을 하고 우유팩이라든가 패트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마는 실지 우리가 비용을 계속부담금이라고 하나, 그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아! 유치금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유치금 제도가 '95년도부터 시행이 되어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10%도 안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 이유가 어디있냐 하며는 그 비용을 경제성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유치금 제도가 전세계적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많은 품목을 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패트별과 우유팩 외에는 거의 활용도가 없대요. 그 점 알고 계세요?

저희가 분류를 해서 처분을 하다보면 프라스틱류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나갑니다. 패트병류가 따로 나가고 말랑말랑한 프라스틱으로 되어서 보통 실무자들 용어으로는 물렁이라 그러는게 있고 딱딱이 라고 해서 상당히 딱딱한 재질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취급하는 게 잡병류가 있는데 잡병류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며는 재활용 차량을 구입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매립지를 가는데 대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재활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분을 해서 지난 번에 한 번 반입금지가 된 적이 있었죠? 재활용품이 들어가서요.

네.

그렇 것 때문에 자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재활용을 해서 제대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가 이런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데이타가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즘 분석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활용이 수집한 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쓰레기종량제 실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아직은 실패했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환경부 국장은 실패했다고 토론을 하고 있어요. 방법을 어떻게 공론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파급되는 영향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자체에서도.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도 지금 과장께서 이런 데이타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은 막연하게 가고 있는 거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자긍심이기는 하지만 시행과정에 오면서 문제점이 상당해 많이 도출되고 있지만 근접할 수 있는 해결점을 아직 못 찾고 있는 게 원인을 아직 분석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요. 물론 시민의식도 있겠지마는 그런 것을 주무과장께서는 고려를 하서야 된다고 보는데 차량 구입해서 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나름대로 정확한 통계를 잡을려고 무척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과정도 시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잘 수집을 해갖고 판매가 가능한 부분은 음료수 병류, 캔류, 그 다음에 박스, 종이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집하시는 분들 또는 수집하는 단체에서 직접 매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통계는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통계를 잡고 있고 그 외에 주민들이 직접 판매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워낙 염가거나 돈을 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잡병이나 프라스틱류는 저희 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원화 되어 있고 또 통계를 잡는 기관이 동에서 하는데 등에서도 직접 취급을 다 하면서 하며는 물론 통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다고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녀회장님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번 달에는 얼마나 파셨습니까" 하고 여쭤봐 가지고 그 물량을 잡다 보니까 상당히 통계상 정확치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는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그런 데이타를 확실히 해주셔야 되고 참고적으로 아까 예치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제가 말씀드리면 종이팩이 20전에서 40전이에요. 금속캔이 2원에서 4원 이게 부착이 된 것하고 분리된 것하고 차이점이 있고 패트병이 3원에서 7원, 수은전지가 100원, 산화은이 50원, 타이어 대형이 400원, 중·소형이 100, 윤활유가 ℓ당 20원, 가전제품이 kg당 30원 이렇게 예치금 제도가 우리나라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성이 없어요, 노력한 만큼. 이것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분류를 하고 잘 하신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노동한 댓가를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위탁하는 회사에 이걸 맡긴다손치더라도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공장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보조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써봐야 신문용지 쓰는 것 이런 것 외에 크게 되는 것 없습니다. 또 패트병 써가지고 카페트 만드는 것 이런 것 외에 쓰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될 문제에요. 부과해서 질의를 드리면 186쪽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청소대행사업비가 다시 또 많이 경정이 됐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늘어났죠?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가 일부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삭감이 된 것은 그때 전체 액수를 계상을 했었는데 그때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삭감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공한지 건축폐기물 처리비 다 마찬가지 얘깁니까?

이번에 공한지 건축폐기물 처리비는 본예산에 없던 사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한지에 그동안에 조금씩 버려졌던 건축폐기물들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량으로 버려지거나 그러면 저희가 행위자를 적발을 해가지고 치우도록 조치를 했는데 조금씩 이런 행위가 이루어져서 누적이 되다 보니까 관내 공지에 이런 건축폐기물이 여러 군데 버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 차에 대략 30만원씩으로 예상을 하고 한 달에 세 차 정도 일곱 달 동안만 치우면 1년동안에 그런 공한지의 건축폐기물은 다 치울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이번에 새로 계상을 했습니다.

공한지 면적이 많이 있습니까?

통계낸 것은 얼지만 단독주택지역에 공한지가 많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실지 참 부끄러운 얘깁니다. 우리 시민들이 갖다 버리는 건지, 타 시·군에서 갖다 버리는 건지, 건축폐기물이라든가 기타 폐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몰래 버리는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마는 이게 시민을 탓해야 될지 행정부를 탓해야 될지 모르지만 쓰레기가 모인 곳이면 자연적으로 버립니다. 애초에 이것을 없앴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것쯤 한번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유지든 공유지든 간에 공한지가 돼 있다라면 휀스를 쳐야 되요. 이건 개인한테도 조례를 만들든지 뭘 해서라도 그렇게 쳐나야지만 거기에 버리는 사람이 차도 못 들어가니까 덜 버리는데 그게 없으니까 밤에 몰래 갖다 다 버립니다. 그렇다고 밤에 다 일일이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그 넓은 공간에 빈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은 우리 시에서도 뭔가 대책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버리면 못 버리게끔 제도적인 막을 형성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단독지역이 있다 보니까 공공아파트단지에는 그런 게 덜 하겠지만 공터에 가보면 너무나 쓰레기장이 심할 정도로 되어 있고 갖다 버리는 양심들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걸 치우지 않기 때문에 또 갖다 버립니다. 이번에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좀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추후에 이런 공한지에는 우리 조례로서 정하셔가지고 건물을 짓든지 아니면 업무용 용도를 쓰든지 그 용도를 쓸 때까지만이 라도 휀스를 치게끔 하는 이런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관계 규정을 검토해가지고 가능한 한 저희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양심을 갖다 버리면 막을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시민의식이 안 올라가는 이상에는 그런 방법이라도 취해야죠. 개인이 있는 땅에는 개인한테 건물을 짓든가 아니면 휀스를 치든가 두 가지 양단 간에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말씀 안 드리고 환경미화원들의 급식비와 부상치료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환경미화원들이 3D현상에 의해서 이직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근무조건에 불만이 있어서 이직을 한다거나 그런 경향이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어떤 신병이나 그런 경우로 인해서 이직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전직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이직하는 분은 안 계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최연소자는 몇 살 정도 되고 최연장자는 몇 살 정도 됩니까?

나이 많으신 분은 60세 되시는 분이 계시고 제일 어린 사람은 36살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근로조건들이 좋지 않아서 미화원들이 이탈하는 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급식비니 치료비니 모든 문제를 깎으면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신설해서 자꾸 늘리고 그러는 것은 나는 아주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환경미화원 간담회 급식비나 이런 것은 환경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정액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간담회 횟수만 반으로 줄인 거구요,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부상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달에 한 명꼴 부상을 당할 걸로 예상을 하고 이걸 세워 놓았었습니다마는 금년은 1/4분기까지 다친 사람이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좀 남을 걸로 예상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좌우간 모든 업무 추진을 하는데 노력을 하시는줄 알지만 사람인 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청소과장님은 배려를 해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바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윤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대행사업비 중에 단독주택은 58,500원 또 공동주택은 58,630원이라고 답변하셨죠?

네.

그런데 본예산에서는 64,430원이 계상되었죠?

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에서는 그럼 58,500원하고 두 가지 단가로 적용을 한 거죠?

추경예산에는 단독주택구역하고 공동주택구역하고 확실히 구역 조정을 하면서 확실히 구분을 하고 해가지고 지난 번에 용역줬던 단가대로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이 대형폐기물,

아니, 그러니까 장황하게 말씀하지 말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64,430원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는 얼마로 적용을 했냐 이거죠.

추경에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했던 것보다 인건비 인상된 부분을 추가해서 지급한 게 되겠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미화원 인건비가 상승된 부분만큼 만을 더 가산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복잡하니까 대행사업비가 톤당 얼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58,500원하고 58,630원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톤당 청소사업비 아닙니까? 대행사업비 청소행정 해주는데,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6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64,000원을 저희가 다 지급을 한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추경에는 좌우간 그보다 적은 액수인 지금 58,000원대로 전부 계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64,000원 처음에는 확보를 했지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나가니까 58,000원대로 이렇게 단가 조정을 한 것 아니냐 이거죠.

단가 같은 것을 이렇게 많이 틀리게 할 수 있나, 그 계산한 내역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 매립지 반입처리비 그것도 몇 가지 의문이 나는데 아까 생활계가 얼마라고 그랬었죠?

생활계가 17,179원입니다.

당초예산에는 본예산서는?

14,470원입니다.

그게 아닌데 생활계가 8,290원으로다가 계상되었었습니다. 다량계가 14,470원이었고,

지금 이 반입료,

아까 거꾸로 답변했다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까 생활계하고 다량계를 바꿔서 말씀하신 거에요?

반입료는 생활계나 다량계나 같은,

단가가 같습니까?

네.

같으면 본예산에 할 때는 8,290원이었는데 17,179원으로 인상된 것 아닙니까? 생활계는?

다량계가 같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반입료는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구분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생활계가 당초예산에 미스프린트 난 것입니까? 8,290원으로 기재된 것은? 이것도 역시 과장님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으셔가지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뽑아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총무위원회위원들한테 전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찬인입니다. 체육진흥계장 최광홍입니다. (인사) 생활체육계장 박재득입니다. (인사)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