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김가진 위원입니다. 223쪽 목 202 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업무 타시도 비교 견학을 지적과에서는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렸다가 추경에 올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23쪽입니다.

글쎄, 교부금을… 지적과에서는 타시도 비교견학을 필요하다고 안해서 본예산에는 올리지 않았었어요. 지금 2회추경, 금년도 상반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런 예산을 여기다가 넣을 이유가 있느냐, 또 위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 추진비도 본예산에는 2인을 12개월로 편성해서 넣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27명인 지적과에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6개월동안 8명을 매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예요. 이 예산서로 봐서는. 본예산에는 2인, 12개월을 넣었고, 이번 추경에 4인을 6개월씩 하면 8명에게 10일씩 관리업무추진비를 지금 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교부금은 실과에서 요구를 안해도 이렇게 그냥 막 줍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지난 본예산에 지적과에서는 타시도 비교견학같은 예산은 필요없다고 해서 올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부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 써도 되느냐 그 말씀이죠.

글쎄, 국·공유재산이 많이 산재되어 있고, 업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2회추경에, 이것도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시점에 왜 이런 예산을 반영을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본예산에는 한푼도 안 올렸다가. 타시도 비교견학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다른 실과에는 다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지적과에는 안올렸던 것을 왜 갑자기 이제서야 올렸느냐 그 얘기예요. 상당한 사유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아니, 왜 지적과만 삭감을 시켰습니까? 다른 실과는 다 올라가 있어요. 본예산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삭감시켰어요?

그러면 왜 지적과만 유독 타시도 비교견학을 삭감했습니까? 다른 실과는 다 있는데요. 이유가 되지를 않잖아요.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삭감할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텐데 지적과는 그런 것을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 최주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몇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원회 석상에서도 충분하게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 다시 말씀드려서 보건소의 현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얼마나 불편한가는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는 보건소에다가 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전체 주민이 이용하는 보건소가 더 불편만 늘어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소를 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건소 현대화 사업을 하자고 지금 예산명칭은 아주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건물에다가 이렇게 돈을 갖다 붙여 보았자, 현대화시키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상임위 석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 가오동 토개공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이 위치에다가 현재 보건소 부지를 매각을 해서 재원마련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예산투입을 시켜야지만 우리 보건소가 정말로 현대화하는 목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까?

보건소 현대화사업의 일환책으로 보건장비를 이번에 보강을 하는데 이 건물을 안 지으면 이 장비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장비를 사 가지고 현재 우리 보건소…

아니, 새 장비가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노후장비 바꾸고, 새 장비는 몇가지나 들어옵니까?

물리치료기 같은 것은 기 있던 장비가 노후되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도 보건소의 환경자체가 열악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현대화사업을 하는 과정에 예산을 이렇게 투입시켜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데 아주 좋은 환경에서 보건진료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현대화사업은 근본적으로 위치부터 우리 보건소가 적절한 위치에 있지를 않거든요. 우리 동구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제일 끝에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데는 아닌말로 산내나 이쪽에서 보건소를 이용할려고 하면 한나절씩 걸려요.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 전 구민이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다가 예산을 한번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2억씩, 1억씩, 매년 조금씩 갖다가 찍어 발라봤자 건물만 우습게 돼요. 개보수는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러나 가보면 정말 환경이 열악하잖아요. 도시국장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오동 토개공 사업은 언제쯤 시작합니까?

지금 가오동 토개공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단지내에다가 대전시가 우리 동구 보건소 부지를 할애해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립병원을 짓는 과정에 그 부지내에 우리 보건소 위치를 할애해 줄 모양이거든요. 그 부지를 토개공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구가 할애받는데 대체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 도시국장님과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자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과연 이 위치에다가 자꾸 돈을 투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토개공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될 것인지를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보건소를 현대화할려고 하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투입시키는 것으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용운도서관 옹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설계중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강공사를 꼭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보수공사를 하는데는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죠?

시공회사에 책임추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시공회사가 시기적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조금 넘겨 가지고 끝났더라고요. 엄격히 따지면 크랙이 진행되는 과정이 하자보수기간내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정적인 지적을 할 때가 하자보수가 지난 후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시공회사에서 문제제기를 안하는 모양인데 우리 구비를 투입을 안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시공회사가 해야 될 사안이예요. 그런데도 왜 우리 구비를 꼭 투입해서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느냐 그 얘기예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요?

위원장! 건설과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을 답변대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도서관 옹벽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좀전에 도서관장 답변 내용으로는 안전진단 결과가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물론 일단은 안전진단 결과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결론이 났으면 이 부분이 과연 우리 구 재원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공사를 한 건설회사가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용운도서관 옹벽이 크랙이 가기 시작한 것은 건설회사가 하자보수기간내에 크랙이 이미 진행중에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건설회사가 하자기간을 넘긴 다음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이미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하자보수로 건설회사가 부담을 해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자꾸 은폐해 주고, 우리 구비로 꼭 보수를 할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옹벽이 하자보수기간 이후부터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미 크랙이 진행됐다고 봅니까?

무엇을 얼마나 더 살핍니까? 이미 안전진단까지 되어서 문제가 제기되어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왔다면서 무엇을 더 검토합니까? 무엇을 조사하고.

본위원이 그 현장을 두 번이나 가 봤습니다. 그리고 크랙진행상태도 제가 면밀히 그 현장을 봤는데 물론 본위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때는 최소한도 이것은 공사를 시공하고 난 하자보수기간내에 이미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진행이 계속 되어 왔던 것을 최근에 와서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비를 투입한다고 보는 것인데 본위원은 절대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시공한 건설회사가 시공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설계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히 판단을 해 가지고 시공회사의 실수라면 시공회사에 하자부담을 시키고, 또 설계상에 문제가 있으면 설계한 사람한테 어떤 상당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보수하는데 재원을 마련해서 보수하도록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건설과장이 만약에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자보수기간내에 문제가 제기된 것인지… 그리고 본위원이 그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보니까 그 시점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1차 시공 준공 연월일하고 2차 시공 준공 연월일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문제를 제기했던 직후에,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막 지난 직후에 문제가 제기됐던 거예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런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 문제, 크랙이 가기 시작한 것이 하루아침에 크랙이 가서 문제가 됐다면 저것은 벌써 붕괴가 됐어야 돼요. 이미 하자보수기간내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서 진행이 계속 돼 가지고 현재 상태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하자보수기간이 딱 끝난 시점부터 문제가 생겼다면 이미 저 옹벽은 붕괴가 됐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건설한 회사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