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채병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 입니다. 금번 제92회 대전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운영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위원단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와 관련하여 김가진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구청장 임영호입니다.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의 구정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8년 7월 민선2기 출범의 벅찬 감회속에서 「희망의 동구 건설」을 향한 새로운 전환점을 찾고자 다짐드리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느덧 민선2기를 차분히 마무리 해야 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은 물론, 동구의 새로운 희망과 발전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함께 뜻과 힘을 모아주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저를 믿고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25만 동구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의회는 제3대 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이자 매우 어려운 여건속에서 열리는 예산 의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한데모아 주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는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년반 동안 민선2기 우리 구정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동구를 향해 초석과 기틀을 다지는데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동구는 대전 근대도시의 시작과 성장 발전을 주도하였으면서도, 도시의 규모 성장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결과와 더불어 '97년 불어닥친 IMF위기는 주민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자신감을 잃게 했다는데서, 그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구의 발전잠재력을 확인하고 "구민과 함께 희망의 동구건설"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주민중심, 실질·효율행정 원칙아래 실의에 빠진 구민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하며 가능성 있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져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제 희망을 되찾았고, 다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의 오랜 30년 숙원이었던「동서관통도로」착공식을 갖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도로건설이 아니라 21세기 동구의 힘찬 재도약을 위한 서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그동안 10여년을 넘게 난항을 거듭해 오던 낭월동, 용수골 토지구획정리사업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추진사례로 평가를 받고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우리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의 크나큰 주요사업들이 하나 하나씩 착실하게 실현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양동「문화정보관」개관, 인동「생활체육관」건립등「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은 물론, 사무혁신, 가장 친절한 구청만들기, 뼈를 깎는 구조조정, 행정정보화 등 21세기형 모범자치 행정구현으로 98·99년 대통령우수기관표창에 이어 올해는 한국행정학회, 신동아 주관 전국베스트자치단체에 선정되었던 일 등은 비록 짧은 기간동안이지만 의원 여러분들과 주민들 모두가 함께 동구의 미래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값진 성과이자 보람으로 기억됩니다. 의원 여러분! 2002년은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진운을 결정할 중차대한 해이자 시련과 도전을 요구받는 한해가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국가적으로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해로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정치적으로는 4대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있어 민주주의를 한층 성숙시키고 21세기 일류국가 건설의 기틀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로서도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행정기본에 충실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변화의 큰 흐름을 담아내면서 생활자치구정을 새롭게 정립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는 대단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 가까이에 밀접된 실제 생활속에 함께하여 피부에 와닿는 행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민 모두가 신뢰속에 서로의 공감대를 함께하여 국가나 시로부터 이끌어 내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기본적인 임무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불편을 덜어 주고 편안하게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기초자치행정은 거창한 구호나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에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생활행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 테러전쟁 여파 등 대내외경제 여건이 불투명한 가운데 지역경기도 지속적으로 위축될 전망입니다. 내년도의 우리 구정은 이러한 기본인식아래 경상적 경비의 절약과 긴축재정을 실천해 나감은 물론, 신규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각종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데 우선 순위를 둘 것입니다. 아울러, 요즘과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이웃,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해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이루면서, 각박한 도시생활 속에서 삶의 여유를 찾고,「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할 하나의 과제입니다. 내년도 우리 구정은 이와 같은 운영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처음 취임할 당시 표명했던 주민중심, 실질· 효율행정의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동구의 재도약 기틀을 다지는 지역경쟁력 강화, 주민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행정 실천, 지식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경영행정의 구현, 주민생활 안정과 당면한 현안과제의 모범적 수행에 역점을 두어 모든 행정력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먼저, 동구의 재도약 기틀을 가일층 다지는「지역경쟁력」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시 돌아오는 동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구 경쟁력의 핵심과제는 재개발을 통한 도시구조 재정비와 지역경제의 요체인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주거시설의 달동네 이미지를 벗어버리고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큰 몫을 담당하고, 도시기능의 자족능력을 키워주는 인구유입의 효과를 가져와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운, 성남2, 성남1지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나머지 9개의 사업지구도 사전준비와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될「토지구획정리사업」도 낭월지구는「가오택지개발」사업과 함께 자연환경과 부합되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남부생활권의 새로운 지구중심 축으로 기능하게 하고, 대전대와 우송대 인근의 용수골 사업지구는 젊은 대학문화촌 잠재력을 담아내어 주거 및 교육산업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중심으로 중점 투자하여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우리 동구경제가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재래시장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를 통한 고객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생선골목을 시범적으로 현대식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시장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유통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재래시장고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경쟁력을 갖춘 특화거리별 전문상가로 육성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재개발을 통한 시장현대화 사업에는 이해관련 다수의 건물소유주와 임대상인들의 복합적 요인과 역세권개발등 주변지역의 개발환경이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발전계획을 수립, 재개발 잠재력이 활성화될 경우 본격 추진이 가능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대전∼진주간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남대전 I·C 주변지역의 편리한 광역교통망 잠재력을 활용, 인근 배후도시와의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여 우리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 지역의「대규모 물류유통단지」조성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둘째, 주민의「삶의 질」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행정의 적극적 실천입니다. 주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수 욕구가 도시화 경향에 따른 메마른 삶의 실태와 더불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기대치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접근하기 쉬운 생활권별로 문화거점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전통적 역사유적과 전래하는 고유의 문화양식을 발굴, 보존, 개발하여 개성있는 문화축제로 특화시킴으로써 주민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그동안 개발한 각동별 세시풍속 문화이벤트를 더욱 활성화하고, 역사성있는 인동장터만세운동, 전통있는 우암문화제 등은 더욱더 깊이있고 차별화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적 자긍심과 애향심을 심어줄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밖의 행사도 단순한 의례적 행사가 아닌 참여자 중심의 감흥과 감동을 주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새롭게 개선하여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여유를 생활 가까이에서 즐기는, 작은 행복을 가져다주는「커뮤니티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기존 3개 도서관을 활성화하여 문화정보 접근을 쉽게 접할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다양한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주민평생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대청호변 예술마을」을 조성,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는 자연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체험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동구는 타지역에 비해 어려운 이웃과 노인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열악한 구재정에 큰 부담이기는 하지만 더더욱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와 공경해야 할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최선을 다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우리에게는 어려울 때일수록 이웃과 이웃의 사랑, 함께 사는 인정을 베푸는 미풍양속이 있듯이 우리 지역의 훈훈한 사회분위기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사적부조의 몫을 넓혀 나가면서, 복지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을 중심으로 찾아오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직접 찾아가는 재가서비스·이동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각 계층별 특성에 맞는 "맞춤식 복지서비스" 시책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여성의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운영하고, 자칫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들과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에 대해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동안 노인들이 소일꺼리가 없어 찾는 사랑방형 경로당에서 앞으로는 노인들의 개인취미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 활동적인 21세기형 노인복지 프로그램으로 점차 바꿔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식정보화 시대에 앞서가는 지식경영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발달에 따른 세상의 변화는 하루 앞을 예상치 못할 정도로 빠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보의 바다라 불리는 인터넷은 우리 주민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으며, 각종 사이버 시스템은 우리의 행정환경을 확연히 변모시켜 왔습니다. 우리 구정도 이제는 전자결재가 완전히 정착되고, 노동집약적 행정을 전산화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감으로써, 올해 전국 기초단체 정보화수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프로그램, 재정종합 시스템 등 전자구정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공무원 전산자격증 보유율을 현재 80%에서 100% 갖도록 하고, 전자결재와 전자문서 유통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지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사이버 동구 아카데미」학습체제를 구축, 고객에 대한 대응성과 공무원「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동구 홈페이지를 확대 개편하고, 주민 정보화 교육을 폭넓게 실시하겠으며, 컴퓨터 경진대회 등 지역주민의 정보화 마인드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그동안 능률진단을 통한 사무혁신, 보건소의 전국최초 ISO14001인증,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실천하는 등 행정내부의 낭비와 비효율을 제거하고, 행정의 품질을 한차원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의 지속적인 평가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최적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는 저의 "가장 친절한 구청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늦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각오입니다. 넷째, 주민의 생활안정과 당면한 현안과제의 모범적 수행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기초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기본 업무이자 역할은 불편한 주민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생활행정이자, 당면한 국가의 현안과제를 최일선에서 실제적으로 소홀함 없이 주민과 함께 실천해 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의 생활현장을 만족시키는 생활행정을 강조하면서, 구청장인 저부터 솔선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 현장에서부터 가정 생활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주민의 안전과 편안한 생활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동구 산하 공직자 모두는 항상 주민생활속에 가까이 다가가 생활에 안정을 주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당면한 선거업무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해가면서,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과 원칙, 그리고 소신행정을 펼치도록 하여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켜야 할 불법행위에 대한 방치, 행정처분의 지연이나 특정지역에 대한 편파적 예산지원, 불필요한 보조금 지원은 추호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월드컵 축구대회 준비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지구촌 행사이니 만큼 우리도 적극 부응하여 손님맞이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의 관문인 우리 동구를 통해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이미지의 첫인상을 주는데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역 주변의 각종 불법행위근절을 위해 밀도있게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스스로의 자발적 참여붐을 조성하여 깨끗한 지역가꾸기 운동과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사업을 적극 펼쳐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난 '93년 Expo를 통해 지역발전을 크게 앞당겼듯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 관광을 비롯한 지역문화 산업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우리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시책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1,215억원으로서 올해보다 6%가 줄어든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985억원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당초 예산보다 2.8%가 증가하였으며, 이를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359억원으로서 6.5% 증가,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지역사회개발, 교육·문화비등 사회개발비는 528억원으로서 5% 증가, 지역경제 및 투자자원 보존개발, 교통관리 등 경제개발비는 80억원으로 6.2% 감소, 민방위는 3억원으로 3.7% 감소,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억원으로 49.3%가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예산은 23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1.1%가 줄어든 규모입니다. 이는 국비지원 의료보호기금이 96억원이 감소된데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과 내핍의 기조아래 주민생활안정을 초점으로 주민의「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한 만큼, 요구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민선 2기 취임이래 낙후된 동구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데 혼신을 다해 왔습니다. 이제 백 년전 동구가 대전 발전의 초석이 되었듯이 21세기 희망의 동구를 향한 소담스런 새싹들이 하나 둘씩 돋아나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다같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다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지역의 크고 작은 일들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사랑하는 내고향 동구발전을 위해, 25만 동구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초심의 마음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면서, 차분하게 민선2기 구정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 나갈 것입니다. 거듭, 성원해 주신 구민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길 의원, 간사에 오건영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