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회임시회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위원회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오후까지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연기하여 오늘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윤호 의원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구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구분란의 명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변경하였으며 현행 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일비는 6,500원에서 10,000원으로, 의장·부의장의 숙박료는 37,500원에서 41,000원으로, 의원의 숙박료는 18,000원에서 19,500원으로 각각 인상하였고 별표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서는 숙박비를 인상하고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와 숙박료, 국외여비 중 숙박비를 현실화시키고 국외 여비에 있어서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을 조정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윤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창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으로 구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명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숙박비"를 "숙박료"로 변경하고 일비와 숙박료를 현실화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존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사무국장 최승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손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의회사무국 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1억 373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10억 5,116만 4,000원보다 5,25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의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영비에서 737만 5,000원, 여비 368만원, 보상금 21만원, 자산취득비 61만원, 의회비 중에서 여비 250만원, 인건비 중 초과근무수당 825만 8,000원 등 2,263만 3,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에 1,000만원, 관내현황도 제작구입에 1,4000만원, 의전용차량 폐·대차 구입비 2,400만원, 카메라 한 대 구입비 226만 5,000원, 회의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4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 시의 재정형편 또 시민의 세금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경상경비의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보좌하기 위한 행정장비, 시설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관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세창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억 373만 4,000원으로 '97년 본예산의 5%인 5,25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의회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가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인건비 등 경상경비에서 절약가능한 예산을 감액하였고 '97 본예산에 미계상되었던 청사무인경비 용역 등과 상임위원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비,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회비 등을 계상한 것으로서 예산편성상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세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후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추경예산이 넘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봤을 적에 상당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삭감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도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인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에서 과감히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자체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3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윤리강령 제작을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리강령은 7개를 제작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 위원장실, 의원사무실 두 군데에 게첨하려고 합니다.

역대 의장 사진제작은 지금 현재 한 군데 돼 있죠? 의장실에,

네.

또 다른 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 제작한 것을 아직 예산집행을 안하고 외상구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장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장실에 사진 있죠?

네.

있으면 됐지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상구입을 했기 때문에,

외상구입을 했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이전비 4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회의실이 이전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의원들의 회의의 기능상 모든 것을 봤을 적에 회의실을 재배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 또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회의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휴게실 의자구입, 모든 사무비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36쪽에 의전용 차량구입이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편성을 안 했죠?

저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차가 못 쓸 정도로 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차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못 쓸 정도는 아니구요, 내구연한이 1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차량내부도 일부 파손돼서 보기 흉할 정도로 보수해서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게 몇 년형이죠?

이게 '91년형입니다.

차를 바꿀 때는 됐는데 2,400이면 그랜저를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랜저나 포텐샤 둘 중에 성능을 비교해서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입시기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차량용도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37쪽에서 의원휴게실 TV구입, 우리가 지금 의원휴게실 문제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상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시 시설로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위치, 배치, 모든 기능은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서 어려울 때 의회가 좀더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우리가 솔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갈려고 합니다. 지금 구입하는 차가 의장 차입니까?

의장 전용은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공식적인 입장에만 써야죠.

공식행사 또 공식활동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적인 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기 보다도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죠.

말아야 되는데 사용을 많이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구요. 기름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드는데 기름값을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행사에 참여를 하셨다가 공식행사를 치루고 오시는 길에 사적인 일을 보실지는 몰라도 사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운행일지를 기재합니까?

네, 제가 운행시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정소식지를 한 번 발간했죠?

네.

지금 물론 다수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봤을 때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시선이 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의원들의 신분이 상당히, 어떤 정책입안자도 아니고 하나의 행정부의 심의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의결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포소식지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을 심의하면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 소식지를 이용해서 의정의 스케치라든가 모든 활동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소식지를 새로 발간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해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절약도 하고 또 행정부와 같이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는 그 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식지를 가지고 어디 동네에다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얼굴 이렇게 난 것 어디다 전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내 책상위에도 수두룩히 쌓이고 있는데 상당히 낭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지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굳이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의정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성격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서 군포소식지를 활용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야. 의회활동 또는 추경, 임시회, 간담회 이런 의결된 내용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자료를 실어줄테니 보내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답변이 없단 얘기에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의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물론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부 시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잘 봤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전화도 제가 몇 번 받았고 또 지금 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군포소식지에, 물론 그 1면을 할애해서 아니면 2, 3면을 할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만 군포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대한 원고를 저희가 맞춰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대개 시민들이 알기로, 또 저희들이 편집하기를 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난 다음에 상세한 활동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끝나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알겠어요. 됐습니다. 그건 시간관계상 절약을 합시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떤 신문을 보고 어떤 물건을 봐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도중에…….

알겠습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더라도 어떤 방법적인 면을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윤호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무국장에게 제가 부탁드렸던 것 기억나십니까? 며칠 전에. 우리 의회 회의장 방청에 관한 홍보활동, 그것 기억나시죠?

네.

그것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네.

그리고 예산안 36쪽 보겠습니다. 사진기 구입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이 기종이 어떤 겁니까?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남 니콘 F601 기종입니다.

그 렌즈가 자동으로 이렇게,

네, 망원렌즈 그 카메라가 99만 5,000원이구요,

렌즈가 99만…….

렌즈는 별도로 128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사람들도 쉽게 사용하기 좋은 카메라입니까?

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결함은 뭐에요?

저희가 지금 현재 비치,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91년도에 구입한 건데 의정소식지라든지 홍보판에 게시용 사진을 사용하려고 인화를 하게 되면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 카메라 기종이기 때문에 망원렌즈도 없고 해서 촛점이 잘 못 잡히는지 아니면 사용하는 사람이 기술이 없는지 사진이 잘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37쪽 보겠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예결특위 위원장 130만원씩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이 내용은 예결위원장도 상임위원장처럼 일반업무추진비, 또 특수활동비를 지급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침하느냐를 저희가 잘 몰라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감사원 교육 때 이걸 질의를 했더니 예결위가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게 되면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한 달치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또 각 시·군도 그렇게 같이 하기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한 달치 32만 5,000원이 지급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네, 닷새를 하든 이틀을 하든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특위를 5회를 예상한 거네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금부터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박윤호 위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한 주요내역을 보면 의정소식지 발간비 1,000만원 중 500만원, 차량탁송료 15만원 중 15만원, 의원윤리강령 제작비 192만 5,000원 중 110만원, 의전용차량 구입비 2,40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0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논의된 사항으로는 의정소식지 발간은 칼라에서 흑백으로 하여 일부 삭감하였고 의전용차량 구입은 '97년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고 국가경쟁력 높이기 차원에서 인건비 등이 절감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정회시간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합의하여 주신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간사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계수조정을 통하여 위원님들간에 합의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삭감조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