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훈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4대 의회도 몇 개월 남지 않았습니다.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군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위원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지만, 본청 각 실과소의 2006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아야 할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이 가능하고 치밀하게 짜여졌는 지와 정책방향은 정확하게 판단되었는지, 또한 보고내용이 충실한지, 재원조달은 가능한지, 실현 가능성 없는 계획은 없는지를 찾아 따지셔야 하겠고 전년도 행정 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은 금년도에는 시정이 되어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와 조치사항이 이행되었는지를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지역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2006년도에는 꼭 반영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 할 수 있고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임무라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부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신종대입니다. 위원여러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병술년 새해도 벌써 두 달이 거의 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원여러분들께서는 금년도 오늘이 디(D) 마이너스 100일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목전에 임박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업무를 청취해 주신데 대해서 무한한 기쁨과 또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들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혁신분권 담당이 행정혁신과 균형발전담당으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승인을 해주시고 조례를 변경해서 올해 발족이 되었습니다. 두 분 새로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 계장님은 문화체육관리사업소 도서관장을 하시다가 이번에 행정혁신담당으로 전입을 하셨고 우리 분권담당 김신묵 담당은 균형발전담당으로 보직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지난번 작년에 정례회 폐회 시에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사항인 의성군 장학회 21세기 발전 비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이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성군 장학회 21세기 발전 비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2006년도 한해도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2006년도에도 여러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실 줄 믿습니다. 한 두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고서에는 6페이지이고 또 의성군 장학회 21세기 비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장학기금을 2006년도에 대학생 장학금을 200만원 지급했다고 하는데 200만원 지급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2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기금을 1년에 2005년도 같으면 2005년도에 줄 때 많이 준 사람은 얼마까지 주었고 적게 준 사람은 얼마까지 주었습니까?

2005년도까지는 대학생은 100만원, 고등학생은 70만원, 중학생은 30만원, 이렇게 주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이것도 바뀌어서 대학생은 200만원, 고등학생은 그대로 주고 중학생은 2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30만원을 2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대학생 장학금은 1인당 200만원을 준다는데 몇 명까지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고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러는데 금년도에 7명을 주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구가 상당히 줄지 않았습니까? 앞에 보고서에도 보면 20만 인구가 지금 6만으로 줄었는데 학교 수도 그 만큼 줄었고 한데 본위원 생각에도 한 사람 앞에 조금씩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대학생들 중에서 머리가 좋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지원해서 의성군의 인재로서 나타내 세울 인재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한 충분한 장학금을 지급해서 충분하게 교육에 성을 다해서 우리 의성군민의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육성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의성 마늘 명품화 사업 추진 내용 밑에 보면 의성 마늘 명품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지금까지 농사도 지으면서 겪어 본 것이고 또 우리 민원인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 봤는데 기술센터하고 산업과 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의성 마늘의 명품화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요?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주아재배로 인해서 의성의 6쪽 마늘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부 12쪽, 14쪽 마늘이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직접 서울이나 이런 데 팔러는 안 가봤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대구나 이런 쪽으로 친척을 통해서 팔아보면 의성 마늘이 6쪽 마늘이라고 했는데 왜 10쪽 마늘이 되느냐, 우리 주민들도 하는 이야기가 차라리 의성 마늘을 6쪽 마늘이라고 선전을 하지말고 12쪽 마늘이나 10쪽 마늘이라고 선전을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의성 마늘을 서울이나 대구에 가지고 갔을 때 전부 10쪽이 넘으니까 이것은 의성 마늘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의성 마늘 명품화 연구용역도 좋지만 이런 분야도 한 번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기획실장님이 생각한 대처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의성 마늘의 6쪽 마늘 홍보는 안 합니다. 6쪽 마늘하는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 이고 지금 말씀처럼 8쪽도 나오고 10쪽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서산도 가면 6쪽 마늘, 단양도 가면 6쪽 마늘이 되는데 6쪽 마늘이라는 이미지가 소비자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사용한다는 것이지 저희들 군 자체에서는 6쪽 마늘 홍보를 안 합니다.

2005년도 홍보 전단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라리 6쪽 하지말고 의성 마늘은 5쪽에서 10쪽이나 12쪽까지 된다고 하는 것이 맞지…….

쪽수에 대해서는 홍보를 별로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이미지에 6쪽 마늘이라고 하면 의성마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우리가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이지 안 쓸 이유가 없고 소비자들이 이야기하면 '아, 맞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 특히 의성마늘은 6쪽 마늘이라고는 안 하고 그 다음에 홍보에 대해서는 신활력 사업으로 지도소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줘놓았습니다. 그저께 지도소에서 할 때도 제가 중간 보고를 잠깐 들었는데 의성마늘에 대한 특성, 과학적인 성분 분석, 그 다음에 첫째는 과학적인 성분분석하고 의성마늘이 타 마늘하고 차별화되는지, 이것을 용역을 줘 놓았는데 그저께 지도소에 와서 안동대학 용역팀들이 중간보고 하는 것을 잠시 들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2월 달쯤 되면 위원님들 참여를 시켜서 한 번 보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에 대해서 한 번 되돌려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학업성적 극대화를 위해서 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확대하는데 기숙사 이런 관계는 건립을 하던지 대구나 서울에 원룸 같은 것을 얻어서 하던지 이런 사업은 대충 어느 연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장학기금으로 봐서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숙사 지원은 지방대학은 최대한 빨리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민들 자녀 한 사람이 대구에 나가서 학교를 한다. 대학교를 한다고 하면 등록금보다 더 시달리는 것이 생활비입니다. 생활비에 더 시달리니까 지금 경대나 영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기숙사 한 동에 두 사람씩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모든 과외 활동 지원을 다해주고 먹고, 자고 하는데 한 달에 30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구에 가서 하숙을 시키면 최소한 하숙비를 70만원은 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적게 줘도 70만원, 60만원을 줘야 되는데 기숙사에 넣어 버리면 그런 걱정은 덥니다. 당장 농민들이 한 달에 30만원 내지 40만원의 부담을 덜게 되면 그것이 1년 쌓이면 300만원, 400만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지역 대학은 올해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그런 것도 해주고 서울에도 명문 대학을 갈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이나, 연·고대정도 갈 경우에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기숙사 해결도 우리가 원룸을 구해 주던지 아니면 학교 자체 기숙사가 있으면 자체 기숙사를 구입해서 주던지 그런 방향으로 장학회를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이 실장님과 같이 될 수 있는 대로 지방에, 대구를 먼저 하던지 서울을 먼저 하던지 간에 기숙사 문제도 지어서 주던지 우리가 얻어서 하던지 간에 될 수 있으면 한 해라도 당겨서 하면 의성군민 인구 늘리기에도 유리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되어야만 앞으로 의성군 인재가 빨리 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감소도 앞으로 더 많아지고 심각한 그런 우려가 안 있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남동화 위원입니다. 실장님 많은 업무를 관장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면 어떤 새로운 업무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자치경찰제 실시에 2006년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예정되어 있는데 또 예산도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사실 걱정스러운 일도 있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 추진 구성단에서 이것이 2003년도부터 구성이 되어서 2004년도에, 원래 2005년도에 시범실시를 10월 달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방자치 경찰하는 것이 국가경찰하고 마찰도 있고 또 입법부의 마찰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는 시행을 못하고 금년도 10월1일부터 시행 목적으로 원래 자치경찰법을 지난해 연말에 국회 통과를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난 연말에 아시다시피 예산만 겨우 통과시키고 국회가 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임시회가 2월1일부터 속개되어 있습니다. 이 임시회에서는 필연코 자치경찰제가 통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 전국에 17개소, 그러니까 시군구 단위로 시범적으로 17개소가 실시를 하는데 우리 경북에는 저희들 군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 신청은 안동하고 예천하고 저희들 군하고 세 군데에서 했는데 평가단이 와서 평가를 해서 의성군이 가장 적합하겠다. 이래서 선정을 했는 것 같은데 저희들 생각은 왜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느냐, 군수님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시범적으로 하면 지원이 더 안 되겠느냐, 아직 지원된 액수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하는 데는 80%정도 국비를 지원해 준다. 그 다음 전체적으로 다 할 때는 한 50% 해준다.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1년을 먼저 합니다. 오래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1년만 먼저 하는데 그래서 현재 법관계는 그렇게 되어 있고 시범으로 실시하는 내용은 그렇고 그러면 올해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느냐, 저희들이 신청은 인원을 한 50명으로 해놓고 대장은 경정 내지 총경으로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경은 안 될 것 같고 총경은 인구 30만 이상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찰이 3분의 1 넘어오고 3분의 2는 자체에서 선발을 해야 됩니다. 이 선발권이나 대장 임명권이나 모든 것이 자치단체장한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경찰은 채용과 동시에 6개월 교육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경찰만큼은 3개월을 받도록 단축을 해놓았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3월부터 인원을 모집해서 5월 정도에 채용을 한다고 해도, 5월 달 정도에 시험을 봐서 채용해서 6월 달부터 교육을 해도 6월, 7월, 8월, 늦어도 9월 달까지는 교육을 마쳐야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아직까지 국회에서 자치경찰법이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월 임시 국회가 끝나서 통과가 되면 올 10월부터 자치경찰이 실시가 되고 통과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다시 내년도로 이월이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남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재하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전문성 생산성 향상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 하고 인센티브 제공에 대상분야를 토목, 건축, 기술직하고 다섯 개를 했는데 어느 어느 분야입니까?

이 다섯 개 분야는 제가 당초에 계획을 하기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는 토목, 건축 분야에 건당 3억원 이상인 사업을 자체, 자기가 설계를 하면, 용역을 안 주면, 통상 보면 용역비가 1,500만원, 2,000만원, 심지어 3,000만원까지 나가는데 용역을 안 주고 자기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시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겁니다.

왜 다섯 개 분야입니까?

첫 째 분야는 건축분야, 그리고 두 번째 분야는 은닉 군유 재산을 발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을 몇 천 만원이다, 몇 억이다, 이런 것을 발굴해서 우리 군 세수에 기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산 절감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우리 군 예산 절감에 상당한 효과를 얻었다. 이런 분야에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시책발굴, 이 시책발굴은 뭐냐, 우리 군의 시책을 접목시켜서 그 시책이 우리 군에 상당한 경영에 도움을 줬다. 그런 경우에 하는데 이것은 제가 뭐를 염두에 뒀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낙정휴양당지 같은 것을 매각했을 때, 자기 노력으로 매각했을 때 거기 상당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다섯 번째는 도나 중앙단위 평가 때 평가를 받아서 자기가 최우수, 우수나 이런 것을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부터 운영을 해왔는데 작년에 한 가지 더 첨가한 것은 우리 군에 홍보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를 많이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놓고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주요한 것이 빠지고 그래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우수하다고 된 것이 혁신 역량 과제, 민원행정 서비스 분야인데 뒤에 보면 보완해야 될 것이 혁신 역량 강화 운동을 또 하고 자발적인 참여 프로그램하고 우수한 것을 자꾸 하는데 모자라는 것을 잘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듣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언론매체 효율적 활동이라고 하는데 의성인터넷 뉴스 같은 데는 보도자료를 안 줍니까?

인터넷 뉴스에도 올해부터 개설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분야는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를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13페이지에 이것은 활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해야지 신고낭비센터라고 하는 것은 잘못 쓴 것 같고 이것을 할 때에 홈페이지에 이것을 넣을 때 홈페이지 오류신고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 마늘, 6쪽 마늘 했는데 혁신에도 계속 6쪽 마늘이라고 했는데 6쪽 마늘 만드는 방법을 압니까?

그것은 제가 전문성은 없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됩니다. 주아재배를 하면 통마늘이 나옵니다. 통마늘을 심으면 12쪽, 13쪽이 나와서 마늘이 주먹만 해 집니다. 그것을 까서 2년 내지 3년을 심으면 마늘이 한 3㎏쯤 나옵니다. 3㎏쯤 나오면 대다수가 6쪽입니다. 6쪽 그 이상 가지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아를 재배해서 여기 큰 것 만드는데만 신경을 쓰는데 6쪽 마늘을 만들자면 2년 내지 3년이 지나면 6쪽이 됩니다. 잡종은 1대만 좋지 잡종, 잡종끼리는 모아 놓으면 성능이 떨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홍보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재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늦게 와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니까 죄송합니다만,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각종 사업의 현황과 추진계획, 사업효과, 문제점 등으로 구분하여 알기 쉽고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금년도 첫 임시회에서 보고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고 중복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신준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2005년도에도 고생이 많으셨고 또 금년 2006년도에도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가지만 본위원이 질의를 해볼게요. 3페이지에 의성군이 중국 함양시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공무원까지 파견을 해서 서로 교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을 상호 교류를 하고 하는데 교류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만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중국 함양시하고 교류해서 우리가 얻은 점이 뭐냐, 그러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장점은 이것인데 앞으로 점점 활성화를 해야 된다, 단점은 어떤 것이고 고쳐야 된다, 이런 점을 과장님 말씀을 해주시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다른 메스컴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자매결연을 해서 농협에서 주관하는 것을 보면 일사일촌 갖기 해서 농촌의 농산물을 팔고 하는데 과연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 한국하고 중국하고 교류해서는 어떤 점이 우리한테 많이 이득이 되었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별 이득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쪽에서도 농사를 짓고 우리 의성군도 농업 군이고 이래서 그런 분야에는 잘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런 것이 활성화가 되면 더 나아가 농산물 분야도 예를 들어서 의성의 사과나 마늘이라도 중국 함양시에 수출을 한다던지 이런 것도 있어야 얻는 것이 안 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중국에서 공무원 온 사람이 세 사람, 중국 간 사람이 전종필 한 사람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중국에서 학생하고 교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도시는 섬서성 함양시와 우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양 국가의 문화를 이해시키자는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물론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보다 더 선진국에 가서 더 좋은 장점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 문제도 있지만 그러나 인근에 있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패가 있는지 몰라도 중국은 세계적으로 대국입니다. 농업으로 봐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봐서는 뭔가 그래도 배울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인근에 가까이에 있는 국가와 교류를 활성화 해서 점진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를 하고 하면 좋겠지만 유럽 같은 데는 배낭 여행을 실시하고 있고 또 공무원 연수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생각하고 단점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선진국보다는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래도 장점이 더 안 많겠느냐, 문화나 사회, 모든 것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국 함양시하고는 교류를 해서 농산 분야에서는 별로 얻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문화를 교류해서 문화를 주고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이득이 있을 지 몰라도 타 분야에는 이득이 없을 것 같고 좋은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교류는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참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자치행정 대학운영이 있는데 과장님도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읍면에 보면 자치행정대학을 언제 며칟날 몇 시에 한다고 하면 면장님 이하 전직원이 인원 동원하는데 아주 열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사실상 자치행정대학에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 누가 옵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누가 메우느냐 하면 읍면 직원들이 메웁니다. 버스까지 주고 경비는 많다고 하면 많지만 많든, 적든 간에 이러한 자치행정대학은 앞으로 지양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은데 과장님 지양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읍면에 노인대학도 똑 같습니다. 노인대학하면 다달이 나오는 사람만 나옵니다. 그러면 졸업을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동안 몇 번하는지 모릅니다. 자치행정대학도 그와 똑 같습니다.

사실 농촌 실정으로 봐서는 무리입니다. 저도 인정은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강제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횟수를 한해 한해 늘려야 되는데 저는 줄였습니다. 올해 네 번인데 이 네 번 정도는 무리는 안 되고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또 무리라고 생각이 되면 앞으로 더 줄이고 2번, 3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행사가 없다고 하면 의성군이 너무 삭막합니다. 과하다 싶으면 줄이더라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6번, 7번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자치가 되고 없는 것을 자꾸 해서 얼굴을 익혀야 오는 것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앞으로 지양을 하면 의성에도 예산이 절감이 안 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영진전문대학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 영진전문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어서 198명이 졸업했는데 과연 아까 기획실장님도 의성군 장학재단 관계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차원도 의성군에 향학을 고취를 하고 의성군 인구를 늘리는데 상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사회학과에서 198명을 배출했을 때 이 사람들을 군에서 별도로 취업을 못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나름대로 공무원들도 예를 들어서 몇 년 더 배워서 어떠한 공무원 자질이나 이런 것이 향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인도 해서 현재 일용으로 있다가 이번에 영진전문대학 자격증을 따서 특채를 한 것도 몇 사람됩니다. 이것만 봐도 성과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198명 중에 몇 명이 되었습니까?

10%도 안 됩니다. 많아 봐야 5% 정도입니다.

영진전문대학 인원도 사실상 한 번씩 하려면 인원이 줄지요?

사실 인원이 없어서…….

이런 인원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의성에 와서 영진전문대학을 하자, 이러한 흐름이 생기도록 하려고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여기에 졸업하는 사람들 그래도 취직을 시켜서 자기가 못견뎌서 나오더라도 취업률을 높여주면 인원을 증원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명회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단체 보장보험 가입에 암진단 및 치료비 추가 약정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8,600만원이었는데 작년 예산에 올해 1억2,000만원, 그러면 4,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암진단이나 치료비하는데 약정해서 예를 들어서 암 발생 시에 1,000만원이던 2,000만원이던 규약에 의해서 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 예산액이 확보되었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작년 예산에는 없었는데 올해 이것은 추가로 약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