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겨울에 접어 들어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조례안 6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금번 안건은 모두 구민의 복리와 구정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안들이 되겠습니다. 특히 200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의 당면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살림 규모를 결정하는 어느 것 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예산안의 내용이 효율성과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 합리적으로 편성, 제출되었다고 하여도 집행부가 아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낭비성, 불요불급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마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보이는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위원님 모두의 각별하고 세심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출된 예산안이 과연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편성되어 한 푼의 낭비성, 소모성 요인이 없이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이러한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끝까지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본안의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동구정책자문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정책자문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입니다. 3조에 개정안을 보면 "현행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를 갖다가 25인으로 안을 바꾸는데 25인으로 굳이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오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98년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개 분야에서 14명의 교수와 일반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안설명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개발과 교통분야가 취약하기 때문에 지역개발하고 교통을 분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위생분야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분야를 신설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분화해서 구정업무의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인원을 조금 늘린 것입니다.

세분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구태여 15인을 갖다가 25인으로 한다면, 아니 25인으로 함으로 인해서 자문단의 회의수당도 지불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인으로 하게 되면 지출되는 부분도 거기에 더불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구태여 25인으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밑에 6조의 안은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만 이 3조 같은 것은 15인으로 그냥 하세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당이 사실은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참석하는데 5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분야, 지역교통분야를 분리하고, 지금 이 7개분야에…

잠깐만요. 지금 회의수당이 5만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현재로는 5만원입니다.

현재는 5만원인데,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겠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7개분야에 2명씩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분야에 물류유통이나 정보통신분야도…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지역개발부분이나 교통분야, 위생분야 등 7개 분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하세요. 하는데 25인으로 하는 것은 현행 15인으로 그냥 하셔도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 통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15인이 다 못 나오면 모르지만 그 분들이 제대로 된 전문위원들로만 구성된다면 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수당도 많이 나가고 실질적으로…

본위원도 여러개의 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수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성원이 중요해요. 그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원 증가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50인이 들어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인원만 많은 것은 별로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인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부분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여기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7개분야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을 운영하는데는 보건분야라든지 교통분야, 정보통신분야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인력도 좋지만 자문을 해서 더욱 발전적인 구정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다만 이 분들을 증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을때는 참석수당을 안 줍니다. 그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분들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놓으면 회의를 하지 않을 때도 우리가 별도로 그분들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필요하니까 자문에 응해 주십사 하는 그런 여건이 마련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분야에 돈이 지출이 된다는 것은…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지금 오건영 간사가 질의하는 내용은 왜 15인에서 25인으로 하느냐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분과는 몇 개 분과로 둡니까?

지금 현재는 7개 분과인데요. 앞으로는 보건분야 2개하고,

그렇다면 사전에 전문적인 분과가 있기 때문에 전문인들을 위촉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었다고 설명을 했으면 더 낫지 않습니까. 보건분야가 행정분야를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보건분야가 건축분야를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면 이러한 질문이 안 나왔을테고 실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사전에…

전문지식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과를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문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문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하지 않았어도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어떤 자문을 받을 것 같으면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자문단을 위촉해야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구성된 14명 중에는 대학교수가 11분이고, 일반인 세분이 있습니다. 교수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했는데 구청에서 자문단을 위촉했을 때는 본인들이 쾌히 승낙을 해 가지고 위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정에 관련이 되어서 자문을 받으러 갈 때 신속하게 응해 주시지, 일반 교수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께서는 꼭 교수라는 것을 지목을 하시는데 교수한테만 어떤 정책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교수가 아닌 분들도 정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꼭 그렇게 교수라는 것을 지목해서 얘기 하십니까? 교수가 아닌 분들도 그만한 식견을 가진 분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수분들도 여기서 건의를 드리니까 마지 못해서 회의수당 5만원 받고 여기 오시지 사실은 그분들도 별로 탐탁해서 오시는 분들 없습니다.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없어요. 이것은 본위원 판단인지 모르겠으나 제가 운영하는 자문단에도 그런 교수분들이 계시는데 그 분들 중에서도 마지못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입니다. 오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명으로 선정했다고 했을 적에 그 25명 중에서 정보분야, 교통분야 등 분과별로 나뉘어 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25명 중에서 분과별로 나눠 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25명 중에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이면 일반행정에 두 분을 했고요. 또 보건분야면 보건분야에 두 분을 위촉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명의 자문위원들 중에서 분과별로 나뉘어 진다는 말씀이죠?

예. 전문가로 구분을 해 가지고 위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5명 중에서.

예. 그런데 꼭 25명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 이내니까 우리가 필요한 대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열네분인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같이 교통분야하고 보건분야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분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 25명을 다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25명 중에서 분과별로 나뉘어 진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철입니다. 우리 실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조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이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15명에서 25명으로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분과가 여러개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령 15명에서 7개 분과가 있다면 한 개 분과에 두명꼴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명예직으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잘 안올 수도 있죠?

매번 나올 때도 있고,

2명이 다 안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원을 25명씩 증원을 해 놓으면 그래도 그 분들한테 위촉을 줬을 때하고 안 줬을 때하고,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위촉을 안 줬으면 가서 조언을 받기가 곤란한데 위촉을 했을때는 책임감을 느껴 가지고 자문에 응하기가 쉽다, 이 얘기 아녜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납득이 가겠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15명에서 느닷없이 25명으로 증원한다고 하니까 납득이 안 가셔서 오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위원들이 전부 알 수 있겠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현재 문화정보관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연장을 해달라는 것입니까?

200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해야 할 사항인데 당초 시에서 한시기구로 승인받았을 때 승인기간중 민간에게 위탁하는 조건이 있었죠?

금년까지 하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의원들에게 숨겼습니까?

저희가 속인 사항은 아니고요. 전달이 잘못 됐으면 잘못 됐지, 위원님들한테 속인 사항은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런 말을 들은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대전시에서 엄연히 한시기한 종료전 민간위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어요. 이러한 부분은 의원들에게 설명을 안 했잖아요. 문화정보관 승인을 받았을 당시에. 했어요, 안했어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전달이 어떻게 잘못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폐할 이유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한분도 들어본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재경원과 대부계약을 했을 당시에 민간에게 위탁하는 부분이 3조에 상충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읽어드릴께요. 우리 대부계약 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 건물의 일부 또는 전체를 3자에게 전대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을 즉시 해약하도록 하며라고 했습니다.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재경원과 특약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민간에게 위탁을 하라고 시에서 지시를 합니까?

앞으로 구조조정과 관련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민간에게 위탁하도록 시에서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행자부에서 처음에 시에 승인을 해줄 때 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항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당초에 무상임대계약을 할 당시에 특약사항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가지고 저희가 2005년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때 까지는 안되고, 2년간을 더 연장을 해 줄테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보라고 다시 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여건이 성숙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대전시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재경원과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은 왜 의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는 그 부분은 왜 얘기를 안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아니, 왜 안 했느냐고요. 짤막하게 대답하세요. 서론을 길게 하지말고,

그 당시에 제가 언급을 했는지 안했는지…

얼버무리지 말아요. 안 했어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문화정보관 시설보수비가 약 9억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 재경원에서 동구로 무상양여해 주지 않을때는 어떠한 방안을 취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현재 이런 많은 재정투자를 해서 우리 정보관을 지역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저희가 이것은 저희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재산으로 만듭니까? 이번에 연장하면 2003년까지인데 어떻게 재산으로 만들어요?

예. 2003년이지만 일단은 저희가 2005년까지 무상계약을 했기 때문에 2003년안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될때는 다시한번 연장승인신청을 2005년까지 받아 내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줄 것이냐고요?

그래서 2003년전에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는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봐요. 문화정보관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다가 이러한 부분은 하나도 보고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전의 자료를 찾지 못하고 왔습니다만 고의적으로 보고를 안드릴려고 한 것은 아니고, 아마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전시의 권장사항예요. 기획감사실장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나오지도 않는 부분이예요. 엄연히 대전시하고 대전시장이 한시적으로 하면서 민간위탁을 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에게는 한번도 얘기를 한 부분이 없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제반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과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약 10분만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는 받아 들이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몇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여건이 성숙되면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계약서상에는 민간에게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것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2003년까지 연장요청을 했습니다. 계약은 2005년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특약사항에 보면 우리 재산이 되지 않을때는 민간위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까지 우리 재산이 안되면 다시 존속기한을 2005년까지 연장을 하고요. 또 2005년에 가서 재산을 매수를 한다든지 무상대여를 받는다든지 해서 우리 재산이 됐을때는 민간위탁이 검토가 되는 것이고요. 현재로써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우리 것이 되기 전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겠네요? 할 수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권고사항은 우리 구에서 어떻게 답변을 줬습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시에 연락을 했습니까?

그렇게 전부다 보고가 됐습니다.

보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시에서 다시 어떠한 답변이 왔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2003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그러면 2003년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한 얘기가 시에서는 안 나오겠네요?

더 안 나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보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타 단체한테 줘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재경부에서 그런 사실을, 지금 감사때도 지적이 됐듯이 우리가 무상으로 준 것에 대해서 재경부에서 알아 가지고 어떠한 조치가 내려오면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 문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철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특위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 솔직한 심정으로 앞서 나갑니다. 우선 현실에 만족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행정을 하지 마시고, 원리와 원칙을 따져서 해주면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며, 집행부가 또 우리 의원들한테 뭐하러 안좋은 소리를 듣습니까. 제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의사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지금 부터는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대전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대전광역시동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대전광역시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대전광역시동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존경하는 오건영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총무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 수입증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네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무정전 전원장치 2,250만원을 계상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청사 내에 정전되었을때를 대비하는 것입니까?

최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청사의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전산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컴퓨터를 운영하는 전산실에 있는 전산기기의 현재 전산사용용량이 20KW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예측하지 못한 정전을 대비해서, 이 무정전전원장치라는 것은 세시간 정도 정전이 안되게 전원이 전달되어서 유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95년도에 최초의 전산실을 운영할때 95년 9월에 20KW짜리 1식을 현재 구입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 보니까 현재 한 60%∼70%밖에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에 1차 1단계, 2단계로 현대화작업을 하다 보니까 증설되고,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강을 하기 위해서 30KW 짜리를 구입하려고 2,2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이상은 없잖아요? 용량을 높이는 것이지요?

예. 용량도 높이고요.

컴퓨터 전원이 나갔을 때에 3시간이면 3시간 기능을 하는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즉시 나가면 현재 사용하고 있던 모든 자료들이 손실되게 되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마는 95년도 9월달에 구입해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잦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장이 없는것인데요. 금융기관에도 있는데 거의 고장이 없던데요.

금년 들어서 잦은 고장이 나 가지고 저희 전산실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존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 그것도 활용하고요.

활용하고,

그것도 또 보강을 해서 만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합니다. 앞으로 용량도 더 늘어나 때문에요.

1식으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이네요?

예, 30KW,

용운도서관을 보면 용량이 조금 적은 것이고, 용운도서관도 또 UPS가 올라왔더라고요.

예, 저희는 주 전산실용이고요. 용운도서관은 거기에 필요한 그 기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예. 임용길 위원입니다. 78쪽,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수당부분에서 공무원 명예조기 퇴직 수당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그리고 79쪽 연금부담금 해 가지고서 연금퇴직수당 부담금도 집행잔액이 많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수당에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하고 조기퇴직수당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퇴직인원을 30명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2천만원 정도 해서 계상했는데 예를 들면 6급인 경우에 정년이 한 5년 미만인 사람이 퇴직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명퇴수당이 5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남은 사람이 퇴직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추정으로서 5천만원이 아니고 2천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제 26년이 넘어서 퇴직한 사람은 명퇴자가 2명뿐이고 나머지는 조기퇴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휴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30명 전체가 퇴직한 게 아니다 보니까 퇴직수당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2001년도 현재까지 몇 명이 퇴직했어요? 명퇴,

20년 넘는 사람은 2명으로 알고 있고요. 조기 퇴직 숫자는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4억7천씩이나 조기퇴직수당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몇 명인가 모르고, 두명밖에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머지는 명퇴하고 휴직을 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연금과 퇴직수당 집행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예측을 좀 잘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짤때에 너무나 가감 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퇴직하면서 퇴직수당 준다는데 그것을 안세워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세워 놓으면 나중에 반납부분에서 3분의1 정도 쓰고서 나머지를 다 반납해 버리는데 동구 형편에 이렇게 마음대로 편성하고 마음대로 반납하면 모양새가 안 좋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