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조선희 의원 발언
천동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회의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세부 예산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해당 실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회의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190페이지 중간쯤에요.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이 당초예산보다 국도비 지원 없이 군비만 3천만 원 증액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한국민속예술축제와 관련해서 참가업체 소리보전회에서 저희 군에 당초에 9천만 원을 요구 했습니다. 행사 기획이나 연출 부분에 9천만 원을 요구 했는데,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충북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도비 2천만 원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소리보전회와 협의한 결과, 실제적으로 연출이라든지 고증을 제외하고 행사참가에 따른 실비만 계상하는 걸로 3천만 원을 일단 군비로 확보 하고, 수정예산에 충북도와 협의해서 문화소외 지역이다 보니까 가을에 가을음악회 하는 걸로 해서 도비 3천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받는 걸로 해서 보조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칭사업비로 총 사업비가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지만 단양매포지역에서 3회 정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국도비가 수반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 매칭비율보다 더 많은 군비가 투입되잖아요. 재정여건이 우리 단양군이 열악한데 그런 걸 고려할 때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한데 국도비 비율이 많지 않다보니까 국비는 공모라든가 이렇게 예산을 따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도비는 사실 매칭비율이 부담비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도비를 매칭사업비가 됐든 아니면 도 자체사업이 됐든 또 어떤 경우에는 도 시책사업마저도 시군에 내려 보내면서도 도에서 30%부담하고 나머지 70%를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시책사업도 있더라고요.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명자위원
좀 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용역비 2억 2천만 원 관련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용역이 여기 보면 중장기 마스터플랜 특화활성화 단위사업 개발 이렇게 죽 써 있잖아요. 근데 2억 2천만 원으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이고 구체적인 논증이나 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하고 타 경쟁관계에 있는 관광을 유치하려고 하는 시군들이 있잖아요. 타 자치단체들하고 경쟁력 부분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나 자산에 대한 경쟁력 부분을 충분히 판단하고 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반사업자들이 할 때는 보통 그런 걸 다 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늘 보면 경관관광 주로 이쪽 치중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말하자면 에코 어드벤처라든지 익스트림 스포츠 같은 것들이 강세가 되니까 이게 섞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특색이나 장점이 없고 전체로 봤을 때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들로 소규모로 조금조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할 수가 있다면 가급적이면 우리 자원에 대한 재검토, 경쟁력 부분에 대해서 그죠? 경관이면 경관,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그렇게 따져 본 토대위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논의가 한번 쯤 이번에 10년 장기계획하실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걸 한번 돌아보는 게 어떻겠나 이 말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을 용역을 어디에 줄 건지 아직 안 정해졌지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네, 예산확보가 되어야지.
김광직위원
그렇지. 예산확보되고 사업추진하실 때, 제가 보면 기존의 충북개발원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잘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좀 더 민간이 됐든 공적성격을 가진 컨설팅 기관이 됐든 조금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어떻겠나 컨설팅 자체도. 왜냐하면 늘 하던데 하면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제가 그런 것 많이 느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몇 분하고 얘기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기왕에 중장기 10년이니까 그래도 할 때 이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저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기초조사부터 제대로 하고 우리 경쟁력 있는 걸 갖고 끌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실 때 검토 꼭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식당서비스개선 사업비라는 게 내용이 어떤 건가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서비스개선 사업으로 재단법인 한국방문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단양이 관광특구로 되어 있는데 외지 사람들이 단양이 관광특구인지 아닌지 쉽게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홍보를 통해서 단양관광 특구 음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식당에 배부 할 거고요. 단양에 들어오면 단양특구라는 상징조형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진리 들어오는 입구나 아니면 수변무대 주변에 시계탑이 있습니다.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관광특구 상징물을 설치해서 홍보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식당을 보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통일된 부분이 없습니다. 테이블의 매트라든가 종이부분에 특구에 대한 홍보를 할 수도 있고, 종사원들에 대한 앞치마라든지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한다든지 요식업 조합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지금 6천만 원 가지고 하기에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죠, 그죠?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단양특구에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거기 21개소에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가는 걸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예를 들면 머리카락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음식 만들 때 쓰는 모자라든지 제모 문제가 실제로 많이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징물은 겉에서 ‘단양 관광특구입니다’라는 그것 밖에 안되고, 실제 컨텐츠가 없어져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실제 사람들이 숙박업이든 음식점이든 들어왔을 때 종업원이나 주인이 입고 있는 유니폼이나 견장, 명찰에 더 이런 걸 느끼는데 잘 좀 검토해 주셔서, 그런 것들이 투입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거리에 뭘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관광객들이 눈에 탁 들어왔을 때 통일이 되는구나 이런 쪽에 우선 돈도 적게 들고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제안을 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에 단양관리공단 시설지 운영 전출금 5,6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증가된 부분이 직원들의 기술업무 수당이 있습니다. 기술업무 수당 부족분이 72만 원 정도 있고요. 지난 봄에 상당히 가물어서 소선암 오토캠핑장 쪽에 급수가 안 됐습니다. 지하수가 부족해서 응급으로 임차를 해서 급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부족분이 5백만 원 정도 있어서 계상을 했고요. 업무용 차량이 저희 군에서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차되는 부분을 공단에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험료가 1백만 원 정도 추가로 들고요. 지방세법이 바뀌는 바람에 주민세가 1,134만 원 정도가 추가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직원들 건강검진 비용이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6백만 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6백만 원 부분은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본인의 복지포인트로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유지보수비로 2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단 직원들에 대한 성과급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예산에 1억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분이 1,240만 원이 되는데, 지난 해에 공단평가가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100%에서 150%까지의 성과급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이사회를 거쳐서 112% 선에서 저희 공무원들 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112%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1,240만 원 정도 부족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190페이지에 온달문화축제 민간행사보조금이 6천만 원 정도 증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업무계획하고 맞춰보니까 그게 아마 문체부 지정 축제 진입 이런 것 때문에 행사를 좀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된 건가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지금 현재 온달문화축제는 도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3천만 원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체부에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홍보효과도 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온달장군 선발대회를 저도 해봤지만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는 자원이 부족해서 매년 보면 군부대 장병을 동원해서 1회성 행사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축제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문화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지 말고 전국에 있는 체육대학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1차적으로 전국화 시켜보자 그런 차원에서 예산부족분 3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그리고 거리 배너기라든지 온달관광지에 보면.
김광직위원
그 내용은 봤고요. 제가 일단 그 6천만 원을 올린 취지가 그것 좀 알고 싶어서 그랬고 마지막으로 온달의 사랑 2억, 아까 사전 선정이라고 했나요? 온달의 사랑 뮤지컬 한다는 것.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그걸 제작을 누가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제작을 별도로 업체에 시켜야 됩니다.
김광직위원
근데 지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게 연극이 아니고 뮤지컬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뮤지컬에 따라서 작곡을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곡을 만들고 그 곡을 소화해 내는 배우는 누군가요? 이게 과연 2억 원 정도 가지고 가능한지 좀 걱정스럽고, 이게 뮤지컬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공모를 해서.
김광직위원
아, 공모를 뮤지컬로 받으신 거죠?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하면 굉장히 좋겠는데 상설 공연화 시키고 하는 걸 좀 도와드리고 싶고 한데, 의지가 있다면. 그런데 이게 금액도 2억 원이면 뮤지컬 만들기에 부족하고, 뮤지컬 하면 세트장도 있어야 하고 배우 문제, 작곡 문제, 이런 걸 과연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상설 공연을 하려면 외부자원의 배우를 써야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배우를 써야 하잖아요. 상설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할 때 계약하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우비용도 들어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안을 좀 깊이 연구하셔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속예술제요. 작년에 단양에서 할 때 나중에 뒷정리 할 때 가보니까 참가한 팀들이 왠만한 건 싹 다 버리고 가요. 집기도 버리고 가고, 각 지자체에서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한 건데 버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 지원하는 건 하더라도 예산에 편성됐다 해서 물품을 새로 제작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두 번째는 소선암 오토캠핑장 급수문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꾸 임시방편적으로 급수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관리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저는 자꾸 생각하는 게 군에서 시설을 관리할 때나 공단에서 관리할 때나 세월이 가면서 큰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공단을 설립할 때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에서 좀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을 민간차원에서 접근해서 잘 풀어가라고 했던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직원채용 할 때도 그런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간단한 것은 외부업체에 의뢰하지 않고도 바로 직원이 수리도 하고 근무도 하고 이렇게 인건비를 줄여 나가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는데, 공단 설립하면서 해가 거듭할수록 보면 오히려 군에서 관리할 때 보다 예산이 과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공단운영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단운영에 관해서 당초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다시 한번 공기업 평가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관련부서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서 공기업 평가에 의존해서 줄 수 있으니까 준다(?) 잘하면 줘야죠 잘하면. 수치상으로 잘 하는 것 하고 피부로 느끼는 것 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주민 눈높이에 맞춰주시길 바라고요. 매년 얘기하는 거지만 올산 리조트하고 수양개 유물 전시관 이것 과장님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돼요? 올산 리조트 사업도 계속 있는 건물 그냥 CCTV 설치해서 관리만 계속해야 되는지, 그 수양개 유물 전시관도 이제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요. 10년 가까이 다가오면 이제 효율성 따져야죠. 과장님 견해를 이번 기회에 말씀 해줘 봐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올산 리조트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행부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수양개 유물 전시관에 대해서는 오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솔직히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 되지 못하고 사실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연간이용객은 한 1만 4천 명 정도이고, 입장료수입은 거의 1년 해봐야 1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이것을 없앨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최대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사실 이 박물관이라는 게 선호도 부분에서도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있듯이 만천하 스카이워크 사업하고 주변이 연계될 수 있는 주변 개발을 통해서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입로라든지 어떤 특색 있는 거리조성이라든지 만천하스카이워크와 연계하여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용역 할 때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단시일 내에는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과장님 체류형 관광개발 계획 수립 용역 할 적에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수상관광 주변 개발 용역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어차피 강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됐고 자연경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복되거나 같이 협력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죠? 용역 할 때 감안해 주시고요. 이게 제가 전에도 과장님한테 제한을 했나, 수양개 옆에 있는 터널 같은 경우도 보면, 어차피 그때 당시에 구석기인들이 수렵생활, 동굴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체험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제 저희들이 아로니아연구소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서 바로 수양개 옆에 있는 것 200m 되는 폐 터널을 애곡 지나 작은 것 두 개를 아로니아 와인터널, 저장고를 하던지 그런 쪽으로 활용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수양개 전시관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이제 검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전에 제안했다시피 구석기시대 체험할 수 있는 체험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사실은 강구를 해주셔야지, 맘모스는 구석기 거기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걸 갖다 놓고 마치 거기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오히려 독창성 차별성을 못 갖는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재검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의장: 올산 목장 있잖아요. 그 CCTV 사용료를 계속해서 해야되는 건지.)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CCTV가 설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언제부터 한 거예요?)
그 보상주고 나서 등기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CCTV 비용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무용품은 무슨 사무용품이 들어가나요?)
이건 지난번에 간담회 끝나고 의장님께서 책으로 편재해서 자료요청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별도로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이범윤의장: 사업추진 자료 제본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사무용품비입니다. (이범윤의장: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줘서 재검토해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 여기에 CCTV 사용료라든가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없앨 필요가 있는가 염려가 돼서 묻는 겁니다. 어제 군수님 얘기는 각 분야의 전문가 5명에게 검토를 해서 더 하느냐 안 하느냐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언제쯤 할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충청북도 지방산지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했습니다. 심의절차를 거쳤는데 거기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7개 항목으로 부결이 됐는데 그 중에서 사업 인허가 관련해서 보안사항 내려 온 건 예를 들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보완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장 문제가 타당성 용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해서 충북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7개 항목에 대해서 각 대학교나 학자들로 구성 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자문을 받아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셔서 자문위원을 섭외 중에 있습니다. 명절이 껴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추석 전에 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추석연휴가 있다 보니까 자문위원이 섭외가 잘 안 되는데 지금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달 안에는 자문위원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까지 마치고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하루빨리 자문위원 선정과 접촉을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걱정하시는 것을 잘 반영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오영탁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수양개 선사유적지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어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직원이 현재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4명 중에 청원경찰도 있습니까?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청원경찰이 두 분 있고, 보일러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술직 한 분이 계시고, 매표나 청소를 위해 무기계약직이 한 분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청원경찰이 두 분이 계시죠?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조선희위원
지난번에 청원경찰 선발할 때 문제 있던 분이 거기 혹시 계시는가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조선희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신문은 봤는데 제가 누군지는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조선희위원
왜 그러냐하면 선사유적지에 있는 유물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신문에 난 내용에 의하면 조금 문제가 있는 분이 근무를 해도 괜찮느냐 이런 뜻입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188페이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류형 관광 용역 지난번에 한건 아니고 저번에 한 거겠지요. 용역비가 올라온 건 앞으로 할 것입니까?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체류형 관광 용역 개발해서 지난 상반기 2월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고, 용역과제심의회를 3월에 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 계상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 했고요.
김영주위원
그럼 거기까지 왔고. 이것을 체류형을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체류형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아까 김광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단양관광에 대한 현황이나 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추가보완 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용역 전체적인 것은 기존 시설이나 소프트웨어 부분을 보강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용역을 맞춰서 갈 거고요.
김영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체류형하고는 다르지. 내가 묻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용역심의가 끝났으니까 체류형이니까 말씀하신 건 뭐뭐를 해서 하겠다는 얘기지,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체류형이란 건 묵어가는 건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제시해 달라는 얘기지.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세부적인 말씀이고요. 체류형이란 것은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코스개발이라든지 묵어갈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나의 상품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키고, 또한 체류형에 부족한 시설들을 보강해서 기존 관광지도 사실 도담삼봉 가면 30분이면 다 보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체류시킬 수 있는 체험이던 시설관람이던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머물다 가면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용역을 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내 듣기에는 연구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 밖에 안 되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면 무한정 아닙니까? 되지도 않는 일을 얘기로써 끝내고 하는 일은 없고 용역을 하겠다, 그럴려면 용역심의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써서 용역심의를 받아야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어느 관광지를 진입을 할 때 지금은 차로 왔다가 차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보강해서 차는 주차장을 거리를 두고 걸어와서 걸어가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와서, 예를 들자면 마차를 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체류하고 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가미해서 그 부분의 하드웨어적인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하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완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지금 묻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앞으로 용역을 할 때 무엇이 어떻게 하겠다 하는 심의를 받아야지 죽 늘어놓고 여기저기에 붙이고 만날 있던 자리에 붙이는 건 용역심의가 가히 좋은 것도 아니고 용역심의 할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앞으로는 그런 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봐도 화끈하게 뭘 하는 바람에 관광객이 거쳐 가겠구나 이럴 정도로 해 보여야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하시는 대로 대충하면 그 자리에 뭘 할 게 있어요. 글씨로써 하지 말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부탁드립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중에 진행과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또 한 가지는 온달정비사업은 몇 년마다 보수를 하는 겁니까?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년 수는 몇 년마다 해야 된다는 건 없고요. 시설물이 훼손되면 지정 관광지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김영주위원
그건 아는데요. 국도비를 받든 누가 주머니 돈을 꺼내든 간에 우리 국내 돈입니다. 그렇다면 알뜰하게 쓰자는 얘기고, 또 정비사업비가 국가에서 막 내려와도 할 게 얼마 안 된다면 그걸 반환하더라도 안 하는 게 정상이고.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영주위원
그렇잖습니까?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주위원
온달에 보수한 게 4∼5년 됐나 그런데, 또 예산을 세우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착안해서 앞으로 잘 해주길 말씀드립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오영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수양개가 사실 책에도 나오고 단양으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자원이고 잘만하면 수익을 크게는 못 내더라도 어느 정도 단양이라는 가치를 인식시키는데 상당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뭘 짓고 이렇게 하면 수십억이 들어갔다가 관리하는데 돈 들고 나중에 무너뜨리고 다시 뭘 하려면 또 돈이 들잖아요, 그죠?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험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잖아요. 프로그램만 잘 계획해서 만들면 실패해도 얼마 돈이 안 들어가게 실패하고, 바로 다른 것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무형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오랫동안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시행을 안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 것은 시행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행해 달라고 요청 드리는 거예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 걸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징계 받거나 견책되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예.○ 김광직위원 큰 것도 많은데 몇 억씩 투자해서 체험 같은 거 실패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여간 시도 해 보시고 새롭게 시도하다가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 할 필요는 없다, 군수님도 거기에 대해 책임을 그렇게 크게 안 물을 것 같아요. 꼭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부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체험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9월 20일하고 27일 단양관내에 작지만 초등학생들 40여명과 선사문화연구원에서 원장님도 참석하셔서 지역을 알리는 체험행사를 할거고요. 27일은 청주 학생들을 불러서 작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김영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온달관광지에서 윷놀이를 하잖습니까? 올해는 윷놀이를 안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윷놀이 하던 터가 개인 땅이에요?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온달관광지 입구에 들어가시면 지금 하우스가 있고 농작물을 심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달에서 천막을 쳤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조선희위원
사유지라서 행사하는데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안에 개인 터가 있는 걸 해결을 못 했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도
윤상도문화관광과장
저도 옛날에 관광과에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달관광지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경매로 넘어간 부분이 있었고, 경매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인을 통해서 토지 주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단양군에 팔아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팔 용의가 없는 걸로 파악돼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땅을 군에서 확보를 해서 다른 시설로 하던 주차장으로 활용하던 해야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윤의장: 신규물품 구입하는데 노인복지회관 버스를 새로 구입해요?) (예산팀장 조성범: 이번에 추가로 예산요구가 더 올라왔는데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못시켰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5천만 원이 서 있습니다. 5천만 원을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5천만 원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범윤의장: 사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산팀장 조성범: 1억 5천만 원으로 사든가, 그럴 형편입니다.) (이범윤의장: 사달라고 하면 기사하고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가 많을 건데. 그렇게 큰 대형버스가 필요한가.)
예산팀장 조성범: 우리 예산 쪽이나 군수님 방침도 큰 버스보다 작은 버스로 하든가 그렇게 방침을 새로 세워야하는 입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부군수 관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시내에 돌고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 매각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부군수 관사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현 부군수 관사는 일반 주민들한테 매각할 겁니다.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명자위원
그러면 34평 이하 관내 아파트라고 했는데 이것을 대체 구매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죽령휴게소 언제 시설 보수했죠? 작년인가 최근에 한 것 같은데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제가 그건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게 건물 지은 지 꽤 됐잖아요, 그죠?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영탁위원
만약에 백두대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철거하고 새로 건물이 들어서는데, 안타깝게도 그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는데 건물 활용도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땜빵식으로 몇 천만 원 부분 부분 보수하고 리모델링해서 지금 식당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대환경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전시공간이 됐던지 아니면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비용이 들어가더라도요. 그래서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하셔서요. 저 개인적으로는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얼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보수를 해줘야하는데 오히려 거기 오는 이용객 중에 등산객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더 머물 수 있게 만들고 바로 옆에 농산물 특판 판매장도 있는데 그런 곳에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장실 이용하는 것 때문에 그 분들과 갈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고 공공성을 좀 강화시키는 방법이 안 될까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현재 2018년까지 5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700만 원 정도 임대수입을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 건지, 이건 다른 실과와 의견 수렴을 해봐야 할 문제이고, 국립공원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198페이지에 공공시설 관리유지비가 3천만 원 증액됐잖아요.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지금 3천만 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공사를 하려는 부분이 청사 3층에 남자화장실 천장이 누수 된 게 있어서 5백만 원 정도, 청사 후관동에 옥상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5백만 원 정도, 군의회 소방유도등 교체공사 450만 원, 구내식당 방수공사에 3백만 원, 의회 3층 본회의장 환풍기 설치공사에 5백만 원, 그리고 동절기 때 혹시 모를 긴급공사를 대비해서 75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3천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김광직위원
예비비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한 2천만 원 가량이 절감 되었는데 이게 보니까 내역이 전부 오라클 tv라든지 전산장비 관련해서 절감이 됐는데, 절감은 잘 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사실은 예상으로 임의계상 해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이 부분은 재무과에 지방세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서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팀에서 군 전체의 서버가 운영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 지방세에 대한 부분이 이관이 되면서 지방세 자체 서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산서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필요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없어졌는데 유지보수라고 하니까.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유지보수를 매년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없어졌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김광직위원
그러면 그 데이터 안정성은 확보가 돼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충분히,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백업도 다 있나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백업을 다 받아 놓습니다.
김광직위원
예,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신 부군수 자택을 매각하고 아파트를 산다는데 여기서 아파트 값이 얼마나 합니까?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성원아파트나 부강아파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4평이 1억 4천만 원 정도, 미소지움은 한 1억 7∼8천만 원 정도, 부강아파트는 1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부강아파트 같은 경우는 쌀 거 아니에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그것은 평수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34평을 해놨는데, 대상은 17평에서 34평 사이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좀 과다한 책정을 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토지매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쓸려고 하는 건가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체육관 옆에 있는 부지인데 거기가 지금 미소지움이 들어서고 또 연립이 들어서고 하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체육관에 체육행사를 하다보면 주민들하고 체육행사 오시는 분들하고 차량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소도 할 수 있을 겸 그리고 지금 현재 2필지를 그쪽에 매입을 해놨는데 그 부분하고 토지를 집적화 시켜놔서 향후 소요될 수 있는 토지에 대해서 사업할 때 미리 확보해 놓는 차원입니다.
김영주위원
평당 얼마나 갑니까?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평당 한 50만 원 갑니다.
김영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김영주위원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려고 하는데요. 저도 관사매입비 보면 부군수님이 보통 1년 단위로 오셨다 가시잖아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가족하고 같이 오시지를 않더라고요. 혼자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집무실이 또 있으시잖아요. 청사에 계실 때는 집무실에서 충분히 집무 보실 수 있고, 퇴근하고 쉬실 때 필요한 건데 34평이면 사실 4인 가족이 넉넉하게 사는 건데 그러면 평수 17평 정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예산도 절감하고 물론 체면상 부군수님이 좁은데 살아서 어쩔런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군민 쪽에서 일한다는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17평 정도 해서 알아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관련이 되나 안 되나 판단이 안 서는데, 어차피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토지매입하는데 거기는 어차피 활용도나 이용도로 봐서는 매입을 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뒤가 소방서가 들어서는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구입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립하는데 성토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변에 어떤 공사현장이 있어서 순조롭게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비용을 들여서 하기에는 토지매입비에 준하는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영탁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방서 부지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구릉지를 사서 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주고요.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지금 골프연습장이 눈썰매장으로 가면 실제 더 나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부지를 공공주차장 같은 시설로 하면 한 번에 해소가 다 되는데, 그것도 관련부서하고 실현 가능한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범윤의장: 오영탁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소방서 부지가 재무과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덕기
조덕기재무과장
소방서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범윤의장: 알았습니다.)
천동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대강 두음리에 농어촌도로 정비하는 거 안 그래도 집단 취락지구인데 대중교통 진입이 안 돼서 이용 못했는데 참 고생하셨고요. 이 사업하실 적에 소형버스라도 회차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느티나무 있는데, 반드시 점검을 해주시고요. 도담상가 이것 하고 관련해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선거기간에 후보들이 하천 제척하는 문제 실현가능성 있게 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전에도 하천 제척과 관련해서 다양하게 추진하셨는데 이거 어차피 하일천대교가 들어서려면 그 도로가 국도가 됐든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제척하고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하천 제척을 위해서 지난 국가권익위원회가 우리 단양군에 방문해서 이동 신문고 운영했을 때 그때도 이 내용을 건의를 했고, 그 이동 신문고 팀장이 제안해 주기를 이게 집단민원을 해서 고충위원회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고,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데를 해주게 되면 전국에 도미노현상이 일어나서 다른데 다 해주게 되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계속 전개를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제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여기는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천으로 다시 환원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런 논리를 계속 전개를 하겠고, 말씀하신 그 도로는 사실 2011년도부터 국도 59호선을 그쪽으로 노선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도로국에도 몇 번 쫒아가서 해달라고 하고,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최종적으로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국도59호선이 그쪽으로 된다고 하면 군비를 안 들이고도 도로를 개설했지만 나머지 교량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잘 안 됐습니다. 사실 나머지 교량을 하기에는 재원대책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지금 참 곤란한데 중원문화권사업이라도 계속 계획대로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예산배분이 안 되고 그것보다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근데 그 59호 국도를 그쪽으로 안 하면 우리 군비로 하일천 대교는 놓을 수가 없어요, 그죠? 또 하나 하천제척 문제도 저는 해결하기 힘들 거라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거 같은데, 전에도 추진하다가 일부에서 반대를 해서 추진하다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안타깝게도 수자원공사에서 홍수 계획선을 147m로 높였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오영탁위원
높여서 어려움에 더 봉착했다 생각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행정업무를 집중하셔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국가하천과 관련해서 인데요,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그나마 국비지원이 돼서 생태체육공원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비용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실 군비로 유지관리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요. 이건 추후에 발생될 소지가 있는 건데 지금 매포생태체육공원인가요? 거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다 종료되고 만약에 관리가 안전건설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차원에서 전환이 될 수도 있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오영탁위원
사업이 다 종료되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국비 지원, 지방비 지원 받기가 상당히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한 150억 원 들여서 조성해 놓았는데 유지관리비용이 어떻게 보면 별곡생태체육공원 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걸랑요. 그럴 경우에도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먼저 앞서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관련 부서와 사전에 지방하천 관리측면에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매포천 거기는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될 테고요. 그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지원되는 게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제초작업이나 보수 이 정도만 되고 새로운 시설 하는 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해서 원주청에서 가져갔지만 제초작업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이외에는 안 해주더라고요.
오영탁위원
어차피 거기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그럴 경우에 과연 도에서 그렇게 유지관리 비용을 보통 제가 판단하기에는 몇 억 들어가야지 1년에 유지관리가 가능한데 그런 비용을 일정지역에 도에서 주겠냐 이거예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도에서 안 주기 쉽습니다. 지금도 지방비 주는 게 찔끔찔끔 줘서 사실 부족한데.
오영탁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염려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서 했는데 유지관리에 몇 억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가에서 돈 주고 기금 준다고 해서 덜컥 사업해 놓고 유지관리를 군비로 싹 다 하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니까, 나중에 지방하천 관리측면에서 미리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시설이 하천유지관리 성격이라기 보다는 수질정화라든지 이런 쪽이라서 수계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심스레 해보는데, 하여튼 환경과와 협의해 봐서 그쪽에 방법이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242페이지 중간에, 정밀점검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세워 놓으셨잖아요. 현재 공사 중인 도로가 만약에 준공된다면 도전교 이용량이 줄어 들 거 아니에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저도 사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4차선 공사가 완료가 돼서 그쪽으로 차량이 다닌다면 이것을 정밀점검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인데, 아직은 차가 다니고 있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정밀점검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이명자위원
이상이 없다면 어떻게 사용 할 계획이신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일단 정밀점검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뽑아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지보수를 해서 사용을 할 계획이고요. 4차선이 완료가 돼서 그쪽으로 차가 다니게 되고 이 도로로 차량 진입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은 따로 관광용으로 쓸려고 그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양생태체육공원에 차를 주차시켜놓고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관광열차 식으로 만들어서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이용한다든지 다양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쓸 것이라고 까지는 확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이명자위원
만약에 그게 이상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지금까지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 용역을 해 왔지만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 되는 그런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음부 보수나 탈락된 부분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계속 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단양군에서 쓰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저는 지금 100% 확신합니다.
이명자위원
지금 새 4차선 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그 도로를 사용해야 하는데 출퇴근하다보면 울퉁불퉁하고 심하거든요. 파인부분은 보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큰 도로 준공되기 전까지는 도로 이용자가 많으니까 자주 손을 보셔서 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비도 자주 오고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게 포터홀이 많이 생겨서 불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추석연휴 전에 정리는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로공사 하고 있는 구간도 59호 국도 공사하는 경남기업에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해놨는데,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명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4페이지에 오영탁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4대강 살리기에 군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게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인지 앞으로도 계속 4대강 살리기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인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일부 5천만 원 정도는 인건비로 예산을 세웠었고요. 야구장에 라커룸이 없어서 라커룸 확충하는 것, 야구장에 전광판이라든지 경기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이 부족해서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추가로 사업비를 요구한 건 이런 인건비나 지원이 되지만, 기존 시설을 확충하는 것 편익시설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구를 해도 안 되니까 머리를 쓴 게 기존에 6개월 정도 인건비를 군비로 투자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서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사실은 더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이 오게 되면 주로 국비로 쓸 수 있는 게 인건비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장비임차료나 이런 걸로 쓰고 군비로 투자되는 것은 편익시설 확충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건 우리 필요 때문에 투입이 많이 된다고 보면 되나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김광직위원
몰라서 질문을 드렸고. 이건 균형개발과와 겹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 뵈면 말하자면 산꼭대기에 집이 하나있는데 포장길이 없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제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은퇴자들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구석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 들어가실 때마다 이 길을 계속 내줘야 되는지.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사실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산꼭대기에 집 지어놓고 전기 달라, 물 달라, 길 닦아 달라 이게 참 어디까지 해줘야하는지 그동안 만날 때마다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것 참 애매합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농로라고 하더라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많이 듭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보통 오지 트레킹 이런 거 하면 사실은 포장 안 된 게 앞으로 경쟁력인데, 너무 구석으로 들어가는 건 법적으로는 제안할 수는 없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직위원
농지라도 몇 %, 산에도 20% 이렇게 해서 지을 수가 있으니까.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건축법에서 도로가 없는 데는 건축이 안 된다 이런 규제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광직위원
저도 답이 안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가슴이 답답해지던데, 이 부분을 조금 머리를 맞대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이게 한 5가구나 집단적으로 간다고 하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돈이 좀 들더라도 해주겠는데 독립가구 외딴 데 한군데씩 만들어놓고 물 달라 전기 달라 이러니까 참.
김광직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편의 제공해 주는 부분을 걱정하는 게, 그렇게 계속 들어가면 산림이 많이 망가지고 오히려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부분의 법이 없으니 조례하기도 어렵고 하여간 답답한데 한번 머리를 맞대서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요. 과장님 검토를 부탁 드릴려고 하는데, 이쪽에 미소지움에서 눈썰매장 내려가는 도로 공사가 다 완료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4차선 도로하고 접촉하는데 보면 제천에서 진입할 때 지금 너무 각이 져서 시야확보도 안 되고요, 어딘지 이해 가시죠?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시야확보라든가 안전성 차원에서는 선형을 개량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절개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만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59호선 국도 공사하는데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어차피 삼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도 있어야 되고 말씀하신대로 각이 너무 져서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전청에 가서 얘기를 했고, 아직 그쪽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못했지만 지난번 송광호 의원님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고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9호 국도에서 해결해주면 다행이고 향후 단양군에서도 꼭 필요합니다. 미소지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건물도 늘어나고 세대수도 많아져서 이용을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LPG 가스충전소 있던데 도로도 한쪽으로 통합한 거고요, 교통사고 위험도 많을 것 같아서 짧은 거리에 삼거리가 두 군데가 생겨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거기 소방서가 들어오면 대형 소방차량이 긴급 시에 출동하기 때문에 일단 내려오는 시야확보가 안 되면 위험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4차선 도로와 병행해서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수양개 생태공원이라든지 만천하스카이워크 사업, 전망대 사업과 관련돼서라면 지금 여기 상진대교에서 애곡리 터널 밑으로 우회전하는 그쪽에 보면 지금 튀어나와 있는 곳을 절개를 해서 그쪽으로 바로 국도차선에 영향을 안 주고 옆에 가변차선으로 해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 10m 되나요? 그 정도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해줘야 되는데 이용계획이 문화관광사업이 되면 이용객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인데 그 부분도 이번 기회에 선형이 개량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힘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오영탁위원 말씀하실 때 단양 단성 하천부지요. 국민신문고까지 갔는데 그것까지 대답하시고 그 다음 상황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김광직위원
권익위원회에서 했는데 그 주무관 얘기를 해보니까 고충처리 쪽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고충처리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한 겁니다.
김광직위원
제안 사유가 그러면 그렇게 하면 더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가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뭐냐 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주고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한 것은 그건 민원이 아니라 관에서 한 관원이다 해서 형식적으로 좀 그렇고, 주민들이 이런 고충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권익위원회에서 이동신문고 운영하고 나서 아직 결과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세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만 오고 두 가지는 안 왔는데 이 상가도 결과가 안 왔습니다.
김광직위원
수자원 공사 답변 중에 하나가 이런 댐 주변에 이런 형식으로 유지되는 하천점용 대납을 군에서 하고 또 다시 점유주한테 돈을 받고 이런 형태가 많은 것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지면 다 풀어진다고 답변하잖아요?
철윤
양철윤안전건설과장
그런 형식이 많은지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저수구역을 쓰고 있는 것을 제척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우리말고도 많습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것은 우리 같은 형태가 있으면 그게 얼마나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과장님 이것은 이 건의 별외인데요. 다음에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북하리 다리가 사실은 진단하기가 더 급한데 국도가 없어져서 그 다리는 말하자면 서류상으로는 없는 다리이고 실제로는 사용하는 다리인데 계속 안전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건설과에서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3시1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우
이복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위원
251페이지에 광합성균 배양기 대체구입이라고 2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이명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농기계 손해수리센터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전에 현장에 가보니까 부속 같은 거 구입하는데 예산이 모자란다는 얘기도 하고 순회빈도나 그런 걸 높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농민들한테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그 부분을 증액하거나 장비 소모품을 확보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요.
순회 빈도는 적당하다고 하던가요?
일하시는 분들 노동강도가 무지하게 쎄던데, 수당이나 정해진 거 외에 따로 성과금이나 이런 걸로 노동 강도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대책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의장: 247페이지, 사과 오미자 포장재 지원 절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다름이 아니고 용부원리에 간이상수도 펌프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저수조까지 다 있는데, 돈은 꽤 들어갔는데 그걸 못쓰고 있다고 해요. 그것 관련해서 아시는 내용 있으신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용부원 몇 리인지 모르시고요?
김광직위원
최이장님 있는데 1리인가요? 그 전에 안모팀장님이 했다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단양지방상수도 사고 났을 때 유사시에 상류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다시 지방상수도에 연결하면 저지대는 먹지 않느냐, 비상급수 차원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 동네 물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런데 비상급수를 하기 위한 것은 사실은 실제적으로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그런데 전혀 쓰지도 못하고 돈도 몇 억 원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손을 보면 가용한 건지, 아니면 수원 자체가 없는 데다 형식적으로 파놓은 건지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몰랐었는데 가르쳐 주시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리고 수도사업 이전으로 k-water로 갔잖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민간위탁이요.
김광직위원
민간위탁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번에 5개년 다시 계약을 하면서 44억 원 정도 절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8년까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개인적으론 판단이 돼서, k-water로 이전하기 전에 군에서 직영할 당시에 3년이나 5년 자료가 있으면 자료 보전연한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투입됐던 자료, 예를 들면 전체 수돗물 생산량, 톤당 생산비, 수용 농가 수,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민영화가 다 좋은 게 아니고 기간산업 민영화 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검토가 미흡하게 넘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대명콘도는 그때도 수도단가가 높은데 양이 많아서 단가를 줄여 줘야 되는데 대명콘도 쪽으로 이관한 부분이 있죠? 물 사용을 따로 한강에서 퍼서 사용할 수 있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집수정 설치 허가라 해서 군에서 허가 내줘서 하는 게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거기엔 또 우리가 생산하는 물에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이런저런 것들로 보면 이게 사실은 그렇잖아도 우리가 투자대비 수용가수가 적어서 비용이 단위 코스트가 높아지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고민을 안 하고 했다라는 걱정이 있고 특히나 2028년도까지 수도비 상승 압박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번, 지금은 계약이 끝났잖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광직위원
다음에 계약을 할 때라든지 계약서 검토를 다시 하던지 해서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좋은지 한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하시는 팀장님 말씀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보상비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한 시민으로서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한번 더 검토는 해서 그러면 차차기 다음에 5년 뒤에 재계약을 하거나 이럴 때 반영을 좀 더 한다던지, 아니면 이게 계획을 직영했을 때 지금 당장 돈을 몇 십억 원을 물어주더라도 우리가 유리하다면 그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다양한 검토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5년 전에 위탁도 제가 줬고, 이번에 재계약도 5년차 돼서 재계약도 제가 또 했습니다. 위탁 줄 당시에 단양군에서 운영할 때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할 때, 생산원가를 당연히 1순위로 검토해 봤죠. 첫 번째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생산원가가 더 절감이 된다, 그 다음에 시설이 현대화 된다,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부 다 앉아서 운영을 하고 영춘이나 적성에 사람이 근무를 안 하잖아요. 시설 자체도 현대화 되어 있고, 또 유수율도 우리가 운영할 때는 물이 땅속으로 반이 샜었어요. 땅속으로 스며드는 게 반은 됐었어요. 제가 3년간 운영할 때는 하루에 2천 톤을 새는 양을 줄였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다른데 근무 갔다 와서 보니까 그게 복원이 돼서 다시 원위치가 됐더라고요. 참 어렵게 누수작업을 했지만 그래서 수자원공사 주면 80%는 장담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유수율도 올리고 세 번째 목적이요. 지금도 80%로 올라갔어요. 그런 효과가 자세한 내용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그 당시 목적도 그런 이득이 있었고 지금도 해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건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자세한건 별도로 여쭤보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위수탁을 줄 때 사실 우리가 시설비 투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전문기술이 없어서 같은 돈을 쓰고도 수도관리단에 넘긴 건가요? 시민적 관점에서 보면 돈은 투자비에서부터 관로고 뭐고 다 하고 운영유지비 다 주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코스트가 계속 올라가고. 그래서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던 모양인데 어쨌든 그 부분은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소장님, 고수리에 관로교체하는 것 있잖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오영탁위원
이것 하실 적에 지금 고수상가요 이쪽에 하는데도 어차피 양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같이 하려고요. 라인은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오영탁위원
그쪽으로 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위에 할 때 집 쪽으로 가면 산 쪽으로 거기서 따면 되니까.
오영탁위원
거기도 해결을 해주시고. 상수도 뿐만 아니라 하수도 얘기도 매년 나온 건데.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하수도는 되어 있어요.
오영탁위원
돼 있어요? 칸칸이 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천막에.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조립식 거기 한데요?
오영탁위원
예, 왜냐하면 그게 뭐 있은 지도 상당히 오래됐고요. 앞으로도 없어지기는 힘들 것 같고 양성화 측면에서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도 양질의 물도 공급되고 하수처리도 원활히 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매년 나오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요. 한강수계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입법 제정 됐을 때는 제정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수계관리기금도 분명하게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마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환경기초시설 분담비용 지금 저희들이 한 80% 받나요? 몇 % 받나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하고 한강수계기금하고 (관계공무원에 물음: 도비도 들어가나? 70%?) 수계기금은 70% 지원받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이거 100% 끌어올려야 돼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 욕심이죠.
오영탁위원
욕심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당연히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료 내야죠. 근데 그건 처음에 수계법이 될 때는 한강수계는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비용을 내는 걸로 해서 재원마련된 게 수계 관리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이나 금강이나 영산강 이쪽하고 틀려요. 그쪽에는 사용자부담원칙이 적용됐기 때문에 거기 사는 사람도 일정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이쪽 한강수계는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계관리기금이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에 더 많은 %가 반영이 돼야 된다, 예전 처음보다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지만 전 개인적으로 100% 당연히 입법에 맞도록 기금조성 그렇게 많이 해 놓은 거 사실은 지금 다 경기도에 쓰이고 말잖아요. 돈이 수천 억 원이나 되는데 그거 저희들 당연히 100%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우리 소장님 고충도 알지만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해야지요. 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한강수계기금 근본은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현행법도 국회에서 다루고 정부에서 다루는 건데 말단 시군에서 법을 바꿔서 한다는 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건의도 자주 하고 기회가 되는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위탁대가 지원금이 1억 9천만 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됐잖아요. 이게 지금 2012년도에 지급을 못하고 올해 지급하려고 하는 거죠? 2012년도 껀데.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요. 2012년도 것이 아니라 금년도 38억 7천 원이 필요한데, 금년도에요.
천동춘위원장
상수도 민간위탁 된 것 보시면 이 자료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상수도사업소에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어디에요?
천동춘위원장
제가 읽어 드릴게요. 수도사업 특별회계 민간위탁금 2012년도 12월분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제가 골자만 말씀드릴게요. 그때 지급이 안 돼서 행정상 오류가 생겼든 어쨌든 간에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게 특별회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이게 정상적으로 지급했으면 전액 국비인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죠.
천동춘위원장
다 군비였었어요? 항상 군비로 지급되는 거예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동춘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혹시나 지연되고 해서 반납이 됐을 경우 군에 부담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직원이 자료준건 잘못 된 것 같고, 제가 지금 추가로 드린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수자원공사에 위탁대가를 주는 게 38억 7,500만 원입니다. 38억 7,500만 원 중에 예산팀에서 작년에 재원이 좀 남는다고 해서 작년 마지막 추경 때 9억 6,100만 원을 미리 세워줬어요. 그러고 나머지를 올해 당초예산에 편재를 해야 되는데 편재과정에서 1억 9천만 원이 적게 편재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천동춘위원장
이 데이터는 틀린 자료네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자료는 잘못된 자료입니다. 직원들이 1월 1일자로 인사이동 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몰라서 생긴 일 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알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단양군이 석회질이 많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정수역할을 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수질개선의 가능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시험 중이니까,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죠. 6개월 동안 시험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정밀분석 된 다음에 맑은 물 공급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제가 천위원장님 질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때 3백 몇 십억 원 국비 보조 받는 거 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양정수장 시설개량 사업비 충북도에서는 우리 단양군이 3백억 원을, 19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것 갖고 되겠냐고 해서 3백억 원을 확정을 봤어요. 환경부에서는 결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금년도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올릴 때 전국에 하면 수조 원이 나오고 기재부에서 커트되기 때문에 올해는 5백억 원만 하자 작게, 예산 편재만 달아놓고 내년부터 해 나가기 위해서 솔직히 작업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끼리 환경부하고 협의한 게요. 그 과정에서 5백억 원이 싹 깎여 버렸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5백억 원 정도는 거의 될 확률이 90% 이상 환경부에서도 났었는데 갑자기 싱크홀이니 재난안전 쪽에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안전분야에 다 투자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수장 개량 사업비가 신규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없던 걸 하는 거니까, 그런 사업이 공교롭게도 중지가 됐어요.
김광직위원
그럼 올해 3백억 원은.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는 안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만 세워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자체가 깎였기 때문에 수질관계 연구하고 데이터 축적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노력해서 또 해 나가야지요.
김광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2억 원이 기예산에, 28억 7천만 원이 이번에 빠졌는데 내년에 그것을 보충 해주기로 말씀 하셨죠?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동춘위원장
그러면 아까 소장님 말씀 중에 그럼 내년에 42억 원 플러스 28억 7천만 원이 되는 겁니까?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에는 올해 예산 깎는 건 20억 원 깎았는데 내년에는 40억 원을 더 세워주겠다.
천동춘위원장
이것 깎은 것에 대해서 플러스 해서 40억 원을 세워주겠다 이 얘기예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기재부까지 올라가 있어요. 기재부 통과됐고, 이제 국회의원들만 안 깎으면 돼요.
천동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소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저는 k-water로 넘어가기 전의 직원 수하고 넘어간 뒤의 직원 수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의 근무하시는 분들 직원 수 차이가 있으신가요?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에 물 생산하는데 운영하는 직원들 많이 줄었지요. 원래는 우리가 운영할 땐 30명이었었는데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단계별로 줄여나가서 16명인가, 한 5년 돼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예요원이 30명에서 15명인가 14명인가로 준 걸로 돼있어요. 점차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일부는 정년퇴직 한다던가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조선희위원
전에 넘어가기 전의 직원 수 하고 정확하게 차이가 몇 명이나 되나 하는 겁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한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인원수는 점점 줄어 들고 있어요. 최종적으로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택
최영택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전부 다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질검사 시험비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환경부에서 강제적으로 억압을 넣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해야지 왜 우리가 군비를 다 들여서 합니까, 그죠? 거기서 억압을 넣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문책 당하고 해서 넣었습니다.
천동춘위원장
다음은 다누리센터 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친환경 농산물 직판장 옮겨주실 건가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김광직위원
지금 사무실 자리 앞쪽으로.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출구 쪽 옥외로 설치를 할 겁니다.
김광직위원
옥외로? 옥외면 어디쯤이에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바깥에 포토존이 있습니다. 포토존과 도서관 가는 중간 사이에 그쪽으로 해서 공원의 일부분을 절토를 해서요.
김광직위원
거기 계신 분들의 견해로는 지금 사무실 자리 있잖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공단사무실이 도로면과 같이 있잖아요. 그 자리 쪽으로 빼주면 터미널하고 연계해서 바깥에서 접근성이 상당히 용이해서 사실상 판매장을 하려면 그쪽으로 주고 사무실은 안쪽으로 밀어가는 방향으로 얘길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보이는 건 마찬가지이고. 그게 외부적으로 나와 있어줘야 운영하는데 좀 늦게까지도 운영하고. 예를 들어 아쿠아리움하고 공단사무실 문을 닫으면 그 안쪽에 사업이 안 되잖아요. 말하자면 외부면하고 연계해서 시간도 넉넉하게 자기들 장사할 수 있는 대로 하고 우선 눈에 보여야 되니까 보이는 부분이 그쪽 모서리 면이니까 그쪽에 해주는 게 판매 입장에서 보면 좋다고 얘기를 해요. 굳이 그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검토를 그렇게 해주십사하고요. 그래서 다누리센터의 외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쪽으로 잘 검토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전에 제가 업무계획 설명할 때 여쭤봤던 건데 자료를 못 받아서요. 우리 도서관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편안하고 책 빌리는 시스템도 잘 돼 있는데 도서 보유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한 6만권 정도 됩니다.
김광직위원
부족하지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계속 연차적으로 한 7∼8천 권씩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보니까 예산에 잡혀 있던 게 도서구입비가 94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도서구입비가 1년에 총 940만 원이예요. 그것 가지고 신규도서도 구입해야 되고 점자책, 장난감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 그 예산 갖고 되는지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당초예산은 그랬는데요, 내년도 예산을 많이 세우겠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내 돈으로는 안 보려고 하고요, 인터넷에서 나오는 1순위 2순위 신간도서만 찾습니다.
김광직위원
그래서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쪽 신경써주시고요. 점자책하고 장난감하고 e-book도 구입을 하더라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산거만 보지. 그 내용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직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위원
조선희위원입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김광직위원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관리공단 사무실이 밖에서 볼 때 제일 요지에 사무실을 해 놓은 걸로 주민들도 저도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관리공단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선희위원
따로?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조선희위원
결론은 제일 요지에 사무실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하면 사무실은 뒤쪽으로 가 있어도 되겠는데 관리공단에서 하신다니까 제가 얘기할 것은 없는데 제일 요지에 사무실을 해 놓았어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현 구조상으로는 관리공단에 농특산물 판매장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다 구경하고 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출구에 원래는 지금 낚시박물관 자리가 농특산물 판매장 자리가 맞습니다.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에 4∼5억 원 들여서 낚시박물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낚시박물관이 유일무이하게 한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토존도 있고 바깥으로 나와서 별도의 공간으로 잘 보이는 곳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한번 조선희위원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선희위원
농산물판매장이 꼭 그쪽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관광관리공단 사무실 쓰고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 그 위치에는 그거 아니라도 다른 걸 해서 관광객이 오면 편리하게 좋은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자리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사무실을 해놓고 앉아 있으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으시다니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밖에서 사람들한테 듣거나 제가 가 봐도 맞잖아요. 제일 요지에 사무실을 하고 사무실은 좀 뒤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되나요. 내가 봐도 그렇고 한 두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마늘직판장 말고 다른 걸 해도 한사람이라도 관광객한테 유용하게 하고 껌이라도 사탕이라도 하나 더 팔라는 좋은 자리에 사무실을 앉아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천동춘위원장
조선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다누리센터 지을 때 목적이 수족관만 하려고 했습니까?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공용버스 터미널, 수족관, 관광 홍보관 그게 주 키포인트였습니다.
김영주위원
우리가 처음 알기로는 농산물 직판장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당초에는 안 되어 있다가요, 나중에 그런 여론이 많아서.
김영주위원
많은 게 아니라 시작할 적에 돈 때문에 싸움이 되고 그것 때문에 너무 크다 해가지고 말썽 많을 적에 사실 여러 가지 하기 위해서 다누리지, 수족관 하나만 해서 다누리가 아니죠. 그냥 수족관이지. 그렇잖아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다누리센터죠.
김영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족관이 위주가 되고 도서관, 직행버스가 있는데다가 농산물 직판장도 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 그랬어요. 그렇게 지었는데 농산물 직판장은 사실은 쫒겨 나는 게 되네 지금 보니까. 단양 농산물도 사실 쓸데없이 서울 같은데 갖다 놓고 팔려고 기 쓰는 것 보다는, 그래도 그 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항시 들락날락하는 곳에 있는 게 더 낫지 않은가. 그게 원래 다누리 지을 때는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한 거예요. 수족관만 가지고 한 게 아니거든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주위원
처음 시작은 수족관 얘기 안 하다가 딴 거 하다가 수족관이 생겼지. 그래서 자꾸 커졌지. 처음엔 170억 원이다 몇 억이다 하다가 커진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우리 김광직·조선희·김영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당초에 아쿠아리움 들어가는 입구가 당초에 지금 현재 이쪽으로 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그쪽으로 갔다가 농산물판매장을 안 들리고 그냥 가지만 지금은 그때보다는 배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생각했는데 이것 보다는 그래도 어차피 출구 쪽에 그 쪽으로 나서는 게 지금보다도 더 좋은 여건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김영주위원
저는 딴 게 아니고 말하자만 농산물 판매장 코너가 바깥으로 튀는 편이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시설을 만들 때 목적과 같아야지. 그게 달라지면 나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농산물이란 농자는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상생하는 쪽으로 발전적으로 모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
어떻게 됐든 단양의 농산물은 우리 국내에서는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구경 왔다 가면 단양 농산물이란 걸 인식할 정도로 되도록 해줘요. 그게 원칙이지 왜 했던 것을 없애고 딴 것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영주위원
하여튼 잘 되기 위해서 해준다면 고맙고 아니면 아닙니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직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생각을 너무 굳히지 마시고 바깥에 외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잘만 살리고 디자인을 잘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걱정하는 건 관광객이 됐든 시설에서 가장 가깝고 많이 노출되어 있고 잘 보이는 쪽에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은 조금 안으로 들어가도 큰 불편이 없으니 그것까지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김광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위원입니다. 다 위원님들이 공간을 재배치 해서라도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죠? 터미널은 공단에서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하면 터미널 2층에 당초 휴게실로 했던 데는 활용이 안 되니까 가끔 전시공간으로만 활용하고 마는데 엄밀히 따지면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보면 사무실이 그리로 가는 게 맞죠. 오히려 이쪽에 체험이 됐든지 수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한번 소장님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쪽에서도 좋고 이쪽에도 좋으면 돼요, 그죠? 궁극적으로는 이용객들한테 편리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판매장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구에 하는 게 맞아요. 관람 다 하고 나갈 때 사가지고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잘 활용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는 쏘가리 뒤에 계단에 보면 전체 바닥면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엄청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1층으로 들어가서 위로 나오다 보니까 계단 활용도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특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지하철 계단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대개는 에스컬레이터를 다 이용을 해요. 그런데 그날은 다 계단을 이용하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계단에 피아노 그림 음계표시를 그려놓았어요. 음계 표시를 해 놓으니까 그걸 띄우고 싶어서 다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계단 하나도 단순히 이동 공간이 아닌 관광자원화를 하는 것을 검토하셔서, 아이들도 다니고 싶어하는 공간이 될 것 같고, 앞에 연못 실개천에 발도 담그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나무 심고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대형 파라솔 같은 주변 환경에 훼손되지 않게 하면서 사람들도 모이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심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D 영상관 이용객이 어떻게 되나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5월 31일 이후에 지금 1만 1천명 왔습니다.
오영탁위원
4D 영상관에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예.
오영탁위원
제가 알기로는 영상 프로그램이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다양하게 확보를 하셔서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 총 5편을 제작 의뢰했는데, 지금 두 개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편에 임대료가 2천 6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5편을 가지고 동시에 돌려 버리면 돈만 나가는 것이지. 그래서 1년차일 때 2편, 2년 차일 때 2편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돈이 나가도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연장해서 우리는 자주 보지만 오는 사람들은 한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 번 보이고 돈도 절감차원에서 우선 2편만 운영한다는 걸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탁위원
그거 지금 개별 관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네.
오영탁위원
통합관람하게 할 수는 없나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어느 것이요?
오영탁위원
지금 다누리센터 들어가면 생태관 보고 4D 영상관도 보고 통합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D만 보면 3천 원인데 아쿠아와 같이 보면 1만 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지금은 세분화 하거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부분도 보고 전체도 보고 그러는데요, 온달 세트장은 주차요금, 세트장 관람 요금, 온달동굴 관람 요금 다 통합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두 개 보는 건 자기 선택이에요. 일단 이쪽도 그렇게 해서 활용도를 높이는 걸 연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가면 생태관도 보고 4D 영상관도 거쳐 가게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영탁위원
좀 아까는 따로따로 금액을.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4D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생태관은 안 보고.
오영탁위원
그걸 저는 묶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거예요. 처음에는 온달세트장도 그랬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요금하고 관람요금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세트장만 관람하는 것 하고 동굴관람 하는 것 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것만 보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것 또한 좋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시설도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면 무조건 다 보게끔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강제성이 좀.
오영탁위원
강제성이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시설이니까 온달 세트장이 그런 사례로 하니까 한번 말씀 드려 보는 거예요.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오영탁위원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쿠아리움하고 4D 체험관 사실 저도 두 번 무료 관람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 무료로 보는 것도 그렇고 저 외에 무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무료가 없이 10%를 내든 20%를 내든 공짜를 없애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의원이든 군수든 우리가 1천 원이나 2천 원 내고 들어가는 것 하고 안내고 들어가는 게 차이가 있어요. 물론 맘이 좋으셔서 아는 분이라고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이상욱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
원칙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은 운영과 시스템 안전 점검차 오신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한 것이고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동춘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누리센터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입니다.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수
김은수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
(단양아로니아연구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천동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
김영주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아로니아 체험마을 지원사업이 있는데, 업무보고 사항 보면 체험마을 거기도 1억 5천만 원씩 지원이 되던데요.
여기 이것은 거기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억 5천만 원이 체험마을에 나가잖아요. 그 분들이 정상적으로 자기네가 마을 전체에 하는 겁니까, 개인이 농업법인 등기를 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법인 등기를 자기 식구끼리 내도 그것을 타당하다고 거기에 돈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내 이것 좀 묻고 싶어요. 지금 내가 듣기는 언젠가는 확인하겠지만, 지금도 찾아볼 수도 있고 또 떼어오라고 하면 떼어 와야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일개 가족이 자기네 식구를 불러 들여서 등록을 하고 법인등기를 내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건 개인에게 몇 십억 원 준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잘 보고 선정을 해야지. 단양군을 보니까 개인위주로 하고 개인을 부자 시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보기에 그래 보여요. 지금 그런데 없습니까?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한드미 지금 보면 아들 딸 아버지 마누라 다 해서 법인등기를 냈다네요. 그럼 그게 해당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런 걸 조사해서 아니라고 하고 딴 사람을 불러서 만들라고 하고 이것이 당신네 하는 일이지. 자기주머니 돈 쓰듯 사실 집의 돈이라면 그렇게 안 쓸 거예요.
가족이랍니다. 다 셋이나 넷이 한 집 식구랍니다. 다섯이나 된다면서요. 마을 전체에 이름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면 법인등기 낸 사람들 명단을 가져와 봐요.
3개소 아닙니까?
제가 그 인근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나도 뭘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사실은 뭐는 누구누구다, 5인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 집이 거의 그 사람들이다, 이런 식이 나오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지. 설마 그럴라고 라고 말했어요.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데에 보조나 융자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개인에게 수십억 수백억씩 갖다 준다는 것은 이건 사실 모든 일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잘 조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하여튼 돈이 다른 데로 새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천동춘위원장
김영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
오영탁입니다. 소장님 하여튼 고생이 많아요. 이거 아로니아 체험마을 교육 지원을 민간위탁으로 6천만 원 했다가 3천만 원 감하잖아요. 이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은 교육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더 추가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삭감하는 게 맞지. 그걸 다시 민간자본 보조로 체험마을 지원사업으로 하는게.
그러면 3천만 원도 과목을 잘못 편성해서 집행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민간위탁금에 아로니아 체험마을 교육 지원에 당초에 6천만 원 있었던 거잖아요.
6천만 원 있는데 3천만 원 감하면 3천만 원은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되지. 그걸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이래서 문제인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팀장님도 옆에 계시지만 정확한 추계로 세입을 해서 세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공요금이 됐든지 사업비가 됐든지 세입도 많이 잡아놓고 세출도 잡아 놨다가, 안 되면 감하고 이러면 재원이 적재적소에 써야 되잖아요, 그죠?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연말이란 말이에요. 연초이고 1회 추경이라면 소장님 말씀하신 게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한해 사업을 마무리 해야 되는 시점에 전체예산의 50%나 되는 돈을 그게 민간위탁이 됐든지 과목에서 자본보조에서 교육 쓰는 게 맞지 그건 과목에 대한 이야기이고, 실제 예산의 쓰임새에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글쎄 그래서 원래 집행부에서 당초예산에 요구한 게 5군데를 한다고 했어요. 7억 5천만 원. 그래서 안 된다, 너무 빨리가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차피 8개 읍면에 골고루 아로니아를 식재사업을 하니까, 권역별로 나눠서 중부 남부 북부 한군데씩 해라, 그 마을에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곡에 2군데, 적성에 1군데 할 게 아니라 대강 단성 쪽에서도 1군데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라고 사실은 5군데 하는 걸 3군데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 권역에 2군데를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 포기를 하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실제 활용도 못 되고, 그 상황에서 교육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예산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겨서 문제인데 우리 소장님 여기에 일조를 하면 돼요?
글쎄 소장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러시면 안 된단 얘기예요. 우리 예산팀장님 추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소장님 고충은 알지만 이런 거 다 감안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진짜 불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이것은 감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11월에 당초예산을 요구할거 아니에요? 다음 달에 요구해서 11월에 예산편성 해서 심의를 하는데 그 돈을 지금 와서 불용액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계획이 있다면 나머지 3천만 원도 인정이 되는 부분이지만요.
이상입니다.
천동춘위원장
오영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단양아로니아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