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동춘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임종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농촌 버스요금 단일화 용역하실 때 노선 조정, 변경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나요?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면 중간, 중간 내리는 지점을 아는데 관광객들은 차량을 보고선 못 찾아요. 그래서 이번에 LED 설치하실 때 번호 부여가 가능하지요? 번호부여가 가능하면 혹시 번호를 가변번호니까 노선에 따라서 22대 차량이 예를 들어서 충주 쪽으로 갈 때는 5번, 다음에 영춘 쪽으로 갈 때 7번이라고 하면 LED를 가변으로 할 수 있는 번호판이면 번호부착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드린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 주십사.

내용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 오지 노선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지 노선 공용 버스 3천만 원 지원 있잖아요.

벽지 노선을 얘기하는 건데요.

어디를 얘기하시는지 몰라서. 버스지원을 한다고 3억 원, 자산물품취득에 162페이지 3천만 원은 추가 투입되는 것이고, 토탈 3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오지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50% 이상 감액이 됐잖아요. 예비비가 확 줄어들었던데 그럼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3년 내용을 결산을 했어요. 결산내용을 보니까 예비비를 감액해야 될 사유가 나타나서 감액을 했습니다.

처음에 예비비가 너무 지나치게 많았나요? (민원봉사과 교통팀장 김덕룡: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 374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자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은 제2회 추경에 도비는 추가 지원 없이 군비만 3천만 원 반영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에 차량구입비가 부족해서 군비로 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액이 3억 원으로 공영버스 구매 운영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공영버스지만 시내버스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쪽에 공영버스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우리 김광직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제가 용역과제 심의위원 때도 말씀드렸는데 8개 읍면이니까 읍면별로 지역별로 100건, 200건으로 나누면서 편리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요. 과장님 용역 단일화 요금뿐만 아니라 경영실태분석 또 교통량 조사 용역에 따라서 거기에 얼마를 지원해 줄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이것을 포함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심곡리 같은 경우도 농어촌도로 확충사업을 하면 그쪽에도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다시피 버스가 노선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두음리에도 200m 구간 토지 협의가 안 되어서 도로확충을 못했는데 이번에도 관련부서 보니까 토지 매입이 사용 승낙이 가능해서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거리상 버스투입이 될텐데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지 안 그러면 추후에 여기에 따라서 보조금이 또 추가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 구간 중에서 포함이 가능한 부분은 포함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엔 주차시설 아무리 시설 많이 해도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것이 자기 땅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거든요. 차고지 시행 잘 되어야지 되는데 이것 보면 너무 미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하는 것이 지금 소방도로 같은 기능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간선도로위주로 주차문제가 계속 논의되는데 소방도로 골목주차가 더 심각하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신단양 조성할 때 부지를 50평, 70평 밖에 분양을 안 했기 때문에 내 집 앞에 주차장 갖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담 같은 것 없애고 가능한 지역도 보니까 부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군에서 우선 실태조사 한번 해서 A라는 집에는 그게 가능할 것 같다 그럼 그분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지금은 자발적 신청에 의해서만 하잖아요. 그런데 건물 위치에 따라서 불가한 지역도 있단 말이에요. 가능한 지역이 몇 군데 되는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실 지금 이면 안쪽에 도로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374페이지에 예비비 4억 9,200만 원 감액된 것 어디에 사용했는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내용을 서류상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한옥학교 아까 지원 목재 1천만 원 필요 없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옥학교 관련해서,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것을 한 적이 있나요?

매년 결산내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결산을 수시로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옥학교 운영에 대해서 바깥에서 의견을 들어 보면 이게 필요하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2천만 원, 군에서 2천만 원, 국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4천만 원이 지원되고, 집을 지은 지 3년이면 매매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한옥학교를 다니신 분들이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것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지역에 우리가 볼거리 차원에서도 한옥마을도 조성하고 하지만 실제로 한옥마을을 짓고 이주해 오는 정주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기간이 너무 짧으면 오히려 교육비까지 하면 정확히 자료는 못 받아보았지만 그분 말로는 8천만 원쯤 지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혜택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되었든 그게 가능한지 판단해 보시고 기간을 조금 늘려서 경직성을 좀 더 확보하는 방향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수고가 많이시네요. 조선희위원입니다. 전 다른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전체적으로 상당한 액수로 지원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부분도 군에 있나요?

저희들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면 거기에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각 민주노총에 있는 분하고 한국노총에 있는 분들하고 정년퇴직하는 시기가 달라요. 시내버스 회사에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한국노총에 있는 분은 정년을 늘려서 더 오래 근무를 하고, 민주노총에는 정년 57세 되면 집에 가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서 아주 불합리한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에서 감독하는 차원에서 가능한지 그런 부분 시정이 될까 좀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회사 다니면서 정년도 틀리고 그러면 패가 갈려서 근무하는데 나쁘더라고요. 노총 문제는 정부에서 서로 인정하는 부분이니까 양쪽에 다 있는데 정년퇴직이 시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회사의 말을 잘 듣는 놈은 정년을 좀 더 연장해 주고, 이쪽 회사에 바른 소리라도 하면 우리말로 집에 일찍 가라는 이런 아주 불합리한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노총 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버스 관련해서 그쪽에 버스기사 분들 급여실태나 복지실태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나요?

전체적인 내용은 결산 쪽은 내역을 받아서 본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쪽 기사님들 만나보면 걱정하는 것이 실제로 지원액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국비, 군비, 도비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데 관리 기준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급여실태라든지 복지실태 이런 것이 전혀 개선도 안 되고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이러니까 말하자면 고객 분들한테도 좀 불편하고, 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또 내부적인 갈등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그래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되게 임금실태라든지 복지실태 한번 조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럴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권한의 문제도 한번 내용을 보고요. 권한이 있다면 그 내용을 조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한번 조사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차할 수 있도록 내용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중간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예산이 2회 추경 포함해서 7,778만 6천 원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적 기업은 우리 단양 군내에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크린 외 3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발비로 지원비는 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앞에 비교 증감내역에 보면 158만 5천 원과 군비가 여기에 따라서 360만 원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크린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단양농축산, 영농조합법인,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 기업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 세 곳입니다.

이상입니다.

매포 창업지원센터 도담초등학교 아로니아가공센터 그 건물 2층에 있어요. (이범윤의장: 뭐하는데요?)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에 카트 도비지원 받아서 설치해 놓았잖아요. 제가 당초에도 그 위치 적절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방치되고 만다고 했는데 현실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이용객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통상 우리가 카트 가져갈 때는 시장 입구에서 가져가서 자기가 물건을 사고 다시 와서 포장을 해서 차에 싣고 가서 하는 것이지 시장 중간에 설치해 놓고 누가 다시 와서 갖다놓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구조상에는 카트가 안 맞아요. 시장이 단일구역으로 정비되어서 카트를 끌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지 전혀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것 다시 한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위치를 바꾸든지 지금도 사면에 세워 놓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 있는 분들이 더 불편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분이나 외부 사람들이 편리성이 도모되지 않고 오히려 방치되고 눈살 찌푸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한번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필요 없을 때에는 폐기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점상을 정비를 해야지요?

노점상이 90개 정도 되는데 시장 안에 있는 것하고 바깥에 있는 것하고 반반이에요.

시장 안에 있는 것은 시장구역 내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도로변에 가뜩이나 평일날도 우리가 주정차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장날에 오히려 당당하게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 다니는 길이 상인들로 다 잠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계속 방치하는 것 안 되고 장날에 오히려 전통시장에는 사람이 없어요. 중앙통로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유출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5일장 운영에 관한 노점상관리 대책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장 주차장요. 이것 지금 청소년문화의 집 옆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당초에는 시장 주차장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지금은 시장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금소 만들고, 관리실 만들어 놓은 것이 의미가 없어요. 추후에 다시 요금 받고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런 계획이 없나요? 현실적으로 요금을 받고 다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요금을 안 받습니다.

처음에는 시장 주차장으로 해서 시장에 오는 사람들만 제한적으로 주차하게 하려고 요금소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를 해 놓았지만 지금은 시장상인 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 누구나 세울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주차대수를 줄이고 관리하기도 불편하니까 폐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요. 저희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해서 과장님도 업무보시면서 답답하시겠지만 주변에 보시면 군민들이 더 답답해합니다. 이것 단지 이름도 석회석 신소재산업단지에서 일반산업단지로 바꾸어 나가고, 또 거기에 따른 업종 제한 때문에 분양도 저조하고 해서 다양한 업종 유치를 위해서 투자촉진지구 지정 승인 받으려고 시도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지정이 되어서 받으면 가능한 업종이 어디까지입니까?

폐기물 말고 19개 업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거기에 폐기물 수집 운반업 빼놓고 나머지는 그 외에 거의 가능하도록 했고, 지금 업종변경도 하면서 이번에도 일부 했는데 각종 세제에 대해서 충북에 균형발전차원에서 청주, 충주, 제천 그 다음에 진천, 음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시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지 고속도로가 올 연말 내년도 초에 제천까지 개통되는데 지금 많은 유치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창업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군이나 도에 너무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4억 원 예산을 세워 놓고서도 태양광 모듈생산업체가 자기네 초기자본 조달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각종 폐기물 같은 것을 5년간 세금 세목에 따라서 어떤 것은 5년간 어떤 것은 10년간 면제해 줌으로 우리가 유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영동상사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영동상사의 면적이 한 4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 빠지고, 성우라고 새로 들어 왔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인 입주심의위원회를 해서 들어 왔는데 그것이 5억 원의 완납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계약하고, 8월 달 완납해서 저희들도 계속 유치가 안 되다보니까 땅도 넓고, 보기 싫고, 지방재정에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기에 분양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교통여건도 제천까지 되고 하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용역비는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섯 군데 정도 용역비를 충청북도 내에서도 관심을 두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가 지자체마다 다 있잖아요. 다 분양이 안 되어서 난리거든요. 가뜩이나 우리가 지리적이나 지역여건으로 보면 더 열악합니다. 더 열악하기 때문에 타 지역하고 차별화된 분양대책이 있어야지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현행법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장기임대 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적인 땅이 그냥 방치되는 것보다는 기업이 와서 기업 활동하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 땅 값만 자꾸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임대하는 방향은 검토를 했습니다. 누가 들어오면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지금 아시다시피 성원파일 공장이 조달청으로 납품을 내고 연간매출액이 240억 원 정도 파일을 생산하고, 전주를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부지가 모자라요. 야적장도 있어야 되고 그게 회사가 확장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는 산업용 농업 시멘트회사나 큰 회사에서 5년 주기에 롤이 노후 되어서 바꿔야 해요. 바꿀 때 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것은 건실하게 땅값도 다 냈고 저희들도 매각 다 했습니다.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이게 쉽지가 않릉 거거든요. 투자자가 자기가 마음이 내켜야지 오는 거지 억지로 들고 올 수 없거든요.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사물 물류기지 운영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19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지금 연 임대료는 763만 원인가 가건물 감정가격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일부는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단양군 땅도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다른 방법은 특별하게 도담역 앞에 있는 물류기지센터를 말씀하시는데, 지난 번에 광산장비시연행사 때 활용하기도 하는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쪽이 공해 보상지역이고 해서 못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 충분하게 조언을 잘 받아서 나름대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업체, 시멘트회사 이런 곳하고 관련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탁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카트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전액 도비로 해서 샀는데 처음에 우리가 시장할인마트에 있는 곳에 두면 지금 활용은 사람들이 와서 짐이 많은 사람들은 전통시장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일부는 차가 지고 그것을 끌고 내리막이니까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내려놓고 빈 카트를 가지고 갔다 와서 거기에 두고 가고 하는데 마트에서 같이 집중적으로 활용도가 많지 않아요. 어지간한 사람들은 장바구니로 쓰고, 짐이 좀 있는 사람들은 밀고 가서 놓고 차 있는 곳에 갖다놓고 다시 원 위치해 놓고 가는데 시장 안 상인회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위원님들 이런 지적이 있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운데 보다는 타 장소 입구 내지는 장소를 같이 연구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관계는 아시다시피 평시에는 대동상회 있는 곳에서부터 신협 협동조합까지 있는데 또 많을 때는 대목장 이럴 때 저쪽 다 모아 있는 곳까지 노점상이 있습니다. 지금 공간은 아시다시피 마늘 시장 있는 길이가 한 70m 되는데 그곳에다 놓지는 못하고 이것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시장상인들하고 7월 20일부터 8월달까지 방문해서 개인별로 면담을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것을 갖다가 한 80개 점포 안에 40개 점포 되는데 마늘 시장에 들어가면 괜찮은데 다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마늘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앞에 놓고 이러면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좀 있어요. 시장 주차장이 한 55면 정도 되는데 2011년도엔가 공사를 해서 타일 붙여놓은 게 저쪽 계단 내려가는 게 일부 탈착이 되는 곳이 있어요. 그 계단이 오래 되다보니까 빛을 바라고 해서 머리 같은 곳 떨어지면 다칠 확률이 많아서 지금은 망으로 응급조치를 안전하게 해 놓았어요. 그런데 거기가 관광지 중심이다 보니까 미관상 계속 그렇게 되어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상상의 거리 같이 밑에 차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나머지는 페인트로 보기 좋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른 곳 떨어질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지보수가 7천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11년도에 지금 적성 4년 정도 됐나요? 그럼 그게 지금까지 유지보수비가 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난번 밑에 철판사업비에 제약을 받다 보니까 상상의 거리 밑에는 20cm 이상 밑에 철골로 해서 콘크리트 쳐서 괜찮은데 철판이 중간에 용접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몇 백만 원 정도 밑에서부터 용접 안전문제 때문에 했는데 나머지 큰 보수비는 크게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관상도 좋고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쭈어 보냐면 저희가 집을 짓고 할 때는 사실 유지보수비가 관에서 하는 것보다 좀 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하자가 나면 바로 조치하는 개인사업이니까 바로 조치가 되는데 다누리센터도 짓고 나서 보면 바로 물이 새서 겨울에 얼음이 얼고 천장이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비는 개인사업자들보다 1.5배~2배 심한 것은 그보다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하자 부분이 덜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준공 후에 하자보수, 공공건물 하자 보수 내역 같은 것 누가 관리해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따로 물어볼 텐데 해당부서가 과장님 부서니까 감리하고, 공사 준공할 때 제대로 안보면 우리 돈 아니니까 막 나가거든요. 실제로 주민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개인이 지으면 값도 싸고 더 튼튼한데 공공건물이 더 튼튼하고 시방서대로 분명히 됐을 텐데 이런 하자들이 많이 나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내역이 어떤 거예요?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지금 시장 안에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각종 공연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서 관광객들이나 열차관광객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연은 떡 매치기 같은 것도 하고, 트로트 가수 공연도 하고, 또 단양에서 움직이고 있는 신입밴드 등 이런 것도 활용해서 일단 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한번 할 때마다 예산 300만 원 정도면 가수들 공연하고 합니다. 반응이 어떨 때는 좋은데 대목장은 사람들이 많고 어쩔 때는 적고, 그래서 시장 상인회도 좋은 반응을 보긴 하는데 아쉬운 것은 시장 상인들은 장사하느라고 못 나오고 일반 관광객들만 많이 와서 보기 때문에 숫자가 적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몇 번 가보고 주변 상인들 만나서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전통시장이 내용을 못 갖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채워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이것이 좀 천편일률적이지 않나 물론 다 얘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어려워 내용개발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어떤 차별화라는 게 그렇게 쉬우면 모든 게 다 차별화 되어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잘 했겠지요.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차별화가 맞긴 한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공연하는 분들의 잔치 이렇게 된 경우가 너무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전통시장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이게 전통시장이잖아요. 시장에 가서 보면 두 번째 이게 현대시장이잖아요. 세 번째는 그럼 이게 전통하고 현대가 잘 조합된 제대로 된 구경시장으로 이름을 바꾼 건 제가 볼 때 그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그냥 옛날 같이 전통시장 이러고 말았을 텐데 구경시장으로 바꾸면서 그럼 전통하고, 현대가 좀 어우러져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 정서나 공감은 전통시장인데 편의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대적으로 좀 바꾸고 가격 품질을 높여보자 이런 내용도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그냥 정형화 되어서 횟수 위주로 했다는 말들이 좀 있어서 기왕하시는 거 아까 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카트 문제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시고. 그리고 시장상인들은 마늘 상가 앞을 몇 개를 사서 터서 사람을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마늘 시장 상가 분들은 폐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영업시간이 365일이 아니니까 시장에 접객을 유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주셔서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아까 오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물류기지 19개가 들어가서 임대료가 얼마 안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풀 깎는 지원 사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임대료를 받고 우리가 풀을 깎아줘야 되는지 몰라서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 신여성에너지사업 주택지원사업 사업내역 있잖아요. 그 선정 방법, 사후 관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아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도비 7,700만 원 정도가 투입 되잖아요. 아까 지크린하고, 단양 농특산하고, 단고을 영농조합 매포에 있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큐베이팅하는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매포에 있는 것은 오래 된 것 같고, 지크린은 5년 넘었지요? 단양 농특산도 2년인가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법인을 세워서 그 법인이 기존하고자 했던 사업목적에 따라 평가를 받고 말하자면 독립되게 하려고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영향이 아주 다른 부분으로 개발 사업이라고 나가서 또다시 지원을 연장해가는 과정이 과연 이 취지하고 맞는지. 제가 그것을 잘못 되었다고 꼬집는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하고 맞는지 이 부분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저도 아로니아 호두과자 나가서 잘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크린에서 새로 신규사업으로 출시한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청소용역 하는 부분이 또 제과제빵 사업 쪽으로 전환한 것인데.

그것도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큐베이팅 과정과 관련 되어서 목적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지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라는 거예요. 따로 법인을 만들어서 제과법인 전문하는 사람들이 하든지 전문성이 다른 사람들이 사업을 해서 실패하면 이 부분 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분리시켜 달라는 거예요. 만약 회계를 같이 간다고 하면 내가 사업만 신규사업 한다고 계속 늘어놓으면 계속 지원할 것인가 말이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초제 위임을.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건물로 되어 있으니까 소유자는 한 33만 원 정도 올려놨는데 최소한의 저희들도 임대료도 많이 안 나오는데.

이게 하지 말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신경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172페이지에요 중간쯤에 해병전우회 인명구조 활동용 차량구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잘하셨다고 봐요. 저는 차가 있는지 알았지 없는지는 몰랐거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실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병전우회에서 제안 받은 내용으로 본다면 이 차량은 구조장비라든가 구조인력에 대한 이동용으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 이명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운영에 따른 소요 경비는 해병전우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저희들은 운영비는 제외한 차량구입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자위원님 질의에 포함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해병전우회가 사단법인 봉사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단체 성격은 봉사활동을 근본으로 하지만 봉사단체라고는.

제가 해병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단법인인데 봉사단체로 되어 있다고 그러던데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사단법인의 성격을 띠고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단양에 몇 개나 되는지. 그리고 그분들은 이런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요구들이 있었다면 이런 지원을 했는지. 이것은 물론 해병전우회가 봉사활동 많이 하고 특히 여름에 땡볕에 고생 많이 하는 것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의 여부가 저희들로써는 궁금하기 때문에 사항 좀 파악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다면 사단법인화 되어 있어서 봉사단체로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새마을회가 그렇게 되어 있고, 말씀하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파악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방인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하고 관련 되어서 도비하고, 군비하고 부담 비율이 통상 어떻게 되나요?

이번 추경에는 순수한 우리 군비로 했는데 도비는 실제 우리 당초예산 보면 한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보는데 도비지원이 최소한으로 30% 이상은 확보해도 아쉬운데 그게 우리 환경위생과 보면 폐기물 증설매립장도 10%도 채 안 되고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은 거의 큰 생태공원 사업 외에는 우리 군비 부담금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하고 관련해서는 충청북도에 조례가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에 도비부담이 미미하거나 거의 보면 군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좀 수고스럽더라도 도비가 증액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 우리 의회차원에서 할 역할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군비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제가 유해야생동물방지단 관련해서 지역에 나가서 얘기 좀 들어 보니까 동물이 헤집는데 전화해서 나가보면 가고 없는 경우도 많고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건 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왔으면 한번 돌아보고 총이라도 한번 쏴주고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판단에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냥 출동한 경비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조금 받는다고 알고 있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 지금 다른 게 아니라 3,600만 원이 피해방지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동했을 때는 3만 원씩 지원하고, 피해방지 단 201페이지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에 2,600만 원이 올라가서 당초에는 1,060만 원에서 2,600만 원이 올라서 3,660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방지단 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먼저 피해방지단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서 피해가 있어서 신고를 하면 우리 군에서 25명 방지단원들이 구역별, 읍면별로 조가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농가에 제일 인접한 방지단원에게 연락을 해서 출동을 합니다. 말씀대로 본 적은 없지만 얘기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이 유해야생동물들이 주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고, 야간에 주로 떼거리로 와서 피해를 줌에 따라 사실 실질적인 필요성은 야간에 거의 총이 나가고 주간에도 불가피하게 우리 군에서 신고를 받아서 나가면 당연히 야생동물들이 없지요.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이것이 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방지단원에 대한 출동할 때 거리, 차량이동, 유류대 형식으로 해서 3만 원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신고 한 주민, 그 다음 인근에 출동한 포수 쉽게 얘기해서 방지단원에게 나간 것을 우리가 다 체크해서 주는데 거기에 대한 잡았다 안 잡았다는 결과는 우리가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으면 더욱 더 효과는 있겠지요. 그런데 거의 주간에는 야생동물들이 잘 안 나타나는 편이에요. 일정부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방지단원들의,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해서 방지단원들하고 1년에 의견수렴을 최소한 듣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올해 특히 포획했을 때 작년대비 포획한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포획한 근거는 현장에서 직접 찍은 것을 포획된 동물의 양을 다 찍어서 우리한테 사진을 올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2만 원을 지급하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우리 농민들의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포상해 주는 것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초에 예산 세워서 올해 처음 시행입니다. 그리고 당부도 했고, 저희가 사진 찍은 것 사체 근거를 다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난 상반기에 6월 말 기준해서 약 1천만 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은 1,06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영주위원님께서 지난 7월 달에 우리 군의회 업무보고 때 하반기에 아무래도 수확기에는 피해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면 농민들 억울하지 않도록 피해 보상에 대해서만큼은 해 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2,6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될지 아니면 예산이 좀 남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으로 농민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비를 올린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김광직위원님께서 나름대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셨다니까 하반기에 저희가 끝나고 충분히 금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감안해서 내년도 업무보고라든가 예산 요구할 때 잘 조정해서 농민들의 입장을 나름대로 잘 수렴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유해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이 아니고 피해농민 지원에 3,600만 원이 쓰인다는 이 뜻이지요?

예, 그렇지요.

여기에는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일 때는 피해방지단에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거예요. 그럼 이 3,600만 원은 피해농민들 지원해 준다?

농작물피해면적에 대한 보상, 방지단 운영은 그분들의 출동수당, 포획관계 포함.

그럼 수당도 사실 현실화될 필요도 있어요. 밤에도 가고 그러시면.

타 시군하고 다 대비해서 분석해서 작년에 당초 예산세울 때 의원님들한테 비교표를 다 보여 드려서 결정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번외로 저번에 명예환경감시단 관련해서 제가 군수님 만나 뵙고 얘기도 나누어 보고했는데, 예산하고는 별개네요?

예, 예산별개로.

그래서 군수님이 한번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을 하든지 사람을 증원하든지 이런 얘기도 하시고 본인은 구성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계적 중립을 하기 위해서 감시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직은 환경감시단이면 감시단의 역할을 할 사람, 조직의 목표에 부합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 맞지요? 그것은 기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기계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말하자면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런 저런 중립적인 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놓고 하는 건데 이것은 환경감시단이 목표가 정확히 있기 때문에 뚜렷하게 그래서 자료도 읽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환경활동에 기여합니다. 환경관련해서 지금까지 그래도 입증된 사람으로 운동도 계속하고 이런 분들 중심으로 꾸렸는데 이번에 꾸린 것이 기계적 중립이라든지 거꾸로 환경을 방해했던, 조선희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열심히 할 때 거꾸로 왔던 분들까지 넣으면서 그게 기계적 중립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감시단 어떤 조직은 조직의 목표가 있고, 과업이 있고,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할 의지, 능력, 열정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것을 위촉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시니 이것을 좀 운영해 보시고. 과장님께서 부실한 면이 있으면 기존에 환경운동을 했던 사람들 좀 추가해서 제대로 된 환경감시활동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번외로 질의 하셨으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소신 있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직위원님께서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몇 가지 우려 또는 선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련해서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데 먼저 김광직위원님 명예환경감시원은 군에서 설치목적과 비중 관련해서 자료를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보고 받으셨지요?

설명은 없고 자료는 받았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보셨으니까 대략 아시겠지만 어느 일개 읍면의 환경을 감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8개 읍면에 군수님 민선6기 공약에 청정단양 조성을 위한 환경문제 해소와 관련해서 민선6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 범위가 배출사업장의 특정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8개 읍면이 골고루 청정한 자연환경보전, 생활쓰레기까지 포함 기타 또 특정지역에 농공단지, 산업단지, 매포에 집중되어 있는 각종 시멘트 석회공장, 지알엠, 네비엔, 자원농공단지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그분들에게 단속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과 필요시에 함께 감시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나름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순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신고 역할이고 그분들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하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렇게 움직이려면 예산도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 방법을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기업의 환경을 생각하고 지역이 앞으로 청정기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환경을 존중하는 만큼, 관심 있는 만큼 자원봉사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앞에 ‘명예’ 자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특히 환경위생과에서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목표와 목적에 배경을 그런 취지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 예산 관련해서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1년 정도 운영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지를 다듬어서 추후에 보완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서는 효율성이 없다면 전면 개편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하고요. 다음에 위원 선정에 대해서는 감시원을 많이 둔다고 해서 감시가 잘된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읍면 별로 한두 명을 선정해서 10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면에는 1명씩 읍에는 2명씩 총 1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에서 환경관련 문외한 분들, 또 나름대로 환경감시를 잘한 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읍면에 선정기준을 내려 보내서 읍면장에게 추천권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나름대로 꼭 어떤 특정 배출업소에 대한 감시 감독보다도 그 플러스, 그 외에 여러 가지 환경관련 된 자연보호가 되었든지 쓰레기 종량제가 되었든, 하천보호가 되었든 이런 것들을 망라해서 나름대로 환경에 전문성은 없다 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한번 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을 받아서 추천해 올렸더니 이렇게 10명을 면에 한 명씩 또 읍에 두 명씩 해서 추천이 된 거고요. 예산관련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하면서 과연 이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6개월 정도 시범운영하면 어디를 보완해야 되고, 어디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것이 또 나오리라 예상이 됩니다. 우리 두 위원님 외에도 관심 많은 우리 6분의 위원님들께서 면에 1명 감시원에 대해서 첫 출범하는데 나름대로 생각과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좀 지켜 봐주시고, 좋은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전체를 망라해서 좀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저희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원만하게 다함께 환경을 걱정하고 한다는 의미에서는 공통의 견이니까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가 있으면서 목표에 따른 과업이 있을 것이고 그 조직은 그것에 맞는 사람이여야 일이 되지요. 어쨌든 좀 지켜보면서 보완도 하고 그렇게 하실 계획이라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제가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악취발생사업장이나 폐수방류 예상되는 그런 업소, 공해업소 이런 곳 지금 관리하는 팀이 어디예요?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도팀, 환경행정팀, 폐기물 관련해서는 청소미화팀 3개 팀이 대기, 수질, 토양 그런 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얘기를 좀 들어 보면 지금 날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특히 단양은 미세먼지에서부터 여러 가지 악취발생사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봐도 환경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과도 하지 않느냐. 지금 인원 보충이 너무 안 되고 있어서 말하자면 출장 나가고 하면 그 다음 건은 처리할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생태환경자원이 어느 지자체나 도시지역하고 공업지역을 빼고는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단양같이 대한민국녹색 쉼표를 지향하고 군수님이 생태관광이라든지 힐링까지 앞으로 가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환경과 소요인력에 대한 필요한 인력이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지 된다면 그것을 검토하셔서 좀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도 토의는 못 해보았습니다만 환경과의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군수님하고 상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김광직위원님께서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에게 다소나마 사기진작 차원에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명예환경감시원 중에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한분이 환경위생과에 지도․관리․감독에 대한 인력보충이 시급하다면서 군수님한테 감시위원 위촉식에서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도 그런 얘기 한 바가 있습니다. 직무분석과 자료는 지난번 7월 달에 민선6기 들어와서 조직인력담당 부서에 다 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원뿐만 아니라 이주대책 이런 것까지 너무나 속이 탑니다. 이상 제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직무분석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한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202페이지 읍면 간이화장실 대체구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것으로 대체 구입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름 관광철에 일부 의견이 기존에 있는 간이 공중화장실이 1족씩 있는 곳이 있고, 2족 있는 곳이 있는데 한 개 있는 곳은 통풍도 안 되고 수년이 지났는데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려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면에서 요구가 올라왔어요. 소요량은 그것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올해 꼭 해야 된다고 한 곳 3곳 외에는 추가로 신청 들어온 곳은 당초 예산에 예산올린 것으로 저희가 집행부에서 읍면에 얘기를 했고, 예산팀하고 그렇게 협조를 나누었습니다. 우선 이곳은 별방하고 대강에 세 곳 되겠습니다.

해 주신다는 것은 상관없는데 어떤 화장실로 바꿀 것인가 지난번에 했던 것 있잖습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면 유원지든 뭐든 가면 누가 곁에도 안가요. 여자들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요. 절대 그런 화장실하지 말고 이왕 하려면 진짜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한 개를 만들어 주더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정상 아니냐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얘기 들어서 김영주위원님 별방 3거리 경로당 보면 입구 좌측에 주민들 버스 기다리고, 지나가다 사용하는데 그야말로 김영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화장실은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남녀 2식으로 남성용해서 700만 원짜리로 세 곳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 갖다놓으면 지금 쓰는 것보다 그래도 양호하고 훌륭하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광직위원입니다.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지금 청련암 앞에 입구 쪽에 화장실 3족 짜리 놓았지요? 사인암에 주지스님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더라고요. 위치 변경이 안 되나요? 그게 대웅전하고 바로 보이니까 아마 그게 불편한 모양이더라고 요.

절 땅이 있고, 사유지가 있고 그러다보니까 놓는 것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예민한데 지금 청련암 그것도 주지스님도 그렇지만 사인암 주민들이 신도가 많다보니까 면을 통해서 올라오고 했는데 위치 관계 협의를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서 딱히 이전을 어떻게 하고 까지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면하고, 이해 당사자하고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시네요. 저는 매포 쓰레기 처리장 안에 전에 폐열 이용한 고추나 또 다른 부분 말려 놓은 것 하는 담당부서가.

폐열 이용한 에너지 효율화는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소각 동에서 열이 나옵니다. 열을 달라고 주는 것까지는 저희 소관이고, 가동하고 현재 상태 이런 관계는 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그럼 이따 말씀드리지요.

농업축산과장 신승관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과목을 바꿔서 귀농귀촌인 1주년 초청 프로그램에 40만 원씩 지원하는 것 음식 차려서 하는 것은 화합하라고 주는 건가요?

집들이 형태로 주민하고 어울리는 그런 행사를 한번 해 볼까 해서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이사를 하면 떡도 해서 돌리고 말하자면 주민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귀농인들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귀농귀촌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특히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휴경지 같은 것들, 밭이든 논이든 조사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자료도 제공하고 우리가 휴경지 활용도 하고 이러면서 귀농귀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지금 보다 더 도와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 40만 원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을 초청해서 하실지 몰라도 이것은 명분도 약하고, 이것 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적으로 도시민유치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농림부나 이런 곳에서는 지역주민하고 귀농인하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하고, 교육도 같이 하도록 하고 하는데 저희가 여건이 안 되어서 이런 것을 못해 왔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해서 다시 귀농을 했다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그런 것을 제가 가서 듣기로는 40만 원 들여가지고 잔치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귀농하실 때 준비가 덜 되고, 막연히 내가 귀농해서 가면 거기에 자연도 좋고 이런저런 작목을 하면 도시에서 사는 것보다 편하게 은퇴 후 생활이 됐든 사업이 실패해서 오든 시골생활이 좋아서든 자기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는데 사실은 이런 비용이 있으면 제가 볼 때 귀농귀촌 오시는 분들에 대한 현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농촌생활의 실상이라든지 말하자면 보다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써 주는 게 낫지 그냥 40만 원 줘서 지역주민들 몇 명이나 모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은 예산을 큰돈은 아니지만 이것보다는 더 좋게 써지면 좋은데 혹시 그런 입장에서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뚜렷하게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 이웃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40만 원이 없어서 이 돈을 주려고 하는지 좀 염려스러워.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줄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교육적으로 쓰는 것은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인식을 바꾸어서 귀농귀촌의 안착률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면 좋은데 1회성으로 한번 쓰고 마는 돈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의견인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또 귀농하시면서 잘하시는 분은 이웃주민하고 본인들이 알아서 잘 어울려서 주민들이 오신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또 그런 것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서 앞장서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산을 한번 신청하였습니다.

고민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방법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자위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 확정이 9월 25일 금년도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그런 시기임에도 농업축산과에서는 페이지 206페이지에서부터 218페이지까지 보면 여성농업인 예취기 구입이라든지, 쌀전업농 지원,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밭농업직불사업, 자율관리어업육성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목 등을 변경하는데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6페이지 여성농업인 충전식 분무기하고, 예취기 지원은 당초에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해서 나머지 4명은 충전식 분무기를 지원하고, 나머지 66명에 대해서는 예취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과목을 변경해서 구입하는데 시간적으로는 구입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시기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쌀전업농지원은 전업농 전국대회가 늦게 10월 달이나 이때 있던 것이 취소되어서 그냥 예산을 삭감하기보다는 자기네들이 어디 가공시설이나 견학을 하는 게 좋겠다 요구를 해서 가공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한 것입니다.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농사 끝나고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12페이지 밭농업직불사업.

밭농업직불제 행정경비나 이런 것은 국비나 이런 것으로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중앙에서부터 내려오면 받은 것을 예산편성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218페이지 밑에 자율관리어업.

자율관리어업 관련해서 당초에는 직판장에 축양시설을 설치해서 옥상을 방수하고, 밑에는 축양시설을 해서 일부 잡은 고기를 순치시켜 관상용으로 하는데 그것을 판매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충남이라든지 하는 곳에 견학을 해 보니까 단양에서 하는 것은 어렵다 해서 옥상을 방수하려면 지붕으로 방수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직판장에 고기를 가지고 와서 다 진공포장해서 냉동실에 넣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불편하다해서 고기를 잡은 사람이 이것을 집에서 손질하고 진공포장 해서 거기에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도 열악한데 작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검토가 필요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세요?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가 중앙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시상금으로 받아서 자기네들이 10% 자부담을 하면서 본인들 어업육성을 위해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분들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10페이지 자연농업활성퇴비사 지원은 개인이 하는 겁니까, 동네에서 하는 겁니까?

당초에 읍면별 1개소씩 했는데 원래 개인이 신청 받아서.

개인이 하던 면에서 하던 상관이 없는데 여기 퇴비를 쌓아 놓고 그게 꼭 필요한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사실 전부 포대로 사서 직접 쓰지 퇴비사에 쌓아놓고 퇴비 쓰는 사람이 있는지 묻는 거고요. 그리고 211페이지 이게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친환경잡초 제거, 잡초관리하고 친환경자재 지원은 지금 지원해도 늦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친환경잡초관리 피복재 지원하고, 농자재지원은 이게 당초에 있는 것 외에 우리 아로니아 수요조사를 추가로 도에서 했는데 그 아로니아 재배한 농가나 이런 농가에서 친환경인증을 받기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해 와서. 또 도에서 단양군이 담당업무하시는 분이 단양에서 가신 분이라서 단양에 좀 신경을 쓰셔서 배정을 한 것이고, 친환경농업을 유기농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인증농가도 늘리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인증을 더 많이 받기를 위해서.

주고, 안 주고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말하자면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을철이 되다보니까 퇴비가 사실은 필요치 않아요. 조금 전에 그것을 줬어야지 쓸모 있게 쓰는 것인데.

도에 여분이 있으니까 어디 필요한 곳 하니까 저희가 우리 줬으면 좋겠다 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219페이지에 귀농인 비닐하우스 개인당 몇 평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귀농인 비닐하우스는 한 농가에 신청이 한 동밖에 안 되고 평수도 30평이요, 면적이 커도 인정해 주는데 귀농인 비닐하우스는 30평 기준으로 더 이상은 안 되고 더 크게 짓더라도 30평 기준으로만해서 200만 원으로 하고 그중에 60% 120만 원만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도 귀농인 귀농인하니까. 귀농인들이 사실 토지를 사오는 귀농인들도 있겠지만 거의 토지도 없이 귀농인으로 들어와서 거의 살거든요. 해 봐야 몇 평 300평 기준으로 하면 300평이나 400-500평 이지 몇 천평 가진 사람 없어요.

신청할 때도 농지 면적이나 가족 수나 단양군에 온 기간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우선순위에서

그래서 하우스는 농사 지으려면 꼭 가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면적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몇 평을 지어주려고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직위원이 말씀드린 귀농귀촌 40만 원 25세대 세대를 따지는 것은 가가호호를 따지는 겁니까?

가구나 세대나 똑같습니다.

한 사람 앞에, 한 집에 10명이 있더라도 한 집에 40만 원.

예.

좀 많은 돈이지 한 세에 40만 원이라면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우리 원래 살던 단양군의 농민하고, 이 사람들하고 자꾸 멀어져요. 가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 사람들끼리 뭉치게 만들어요. 우리하고 접촉이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농민들한테 진짜 농사꾼들도 아니에요 진짜 농사꾼은 열에 한, 둘이에요. 이 사람들이 교인처럼 마음이 맞아서 돌아서거든요. 통하는 내용이 적어요. 또 보면 220페이지에 교류 문제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하라 그래서 하는 거겠지만 실제 내막으로 확인이 되는 우리 옛날 농업인 살던 사람하고 분리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잘해 봐라 그런 식이에요. 우리하고는 동떨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되도록 이런 것을 하더라도 내가 농업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사 온 사람들이 실제로 본고향에 살던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으라고요. 그래야 서로 간에 흠이 안 생기고 좋은 얘기도 하고 농사짓던 사람, 안 짓던 사람들이 시내에서 놀고, 먹는 법도 배우고 해야 되는데 살던 것들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올해 가곡 같은 곳도 봤는데 그 사람들은 보니까 똘똘 뭉쳐서 한 군데 모여 놀더라고요. 그런데 농사꾼은 그때 진땀을 흘려가면서 죽도록 일만해.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같이 이끌어주고 살면 더 좋지 않나 그런데 우리 보기에는 귀농귀농 하니까 실제는 오래 있던 사람들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귀농 그까짓 것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놀지 여기 사람들은 그렇게 끼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같이 만날 수 있고 같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되어요. 그리고 뭘 보조를 해 주더라도 옛날 사람이랑 지금 사람이랑 같이. 이사람 땅 한 300평 있어도 관리비 주는데 실제로는 몇 천 평씩 가진 사람 오래 된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죽도록 하는 사람은 안 주고 금방 오늘 한 사람들만 준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사를 많이 지으시던 분들은 귀농하시는 분들 농사짓는 게 성에 안 차서 저게 무슨 농사를 짓는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해 주지마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역차별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도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덕문곡 있지요? 초등학교 넘어가는 곳에 여름에 농사꾼은 진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데 파라솔 놓고, 맥주 놓고 시원하게 앉았어요. 여러 사람 정신없이 다니는데 길가에 꽂아놓고 자기 둘이. 참 아까운 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사람 자꾸 기르면 나라만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골처럼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난 얘기가 그분들이 잘 알게 해서 우리가 같이 매일 만날 수 있고 즐겁게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어울리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귀농하시는 분들은 귀농하신 대로 나름대로 보니까 뭐 신청할 때도 이장님들이 자기들한테는 얘기도 안 해 주고 자꾸 빼놓고 한다고 나름대로 또 불만이 있어요. 오라고 해서 왔는데 지원도 없다는 식으로 사실 저희들한테 불만도 많이 표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영탁 위원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지원과 관련되어서 기존에는 10곳을 했네요? 추가로 다섯 군데 더 하는 것인데 60% 지원해 주는 것이고, 농기계는 분담 비율이 없습니까, 100% 주는 거예요?

농기계는 부속 기계가 많아서 200만 원 300만 원이 가는데 농가에 50%를 지원해 주되 대당 최고한도가 100만 원.

그리고 귀농귀촌 전기, 수도, 통신 이것은 얼마씩 몇 농가에 하는 건가요?

200만 원씩 줬던 건데 해 보니까 실제 로는 수로도 어렵고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딱 맞는 도움이 안 되니까 어떤 분은 몇 천만 원 들어간다는 분들도 있고,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딱 맞는 분 200만 원 들어가서 자부담 얼마 안 할 분들은 신청을 하는데 나머지 분들은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신청이 저조하고.

어떻게 보면 귀농인하고 귀촌인하고 차이점이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귀촌이라는 것은 생활정착을 하는 분이고, 귀농인은 농사목적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용도에 따라서 농사를 실제 짓는 분들은 영농활동이 필요한 것을 원할테고, 생활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관한 것을 원할텐데 예산팀장님 이것을 편재하실 때 비닐하우스신축지원 이런 것도 분담비율에 같이 총액에 분담액 표시를 해서 하면 위원님들이 한 농가에 한 세대 당 얼마씩 예산지원이 되는지 참고 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 예산팀장 조성범: 알겠습니다.) 관리비도 이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표동은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것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건데 국화축제를 재료비, 시설비해서 1천만 원 깍은 것을 가지고 다시 구분해서 재료비로 올렸잖아요. 왜 굳이 항목을 분류한 이유가. 가끔씩 이런 것이 보이던데 예산이 나누어져서 적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항목을 굳이 구분이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몰라서.

저희들이 우리 군직영 꽃묘장에서 국화 이외에도 계절별로 꽃을 길러가지고 꽃거리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봄 꽃, 여름 꽃이 끝나면 가을꽃으로 꽃이 없는 상태에서 10월~11월 달을 보내게 되었어요. 이러지 말고 금년도부터는 국화를 좀 길러서 다누리센터 아니면 온달관광지 또 각종 축제지원을 하려고 당초에는 시설비로 했는데 재료비로 목을 변경한 사항은 거기에 따른 화분, 비료,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에 맞추어서 나누어서 한 거란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이것도 제가 죄송합니다. 공부가 좀 덜되어서 지금 소선암 휴양림도 그렇고, 화전민촌도 그렇고, 소선암 휴양림처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화전민촌 같은 곳도 가면 거의 힐링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가서 문명이나 이런 것이 좀 떨어져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힐링에 TV를 굳이 놓는 것이 맞는 건가. 요즘에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자기가 필요하면 우리 사업도 연관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하고 그러지만 거기까지 가서 TV를 오히려 안 보게 하는 것이 차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리고 소선암 휴양림도 원래 TV가 없었지요? (‘있었습니다.’ 하는 관계자 있음)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휴양림에 TV, 냉장고 물품은 저희들이 97년도에 계상을 해서 한 번도 안 바꾸었습니다. 오신 분들이 TV도 잘 안 나오고, 냉장고도 잘 안 된다고 불편을 호소하셔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요. 화전민촌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9동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오신 분들이 한밤 중에 화장실 가시려니까 불편하고, 또 식사하는 것도 방에서 안 하고 바깥에서 하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이왕 힐링 차원도 좋지만 오신 분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또 시설이 좋아야지 이분들이 와요. 힐링이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오신 분들이 그런 불편함에 애로사항을 얘기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그런 힐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백산 자연휴양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접목을 해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차별화될까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조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여기 소선암 휴양림에서 언제 원두막 철거한 것이 있습니까? 두동 여름엔가 봄쯤에.

예.

내용을 아시는 분이 뜯어내지 말고 분양이라고 하나? 입찰을 해서 사갔으면 좋겠는데 뜯어치우더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표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통나무집도 우리 휴양림 지을 때 통나무집 3동을 최초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번에 저희들 위에서 예산을 주셔서 당초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교체를 했는데 당초에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나무집을 보면 매각을 할 정도가 아니고 안에는 다 썩었어요.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은 싸게 주면 자기네들이 활용을 한다고 하지만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정을 했어요.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한 것이 이것은 파쇄를 해서 폐기물처리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렇게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230페이지 군직영묘포장 진입로 관계 이게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묘포장이 당초 상수도 옆에 있다가 저쪽 옛날 군부대 사격장으로 옮겼습니다. 3105부대 부지인데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곳으로 옮겼는데 지금 낚시터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주유소 그곳으로 진입로가 있는데 그것이 정시 도로가 아니고 일부는 산도 있고, 하천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죠. 없는데 묘포장의 시설이나 확대를 하려고 하면 인허가가 나지 않고 건축물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광 소재 땅인데 그곳을 얻어가지고 그곳으로 정시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올린 지가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

올렸는데 이것 승인해 주시면 바로 착공할 겁니다.

벌써 3~4년 넘었는데.

그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임명혁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김광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번에 만나서 말씀드렸듯이 소재지정비사업이 사실은 저희 집 앞쪽이여서 제가 얘기하기 불편스러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몇 분 관련된 분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해요. 상상의 거리 같은 것들이 확장 되어서 체육공원까지 활용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왜 주차장 안 하고 그래 놓았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상상의 거리 해 놓은 것이 관광객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예산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단계별로 그런 방식으로 개발해 달라는 제안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제일 걱정인 것이 고수대교 147m 기준으로 보면 성토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다들 걱정하는 거죠. 그 빈도수가 100년 빈도였을 때 그렇게 되는데 그럼 그것을 만약에 한 30년이나 50년에 한번 물이 차서 세척하는 비용이 더 나을 것이냐, 시설로 쓰는 게 나을 것이냐. 성토를 해서 3m면 1층이다 무너지죠. 저 있는 곳이야 약간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일단은 그런 상상의 거리를 확장하는 쪽으로 크게 계획을 해서 부분별로 주고 요청이 그런 거예요. 다 들어 본 것은 아니고 제가 좀 들어 봐야 되는데 1차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쪽이 이 다누리센터로부터 연결이 되어서 관광명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100억 원 이상 투입된 체육공원과 연계성을 최대한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우선적으로 B지역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B지역을 소형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을 꼭 반영해 주시고. 왜냐하면 케이워터 아래쪽은 시야에 가리지 않아요.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밑에 있는 쪽은 대형주차가 되면 앞에 전망이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이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말처럼 장기적으로 우리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확실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상상의 거리를 지금 만들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던 부분이 왜 그 지역만 높여 놓았느냐고 처음에 의아심을 많이 갖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지금 하천 기본계획선이 그때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대전청에서 의견을 주기를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확정될 거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높이 상향조정해서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로를 높였고, 일부 구간은 계단식으로 막을 해서 시각적으로는 크게 불편은 없지만 그래도 좀 시가지에서 봤을 때는 높이 형성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하천 기본계획선에 따라서 하면 약 70cm만 올리면 되는데 검토하는 쪽에서 2m 정도 여유를 잡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대전청에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 추계를 따져서 금년도 1월 달부터는 원주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원주청하고 다시 저희들이 충분한 협의를 해서 70cm 정도만 높일 수 있게끔 해 준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접근을 해서 기본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선책하고, 차선책을 저희들이 마련한 것은 이 부분에 설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신 대로 접근은 상상의 거리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총 들어가는 비용이 약 130억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협의를 해서 결정되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좀 아쉬운 것이 조사한 회사들이 수익성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쉽고, 저는 처음에는 이 케이블카 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선진사례가 있고, 또 통영에서 성공적이라고 하면 그쪽에 분명히 단양 쪽하고 틀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에서 경쟁력을 갖고, 이 부분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해서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7천만 원이지요? 저는 걱정이 이런 거예요. 7천만 원을 투입했는데 군수님 공약사항이니까 되는 쪽으로 검토하라고 지시가 나서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할 일이 많잖아요. 국립공원 법도 좀 걸려있는 것이 있을 거고, 환경부도 말하자면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하더라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군수님 공약이니까 되는 방향으로 용역제안서를 주지 말고 글자 그대로 원래 열어놓고 다 검토해 줬으면, 만약 하게 된다는 이런 요청을 드립니다. 지금 공약사업으로 밀어붙여서 실패한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열어놓고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하더라도 7천만 원 들이고 설계한다고 얼마 들어가고. 군비만 한 500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장님께서 단양을 진짜 아낀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여기 지금 보면 측량 기준점 조사하고 민원과에 보면 기준점 관측비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산 정상부에 2등급 3등급 측량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게 174개소가 있는 것이고. 민원과에서 얘기하면 지적도인 것 같습니다. 지적도 측량을 하는데 지역별로 평면에 도면을 만드는.

말하자면 각 지역에 있는 기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국립지리원에서 관리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174개 정도 있는데 이게 매년 공무원들이 조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뱀에 물리기도 하고 또 뭐 기계도 없으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엔지니어링 쪽에 줘서 정확하게 측량 기준점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국립지리원에 보고하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도시계획 시설계량사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단양 매포읍 면별로는 소재지에 개발계획을 다 수립을 해 놓았습니다. 시설을 해 놓고 매년 시설물들이 파손되거나 안전시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정비하는.

그렇게 되면 정비나 보수 아니에요? 개량을 한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관거라든지 오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몰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즉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180면을 2009년도에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페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더 이용이 되고, 차가 내려가서 주차하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진입도로가 우선 협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단 대형버스나 이런 부분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요, 또한 주차를 하고 계단으로 이용하는 부분이한 30m 이상 되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일단 해소해 주는 쪽으로 하상 주차장 쪽에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진입도로가 일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 한 군데 더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잠정적으로 검토한 부분이 수변 무대 옆에 화장실에서 들어가는 통로 박스를 해서 그 부분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지금 바로 연결한 부분은 22%의 경사가 져서 어렵고, 그 부분으로 두 블록 정도 올라오면 약 11%의 경사를 안기 때문에 자연경사로 해서 충주댐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구상을 하고 있고, 그 구상이 충주댐 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되면 진입도로도 확보를 해서 하상 주차장 이용에 더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범윤의장: 과장님 우리 단양군민들의 정신 상태를 좀 바꿔 놓아야지 돼요. 저렇게 막대하게 돈을 들여서 들어가는데 사용을 안 하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정선 같은 곳은 한 10분간 걸어오세요. 모든 상인들이 전부 다 하상주차장에다 갖다놓고 차 한 대 없이 이렇게 오는데 단양 군민들은 군민들 정신 자체가 틀려먹었다고. 자기 집 앞에 차 대놓고 만들어 놓고 나서도 22일 날 가보니까 가수가 와서 노래하고 하는데 주차장 차 한 대도 안 대 놨어요. 과장님한테도 사전에 얘기했지만 획기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미리 케이블카도 마찬가지로 산림청이나 우리 수자원관리공단이나 미리 물어보고 이것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물어보면 되면 공문 내서 되느냐, 안 되느냐 미리 물어보고 이래 이래 하겠다 해야지 예산 다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그렇게 물어서 개선할 점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소백산 국립공원이나 이런데 물어보고 수자원공사에 물어봐서 몇 십 억 원씩 들여서 하는데 안 쓰면 아까운 돈만 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들어 가는 입구는 개선한다고 다 했는데 미리 예산하기 전에 이것을 할 생각이 있으면 협조를 구해서 미리 공문을 보내서 공문이 왔으니까 이게 되겠습니다 해야지 이것 예산부터 다 해 놓고 그런 것 물어보고 다니는데 돈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다 까고 나중에 안 된다고 하면 단양에 큰 실수고, 예산 낭비만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면 타협을 해서 전 힘을 합하겠습니다. 목요회가서 목요회 회원들한테 그랬어요. 경찰서장이나 경찰관하고 타협을 해서 시내에 있는 것을 전부 다 딱지를 떼어서 처리를 하도록. 내 차고, 남의 차고 할 것 없이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왜 제천 같은 곳, 다른 곳에 가면 주차장 찾아다니면서 자기 집 앞에 자기 법은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시정을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이명자위원입니다. 236페이지에요. 위에서 6번째 줄에 평동리 용정들 농로포장공사로 3,500만 원 이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요. 297페이지 매포읍에 가보면 또 맨 밑에 시설비에서 평동리 용정들 농로포장공사가 또 1,500만 원이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들이 넓기 때문에 농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소방서 있는 곳에서 구름다리 나오는 곳 있습니다. 제반포장을 하는 구간이 되겠고요. 매포읍에서 올린 용정들은 과속카메라 단속하는 곳 그쪽에 농로포장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들이 용정들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영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소백산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되어서 중기 지방재정에 반영이 된 건가요, 아직 안됐지요?

예.

아직 안됐으면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참 고민이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사례를 지금 과장님께서 통영 같은 곳 좋은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곳도 유지관리운영이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적인 면도 고려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 면도 고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사례만 보더라도 수중보 같은 경우도 위치 변경을 하면서 설계만 20억 원 이상 날리고 지금 올산리조트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양방산 모노레일도 어떻게 보면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사업하고 비교한다면 이것은 양방산 모노레일은 금방 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일반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하는 건 같은 경우는 환경부 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여러 군데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성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특히 무엇보다도 지방재정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되어야지 되는데 지금 2007년까지는 용역비를 포함해서 설비까지 한 30억 원이 투입되고 2018~20년 3년간에 540억 원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지 돼요. 그리고 2017~18년쯤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수중보가 완공이 되면 거기 유지관리, 하상 준설비 다 우리 지자체에서 분담을 해야 돼요. 다른 매칭사업을 제하고도 수중보하고 소백산 케이블카 모노레일 사업에 대략 수치상으로도 800억~900억 원이 들어갈 수 있는데 과연 3년 안에 우리 군에서 이만한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가. 그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전에 반영이 되어서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타당성에 대한 것도 이야기가 오고 가고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몇 십억 원이 들어가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군 재정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하고 관련 되어서는 부서에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 시도를 안 할 수가 없겠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군수님이 명확한 입장표명을 하셔서 추진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그때 제가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당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좀 고려해서 이야기도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용역과제심의 지나고는 예산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재원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은 기본 실시설계를 들어가서 따져봐야지 되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수요 분석, 관광에 대한 수익과 지출비용에 대한 부분을 산정하기 위한 타당성용역이지요. 7천만 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융자분석도 해야 되고 관련 부처 협의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만든 이 자료 가지고는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노선 선정이라든지 사업기간이라든지 수요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을 7천만 원을 요구한 것이고, 그게 나온 상태에서 투융자 부분에서도 걸러질 겁니다. 저희들 한 개 기관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7천만 원을 가지고 기초조사라든지 비용분석이니 타당성이 부분을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게 하면 기간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장님 단양군에서 이 사업 말고 타당성용역을 해서 안 된 것이 몇 군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방산에 대한 부분은 공공사업이 아니라 민간사업이었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체가 관에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한다 이런 감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자체가 민간주도형으로 가는 게 맞지요. 아까 제가 군예산 말씀 안 드렸는데 군수님 공약에 200억 원 들여서 아파트 짓는 것도 되어 있어요. 이 예산 다 합쳐보세요. 기본적으로 몇 개 사업만 하더라도 다른 사업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자체가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일지라도 충분히 재검토가 되어서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는 것에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충분히 해서 재정이 확보되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지난번 용역과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단계가기 전까지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타당성 조사는 무조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관련부처 협의도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온 자료를 가지고 투융자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3개월 정도 지나면 또 당초예산인데 그때 가서 군에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집니다.

완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한 부분이 있는데 중간 중간에 토지사용 승낙자들이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에서 안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줄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오영탁위원님께서 질의 하시고 염려하신 부분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지금까지 군에서 용역과제를 주어서 부정적으로 나온 용역과제가 있었어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 과에서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없었고, 타과에서 한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용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초자료를 조사하면서 나중에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시설에 대한 변경을 할 때 이런 수요가에 따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예상된다, 모든 것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누가 많이 준비했느냐, 그 지역에 이 부분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로 검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자체 문제뿐만 아니고 민자유치하는 사업들보면 전부 다 국가가 요구하는 대로, 지자체가 요구하는 대로 하고자 하는 대로 어떤 답이 나와서 예산이 실질적으로 유지관리비, 그 다음 분석상 교통량이 예를 들어서 연 7만대가 왔다 갔다면 물어주고 이런 게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관이 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타당성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제대로 분석이 된다, 안 된다 환경부가 가지고 있는 법 때문에 이게 미래 언제쯤 완화될 것이다, 풀 것이다 우리가 정확히 말하자면 판단에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판단의 근거가 군의 요청, 군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게 많이 그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왔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아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염려가 되는 게 오위원님 말도 똑같아요. 다른 부분에 농업이다, 복지다 많은데 재정수요가 과연 감당하겠느냐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의도대로 끌고, 공약이기 때문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에 내부적으로 논의하겠지만 그게 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진짜 열린 타당성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면 결국 답은 뻔히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단양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만 있다면 다 같이 군민의 역량을 집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떠나서 타당성 검토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약 30여 개의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 있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놓으려고 눈이 뻘겋게 있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첫발을 디딘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걱정하신 부푼 재원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겠지만 저희들도 늦었지만 후발주자로 거기를 따라 가려면 빨리 접근을 해서 기초조사도 만들고 결집을 모아서 움직여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통영이나 이런 곳보다 또는 설치되어 있는 곳 수익이 분석되어 있다면 자료를 주시고. 그런 것이 말하자면 통영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럼 통영의 이점이나 단양에 놓았을 때 우리가 뭐가 장점이고, 또 뭣 때문에 사람이 더 올까 타당성 검사할 때 이런 것까지 들어 갈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것을 걱정하면서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무조건 케이블카만 놓으면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경관이 빼어나거나 말하자면 무조건 케이블카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는 군민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많은 것은 60%, 48% 돈이 남아서 각기리 쪽으로 돌렸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사실 계획할 때 토지소유주한테 허락을 다 받았으면 이런 일이 안 나는 거지요. 계획을 진행하면서 토지소유주 승락 안 하고 하니까 60%씩, 48%씩 남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못할 건 없는 거지요. 일해 놓고 승인 못 받으면 못한 거 다시 예산편성해서 다른 쪽으로 빼고 그래서 1단계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홍민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이명자위원입니다. 258페이지 밑에 둘레 길 건강정보안내판 제작비에 2회 추경에 2천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그 설치 장소, 내용 등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정보라 하면 주로 고혈압, 당뇨, 그 다음 운동열량 건강생활수칙 운동 그 다음 여러 가지 두루두루 있습니다. 정신보건 많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대성산, 그 다음 우리가 휴게터 2차적으로는 보타산 정도 해서 주민들이 둘레 길 돌면서 공간정보를 많이 습득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성산 둘레길에 부서마다 안내판 세우는 경우에 자연을 훼손한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산림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되겠죠.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정책대상자 보상해서 첫째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이게 배가 되었는데 보상을 배로 주는 겁니까, 애들 태어나는 것이 늘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군에서 시책사업으로 첫째 아이에 대해서 출생 기념해서 단양사랑상품권을 줍니다. 10만 원을 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근래 보면 한 200명, 180명, 150명, 130명, 100명 올해 태어난 아이가 현재 60명 좀 넘습니다. 이 인원수가 줄기 때문에 이렇게 감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늘어났냐는 거지.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첫째 아이들은 많이 태어나는데 하나는 놓고 둘째는 안 낳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첫째에서는 저희들이 군비로 주는 것이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도비보조를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아이 라고 했기 때문에 첫째아만 계산을 하느냐고 물어보는데 왜 답변하는 게 달라요?

올해도 출생아가 많은데 첫째 아이는 늘어나고, 둘째 아이, 셋째 아이는 줄어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도록 해 주던지하고. 26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이전 신축이 있는데 지금 보건소 이전해서 나와 있잖아요, 왜 옮겨야 되는지.

이전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보건소 현재 있는 것을 옮기는 건지, 옮겨야 되는지 옮기는 이유가 있어야지 옮길 거 아니에요.

2013년도에 보건소 이전 타당성 조사 플러스 주민들 공청회 플러스 여러 가지 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 7월 달에 약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보건소가 30년 있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보건사업이 옛날보건사업이 아니고 보건사업플러스 건강증진사업, 정신보건사업이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보건사업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새로 지어서 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단양군으로 봐서 보건소는 어찌 보면 중심지인데 현재 우리 단양읍에는 별곡, 도전리에 병원과 약국이 현재 밀집된 상태인데 상진쪽으로 가서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전을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은 연도가 오래 되었다 사업을 말하자면 확장하기 위해서 한다, 그럼 밀집된 병원과 약국이 있으니까 옮긴다 이런 얘깁니까?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군청에 오자면 차를 타야 되고, 여기 사람이 보건소 가려면 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한 지역사람이 한 구역에서 왔다 갔다 하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을 들고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엔 잘못되지 않았나. 누구 입김이 되어서 옮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저희 보건소의 이용객을 보게 되면 서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구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 사람이 옮겨와도 택시나 버스 타야 되고, 이 사람이 거기로 가도 버스나 택시 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읍 단위에 것을 그대로 두고 다른 것을 해 주는 게 낫지. 그놈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돈만 이쪽에 옮기면 이 자리에 또 다른 걸 하니까 또 돈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보건소는 국도비가 일부 있고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도전, 별곡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상천, 영춘, 가곡 또 대강, 적성, 매포 사람도 이용을 합니다. 이용률을 안 가지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별곡, 도전이 한 30% 되고, 상진 사람들이 30% 되고, 그 다음 매포, 적성, 가곡, 어상천 사람들이 또 3~40%를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보건사업, 새로운 건강사업, 새로운 정신보건사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새롭게 단장해서 하는 것이.

새롭게 단장해서 병을 더 고치는 것도 아니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보건소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보건진료를 만드는 겁니까? 얘기도 안 되는 소리지. 옮긴다고 해서 안 나을 사람이 낫고, 나을 사람이 안 낫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거기도 30% 정도 이쪽으로 오고, 이쪽에서 가는 사람도 30~40% 된다면 사실 중심권은 여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힘이 안 듭니까? 내가 보기에는 적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옮겨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쓸데없이 돈 얼마나 많고 국비를 아무리 가지고 온다고 해도 국비도 우리 돈이야 써 치우지 못해서 애쓰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옮기는 것은.

마땅치 않다, 누가 봐도 옮겨서는 안 될 문제예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수억 원을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진선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검토 보고)

문화관광과장 윤상도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