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태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재경 의원입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행정자치부의 여유기구제의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일정기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재량권과 직급별 정원을 규칙에서 조례로 규정하여 기구정원 확대에 따른 소요예산과 조직관련 규칙 제·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의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주민산림과를 산림과로 수도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기구명칭을 변경하여 직급을 조정하는 것과 재난안전관리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03조의 규정에 근거하며 조례 규정범위가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조례를 정하는 것으로 현·정원의 변동 없이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도 의회심의 대상에서 포함하여 무분별한 조직팽창을 의회에서 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설된 방제인력의 배치와 업무보고 사항의 명문화, 위임사무, 권한위임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명시하도록 하며 환경관리행정의 권한 위임사항은 본청에 있는 폐기물관리업무,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에 관한 업무, 축산폐수배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업무를 그 지역 읍면에 위임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세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