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국·소·관장으로 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은 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소·관장이 하되 필요시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구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추경 예산 심의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사회산업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긴축과 내핍의 기조 아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도시국장 송원희입니다. 인사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번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늘어나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도시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격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보건소장 고광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위생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만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원활한 노인복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익홍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부분 ㄱ. 사회산업국 소관
그러면 먼저 235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본 세입부분은 국·소별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37쪽에 하천사용료 있지요? 아, 지금 사회산업국 소관이지요. 정정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 소관할 때에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ㄴ. 도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237쪽에 하천사용료 찾으셨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전년도 대비해서 420만원이 하천사용료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었는데 지금 멜리오 앞의 하천은 어디에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동구입니까, 시청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멜리오 앞에 주차장 있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주차장도 하천사용료로 해 주고 있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것은 주차장으로 해서 우리가 입찰을 붙이면 억 단위로 가는데, 동구의 수입이. 하천사용료로 하면 1천3백만원이라는 말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사용료로 해서 멜리오로 주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거기보면 하천사용료가 소하천하고 구거로 지금 써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대전천 옥계교 밑에서부터 지금 대전천 멜리오 앞에는 이 금액이 아니고 소하천이라고 해서 상류쪽에 지천에 있는 하천을 얘기하는 것이고, 관내 소하천이 24개소가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소하천이라는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239쪽에 하천사용료 징수, 폐기물, 이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건설과 소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239에 도로점용료하고 하천사용료 두종류,
대규
허대규간사
이 두개로 해서,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수입이 주차장보다는 수입이 훨씬 올라간 상태인가요? 1년계약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전체는 저희들이 작년에 3억9천5백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7천5백으로 더 저희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대규
허대규간사
증가하는 것이지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저는 주차장으로 해서 임대를 줬는가 하천으로 임대를 줬는가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규
허대규간사
위원장님, 환경관리과 한가지 질의할 것이 남아 있는데요.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사회산업국장이 자리에서 답변 해 주시고 허대규 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사회산업국장께 하나 묻겠습니다. 238페이지 수입란에 보면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가 전년도에 28억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억2천 증가해서 3억으로 지금 수입을 잡아 놨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을 3억으로 잡아놓은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과다하게 세입을 잡아놨다가 이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만큼 안 올라왔을 때 다른 예산 편성한 것이 펑크가 날 수 있는 처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1억2천을 증가해 가지고 3억으로 올려 놓으신 것인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 예산에 바코드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쓰레기봉투의 소비를 하기 위해서 물류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보다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이것이 작년에도 1억8천이 감소했지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판매를 더 부추겨서 올려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도 1억8천을 덜 팔았어요. 그렇지요? 전년도 예산에 28억을 했는데 1억 8천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1억2천을 또 올려서 수입을 잡아놨는데, 판매수입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구체적인 관계는 허대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재작년에 쓰레기 봉투를 미리 많이 해 놔 가지고 저장율이 많이 있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그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봉투 값이 인상된다는 소문에 의해서 일시 과수요가 생겨가지고 2001년도에는 쓰레기 봉투가 그만큼 안팔렸습니다. 2000년도에 과수요가 생겨 가지고요.
대규
허대규간사
그래서 1990년도에 인상된다고 그래가지고 미리 많이 사놨기 때문에 감소가 됐다, 소비가 되어서 감소가 되었는데 올해는 대비해서 쓰레기 봉투가 다 소모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만큼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서 올려놨다는 얘기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은 예산편성 수입을 잡아서 지출을 짰다고 그랬다면 2000년에도 이렇게 감소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똑같이 3억이라는 금액이 증가되는 것이라는 말이예요. 감소에 1억2천 올렸으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이 돈에서 오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3억이라는 돈이 '99년도에 쓰레기 봉투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저장상태에 있어서 하셨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판매 소요량 추이를 따져보니까 2000년도 과수요 현상이 2001년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판매 분포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30억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아무튼 그런 계획 차원에서 이것을 짰다고 하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쓰레기 봉투 판매를 너무 과대하게 잡아놔서 다른 일에 차질이 없겠끔 신경을 써서 바로바로, 내년도에 1기분에 어느 정도 판매실적이 나오면 이 금액이 나오겠죠.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때 바로 지침을 바꿀 수 있는 방향이 되느냐,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ㄷ.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48쪽 국비보조에 보면 밑에 둘째 줄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이라고 해 놓고 괄호하고 유방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몇쪽이라고 하셨죠?
성우영위원
248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성우영위원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 사업하고 괄호하고 유방암, 위암 두가지만 딱 써 놨는데 지금 현 실정으로 봐서 폐암환자가 증가하고 폐암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추세가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데 유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또 여성흡연자들로 인해서 폐암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검진 사업비는 안주고 국비로 유방암하고 위암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글쎄,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유방암하고 위암 검진을 국비로 타고 또 시비 지원 해 가지고 간암하고 대장암은 있는데요. 저희가 정부 지침에 폐암검진 사업은 아직은 저희가 시달받지 못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 입장에서 폐암에 대한 예방대책을 가지고 보조금을 달라고 지원 요청해본 일이 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국비는 유방암 위암 그 다음에 시비는 폐암, 췌장암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청소년들의 흡연이라든지 여성흡연자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폐암에 대한 문제가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비춰볼 때 폐암에 관한 것도 보건소장이 보조금을 얻어다가 세입을 늘려서 예방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 정종성 위원입니다. 242쪽, 의약사법 위반이 나와 있지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얼마로 수입 잡았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의약사법 위반으로는 1,200만원,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아까 보고 할 때는 얼마로 보고했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아까는 얼마로 보고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아까 답변할 때 과태료 수입 1천3백8십만원해 가지고 공중식품 위생법 위반, 의약사법 위반 해가지고 같이,
종성
정종성위원
공중식품 위생법,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전년도는 약사법 위반에 대해서 얼마 책정했습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전년도에 과태료 수입이 1,700만원 정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징수한 것이요?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1,749만원 나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소해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의약분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혼선이 와가지고 위반 업소가 많았었는데 이것이 차차 정착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위반업소가 줄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입을 줄였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측입니까? 그냥. 그러면 매년 감소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제일 예측을 못하는 것이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수입인데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위반업소가 줄지 않겠느냐, 의약분업이 상당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반건수가 줄을 것으로 예측해 가지고 저희가 줄였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1년도하고 2000년도, 1999년도 대비해서 볼 때는 계속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증가가 되는 것입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금년도는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늘었죠?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금년도에 늘었는데 2002년도에는 감소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만 그동안 상당기간 유예기간이 있었고 금년도가 실질적으로는 의약분업을 첫째 시행하는 해로 했기 때문에 위반 업소가 많았고 금년 1년 지나면서 많은 업소가 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위반 업소가 줄을 것이라고 판단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줄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편히 쉬자는 것 아닙니까?
광호
고광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ㄹ.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노인종합복지관장 남승익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1년에 목욕탕 수입료는 얼마나 돼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 10월달까지 420만원의 수입이 잡혔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얼마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679만원을 잡았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몇 %나 올라 갔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약 20% 정도 올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어르신들을 더 많이 모실 목표를 가지고 계상을 조금 더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목욕탕에 시설을 다시 할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목욕탕은 금년에 이중창 공사 외에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20% 정도 증가를 할 수가 있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목표를 가지고 최대한 확보를 하고자 조금 더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중창만 한다고 해서 20% 정도가 증가가 되느냐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현재 어르신들이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가 줄었는데요. 그 10% 정도를 다시 원상복귀하겠끔 새로운 목표를 잡고자 약간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7월달, 8월달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않아 가지고 목욕탕 운영을 하지 않았는데 그때에 가서 상황을 다시 판단해 가지고 휴업기간을 한달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요금 인상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요금인상은 현재 조례상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관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20%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하여간 수익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노인분들로부터 식대비를 1인당 천원씩 받고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안받을때하고 받을때하고 달라진 점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우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대비해서 약 10%가 줄다 보니까 어르신들에게 전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을 제공했는데 작년같이 한 300명 넘게 오실때에는 한시간내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공공근로를 8명까지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4명으로 운영하는데도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줄서는 것에 대한 환경개선도 조금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거기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은 무료급식보다는 본인들이 천원씩을 내니까 더 긍지를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낫다는 얘기 아녜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실제로 낫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동구외 지역의 사람은 거기를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조례상으로도 동구에 거주하는 60세이상 어르신으로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등록을 할 때 주민등록증하고 동사무소로 거주지 확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등록할 당시에는 다 동구에 계시는 분들만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여기에 보니까 중형버스를 대형버스로 바꿔 달라는 예산이 올라 왔는데 바꿔야 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꿀려고 하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저희들이 구청버스 2대하고 임대버스 1대해서 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요. 임대버스는 저희들이 돈을 주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행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버스는 구청행사관련해 가지고 결행이 자주 되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임대버스를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개월에 한번씩 코스별로 순회해 가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보통 임대버스를 하루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40분이 훨씬 넘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임대버스를 이용하는 분이 40분이 넘는다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지금 운행하는 것은 몇 명이 타고 다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러니까 지금은 운송법에 조금 위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서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동안은 앉아서만 오겠끔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세출) ㄱ. 사회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6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4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사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74쪽에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긴급구호양곡 구입 및 생계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긴급구호하고 생계지원비가 얼마 정도 나갔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6천만원의 예산으로 작년하고 똑같은데 금년의 경우에는 설날과 추석, 연말에 불우이웃에 대한 위문품 구입비하고 동사무소에 배부하는 긴급구호양곡 구입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얼마 썼느냐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0월말 현재 2,4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전체 집행된 것이 그렇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금년말까지 해도,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닙니다. 금년말까지는 연말 위문품하고요. 위문품하고…
성근
유성근위원
위문품은 어떤 대상한테 주로 줍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이것은 긴급구호양곡과 생계지원비로 지원을 해주는 금액인데 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생계비가 나오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나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나오는데 이것을 또 줄 수는 없잖아요. 긴급구호도 이를테면 생계보호자들, 보조금 받는 분들한테는 평상시에 긴급구호가 발생해도 요구하면 안준다고요. 생계비를 타기 때문에 못 주겠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줄 수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요. 동장님들이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때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6천만원을 세웠으면 어려운 분들한테 긴급구호라든지 생계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연말에 선심성으로 일반 자활보호대상자나 수급대상자한테 위문품으로 뭘 사서 생색내기 자금으로 써지는 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짚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양해서 연중에 실제로 생계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지급이 되어야지 몰아 가지고 6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0월까지는 2,400만원 정도 썼는데 연말에 이것을 다 쓰겠다고 하면 누가 봐도 모순이죠. 이런 예산을 이렇게 세울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3,500만원 정도면 타당하는 얘기에요. 지금 집행된 내역으로 봐서는. 연간 흐름으로. 그런데 굳이 6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선심성으로 연말에 가서 위문품 전달하고 또, 수혜 대상자들, 국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사람들한테 식용유를 사주는 등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선심성이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을 세운 목적하고는 상반되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연말에 선심성으로 준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특별히 저희들이 민족명절인 설과 추석, 그리고 연말에는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어제 오늘 했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전부터도 연말과 설, 추석은 특별한 의미를 두는 시기이고요. 그래서 저소득주민들에게 약간의 희망이라고 불어넣어 주기 위한 일종의 사업이지, 이것이 어떤 단체장의 선심성 사업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연중에 어려울 때 요구하면 수시로 줘야지, 왜 몰아서 연말에 21개동이 똑같이 그런 행사를 가지고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울 때 적재적소에 실행을 해줘야지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10월까지는 2,400만원 써놓고, 그것을 몰아 가지고 상관없는데다가 쓰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얘기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긴급구호양곡 문제는 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연중 어려운 이웃에 대한 생계관찰을 통해서 긴급구호양곡을 꼭 지급해야 될 상대가 있으면 연중 지급을 죽 해 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덜 쓴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적이 있은 후에 각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회의를 그저께에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더 생계관찰을 잘 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도 했고요. 각 동장님들한테도 촉구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이 연중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는 틀림없기 때문에 다만 금년에 위원님 지적대로 제때에 연중 지급이 안된 것 만큼은 사실이지만 본예산은 언제 어느때에 사용될지 모르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의 예산을 어렵게 세웠으면 적재적소에 잘 써줘야지, 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 가지고 의료혜택을 못 줘 놓고서 연말에 몰아서 쓴다고 하면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히 어렵게 세워졌으면 분기별로 잘 나눠서 잘 써 줄 것을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 생각은 10월까지 2,400만원을 썼는데 연말 선심성 행사로 써진다고 봤을때는 과다한 예산 책정이라는 것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연말에 다 쓰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게 됩니다. 한 5천만원이상 쓰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 예측으로는 약 2천만원 정도만 사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275쪽에 보면 쪽방생활보호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쪽방생활을 하는 분이 없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원래 쪽방의 의미는 방 하나를 몇칸으로 나눠서 쓰는 것을 쪽방의 개념으로 봅니다만 시의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은 역전주변에 옛날 여인숙이나 하숙집에 아주 기거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적은 평수에 사는 분들을 쪽방의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시에서 쪽방상담소를 개설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먼저번에 질의할때는 쪽방은 활용치 않고 대상자가 없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얘기하셨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쪽방을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역전주변에 있는 여인숙이나 하숙집의 경우에 거기에서 기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구호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 분들에게 직접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분들의 어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쪽방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보호가 안되고 특정인인 목사나 누가 운영하는데에다가 인건비로 계상해서 7,200만원의 예산을 전년도와 똑같이 계상해서 세울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 7,200만원의 쪽방생활보호 개념에 대해서 추정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고 하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쪽방상담소의 주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지정을 했던 주요사업으로는 거리 노숙자들이나 쪽방생활자들에게 응급한 잠자리를 가끔 마련해 주고 쉼터를 연결하고, 1일취업센타와 연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취업상담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과 상담을 해서 쉼터를 마련해 준 그런 근거 자료가 있어요? 사회과에서 받은 것이. 어떠한 대상으로 해서 몇 명을 상담을 해서 어느 쉼터로 알선을 해줬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를 지원해 줬다는 그런 근거자료가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지금 솔직히 7,200만원이라는 것은 모 목사님이 운영하는 쪽방상담소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무슨 쪽방생활보호를 위해서 해주는 예산이냐, 그런 얘기예요. 특정인을 도와주는 것이지, 위원장님! 이 대목에 대해서 저는 이 7,200만원의 예산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감해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273쪽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액은 2001년도보다 15억 8,400만원에서 18억 4,300만원으로 늘어 났죠? 전체 예산액이.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억 58,652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보면 재료구입비가 2억 7,200만원이나 금년도보다 증가되고, 반대로 늘어나야 할 인부임은 1,400만원을 줄여 놨단 말예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억원의 재료비를 금년초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1회 추경시에 1억 8,100만원의 재료비를 더 예산에 계상해서 연도말에 재료비는 총 2억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4단계까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정도 3억 7천 정도의 예산이 재료비로써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고 봤고요. 인건비의 경우에는 2회추경까지 총 14억 8,6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선에서 인건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근본 취지는 인부임을 푸는 것이 근본 취지 아닙니까? 재료비는 인부임을 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된 예산액을 전액 재료비에 증가를 시켜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을 처음 시작할때는 IMF사태라든지 하는 대량 실업사태에 따라서 노임살포의 형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도 해를 거듭 하면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공공근로사업을 좀더 생산성이 있거나 공공성이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전에 단순행정보조인부라든지 하는 그런 정도의 공공근로는 전부 배제하고 현장에 투입하는, 또 생산성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투입을 하다 보니까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지금 전체 사업비에 단위사업별 내에서 재료비를 몇%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30%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30%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재료비도 총사업비의 20%를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재료비는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재료비를 써 주시고, 가급적이면 어려운 사람들이 실업자 구제의 목적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민간이전부분에서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비로 3억 3,3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활근로사업은 전에 얘기하던 취로사업형식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조건부 수급자라든지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시키고 있는데 현재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세가지의 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시키는 취로형 자활공공근로사업이 있고요. 총 자활근로사업은 국시비보조비율에 따라 확정된 총 예산의 40% 이상을 동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그 자활후견기관에서 자활을 목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도록 그렇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시달되어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경비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각동에서 전부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을 하죠. 조건부 수급자의 자활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서 공동체 사업을 한다든지 집수리를 한다든지 공공기관 청소용역 등의 기술을 배워 가지고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우영위원
275쪽입니다만 위에 일시사역인부임 가운데에 자활근로사업비 209인 해 가지고서 4억 9,400만원이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하고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하고 어떻게 구별할려고 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09인이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아까 사회과장은 동에 취로사업형태의 자활근로사업을 얘기했는데 밑에 있는 민간위탁금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 위탁기관을 얘기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활후견기관…
성우영위원
후견기관이 어디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들 자활후견기관은 한군데에 있습니다. 성남동에.
성우영위원
아까는 세군데라고 한 것 같은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동구 자활후견기관으로 위탁은 21개동에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을 전부다 성남동에 있는 동구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3억 3,300만원이 전부 성남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한군데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국비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서 오는 것이지만 민간위탁이 되는 모든 사업은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위탁받은 사람들을 달리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항간의 여론이 특수한 기관이나 특정인을 위해서 예산이 쓰여진다는 여론입니다. 더군다나 성남동에 신부 누구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유낙준 신부입니다.
성우영위원
유낙준 신부가 하는 기관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보조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철저히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선 273쪽 위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공공근로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5분을 계상해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무엇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공근로자를 심의하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심의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단계별로 접수를 받아서 단계별 예산에 따라서 이런 사업에 몇 명을 투입하고,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런 사업 전반에 걸쳐서 보고회의 성격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민간인이 동구의회 박헌철 의원님과 유진갑 의원님, 그리고 주민 두분과 지방노동청에 있는 동부고용안정센타장, 나머지는 저희 실과장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을 보면 물론 초창기의 공공근로사업은 노임살포형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공근로를 투입시켜 가지고 과연 생산성이 있는 사업을 해 왔느냐, 하는 부분을 심의해야 될텐데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생산성있는 사업을 과연 몇%나 했습니까? 별 의미없는 심의기구 아닙니까? 앞으로는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회의내용을 이런 식으로 생산성있는 공공근로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바람직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재료비를 보면 1억이 증액되어서 올라 왔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사업비에 재료비를 몇%내에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30%의 범위내에서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1억이 증액된 부분이 총 사업비의 30%이내가 됩니까? 재료비로 쓸 수 있는 돈이.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총액의 20%를 재료비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재료비가 많이 계상이 되면 공공근로사업도 사실은 생산성있는 사업으로 끌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275쪽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쪽방생활보호예산이 7,200만원이고, 노숙자 보호사업에 75인을 위해서 3억 2백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노숙자 보호사업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노숙자 쉼터에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노숙자 쉼터는 저희 동구관내에 네군데가 있습니다. 그 네군데의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비, 의료비, 그리고 노숙자들을 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김가진위원
위탁하고 있는 그 기관에 실제로 노숙자가 75인이 있는지 확인을 1년에 몇번이나 나갑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들이 이 노숙자쉼터에 지원하는 것 뿐 아니라 각종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노숙자 쉼터의 경우 분기에 한번씩은 가서 확인을 정산검사와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몇사람씩 있는지 자주 나가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가진위원
이 4개소는 일반 복지회관하고 또 어디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판암2동에 있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 대동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성남동에 있는 나눔의집이라고 하는 대전실직노숙자쉼터, 그 다음에 벧엘의 집,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김가진위원
4개소에 실질적으로 노숙자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복지관마다 최소한도 근 20명이 되는데,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75인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실제로 한 20명이 있습니까? 여기에. 언제 가보니까 이 숫자가 있어요? 최근에 확인하신 것이 언제예요? 실제 인원은 없는데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75명을 확인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정기회 시작전에 확인을 한 바에 의하면 벧엘의 집에 29명이 있고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에 9명, 그 다음에 나눔의 집에 16명, 대동사회복지관에 1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노숙자의 개별적인…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대개 몇시에 갑니까? 낮시간에 갑니까? 일과시간에 가시겠죠? 일과후에야 확인을 나가겠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일과시간에 가서 장부에 의해서 본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장부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예요. 서류상이야 얼마든지 왜 못 맞춥니까. 실제로 이렇게 수용이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서류상이야 누가 못 맞춥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이 쪽방생활보호 문제도 이 분들이 과연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을 상담하는 그런 기관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분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도 실제로 노숙자한테 돈을 나눠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7,200만원을. 그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정부차원에서는 노숙자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우선은 노숙자에게 얼마씩 나눠 준다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 분들을 위한 직업재활 측면에서 본다면 쪽방상담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노숙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 들이고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만약에 지금 과장말씀대로 정말 정부 의지가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정부의 의지가 잘못되어 있다 그 말씀이예요. 이중삼중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노숙자보호사업은 복지관에서도 이런 상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관인데 별개로 쪽방생활보호라고 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에서 후견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후견기관은 성남동에 신부님이 하시는 곳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하고 쪽방생활보호하고 같은 기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후견기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3억 3천만원에 대해서.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활후견기관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인건비하고 기술습득을 위한 자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민간위탁기관에 가서 서류검토라고 해 보셨을텐데 실질적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해당 당사자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금년에 처음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시행한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 수급자, 또 그 위에 있는 계층, 이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동구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례를 들면 공공기관의 특수청소라든지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또 집수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일종의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특수청소라고 하는 것은 하다못해 자재비가 들어가고요. 또 거기에 위탁하는 조건부 수급자같은 경우에 참여를 하면 인건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비가 순수하게 자재비와 인건비로 전량 소요가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 위에 가면 자활근로사업비 209인 해 가지고 4억 9,400만원이 서 있는 것이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것은 또 어떤 성격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는 조건부 수급자보다는 다소 근로능력이 미약한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옛날에 하던 취로사업의 형태로 자활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과거에 하던 취로사업으로 보면 맞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김가진위원
209인에 대한 것은.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복지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금년에 대동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하고 두군데를 세웠습니다. 대동복지관에서는 집수리사업을 하고요. 그런 집수리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 특수청소, 간병인 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돈을 받고 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실비는 받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을 수리해주면 그 집수리한 집에 가서 돈을 받는다고요.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 보태주는 것은 받지 않고요. 일반가정만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일례를 보면 지금 동구자활후견기관에서 솜씨공동체라는 의류수선공동체를 창립해 가지고 당초에 이런 식으로 갔다가 그 분들끼리 공동체를 빠져 나와서 지금 완전히 수급자에서 탈피해서 자립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민간한테 자활위탁을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좋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몇가지 지적한 쪽방생활보호 부분, 산출기초에는 쪽방생활보호 예산으로 세워 놓았는데 이것을 다른데로 전용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리고 노숙자 보호사업 75인, 이것도 실제로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 보세요. 지금 노숙자가 전과 같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IMF가 터지고 나서는 노숙자가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도 실제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시면 실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도 좀 절감해서 이것을 중앙정부가 시키지 않더라도 정말 바람직한 자활복지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다시한번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쪽방상담소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다른데로 쓴다고 하면 국·시비 보조 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른데로는 쓰지 못하고요. 천상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물론 노숙자 보호사업비도 같은 맥락이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걱정하시는대로 저희들이 좀더 세밀하게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 분들이 헛되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데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숙자를 위한 사업으로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안될 것입니다. 여기 산출기초에 나온 것처럼 항목을 바꿔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민간이전사업 중에서도 이 민간이전사업을 하는 과정에 노숙자를 위하고 자활근로자를 위한 사업으로 썼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쪽방생활보호라고 해서 상담원한테 주는 비용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차라리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노숙자보호사업을 하고 있는 4개소에다가 이 예산을 주고서 정말로 내실있게 보호사업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사회복지관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쪽방상담소에서 정말 몇사람의 노숙자를 위해서 상담을 하는지 몰라도 이 예산이 여기에 필요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잘못됐으면 반납을 해서라도 시정을 해야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쪽방상담소에 지원하는 국·시비의 집행지침이 상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행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무시하고 다른데에 쓰기는 실제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한목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분배를 할 수는 없고요.
김가진위원
전문상담기관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전문상담기관으로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지금 일반 4개소의 사회복지관에서도 노숙자보호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김가진위원
이 사람들도 상담원을 두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이쪽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한쪽으로 몰아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시라 그 얘기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다시 예결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산출기초가 안 바뀌면 예산통과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것을 대비하셔서 사업내용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쪽방생활보호예산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건복지부의 국비와 시비보조 내시에 따른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꼭 쪽방생활보호 상담실을 운영하는 곳에만 예산을 집행해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27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89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8,6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서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관리해주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종사자는 2명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보호시설운영 지원하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많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2001년도 집행액이 11월 현재 27,442천원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너무 많이 보조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의심이 되어서 여성부까지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고 1월중에 지침을 내려 보낸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월중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월중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내년 예산을 지금 잡아 줘야 하는데 1월중에 내려 보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국·시비 보조인데 어떻게 사업이 변경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종사자는 2명이라면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종사자는 2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어쨌든 종사자가 2명이라고 보고가 됐는데도 이런 예산이 내려왔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인데요.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인건비를 주로 했고, 사실상 보호시설에 있는 그 분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 예산이 아마 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들…
성근
유성근위원
수용자는 몇 명이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4명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어쨌든 많다고 생각이 되시죠? 과장님.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6백만원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세탁기하고 냉장고, 컴퓨터를 해주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도 개인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단체를.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보호시설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은 냉장고, 세탁기가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이 지금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없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 4월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서 금년에 6백만원을 들여서 해줘야 된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내년에 할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예산지침은 1월달에 다시 내려올 소지가 있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1월달에 내려보내 준다고 여성부로부터 저희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채워 놨다가 예산이 줄여서 내려오면 이렇게 안하고 줄여서 하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내려 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85쪽 시설비에서 경로당 신축비로 알바위, 삼정이 있는데 경로당을 또 지습니까? 285쪽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바위경로당하고 삼정경로당입니다.
김가진위원
2개를 짓는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2개입니다.
김가진위원
알바위는 효촌동으로 들어가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효촌동에 지금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효동에 10개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효동에 경로당이 10개가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효동에 인구가 몇 명인데 기존 10개가 있는데도 또 신청을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알바위 경로당이 있는데 너무 건물이 노후되어서 크게는 못 짓고 조그맣게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1억 4천씩이나 들이고, 또 부지도 매입해서 짓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알바위 경로당이 지금 현재 있는데다가 그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조그맣게 지을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한 5천만원 정도 들이면 부지매입하고 신축까지 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경로당이 있던 자리에 짓는다면서요. 그런데 부지가 또 필요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 부지가 저희 동구청 것이 아니고,
김가진위원
그동안은 사유지에다가 경로당을 운영했던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지금 과장말씀대로라면 조그만 경로당을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늘 말씀드리는대로 도시형 경로당으로 신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정말 공감을 합니다만 거기는 지역 여건상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있는 경로당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없어서 짓다 말더라도 일단 계획은 크게 세우십시오. 도시형으로, 정말로 한번 지어 놓으면 정말 노인분들이 가서 여가를 보람있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으로 그렇게 지으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면 짓다 말아라, 그 얘기예요. 방이 만약에 두 개가 필요하면 방을 큰 것 하나 우선 들여 놓고,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큰 것 하나 만들고 해서 완전한 도시형 경로당으로 그렇게 지으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찔끔 찔끔 들이면 맨날 쪽방 수준밖에 안돼요. 지금 계획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본위원이 얘기하는대로 그렇게 바꿀 의사는 없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거기에 알바위 경로당은 현재 여건상 그렇게 크게 지을 수 있는 곳이 못 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짓지 마세요. 그런 여건이 안되면 쪽방식으로 지을려면 지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경로당을 그렇게 운영하면 지금 효촌동에 인구가 몇인데 경로당이 열 개씩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경로당이 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동구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구비례로 해 놓은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선출직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인기성으로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시정 안되면 쪽방경로당만 계속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가보면 인원은 몇 명 있지도 않아요.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노인분들이 많지도 않아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286쪽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해서 다섯 개소를 잡았는데 우리 시범경로당을 금년에 5개를 잡았었죠? 몇 개소를 운영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 5개소하고 금년에 5개소하고 10개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5개소를 하는 것은 내년도에 다시 시범사업을 할 곳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10개로 시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고, 2002년도에 다섯군데를 더 지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다, 그 얘기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절교육관 집기가 2백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무엇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밑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정보관에 집기를 사줄 계획인 모양인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 진열장, 다기세트, 오디오를 사줄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동구 예절교육관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운영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문화정보관에다가 방을 한칸 마련을 했거든요. 금년에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정보관에 방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예절교육이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절교육관을 운영하게 되면 강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강사한테 지급되는 보수도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앞에 세웠습니다. 282쪽에 동구가족 예절교육 운영보조 해 가지고 강사비하고 진행보조 해서 7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7백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비가 얼마나 됩니까? 7백만원인데. 상근하는 강사가 아닌 모양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상근하는 강사는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번씩이나 나와서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지금 현재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한달에 네 번 정도…
김가진위원
정보관 강사수당을 추경에서 세웠습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세웠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언제요? 금년에요?
김가진위원
예. 동구가족 예절교육관을 운영하는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2001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 왔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본예산에 7백만원이 섰습니다.
김가진위원
작년 본예산에 세웠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도요. 2001년.
김가진위원
정보관이 언제 개관이 됐는데,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동안은 삼성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예절관 운영을.
김가진위원
전에는 삼성초등학교에서 하다가 이번에 정보관으로 옮기고, 그러면 삼성초등학교에는 없어지는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거기는 학교 자체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문화정보관에서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삼성초등학교에서 하는 것도 예산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거기는 예산을 안해 주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전자복사기 구입요구를 한 모양인데 복사기를 구입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전자복사기가 아니고 그때는 컴퓨터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녜요. 복사기도 사 줬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컴퓨터를 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가진위원
94년도에 복사기까지 같이 구입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복사기는 91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복사기가 91년도에 구입한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91년도에 복사기를 사 줬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91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했기 때문에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요.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복사기예요, 아니면 컴퓨터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입할 것은 복사기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전에 사준 것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준 것은 컴퓨터를 사 줬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것은 언제 사준 거예요? 지금 복사기가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복사기는 91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복사기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노인회 동구지회에서 복사할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운영을 하다 보면 복사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사할 일이 많이 있어요? 사무기기는 내구연한이 4년으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동구지회에서 실제로 사무를 얼마나 하는데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동에 중앙복지관으로 다시 신축을 해서 들어가다보면 많이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노인회에서 사무를 볼 일이 그렇게 많아요?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회운영도 하고 노인학교도 거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한솔어린이집에는 에어컨이 원래 없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에어컨이 현재 1대가 있기는 있는데 여름에는 한솔어린이집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에어컨 2대를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그만한 것이라도 2대 정도 구입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한솔어린이집에는 에어컨이 3대가 되는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한솔어린이집이 몇평입니까? 몇평인데 3대씩이나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40평이고요. 방이 세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은 아동들을 반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 조그만한 것이라도 1대씩 있으면 아이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293쪽입니다. 일반보상금인데 죽 내려오면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72명을 주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해서 107인을 잡았어요. 왜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납니까? 293쪽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보육시설 원장하고 보육교사만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요. 수당은 취사부하고 관리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수당은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수당도 급여성 아닙니까? 수당도 급료식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인건비는 국·시비하고 구비까지 포함이 되는 것이고, 수당은 시비보조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보육시설의 인건비가 아니라 종사자 인건비까지 여기에서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수당은 인원이 많고, 종사자 인건비, 그러니까 실제 인부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다 직원이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종사자인데 종사자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보육시설 원장하고 보육교사만 지금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107인을 계상해야 하는데, 특별수당으로 해서 지급되는 107인으로 잡아야 하는데 위의 인건비는 왜 72명만 계상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07인에는 보육시설의 취사부하고 사무원, 관리원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107인이고요. 종사자 인건비에는 그 분들이 포함이 안됩니다. 자비부담으로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보육시설에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만 자부담이 10%이고요. 원장 인건비는 10%이고, 보육교사는 50%를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어린이집하고 놀이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보육시설에 이 사람들이 영리수단으로써 돈을 받고 운영하는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보육료를 받고 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위에 의료 및 구료비에 보면 거기에도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로 해서 383인을 잡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춘계부식비는 또 355인을 잡았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보호비는 수용아동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것인데요.
김가진위원
그러면 춘계부식비도 아동숫자로 해야지, 그러면 다른 숫자로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춘계부식비는 봄에 주는 것이고, 월동김장비는 가을에 나가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그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까? 보호비가 383인이면 383인으로 부식비도 계산해야 되고, 월동김장비도 계산을 해야지, 왜 김장비하고 부식비는 사람을 줄여서 계산을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수용아동들의 입퇴소가 있기 때문에 봄에는 18세가 되면 아이들이 나가거든요. 수용시설에서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국·시비가 그렇게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춘계때는 어떻게 됩니까? 봄에는 어떻게 돼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신청을 원래 3월달에 하거든요. 국비신청을 3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인원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월동김장비하고 춘계부식비는 시비보조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국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조금 차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가공된 숫자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확실하게 383인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가공된 숫자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김가진위원
김장하고 나면 좀 남습니까? 그리고 보호시설에 가서 인원확인은 가끔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매달 나갈 수는 없고요. 분기별로 한번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확인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확인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미취학아동은 나가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가서 실제로 아이들의 숫자를 셉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실제로 세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이들 숫자를 실제로 세요? 집합시켜놓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집합시켜놓는 것은 아니고요.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김가진위원
미취학 아이들을 집합을 시켜놓고 숫자를 헤아려서 확인을 하느냐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아이들을 오라고 해 가지고,
김가진위원
서류상으로 올라온 것만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사회과처럼.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식당이나 이런데에 가 가지고 미취학아동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난번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3개소에서 하나쯤은 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명심하셔서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경로의달 행사장 현수막은 대충 몇 개 정도 만듭니까? 현수막을 몇 개소 정도 하느냐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로의달 행사장 현수막은 행사장에다가…
대규
허대규간사
행사장 한군데에 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군데 하는데 프랑카드가 백만원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수막 및 제소모품 비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소모품인데 한군데에 하는데 프랑카드가 백만원이냐 그 말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한군데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한 장소에 프랑카드를 몇 개나 붙여 놓습니까? 하나 붙여 놓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소모품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백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현수막은 입구하고 4개나 5개 정도 부착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시 묻기로 하고요. 또 그 밑에 경로의달 행사장 앰프 임차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250만원을 잡으셨는데 경로의달 행사장에는 대충 몇분이나 오실 것으로 잡았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 앰프를 가지고… 여기에 또 어린이날 행사 추진비도 넣어 놨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때는 얼마나 인원이 동원될 것 같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학생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 3천명 정도 동원이 됐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천명보다 훨씬 많았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경로의달 행사 앰프하고 어린이날 행사 앰프하고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길래 백만원의 차이가 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경로의달 행사장 및 앰프임차는 행사장 임대료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행사장 임대료요.
대규
허대규간사
행사장 임대료요. 우송회관을 빌리는 임대료가 백만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행사를 우송회관에서 하게 되면 우송회관을 빌리는데 백만원을 주는 것이네요?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예상해야 됩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우송회관을 임대한 것이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금년에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금년에는 임대계약을 얼마로 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70만원에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서 일반행사는 70만원을 안 주고도 임대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청에서 임대하는 임대료가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임대료를 깎을려고 했었습니다만 70만원으로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일반 행사에 임대하는 곳에 가서 물어보면 43만원으로 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 보다도 조명기기같은 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비는 20몇만원이고 조명기구비가 10몇만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쪼개져 있어 가지고 40∼50만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알았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보면 기타보수직에서 한솔어린이 보육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이 신규로 올라 왔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이 있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있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왜 0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2,392만원이 있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는 인건비를 아동복지에 세웠다가 이번에는 여성복지로,
대규
허대규간사
아동복지에서 여성복지로 갔으면 거기에서 간만큼 아동예산으로 빼서 수고스럽더라도 여기에 넣어 놨어야죠. 그러는 것 아녜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저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업무가 변경되면서. 그렇죠? 여기에 보면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분명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2,392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0원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대규
허대규간사
목이 변경됐으면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는 당연히 거기에서 별도로 목을 빼서 거기에 넣어 놓아야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88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300만원, 올해는 1,600만원으로 올라와서 비교증감으로 1,300만원이 올라 왔어요. 288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운영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예산에 한솔어린이집 운영비는… 운영비에 올라온 금액이 너무 많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전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에는 1,673만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목이 변경되는 바람에,
대규
허대규간사
목이 변경된 것을 갖다가… 예산을 짤 때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동복지에 있던 예산이 여성복지로 왔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작년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훑어 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서류를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돼죠. 별도로 목이 변경됐다든지 하는 설명을 전부 했어야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산편성방침상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요.
대규
허대규간사
재경부에서 바꾸라고 내려 왔습니까? 아니죠? 여기에서 여성복지하고 아동복지하고 목을 나눈 것 아닙니까. 운영을.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한솔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가 여성복지로 간다고 지침이 바뀌었으면 나눌 것은 나눠서 예산서에 올려 놓았어야죠. 작년에는 한솔어린이집 운영비가 1,550만원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작년도에는 3천 9백 몇십만원였었는데 올해 예산지침에 보니까 전부 4,400만원 정도로 올랐습니다. 목을 죽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한 에어컨 문제를 가지고 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짤때는 위원들이 알기 쉽게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여성복지로 목이 변경이 됐으면 여성복지하고 아동복지하고 작년에 쓴 예산만큼은 나눠서 예산서를 만들었어야죠. 물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죠. 지금 한참 찾았습니다. 목은 없는데 예산이 신규로 생긴 것인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서를 볼 때 더 어렵게 만들어 놓았어요. 맨처음에 왜 이런 것이 있나 하고 깎을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본 것이 헛수고가 됐어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9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신뢰를 갖고 믿어야 하는데 여기에 몇 명이라고 적어 놓은 것은 정확히 파악된 수치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어느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가정위탁 양육비 했는데 여기에 2인은 뭐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양육되고 있는 아동이 2인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딱 둘밖에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은 가정에 위탁을 해요? 보육원에 안 맡기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15세 미만이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쪽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가정에, 보육원에 안 하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보육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두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82인은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 정도 국·시비를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맞춘 거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국·시비가 그렇게 내려온 것이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결식아동이 이것보다는 훨씬 많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282명이 안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안된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빠집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지원이 아닙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교육청에서 해주는 것은 빠진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뒤쪽으로 넘기면 저소득층 방과후 보육아동 간식비로 121인이 있는데 이 간식비는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됩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간식비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후 보육이라는 것은 학교 끝나고 나서 보육시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동들한테 500원씩 간식비를 주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보육시설에 가지 않는 아이들은 해당이 안되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저소득이라도,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에 도와주는 것밖에 안되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아동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간식을 사서 주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나가서 점검하세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121인밖에 안돼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121인밖에 안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보육아동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죠. 방과후 보육아동이죠.
성근
유성근위원
보육원에 있는 아동은 다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학교에서 끝나고 방과후에 가 가지고 보육을 받는 아동들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글쎄요. 학교에 다니는 보육원 아동이 지금 몇 명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전체 보육아동은 지금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 121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무조건 지원을 해 주면서,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지원을 해줘도,
성근
유성근위원
보육원에 있는 아동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보육원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보육시설이예요.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저소득층,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서도 자료를 안주는데도 있을 것 아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방과후 보육시설은 저희들한테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안하면 안되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121인이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많을 것 아녜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의구심이 가서 묻는 거예요. 그래도 1,800만원이라면 꽤 많네요. 그러면 일반 개인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이나 운영하는데다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현재 하고 있는 곳은 6개소밖에 안됩니다. 방과후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가,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은 무료로 해 줍니까? 방과후에.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정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무료이고, 일반인한테는 50%의 보육료를 받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294쪽에 아동복지시설 2개소 증·개축과 효광원 장비보강이 있는데 아동복지시설 증개축 2개소는 복지시설로써 기능을 못해서 증개축을 해주는 것입니까? 정책적으로 해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증개축할려고 하는 곳은 늘사랑아기집이라고 옛날 피얼스영아원인데 너무 건물이 노후됐기 때문에 거기를 개축을 하는 것이고요. 효광교호직업보도원이라고 금년에 신축을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면회실하고 보호자대기실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장비는 무엇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효광원은 아이들 직업훈련을 시키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직업훈련에 필요한 실습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284쪽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운영비, 난방비 공히 121개소의 경로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양1동 경로당이 4개인가를 합쳐서 하나를 지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랬으면 줄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늘은 곳이 어디 어디이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4개소가 합쳐서 하나가 되어 가지고 원래는 줄었어야 되는데 11월달에 좀 늘었습니다. 3개소가 증가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121소는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119개소이고, 내년도에 2개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우리 경로당이 다음에 환경관리과 소관에서 대청호주변에서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해서 마을회관을 4군데인가 내년도에 짓기로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지으면 틀림없이 마을회관에는 경로당을 하나씩 만들어 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가능한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경로당을 신고하면 처리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7평이상, 20명이상이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알바위 경로당 같은 경우에 지금 가오택지개발이나 그 지구에 노인복지시설을 할려고 청장님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렇다면 도시형 경로당겸 노인복지시설을 지어야지 대청호 주변의 통에 통마다 경로당을 해 가지고서 운영비나 난방비를 전부 지원을 합니까? 우리가.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통마다 지금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그 분들한테 신고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경로당이 남자, 여자를 분리한다고 신고를 하면 받아 줍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한 건물안에서는 저희들이 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한 건물 안에서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대청동이나 산내동 주변을 죽 따지면 통별로 전부 마을회관 2개씩은 만들어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비하고 난방비 및 경로당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로당 숫자를 좀 줄여 가지고 도시형으로 만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 준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줘야지, 사랑방식 경로당, 앉아서 고스톱이나 치고 장기나 두고, 좋지 않은 이웃간의 얘기나 꺼내서 대화하는 그러한 사랑방식 경로당을 얼마나 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당초에 116개에서 가양1동에 3개가 줄면 113개여야 맞죠? 가양1동 경로당 4개가 합쳐서 하나가 됐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대로 119개면 6개가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2개소가 증가됐습니다. 3개소가 합들여 가지고 117개소가 됐다가 지금 2개소가 증가해 가지고 119개소가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석촌하고 가양1·2, 뱅이경로당인가 전부 합쳐서 하나씩 따져서 116개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녜요. 1월달에 120개소였습니다. 금년 1월달에요.
성우영위원
그러면 맨날 예산심의할때마다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예측을 못할테죠. 1년동안 늘어나는 거야 신고가 되면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여하튼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경로당을 신고 수리하는데 있어서 구청장의 경로당 운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의지가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신고한다고 다 받아 줘서 아까 얘기한 사랑방식 경로당을 통별로 만들어 줘서 경로당이 200개가 될지 300개가 될지 모르는 이러한 막연한 노인복지정책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 대청동, 산내동 해서 통별로 다 따지면 앞으로 200개도 넘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도 오늘 중앙일보에 난 것도 봤습니다. 경로당이 전국적으로 60%가 넘게 증가됐다고 해서 저도 걱정이 되어서 사실상 오늘 와서 보니까 저희들도 그 전보다 22%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구비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만 뚜렷한 무슨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우영위원
걱정스러우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난방비, 운영비만 해도 18만원이 적다는 얘기예요. 25만원을 달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꾸 기회가 있을때마다 난방비를 올려달라, 운영비를 올려 달라고 하는데 숫자까지 늘어나 봐요. 구 예산을 전체 다 노인들한테 쏟아부어도 모자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그러면 295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10쪽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금년에도 2대 정도 구입했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금년도에는 디지털카메라가 아니라 비디오카메라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디오카메라하고 틀립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성능이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성능의 차이는 비디오카메라는 움직이는 것을 촬영하는 것이고 디지털카메라는 현장에 정체된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람이 작동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사람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정된 물체가 찍혀지는 것이 디지털카메라이고 활동하는 것은 비디오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에 비디오카메라를 두 대 샀는데 큰 효과를 봤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동식으로 샀는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몇 건이나 적발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정확한 것은 정종성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몇 건을 적발했는지 자료 좀 주시고 불법투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사는 것 아닙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항상 지적을 하지만 대전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새벽에 가보면… 거기는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거기도 몇 사람만 적발해서 조치하면 시정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지난 달에 2개조로 직원을 편성해서 야간, 새벽까지 단속을 했습니다. 사실 단속을 해 보니까 첫날만 다툼이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숫자가 확실히 줄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오카메라를 설치해서도 적발을 했습니다만 직원이 항상 야간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취약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지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불법단속용 디지털카메라가 아마 신규인 모양인데 이런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직원들이 고생스럽겠지만 활성화시켜서 대전역은 사실 대전시의 관문입니다. 새벽열차타고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항상 쓰레기가 많아가지고 외지사람들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뒷골목같은 곳은 조금 덜한데 대전역은 그래요. 그래서 대전역을 직원들이 불법단속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정종성 위원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을 내일 아침 10시 개의시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10쪽 쓰레기대행사업비, 정종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쪽입니다. 38억이 올라왔는데 퇴직금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내년에 여기에서 퇴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2002년도에 4명,
대규
허대규간사
4명이 퇴직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퇴직금이 대충 얼마나 되나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평균 1인당 5,000만원으로 계산해서 한 2억 정도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2억요. 그러면 2억을 퇴직금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99쪽 재료비, 폐수 및 먹는 물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비가 작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증액된 주된 이유는 상수도업무중 간이상수도 부분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간이상수도하고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채수검사 관계입니다.
김가진위원
작년에는 채수병을 몇 개씩 샀죠? 좋습니다. 오염확산방지 흡착포 구입이 있는데 이 흡착포를 어디에 쓰려고 삽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대전천 하상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응급조치하는 내용입니다.
김가진위원
대전천이 오염되면 우리 동구에서만 합니까? 중구에서는 필요없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중구에서도 합니다. 지역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에 하는데 예를 들어서 꼭 여기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라도 대동천이나 대청호에 혹시 응급사고나 돌발사고가 났을 때 그런때 긴급히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2박스라고 해봐야 양으로는 굉장히 작습니다만 응급조치를 하면서 다른 곳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작년에도 샀습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작년에도 샀습니다.
김가진위원
사가지고 썼어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작년에는 사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고 비축분으로 해마다 최소의 물량을 확보해가지고 비축을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비축을 어디에 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산내동하고 대청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지구가 산내동은 대전천 상류지역이기 때문이고 대청동은 호반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대청호는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안하지만 1차적으로 초동관계에서는 저희들도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된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대청호 물관리 관계의 한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와 시의 물 관리과하고우리 구 환경관리과의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청호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된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대청호는 우리 지역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관리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할 수도 없고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전시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물관리과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의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된 관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가진위원
관심을 갖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시 물관리과에서 지원받는 것도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관리하는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책임한계가 없는데요. 우리 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대청호 관리에 있어서는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런 관계로서의 정립이 되어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흡착포를 대청호 주변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긴급시에 거기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청호 문제를 흡착포 몇 개 들고가서 해결할 문제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대청호 문제 때문에 예산을 투입해서 긴급시에 사용할 비축물량을 쌓아 둘 이유도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작년도에 없던 목이 금년도에 생겼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를 조사하는 인부임 13인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과 기획감사실의 집중관리비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공공근로를 이용하지 못합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당초에 공공근로가 사실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확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시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에서 나타나겠지만 각 실과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거의 다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공공근로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전환을 해서 활용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은 공공근로를 활용하면 되겠죠?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런데 실정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실무과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윤여문입니다.
김가진위원
방금 질의했던 일시사역인부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조사가 작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목이 생겨서 올라왔는데 지금도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부과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동사무소 직원이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해서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이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두 번을 부과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요. 상반기에 급하게 1월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예산도 없고 그래서 공공근로를 투입을 했는데 공공근로자 자체는 단순노무라든가 그런 것에 소요되는 인력이고 또 공공근로를 선별해서… 이것이 조사항목이 약 80개가 됩니다. 1개 업소당 조사항목이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원의 자질이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대로 개선부담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민원도 야기되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기획실에서 편성되어 있는 집중관리예산에서 요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공공근로의 사용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김가진위원
과장의 답변이 일리가 없어요. 타당성이 없어요. 1년에 60일 사용하는 인력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고급인력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근로요원중에서도 대단한 고급인력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 공공근로를 투입시켜서 했던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1차적으로 조사를 한 근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그 변화한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 인력을 투입시키는 것 아닙니까. 전혀 자료가 없을 때보다 이제는 과거에 쓰던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인력이 필요합니까? 공공근로로 투입시켜서 하십시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조사대상 시설물이 약 3,000건이 됩니다.
김가진위원
알았어요. 그전에는 공공근로로 다 했던 것 아닙니까. 301쪽 마을회관하고 다목적회관을 건립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각 통의 주민들이 요구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통에 하나씩이에요, 보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아마 4통과 5통은 기존 마을회관이 있어서 요구를 안한 것 같고 여기 12, 13, 14통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마을회관의 운영관리비는 앞으로 누가 부담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이 재원 전체는 국시비인데 자연부락 단위로,
김가진위원
건립하는 과정은 그런데 앞으로 관리를 하는 과정, 쉽게 얘기해서 수리도 해 줘야 되고 전기도 써야 되고 냉난방 연료도 들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 것은 누가 지원을 하느냐 이겁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자체에서 관리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비가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신축을 해 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통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 또 추동 전체에 큰 회관을 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다고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건립하는 것도 그렇고 그전에 한 것도 그렇고 관리비나 운영비에 대한 구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아직은 그렇지만 앞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경운기사주고 콤바인 사주고 장비를 여러 가지 사주는데 장비를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책임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부락 단위로 농기계보관창고가 있고 부락 단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합니다.
김가진위원
관리책임자가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주민들께서 돌아가면서 스스로 정해서 수리도 하고 보관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304쪽입니다. 명절휴가비가 있죠. 그 밑에 2000년도분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있는데 유급휴가 수당은 원래 1년 있다가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왜 그렇게 합니까? 휴가비는 제때 줘야지 쓰는 사람도 좋을텐데 왜 1년 있다가 집행을 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의 연가사항을 파악해서 그것을 제외한 일수에 대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년간 근무한 상황을 보고서,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309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에 재래식화장실 수선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재래식화장실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성남1동에 하나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성남1동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김가진위원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을 수세식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연구개발비에 보면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1,500만원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구축 서버가 2,300만원이 있는데 무슨 예산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기존의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꿔가지고 바코드화하겠다는 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이 3,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초기에 일단 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각종 서버나 프로그램의 초기 투자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해 놓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고 지금 가장 우려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유사봉투가 있다든가 아니면 현재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동직원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지역에 유사봉투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과장께서 잘 몰라서 그렇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을 보면 쓰레기봉투에 광고를 기재해서 2,000만원의 세입을 잡았던데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봉투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동판인쇄비용밖에 안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광고게재를 할 때요.
김가진위원
광고게재를 하자매 동판을 하나 뜨는데 봉투제작비가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그러냐면 동판은 글자가 더 많다고 그래서 비용이 더 많은 것은 아니고 동판 자체 제작하는 것은 100만원 미만이 소요되거든요. 동판 자체는.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또 동판 자체를 광고 게재를 원하는 사람이 지불를 하기 때문에 구비 부담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쓰레기봉투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쓰레기봉투가 너무 단순하다, 그리고 광고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광고선전지의 질까지도 감안하셔서 앞으로 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죠. 공동우물, 약수터 시설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죠? 공동우물이 몇 개이고 약수터가 몇 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공동우물은 한 군데이고 약수터는 다섯군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공동우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천동 안샘골에 한군데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약수터가 5개입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기억하십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 어디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판암동의 옻샘약수터하고 용운동의 용숫골 약수터, 용운동의 용천약수터, 가양동에 옥정사약수터, 대별동에 지푸재약수터입니다. 그렇게 5개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시청이나 구에서 지하수 끌어올려서 쓰는 것 말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여기에서 약수터라는 개념은 석간수 개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강제로 펌핑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308쪽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신고보상금이 있는데 한번 신고하면 얼마를 줍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총 부과 금액의 30%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봉투에 내놔서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금액이 1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30%인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하루에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왜냐하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금년도 예산액이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2001년도에 신고한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위원장님, 2001년도 보상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세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16건에 18만 5 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6건에,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18만 5천원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8만 5천원요?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인적사항까지,
종성
정종성위원
16건인데 왜 18만 5천원밖에 안됩니까?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담배꽁초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낮고 휴대기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서 종이나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30%가 아니고 10%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를 주실 수 있죠?
여문
윤여문환경관리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환경관리과장은 정종성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을 내일 아침 개의시까지 각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4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