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구민을 위한 최적의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사회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동구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보고서 4쪽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고객지원쎈터 건립부지 및 건물 확정이 여기 나온대로 아직 안되고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확정이 안되고 있는데, 먼저번에도 심의를 해서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된다고 해도 우리 구청에서 직접적인 관리는 도저히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탁해야 되겠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것은 운영을 할 관계부서 과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대규
허대규간사
예. 좋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고객지원건립쎈터 부지가 아직 확정도 안된 상태이고 우리 구에서 사업비가 1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지금 13억 가지고 된다, 안된다 이것도 확정도 못짓는 입장인데 앞으로 이것이 확정이 된다고 해도 이것을 운영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한 설명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뒤에 보면 1안, 2안이 있습니다. 67쪽 보면 1안, 2안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63쪽부터 편의실, 보관대, 집기류 이것이 전부다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시장내에 현재도 화장실은 갖고 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갖고 있다는 것보다도 공동화장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중앙시장에 더러 있지만 우리 손님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시장을 예를 들어서 여기 저기 분포되어 있는데 한복쎈터에 있는 휴게실이 있다든가 시장 물건파는쇼핑센터 같은데에 있다든가 이렇게 전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해놓는다고 해도 어느 지정된 한자리에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화장실 뿐만 아니라 고객지원쎈터로 해가지고
대규
허대규간사
유아놀이터, 놀이방이니 이것이 전부 다 한자리에 있는 것이지 각자 따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한군데 지어가지고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도 광장히 불편한 그런 것이지요. 어린애를 거기에다 맡겨놓고 시장을 전체 돌고 또 거기와서 어린애를 찾아간다는 것도 힘든 얘기입니다. 이것을 자꾸 건립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은 저희가 먼저 시장 번영회같은 곳의 여론을 수렴해서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하신대로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시책이 좋다고 했고 상인들이 이런 것이 있어야만 되겠다 해 가지고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이것을 한곳에전부 과장께서 가봐 가지고 거기에 과연 이용율이 얼마인가… 진심된 마음으로 지금 시설하고 있는 곳을 전부다 가서 일일이 파악해서 이용 인원수와 시설 면수 등을 전부 가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셨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보지는 않고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자료 받아 가지고 되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계획세운 곳이 대구 중구는 만남의 광장에, 경기 수원은 종합안내소, 충북 청주는 육거리종합회관, 공동화장실. 휴게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이것이 번영회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고 상인들이 권유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꼭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의 뜻은 말이예요. 우리 중앙시장 자체내의 서비스 편의가 문제이고 물건 자체를 문제로 보는 것이지 꼭 이런 것이 되었다고 해서 중앙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더 확실하게 하려면 이것이 말로만 13억이지 실제 앞으로 만일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얼마가 더 들어간다, 안들어 간다는 것도 아직 미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건물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에 사야 되는데 10억에 못사면 다시 예산을 또 올려야 되는 것이고 이 돈가지고 어디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것을 건립한다는 것은 좀 이른감이 들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면 타 시도에서 두군데인가 세군데인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더 한번 확실히 우리가 볼 수 있고 활용도를 보고 시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주민들한테 물어서 과연 효율적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자꾸 이것을 시설하려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한번 해 놓으면 뜯어고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예요. 잘못하면 어느 일반 개인 위탁하는 사람의 권리권 주장만, 우리 구청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주장 행사장을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되는 그런 계획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중앙시장내에 일일 이동인구가 수만명이 됩니다. 화장실 전무한 상태로 실제 그분들이 모두 고통이 많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3개년으로 세워가지고 한 것이고 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시장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승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토지 건물해서 매입에 여기에 보면 예산액은 13억인데 매입 토지 건물에서는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서는 29억 근 30억원이란 말이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먼저 1안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한빛은행을 했을 때 29억5천 30억정도를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돈이 2002년까지 이렇게 계속사업이 되기 때문에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3억 지금 올린 것은 확정된 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1안 2안 올린 것이고 내년에 그것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산자부로 14억 9천 올렸습니다. 그것이 된다고 하면 29억5천 한빛은행을 하려고 1안, 2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이중으로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 재산 가격이 확정되어서 13억이라고 했는데 기본 구시비 소요예산 신청에 대해서 산정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30억 이상이 나온 것이라는 말이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0억짜리는 1안도 있고,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1안, 2안으로 만들은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2안은,
대규
허대규간사
1안, 2안 확실한 금액이… 지금 13억이냐 30억이냐 하는 것도 아직 지금 판단이 안섰는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안 섰기 때문에 1안, 2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13억 올려 가지고 내년에 만일 한빛은행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또 나머지 금액을 또 올리실 계획이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죠. 30억이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이고 13억3천을 중앙에서 더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그 돈에 맞게끔 하겠습니다만 그 이하로는 돈이 들어가지는 않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억 정도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그렇지만 현재적으로 산자부에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내년에 3억이 내려오고 거기에 10억 정도를 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자부에 14억 7천을 올려놓은 상태이고 그것이 반으로 된다하면 아까 1안으로 한빛은행을 기준으로 하겠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지금 올린 2안으로 추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본위원은 도저히 이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우리 중앙시장이 활성화가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허대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1안은 현실성이 없는 것을 안으로 잡았던 것이고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허무맹랑한 사업계획을 세우면 됩니까? 그리고 2안도 그렇습니다. 지금 2안을 의회에 상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2안도 여기는 13억 2,500만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15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닙니까? 수리비까지 포함하면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4억 7,500만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해서 지원쎈터를… 과연 얼마만큼 우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이 예산을 꼭 상가가 많이 있는 중심가에다가 고객지원쎈터를 만들어야 되느냐, 인근에도 얼마든지 이런 시설을 해도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원동 동사무소 부지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동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매여있던 공공부지, 그리고 정동 동사무소 부지 이런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공용지를 이용해서 고객지원쎈터를 설치를 해도 시설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나름대로는 내용면에 충실한 고객지원쎈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원래 1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1안이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1안을 잡았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 먼저 국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특별법을 만들어서 상정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산자부에 14억 지원을 올렸는데 거기에서 주는 근거가 그렇게 없어서 지금 못주고 있는 실정인데 엊그제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났습니다. 금년안에 통과가 될 것이다, 된다고 한다면 산자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으로 줄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고 되었습니다만, 또 청장님이 또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시청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된다고 단언은 못하지만 가능성도 또 없다고는 못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저희는 1안으로 하려고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2안으로 하는데 아까 김가진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동 동사무도 같은 곳도 검토는 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가진위원
그 원동 동사무소를 공공용지로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사놓은 부지가 있어요. 철도 옆으로. 고객지원쎈터 규모가 평수가 어느 정도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 것이 있습니까? 몇평 정도가 필요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하 100평 정도는,
김가진위원
바닥면적을 100평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3층이면 300평,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평수가 더 크면 어떻습니까? 5층해서 500평 정도라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다면 우리가 임대도 줄 수 있고 좋겠습니다만 돈 여건이,
김가진위원
더 크면 좋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에다 하면 5층아니라 10층이라도 올릴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이라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볼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안에다 그런 것은 왜 못넣었습니까? 예산을 15억씩 투자하는 사업에 실무 담당자들이 그런 것까지 생각 안하고서 이것이 사업 실효성이 있고 정말로 성공적으로 고객지원쎈터가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2안을 보면 소비자 편의시설로 해서 물품 보관함, 화장실이, 이것 말고도 화장실이 건물에 없으면 되겠습니까. 몇가지 있기는 한데 1안하고 2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1안일 경우에 예산이 한 30억 들어가는 규모에 시설하고 한 15억 반으로 줄여서 투자하는 기획하고 보면 실제 빠지는 것은 쇼핑카드인가 그것 하나 빠집니다. 이것이 사실 내용이 너무 부실한 고객지원쎈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10억 투자한 것하고 30억 투자한 것하고 내용면에 가서 보면 쇼핑카드 하나 빠졌어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뭘 어떻게 하자는 사업인지 도대체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안에 보면 30억투자하는 것을 보면 번영회 사무실 2천만원씩, 얼마나 호화판으로 꾸며줄런지 몰라도 2천만원씩 투자하게 되어 있고 2안에 가서는 5백만원 투자하게 해놨어요.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면적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2002년도에 추경에서 다시 다룰 용의는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국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안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은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됩니다. 3억 오는 것도 그렇고 시청에서 3,750만원 그래서 이것이 국비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내용도 확실치도 않은 이런 예산을 우리 구에서도 15억씩이나 투자해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리고 전에도 본 위원이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기회가 있었는데 고객지원쎈터가 이 근교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몇 군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중구는 만남의 광장에서,
김가진위원
어디에서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구 중구요. 공중화장실, 휴게소, 서문시장내 부지 577평방, 건물 378평방, 예산액은 31억5백만원,
김가진위원
36억 들여가지고 화장실하고 휴게소 하고 두가지 해 놓았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대구 중구는 돈이 많아 가지고 36억씩 투자해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 3억1천5백만원이요. 2001년 6월 7일날 설치가 되었고 거기는 구에서,
김가진위원
아니, 화장실하고 아까 뭐가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공중화장실하고 휴게소입니다.
김가진위원
두가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을 하고,
김가진위원
화장실 하고 휴게실 정도는 구에서 운영해도 큰 비용 안들어 가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비용은 구에서 부담을 한 것이고요.
김가진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기 수원시는 종합안내소라고 해가지고 공중 화장실, 소비자보호쎈터, 물품보관소, 어린이 놀이방,
김가진위원
어린이 놀이방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부지는 602평방, 건물은 340평방에서 103평, 지상2층으로 되어 있는데 46억 7천 6백만원,
김가진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46억 7천 6백만원,
김가진위원
다시 잘 보세요. 맞습니까? 46억씩 들여서 소비자보호쎈터하고 유아놀이방하고 화장실 만든 것이,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46억 7천 6백만원,
김가진위원
맞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래서 신축연도는 금년도 11월 설계를 하고 준공일은 내년도 12월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운영계획도 미정이 되겠습니다만,
김가진위원
그 사람들도 자치단체 재정 물말을 사람들이네요. 46억원씩 들여가지고 어린이놀이방 만들어놓고 화장실 만들어 놓고 그것이 고객지원쎈터예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 다음에 충북 청주시는 육거리종합회관이라 해가지고 공동화장실, 소비자보호쎈터 육거리연합 번영회사무실이 육거리시장내에 있는데 50평에지상 2층밖에 안됩니다. 3억을 들였고 2001년도 4월 13일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위원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정식 동의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으로부터 2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허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1안과 2안을 내놓으셨는데 전번에 부결될 때 사업계획서 및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올리라고 했었는데 사업산출내역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과연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어디에서 할 것인가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위탁관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차피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때 다시 부지나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는 다시 맡아야 되겠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위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현재 건물을 짓는다고 한다면 몇 층으로 계획을 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부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부지가 비싸다면 건물을 4층을 지을 것을 3층도 못지을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서 몇 층을 짓는다고까지는…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현재 이번에 오는 시비와 국비가 13억 2,500만원이 확정된 것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3억 5천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3억 2,500만원요. 이 국비를 좋다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시설해 놓고 우리 구비가 투입이 안된다는 보장은 없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딱부러지게 하나도 안된다고는 보장은…
대규
허대규간사
계속 예를 들어서 건물수리비나 이런 것은 우리 구비로, 한번 국비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전부 우리 구비로 예산 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최대한도로 유료임대로 해서 운영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구비가 안들어갈 수 있는 계획을 충분히 검토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이 사업은 2002년도에 되고 또 2002년도에 시비라든가 국비에서 3억 3,700만원이 오게 됩니다. 그때 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지를 산다고 할 때 그때 또 의회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돈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딱부러지게 이것을 어떻게 유료다 무료다 하는 것 자체를 답변하기는 뭐합니다만 저희 생각은 유료임대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돈을 13억, 15억 투자를 해가지고 유료임대로 해서… 만일 과장님의 재산이 15억이라고 한다면 유료임대료만 받고 이런 재산을 투자하겠느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재산이라면 유료임대로 운영하는 것만 가지고 이런 계획을 짜겠느냐 그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을 중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그래서 몇 %나,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리라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몇 %라기 보다도 오시는 고객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편의를 제공한다고 확신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보세요, 과장님. 중앙시장 근교에 어디에 한다는 장소도 미정이고, 미정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현재는 미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장소도 미정인데, 물론 중앙시장 근교에 있으면 이 돈 가지고 시설을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동떨어진 곳에 이런 고객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 과연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가능하면 중앙시장내에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중앙시장내에 정 없다고 한다면 또 생각할 점이 있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앙시장의 고객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우리 동구 주민을 위해서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안내, 홍보, 고발, 말하자면 바가지요금같은 것이 있을 때 고발을 해서 즉각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발상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이만큼 많이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1층짜리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도 고객지원센터의 홍보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꼭 2층, 3층, 4층 건물보다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한다면 1층이라도 마음자세만 확실하게 갖춘다면 얼마든지 중앙시장의 고객들에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나 큰 돈을 투자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위탁을 맡겨가지고 앞으로 위탁관리를 할 때 한 개인의 욕심이 챙겨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런 우려감도 있어요. 그랬을 때 개인의 욕심이 우러나면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고 미숙해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것인데 과장께서는 이 점을 깊게 생각해서 이렇게 13억, 15억씩 들어가는 돈을 투자했을 때 그만큼 효율적일수 있도록 한번 깊게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과 유사한 고객지원센터의 타시도 운영사례를 봐도 대구 중구가 사실은 3억 1,5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비는 실제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청주시가 고객지원센터 비슷한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3억을 투자해서 번영회에다 위탁해서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가지 사례를 들면 경기도 수원시가 예산을 46억 7,600만원이나 투자를 해 가지고 아직 운영 계획이나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아직 안세웠어요. 계획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뭔가 남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객지원센터의 규모를 최대한도로, 지금 용도를 너무 예산에 한정시켜 가지고 세울 것이 아니고 1,000평이고 2,000평이고 큰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1,000평짜리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1차적으로 이번에 확보할 수 있는 15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를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투자를 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고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용되는 시설도 규모있게 연차적으로 증축을 하면 또다시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객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현실성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추진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에 올라온 것이 원래 시에서 관리했던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대청호 자연생태관이라든가 상수도와 관련한 것을 시에서 원래 관리했던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도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수도업무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면 앞으로 문제점은 없습니까? 앞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면 계속 연차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예산을 걱정해 보신 적이 있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태관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예산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같이 조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도 1억 8천만원의 국비 반영을 했습니다. 나중에 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배분비율에 따라서 구비도 확보를 해 가지고 내후년 2월까지는 완공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구비로 한다고 하면 안돼죠. 시비, 국비로 전체 예산이 짜여진다면 몰라도. 대청호에 대한 것을 이제까지 시에서 관리를 해 왔고 자연생태관 조성을 위한 건물증축, 말하자면 박물관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대전시에는 생태박물관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없는 것을 대전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동구로 넘겨서 받아야지 구비를 여기에 투입한다는 것은 열악한 동구 재정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 투자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장 최소화하고 되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비가 한 푼도 안들어간다면 더 좋겠습니다만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대전시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 가장 큰 재산인 대청호의 자연경관이나 식생을 살리면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환경교육, 또는 시민들한테 그런 공간을 확보하고자 마련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구비를 안들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국비를 더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 문제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자연생태관이라는 것은 대전에 없던 새로운 것을 하나 만드는 것인데 시에서 이제까지 관리를 했던 부분이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해야 되겠죠.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이것을 인수해 가지고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얘기하시는 자연생태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시 환경국이나 그런 곳에서 추진할 사항이지 상수도사업본부하고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왜 연관이 안되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역점적인 것이 자연생태를 잘 보존해서 대청호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연관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시비와 국비와 당연히 해야죠. 내년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의 예산이 우리 구로 넘어오죠? 내년에 넘어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청호와 관련되어서 넘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대청호와 관련되어서 넘어오는 것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시에서 이제까지 했던 것이 우리 동구로 넘어오는 것이 없어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수도업무 일부가 넘어왔지 대청호와 관련된,
대규
허대규간사
예. 수도업무,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대청호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수도업무나 대청호 환경문제가 다 넘어올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1월 1일자로 간이상수도라든가 저수조 청소 등의 업무가 넘어왔지 근본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는 업무는 계속 수도사업본부에서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것은 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데 대청호 환경에 대한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안넘어왔습니다. 대청댐을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수량이나 수질을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수도사업본부는 수자원공사한테 물값을 주고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자연생태관은 대전에 없는 것을 하나 신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전액을 시비, 국비로 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건물도 재산이에요. 그렇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건물도 우리가 주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재 국비는 없고 시비 50%, 우리 구비 50%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몇 페이지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66페이지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6페이지요?
대규
허대규간사
아, 잘못됐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66페이지는 고객지원센터입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이제까지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구비는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체 조성사업 예상금액을 15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는 내년 예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1억 8천만원을 반영했고 시비와 구비, 그러니까 지방비는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비 부담을 가장 최소화하고 되도록 이런 자체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국가에서 조성해야, 사후 운영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비는 1억 8천만원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했고 지방비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자연생태관을 하나 만들어놓으면 우리 구로서는 돈이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 있는 것이니까 안들어갈 수 없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이것을 시청에서 완전히 관리할 수 있는 생태관을 만들에서 시에서 예산을 짜고 시에서 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시에서도 동구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시에서도 특히 시나 국가에서 해야 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당초에 50% 지원 요구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1억 8천만원이 된 것이 내년도 투자분의 30%만 지원된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를 하도록 더 노력하고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성이나 사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서도 부담을 가지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 동구에 자연생태관을 조성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린이들 자연공부도 되고 좋은데 재정이 어려운 우리 동구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이것은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시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구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떠맡긴다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시에 더 열심히 얘기를 해서 이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해서 자연생태관이 생기는 것은 좋지만 모든 예산은 시비와 국비로 해서 해 달라고 당연히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이 조례를 올렸어야죠. 앞으로 염려스럽습니다. 계속 하나 하나 생길때마다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으로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고 해가 갈수록 거기에 예산 투자를 안할 수 없는 입장이 될 것인데 앞 일을 생각하면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건물 하나 생각할 때 앞으로 예산이 계속 해마다 들어간다고 한다면 동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생기는 자체는 좋은데 당연히 시에서 할 사업을 동구에서 예산 부담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위원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을 위한 증축분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렸는데 물론 환경이 수려한 대청호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구의 문화 및 환경공간을 확보해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한다는데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이 사업이 우리 구비로만 해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 현재 예산은 2억 3,400만원을 올렸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국시비가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비만 2억 3,400만원을 올려놓으면 앞으로 15억에 대한 상당한 예산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문제를 질책하고 싶은데 이 자연생태관이 사실은 산내에 조성하고 있는 삼림욕장과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생태관 하나만 가지고 과연 우리 주민이 그 지역을 얼마나 찾겠느냐, 산내에 하고 있는 삼림욕장과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조금은 사업성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는 생태관이 될 수 있을텐데 그것도 아니고 우리 재정자립도도 불과 24%남짓한 이런 구재정을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국시비를 받아다가 시설이 완공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사후 관리가 문제 아닙니까? 이 전시계획표를 보면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전부 예산이 투입되고 여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도 나가야 되고 연간 여기를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 사업을 시기적으로 지금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 좀 해 보시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김가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구재정 상태에서 지금 과연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느냐는 문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 재정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만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환경교육이나 인성교육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늦추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환경부에서 이런 것을 공감을 해서 국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 보조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지는 바람에 시에서 시비를 확보를 아직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장 내년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으로 지금부터라도 건물증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국비를 더 확보하고,
김가진위원
과장이 더 말씀을 안하셔도 얘기는 다 알아듣겠어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맞는다는 것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24% 남짓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4%라면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 살림을 운영하는데 100%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24%밖에 확보가 안된다는 얘기에요. 잘못하면 본 위원이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공무원 봉급도 못주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국시비가 내려와서 생태관을 다 조성해 주고 우리 구한테 관리만 하라고 해도 우리 구 자체로는 재정부담이 상당히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일전에 일본에 가봤습니다만 일본 토요하시라는 곳이 인구 37만의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도에 국가가 존폐위기에 있을 때도 그 엄청난 생태관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공원을 조성했는데 본 위원이 그런 예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실정보다도 더 열악한 환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시설을 다 해주고 우리 구한테 관리를 하라고 해도 우리는 부담스러운 입장인데 시기적으로 본 위원은 이 사업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서화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1년전부터 준비를 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청호의 자연경관을 살리고 대청호의 중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만약에 이것을 동구청에서 국비가 확보되어서 추진을 하는대로 자기들도 어느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하겠다라는, 그것이 문서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4대강 특별법이, 한강은 이미 통과됐습니다만 나머지 낙동강, 영산강, 금강에 대한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환경부에서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하류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부담금을, 지금 신문에는 톤당 100원씩이라고 나왔습니다만 그런 부담금을 댐 주변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구에서 운영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산 투입이 되어서 완공이 됐을 때 인력이나 운영비, 그리고 전시물같은 경우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그런 시설에 대해서 금강특별법이 공포가 되는대로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고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자연생태관의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야외생태학습장도 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산내에 추진하고 있는 삼림욕장과 연계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삼림욕장으로 쓸 수 있는 수종이 아주 좋은 수종들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목표를 세워서 국시비가 확보 되는대로 그때 가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국비는 지원이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얼마 됐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사업 부분에 1억 8천만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2억 3,400만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기존에 추동사무소가 117평에 단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이 없기 때문에 2층을 확보하는데,
김가진위원
100평 정도를 더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2억 3,400만원 속에 국비가 확보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총 사업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억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증축비 2억 3,4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올린 것은 아니고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을 함에 있어서 그 소요예산이 이 정도 부분에서는 평당 2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 정도 들지 않겠느냐 하는 추정금액입니다.
김가진위원
국비가 확보되는 것까지 다 하면 한 4억은 확보가 되는 것입니까? 예산이 한 4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국비만 확보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억 8천만원하고 증축하는 과정의 2억 3,400만원을 합하면 한 5억 1천만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니고 총 사업비가 15억원인데 저희들이 그중에서 2억 3,400만원은 증축분에 소요될 예상금액인데 그 돈의 성격은 국비다 시비다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김가진위원
1억 8천만원 이후에 국비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4억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기획예산처로 그정도의 금액이 넘어갔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내년도의 국가재정을 감안해서 당초의 보조비율이 50%에서 30%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아까도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시 내년도에 환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이것에 상응하는만큼 시비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총 사업비 15억원을 확보하는 과정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군데를 다녔습니다만 전시물이나 그런 것 보다도 대청호에 있는 추동사무소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대청호를 끼고 있다는 잇점 때문에, 환경부 직원들도 현지조사를 왔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솔직히 조금 어렵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최대한 15억 정도는 필요한데 기존 건물이 있고 마당도 있고 식생이 우수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대청호 자연생태관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도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지난번 임시회의때 제가 세천유원지 생태공원조성 종합계획을 시에서 발표할 때 그 계획에 넣어서 그 위치에 자연생태관을 만들어서 규모있게 관리운영도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우영 위원님께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시 공원녹지과의 마스터플랜을 검토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주로 공원 이용에 대한 기반시설,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정비, 광장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 공원녹지과 담당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식장산내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그러냐면 수림이나 식생이 우수하기 때문에 산림을 훼손하면서 생태관을 짓기는 어렵다는 회신이 왔었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심도있는 절충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산업국장 당시에 자원봉사회에서, 세천유원지 입구 우측에 조그만 연못이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것을 나무를 심어서 동산을 만들어보려고 한번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과장과 계장이 나와서 보고서 여기는 우리가 종합적인 생태공원관리사 내지는 전시관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취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과장님 얘기하고는 상충되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생태관을 추동사무소에 증축해서 하는 것까지 관리계획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앞에서 여러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또 윤과장도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15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염출할지를 모르겠다고. 불확실한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확실하게 여기에 생태관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해 주겠다고 판단했다면 지금 산내에 조성하고 있는 삼림욕장같은 것도 거기에 해서 같이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줬어야 옳은데 이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2001년도부터 구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 따로 구정이 전부 각각 따로 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15억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아니고 어렵겠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도 성우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아봤더니 거기에는 전시공간은 없고 지금 관리사무소라고 해서 구옥이 한 채가 있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광장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계획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진입로도 확장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전혀 거기에는 건물을 짓기는 어렵다, 거기는 말그대로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의 수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우영위원
어불성설이에요. 공원이라고 해서 공원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사정공원 보십시오. 동물원 막사 짓고 다 짓지 않습니까. 공원인데 왜 짓습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되는 얘기이고 우리 구청장이 여기에 생태관을 짓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없다, 오로지 추동사무소만을 머리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길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면에 있어서는 세천유원지가 훨씬 낫다, 또 시설비 15억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운영비까지 계산을 한다면 앞으로 막대한 구비가 투자되어야 된다, 이것을 지으면 분명히 정원도 몇 명이 더 늘어나야 될테죠. 재원관리 측면에서 인건비를 국비나 시비에서는 지원해 주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구비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대청동 구 추동사무소에 증축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위원님의 생각에도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추동사무소의 입지적인 여건이 자연생태관의 환경교육의 장으로서 그만큼 최적의 장소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세천유원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야외학습장이나 그런 면적이 조금 좁습니다. 연못을 말씀하시는데 면적이 좁고 자연경관이 추동사무소가 훨씬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취득안은 반드시 첫 삽을 뜨는 시초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우영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연경관을 말씀하시는데 세천유원지 생태공원이 훨씬 낫습니다. 야외학습장으로서는. 그리고 추동사무소 증축하고자 하는 곳은 머지 않아 내년 6월 30일이면 취락지구로 지구지정을 받죠? 거기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구정이 각각 놀아요, 지금.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확정은 안됐지만 리스트가 작성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태관 건립하는 것과는 큰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건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은 개발이 되니까 자연경관이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 해제효과를 가져오는 건폐율이 20%에서 40%로 높아지고 증개축은 90평까지 할 수 있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경관을 얘기해서는 안되고 여하튼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들의 접근성이나 앞으로 우리 구 예산을 투자하는 측면, 또 세천유원지 자연생태공원을 종합개발계획에 집어넣어서 생태관을 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장소를 변경해서 다른 곳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미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 요구해서 국비가 내년 예산에 1억 8천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만 그 지역을 전제조건으로 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수자원공사라든가 이번에 새로 입법되는 금강특별법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은 만약에 장소를 변경한다고 하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후관리 문제는 물론 인력이나 조직이 필요는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공사나 앞으로 대청호에 인접되어 있는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이 금강특별법이 입법되는대로 지원이 강화가 되면 환경부에서도 그런 시설 자체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는 꼭 그쪽이어야 되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자연경관이라는 것은 말그대로 경치가 좋다는 경관이 아니고 대전 천혜의 자원인 대청호를 바라보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학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성우영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시설비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계속 운영비를 지원할 것은 아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는… 지금 그쪽에서는 어느 한 전시공간을 자기들이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아니면 현찰로 준다든가 아니면 매년 운영비의 일부를 준다든가 이렇게 세가지 방향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도 금강특별법의 입법내용을 보고서 추후에 얘기를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한 달전까지 하다가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공포과정을 거치면 대청호 자연생태관에 대해서는 운영비나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게 특별법이 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 차라리 수자원공사한테 시설을 해서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하는 방법은 연구해 봤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 것을 검토해 보셔야죠. 지금 국가기관이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자원공사도 정부투가기관인데 시설비 일부를 지원하는 일은 있어도 계속적인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수자원공사법의 그 법적인 범위내에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댐지원 및 건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미 주민지원 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수자원공사 얘기가 나왔는데 수자원공사하고는 좀더 긴밀하게 세부적인 업무협의를 해 주셔야지 달관적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판단을 못하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왜 그렇게 답변을 드리냐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도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절충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내년도에 1억 8천만원이 확실하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내려오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추동 그 자리가 아니면 그 돈이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까? 그 사업보고서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보조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만 기획예산처에서부터도 그 위치에 대청호 자연생태관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부터 대청호를 염두에 두고서 국고보조 신청을 했거든요. 만약에 변경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곳이 아니면 안된다면 그렇지만 그곳이 아니어도 국비는 자연생태보존을 위해서 장소를 다른 곳으로 바꾸어도 그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인지,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안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반납을 해야 된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확실해야 됩니다. 추동의 그 곳이 아니면 국비를 반납해야 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동이 아니어도 그 국비가 내려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목적하고 다르게 집행이 된다든가 하면 안되겠지만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대청호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장소를 변경해도 가능한지는 알아보겠는데 만약에 그런 절차가 없이 장소를 변경한다고 그러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과장님께서 안되면 안되고, 되면 되고 똑 떨어지게 얘길를 해야지 안될 것입니다라고 흐리면 안됩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이 문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구 추동사무소 증축부분을 지금 다루는 것입니다.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국고보조 신청을 할 때 그 위치의 사업규모나 여건을 봐서 지원된 금액이거든요. 보조비율이나 그 금액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그만 전시물품이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가령 기본적으로 대청호의 수자원을 활용한 환경학습장을 타이틀로 보조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대청호 이외의 지역이라면 그 돈은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쉽게 얘기해서 구 추동사무소를 증축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결정할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죠? 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이것을 증축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이 장소가 아니어도 내려오지 않느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장소가 변경이 된다면 국비는 반납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는 반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자꾸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제가 그 표현을 반납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환경부나 기획예산처에 그 지역에 하겠다라는 조건하에 국비 보조를 받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사정상 여기에 안하고 다른 곳에 하겠다라고 하면 변경신청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절차가 없이 변경이 된다면 그 돈을 집행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증축문제를 심의하는 것이지 국비가 내려온 것을 반납하고 반납을 안하고 그것은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안이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다른 장소에도 생태계를 보존하는 학습관을 지을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주무과장 입장으로서는 그 지역 이외에는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토지를 매입한다거나 건물을 신축해야 되는 부수적인 문제가 수반되다 보면 기존의 예산보다도 더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국비가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안되면 반납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런 절차가 완료되고나서 내년초부터 다시 환경부나 기획예산처,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추가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계상된 1억 8천만원의 국비가… 그 국비를 확보하고자 이 계획취득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비하고 이 계획안 통과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만원을 반영하려고 보니까 이번에 대청호 자연생태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하고 국비 내려오고 안내려오는 것은 상관은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 1억 8천만원을 반영했거든요. 예산서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제조건이 이 취득안이 승인이 되어야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되니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정종성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셨는데 걱정할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청호자연생태관 조성을 위한 건물증축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 승인을 받고자 이 안을 다루는 것입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내년 예산과도 관계가 없고요. 일반예산에서 다루면 되고 만약에 자연생태관 증축부분에 대해서 부결이 됐다고 하더라도 1억 8천만원 예산 내려온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태관을 조성하는 과정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축을 안한다고 해서… 그것은 생태관안에 시설물하는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예산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황으로 봐서 여러 가지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사후에 국시비가 확보된 다음에 공유재산관리안을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을 부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김가진 위원님의 동의에 따라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국·소·관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 부분은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한사온의 주기적 기후 현상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사회산업 행정의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보살펴 주심에 감사드리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은 주로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감액계상하였으며 국시비 지원 사업은 국시비 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기부족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3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복지 업무 및 환경업무추진 등의 사회산업 업무 수행에 차질없이 매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3쪽 세입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28억 7,49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26억 9,394만원의 6.72%인 1억 8,095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 초과근무수당 같은쪽과 232쪽 경상적경비는 예산 편성 방침에 따른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으로 감액조치하였으며 같은 쪽 사업예산은 233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와 수급자급여 5,99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현대화 사업관련 장비구입비 3억 5천만원중 구비부담금 50%인 1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시설비와 같은 쪽 예방의약예산 경상적경비, 235쪽 가정간호예산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이며 236쪽 보조사업 예산은 국가홍역퇴치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 따라 과목변경하였습니다. 237쪽 위생관리예산 일반운영비는 예산 절감에 따라 삭감하고 일반보상비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주민 신고건수가 늘어나 보상금으로 43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20쪽 보건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으로 보건소 건물 증축 및 보수는 시비보조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비 2억 6,970만원을 우선 명시이월하고 구비부담금은 2002년도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보건의료장비 보강은 제2회 추경과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시비보조사업으로 입찰기간등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보건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장비 보강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부분
그러면 먼저 143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세입부분은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1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53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263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0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4쪽입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신안동 보훈회관 수선비하고 보훈회관 장비보강비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사회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보훈회관이 1년도 안됐는데 여기에다가 3천만원을 또 수선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국장께서는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보훈회관에 입주단체가 5개단체가 있습니다. 아래층에서 협소하게 쓰고 있는데 2층이 타 단체가 사용을 하다가 다른데로 이전하는 관계로 전체를 보훈회관으로 활용하고자 3천만원을 수선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보훈회관에 이런 예산을 주지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수선한지가 1년도 안됐어요. 이 사람들이 입주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1년 조금 됐나요? 수선해 가지고 입주를 시켰지 않습니까? 1년이 안된데다가 또 수선을 한다면 남들이 웃어요. 일반 우리 주민이 이것을 알면 웃어요.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보훈단체 회원님들한테 장비로 투자를 해주고 수선은 절실한 부분만, 용도를 변경하거나 칸막이를 새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만 투자해 주고, 바꿔서 예산을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수선관계만 했었습니다만 상이군경이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나 무공수훈자회의 회장님들과 지금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상의했습니다만 그 분들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전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모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왕 전체를 쓰게 해 준다면 입주하신 보훈단체의 뜻에 따라 가지고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런 측면이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점 양해 하시고 이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으로 장비 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를 투입할 기회가 없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구의 재정으로는 앞으로 동구 보훈회관에서는 수선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장비를 보강해 주자고 예산을 세웠을 때 과연 이것이 통과가 되겠느냐, 이번에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비로 보강을 시켜주고 수선비는 일부만… 수선한지가 1년도 안된 건물이니까 거기에서 일부 아주 절실한 부분만 수선비로 투입시키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의 제안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김가진 위원님의 함축적인 뜻을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관계도 충족되게 그 분들과 협의를 한 결과 이런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천만원을 범위로 했습니다. 그 이상은 더 들어갈 부분이 없는 것 같고요.
김가진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장비 문제는 지금 보훈단체 회원님들이 대개 전몰군경유족회나 또 미망인회나 이런 분들은 연세가 다 높으신 분들이예요. 그 분들이 전문성이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한방치료기기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회산업국장께서 전문성이 없으면 보건소하고 상의해 가지고 이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료기기를 이런 기회에 구입을 해서 놔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시설비, 수리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과 1년도 안된데다가 무엇을 더 돈을 찍어 바르겠다고 예산을 세우느냐, 그 얘기예요. 아마 이것을 거기에 투입을 시켜 주면 그 회원님들도 욕을 할 거예요.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이렇게 엊그저께에 시설한데다가 뜯어내고서 또 시설을 한다면 주민들로부터 욕먹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수선관계도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도 1년전에 수선관계를 검토해 봤는데 그 당시에 한 4백여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외부도색관계하고 부분수선을 한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는 부분수선관계로 유도를 했었습니다. 다만 방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의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전 부분을 그 분들이 만족하는 측면에서 수선비를 계상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아 본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허가민원과 건축담당자하고 현장에 가 가지고 회장님들한테 설명을 듣고서 그 예산이면 충족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요구하는 사항은 어디어디를 수선해 달라는 것입니까? 아래층 보훈단체가 들어간 사무실은 전부 수리했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처음에 들어갈때하고 1년전에…
김가진위원
어디 부분을 수선해 달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450만원을 했는데 2층 관계도 바르게살기하고 다른 단체가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을… 쉽게 말씀드려서 그 분들 말씀은 건물은 좀 노후됐다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다른 건물에 비해서 좀 화려하게 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김가진위원
손볼 곳은 2층에 사회단체가 쓰던 곳, 바르게살기하고 자녀안심하고 쓰던 방 이외에, 그것도 지난번에 들어갈 때 수리해서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특위도 있으니까 특위에 넘기겠습니다만 그때까지 국장님은 본위원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결심을 하셔 가지고 그때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69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73페이지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노인들의 운동기구입니까? 스위칭허브, 빔프로젝트, 레이저프린터 등이 있습니다. 빔프로젝트는 1조에 천만원인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노인복지관에 인터넷을 설치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 빔프로젝트하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과연 노인분들이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을까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금 허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과가 당장은 나타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발전단계를 추진코자 기본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여기에 관장님께서 와 계시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노인복지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노인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설치비로 봐서는 솔직한 얘기로 노인께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금년 10개월동안 컴퓨터교실을 운영한 결과, 연인원 천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터넷환경같은 것에 관심은 많은데 학원이나 이런데에 가서는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자꾸 요구하고 있습니다. 빔프로젝트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15대의 컴퓨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15대를 가르치기 위한 교육용 빔프로젝트로 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십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는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시간에만 15분이 하고 있고요. 현재 일주일에 3시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시간에 15분 정도 해서 일주일에 총 40분 가까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일주일에 3시간이면 무슨 요일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오늘이 수요일이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시간적으로 오후입니까, 오전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수요일은 오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목요일은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목요일도 오후이고, 토요일만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목요일날은 오후에 하고 있다는 얘기죠. 몇시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2시부터 3시 반까지 운영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8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진흥관 소관입니다. 그러면 187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국 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그러면 19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73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28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및 307쪽 명시이월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03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0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1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93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23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2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07쪽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32쪽 목 307 민간이전에 01 의료 및 구료비에 진료약품이 있잖아요.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것은 당초 예상과 달리 보건소에서 약품투약을 안하기 때문에 약값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보건소에서 몇 년도부터 투약을 안하게 되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 7월 1일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0년도 7월달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년에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 작년말에 보건소에 대해서는 약을 투여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임의분업으로 간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약품값을 삭감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이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부터는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절감이 안되겠끔 보건소장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9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순
박태순위원장
복지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 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1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