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삼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5차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다음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소의 계장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계장 이규일입니다. (인사) 예방의약계장 유용갑입니다. (인사) 가족보건계장 김효숙입니다. (인사) 보건소장 이주원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세중 위원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9억 7,017만 8천원보다 3억 3,599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6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중 증액분은 3억 5,282만 9,000원으로 이중 경상적경비 2,420만 2,000원은 전염병 예방위원 수당, 방역소독수 피복비, 한방 및 일반진료 간호사인부임, 방역약품 및 한방진료약품, 검사실 시약 구입비, 직원 대민활동비 및 민원대기실의 냉온수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3억 2,862만 7,000원은 보건소이전 부지매입비 2억, 실시설계비 1억 1,002만 7,000원, 한방진료에 따른 장비구입비 1,86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분은 1,682만 4,000원으로 인건비가 1,312만 1,000원, 관서운영비가 371만 3,000원으로 감소요인은 직원초과근부 수당 및 급양비, 여비 등 관서당경비로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1회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6페이지부터 208페이지 인건비 중 직원 초과근무수당 1,312만 1,000원, 관서당경비내 부서 운영비 중 급양비 150만원, 국내여비 150만원, 일반수용비 71만 3,000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한 것입니다. 208페이지에서 20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전염병예방홍보전단제작비 15만 2,000원, 홍보용 VCR테입구입비 6만원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 조치가 된 것입니다. 209페이지 운영수당 중 전염병예방위원 참석수당 12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수당 130만원은 '97년도 하절기 전염병 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염병 발생시 역학조사 및 예방교육, 상담 등 관내 의료인 및 전문요원의 자문과 금연·절주교육 등 군포시 건강실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들의 참석수당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9페이지 피복비 중 방역소독의료원 작업복이 6만원, 우의 및 마스크 30만원, 장갑 12만 5,000원으로 방역소독원의 소독시 필요한 소모품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에서 210페이지 차량유지비 중 앰브런스 100만원, 승합차 100만원 절감은 금년도에 앰브런스 및 순환버스를 신규 구입 조치하게 됨으로써 유지비 중 일부를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210페이지 재료비중 X-선필름 구입비 52만 8,000원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거 감액한 것이며 예방접종간호사 인부임 597만 6,000원은 계절별 예방접종 성수기간중에 예방접종간호사 1명으로 1일 평균 200여명의 내소 접종자에 대한 안전접종이 어려운 실정으로 한시적으로 예방접종간호사를 채용 접종코자 했으나 낮은 보수는 물론 한시적 공용과 신분보장 등을 이유로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기존 상용일용으로 근무하던 방사선사가 기능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97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방사선사 일용인부임으로 확보하게 됨으로써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한방 및 일반 진료간호사 인부임 976만 1,000원은 당초 진료과 증설시 증원이 확보되지 않아 재료비로 채용함으로써 간호사의 인부임이 150일만 계상되어 금년 12월까지의 부족분과 당초 예산에 부족하게 계상된 방역소독약품비 36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에서 211페이지 기타운영비중 무료진료약품비 360만원, 빈혈측정용 스틱 7만원, 혈당측정용 스틱이 7만원, 임산부 소변검사 1회용 물컵 2만원, 간염백신 167만원, 유행성출열혈 22만 8,000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한방진료약품 구입 240만원, 한방진료약 포장지, 한방진료약 봉투는 침 등 부황으로 치료가 부적절한 질환에 대하여는 한약을 투여하여 치료효과를 증대코자 약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 검사시약 840만원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2페이지 국내여비 중 보건 의료업무추진비 108만원, 방문보건사업추진비 48만원, 예방의약사업추진비 960만원과 보상금 중 지역보건의료종사자 회의급식비 200만원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44만원은 직원 대민활동비로 '97년도 당초 예산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 물품및도서구입비 중 한방진료장비 보관함 60만원, X-선필름 보관함 50만원, 한방진료용 뷰박스 11만원, 민원실 냉·온정수기구입비 300만원은 한방진료실 비품 보관과 보건소에 내소하는 민원인이 1일 평균 400∼5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나 냉·온수기가 없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 민원대기실에 설치코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 자체사업비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신축실시설계비 1억 1,002만 7,000원은 설계용역 및 감리비로 계상하였으며 부지매입비 2억원은 부곡동 산126-1번지 외 2필지에 보건소 이전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97년도 당초 예산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1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 한방진료에 따른 치료효율을 높이기 위한 장비 보강을 위해서 맥진기 450만원, 양도락진단기 320만원, 전기침치료기 100만원, 한방진료조제약 자동포장기 990만원은 한방진료를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서 환자의 치료효율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세중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여비, 부서 운영비 등을 절감하면서까지 날로 증가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보건의료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보건사업을 적극 전개 건강한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보건소 신축 부지매입비, 실시설계비 등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금번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19억 7,017만원보다 3억 3,599만원이 증가된 23억 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에 증액된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한방진료에 관한 약품 구입 등에 1,440만원, 비품 및 장비 구입에 1,981만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 따른 실시설계비 1억 1,002만원과 부지매입비로 당초 확보된 예산 5억원의 부족분 2억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한편 인건비, 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수당과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3,572만원을 삭감하여 국가경쟁력 10% 높이기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주요 현안사업이 되고 있는 보건소 이전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과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입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을 쭉 봤을 때에 근무수당과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물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보건소가 대민진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행여나 직원들의 근무의욕, 사기가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많이 나오고 우리 시청의 한 과를 예를 든다면 시민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도 어떤 서류를 부탁하고 했을 때 친절한 자세보다는 대단히 불친절하고 불공손한 면이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산 삭감이 자체내에서 어떤 절감차원에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아니면 보건소가 시청과 떨어져 있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절감의 요인을 부탁받아서 절감해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대해서 격려와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 문제는 경쟁력높이기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절감 조치한 것입니다.

기획실로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절감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민활동비가 작년에 기정에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오게 됐죠?

네.

이것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안 됩니까?

대민활동비는 3만원씩 작년까지 전직원을 일률적으로 다 주던 건데 금년도 예산에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누락된 부분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직원을 다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보건소이전 신축부지 매입인데 현재 보건소 신축부지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가 잘 아시다시피 기존도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또 지은 지도 오래되어 노후화되어서 보건소의 기능으로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인데 상대적으로 의료분야가 취약한 기존도시에 두는 것을 방침으로 해서 기존도시에 5개 부지를 선정을 해서 국장단 회의에서 현지답사를 했고 최종적으로 부곡동 126-1번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보건소가 일단 이전을 하고 장의예식장이라든가 치매센터라든가 정신보건센타라든가 하는 것이 부수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건립을 할 계획으로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을 7억을 요구를 했는데 기정에서, 예산이 5억이었습니까?

당초에 5억이었습니다.

부지매입 과정에서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났습니까? 2억이 늘어난 것 같은데.

당초에는 보건소만 이전하는 걸로 해서 1,500평을 예상을 한건데 앞으로 장의예식장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치매센터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갈 경우를 감안해서 부지 지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할해서 팔 경우에는 40몇 만원을 달라고 하고 전체를 다 매수할 경우에는 16만원까지 팔 의사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것입니다.

전체는 몇 평을 말하는 겁니까?

6,242평입니다.

6,242평을 다 매입을 했을 때는 16만원에 가져가고 1,500평을 분할해서 할 때는 47만원씩 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당초에 5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부족분을 예산 범위내에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린벨트죠?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보건소 이전 신축이 가능합니까?

보건소는 이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된 건 아니죠?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감정가는 이것보다 낮게 나올 것 같습니까?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분할 했을 때도 감정가격의 차이가 납니까?

분할했을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또 밭이 끼어있기 때문에 전체 시에서 매수할 경우에는 16만원에 팔 의사가 있다 그랬는데 분할해서 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한 말씀 전해 드리겠습니다. 애견센터 자리를 사며는 땅 모양도 좋고 재산적 가치도 높아질 걸로 보는데 이게 경매에 나와있는 걸로 아는데 시에서 알아보시고 경매에 입찰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나와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함께 계수조정을 하고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장후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대부분 금번 추경에 재편성해서 제출되었는데 이는 의회의 권위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당초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할 충분히 예견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을 무시한 형태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수조정을 하면서 개진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의 군포소식지 발간비를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군포소식지 리포터 요원을 의회 회기중 고정 배치하여 의회에서 집행부에 발언한 강도 높은 의견 등의 자세한 의회활동 사항을 군포소식지에 게재토록 하고 의회소식지 발간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져 군포소식지 발간비는 삭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군포시의 싱크탱크로 볼 수 있는 환경연구단 설치에 있어 비품 구입만 할 것이 아니라 연구비 등을 계상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군포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 다음과 같이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에 시청 현관 와이드칼라 제작비 65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문화예술의거리축제비 3,600만원 중 2,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총무과 소관의 역대시장 인물초상화 제작비 800만원과 액자 및 라벨비 128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수련교육비 1억 3,650만원 중 6,82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학교폭력근절대책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세무과 소관에 지방세 홍보물용 공중전화카드 제작비 및 도안비 1,000만 2,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회계과 소관에 국장용 공용관사 전세권설정 및 수수료 90만원과 관사관리비 180만원, 국장용관사 시설장비유지비 80만원, 관사 도배공사비 160만원, 3급 관사 구입비 2억 4,0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고 시민과 소관의 산본역 이동민원실 전화 사용료 21만원과 이동민원실 설치비 250만원, 전화가입비 25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의 여성한마음수련회 350만원 중 100만원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건물매입비 1억 1,250만원 중 4,0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인복지시책특수활동비 1천만원 중 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체육진흥과 소관의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 라인기 구입비 5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4억 1,309만 2,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총무위원회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