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은 관계 실·국·관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실·국·사업소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관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감사실을 애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고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2001년도와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발췌, 요약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심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내역을 설명드렸습닏만 미흡했던 부분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원활한 구정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면서도 특히 저희 총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총무국 소관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총무국 소관 예산은 행정내부경비가 대종을 이루는 특성 때문에 대부분의 예산이 구 전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 예산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확정하여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며, 원활한 총무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운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용운도서관장 홍성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을 지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용운도서관의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주민을 위한 도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이고 알뜰하게 도서관을 운영하여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도서관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운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오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서관에 대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제안설명을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가오도서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가오도서관 2002년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희 가오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항상 가까이 다가가는 문화사랑방이 되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가오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보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이강수문화정보관장
문화정보관장 이강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문화정보관에 애정어린 관심을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정보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설명드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문화정보관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계상한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문화정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련관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원을 해 주시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수련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입니다. (제안설명은 별첨으로 실음) 지금까지 저희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시는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절약하고 아끼면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며,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을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명노영입니다.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 세입예산
먼저 세입예산 부분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73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산인만큼 간략한 질문과 간략한 답변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85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9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7 민간이전 경상보조 동구포럼 개최에 작년도에도 없던 예산이 2,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307 민간이전에 보면 1억 1,3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을 지금 즉시 보조금을 주는 단체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세요. 올해 줄 사업계획서요. 어느 단체에 얼마, 어느 단체에 얼마,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것 아닙니까?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시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임용길위원
가만히 있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계획서를 지금 안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가상입니까? 작년도에 준대로 가상해서 올린 것입니까?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90쪽 민간이전 307 민간경상보조 동구포럼 개최 보조비가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포럼에 관계되어서 약 75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9회 정도 포럼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논문주제 연구비나 강사비가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포럼이 안되어서 그동안에 대전대와 저희가 관학협력을 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용부담을 거의 다 했고 대전대는 인적과 장소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충실하지 못한 내용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번에 개선을 하자고 해서 저희가 대전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전대도 같이 투자를 하고 실질적인 강사나 논문주제비를 인상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투자하고 대전대도 2,000만원을 투자해서 4,000만원으로 하되 금년도에는 약 4회 정도의 포럼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2회, 매달 한번씩 하는 것으로 하는데 강의식으로 8회를 하고 3회 정도는 토론 형식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관내에 있는 대전방송과 같이 공동협력을 해서 포럼회원 대표로 영입을 해서 좀더 내실있는 포럼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포럼의 주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굳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다면 주민들한테 지역의 현안문제나 개발문제 등을 주민들과 같이 토론을 하고 지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론을 공론화해서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까지 동구포럼을 하면서 대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어 가지고 하시면서 동구에 득이 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월례행사처럼 치뤄진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뚜렷한 반론을 제기하기 보다는 투자효과면에서 득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눈에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장기적인 측면, 여론을 형성화하는 과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한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방송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전라남도 장성군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군세도 열악하고 환경도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의 지식정보화를 위해서 주민의 여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보다도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용길위원
다른 곳 얘기는 할 것이 없어요.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동구포럼을 하면서 대전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어가지고 주제발표도 하고 동구의 발전, 앞으로의 장래 등 모든 것을 짚어나가요. 그런데 대전대학교는 동구에 비협조적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대전대학교에서 동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 동구에다 대전대학교의 주 목적인 한방대학병원도 동구에 지어야 되는데 서구에 대지를 사 놨어요. 뭐를 대전대학교하고 산학협력이 잘된다고 해요! 잘되기는. 순전히 가시적인 것만 얘기하고 말이에요. 뭔가 오고가는 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둔산에 사놨어요, 둔산에. 한방병원 지으려고요. 대전대학교가 뭘 산학협력을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알았어요. 그 부분은 그만하고 94쪽 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지금 없죠? 들어와 있는 단체가 없죠? 있어요, 없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91쪽 01 배상금, 소송패소 및 행정수행상의 손해배상금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소송패소가 많은 관계로 7,000만원 가량을 지급했습니다. 그랬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추경분까지 다 해서요. 올해 3,000만원을 올린 것은 좀 더 일을 잘해보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올린 것입니까? 소송에 대한 패소를 적게 하겠다는 의도에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면 본예산에 이 정도 올려놓고 나중에 소송패소가 또 많아지면 추경에 또 올리실 생각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17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상 건이 한 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동에 있는 배상 건인데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것은 지난 추경때 얘기했던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가상해서 했지만 그것이 연말에 끝났으면 좋지만 연말에 안끝났을때에는 내년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그때 그 예산은 연말까지이고 내년도에 하는 것에 대해서 1,800만원이 기본적으로 현재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중인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1,800만원을 가상하고 갑자기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1,200만원을 더 포함해서 3,000만원을 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내년도에도 올해 것과 비교해서 한 3분의 2 정도는 소송 건수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최소한으로 해서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적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비례해서 승소사례금도 올해 대비 1,000만원이 똑같이 올라왔는데 전년에 소송에 패소가 많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해 놨었는데 650만원이 승소사례금으로 나갔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작년도에 8건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그래서 350만원은,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그런데 지금 소송패소금 3,000만원 대비 이 금액가지고는 만약에 승소를 많이 한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승소사례금도 사실은 이것도 금액은 적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필경 추경에 또다시 올라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현재 진행중인 사건에 1,200만원을 포함해서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가 계시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한 분 계십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얼마나 구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건당 필요시에 답변서 제출 때 수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비단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지만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하셔서 하고 있는 이상 소송에 대한 것은 자문을 받으셔서 지난 연도같이 패소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감사실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법무 연찬을 통해서 패소되는 사례가 없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99쪽 210 목 405 자산취득비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보조사업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요. 405 자산취득비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인터넷 민원서버가 무엇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민원서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1억 4,000만원 말씀이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민원을 인터넷에 의해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면 그동안에는 호적등본을 접수를 했다고 하면 접수를 해가지고 발급을 여기에서 해 놓으면 그 본인들이 와서 찾아가거나 배달해 주거나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 서비스가 되면 집에서 신청하고 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수수료는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자화폐로 처리가 되고 본인도 본인인지 아닌지도 검증이 되어 가지고 본인 이외에는 발급을 못하는 사항도 중앙에서 시범운영을 하면서 앞으로는 시행할 단계가 됐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어느 단체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하도록 국비까지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다른 곳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느냐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운영하는 곳은 없고 중앙에서 개발해서 시범운영을 거기에서 해 가지고 내년도에 일제적으로 전국에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봐 가면서 해도 되겠네요. 우리 민원실의 자동발급기하고 똑같은 현상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뒤에 100쪽에 308 자치단체이전이 있죠?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기능 보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와 같이 우리 것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구청이 1억 5천만원, 시청이 5천만원으로 해서 2억원을 투자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에서 전체를 내려주고 같이 부담해서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민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홈페이지 시스템을 지금은 시와 따로 따로 하는데 이 재정정보를 시와 같이 홈페이지에 연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연결할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굳이 뭐하러 연결합니까? 실장님 설명대로라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시 말씀드리면 시와 연결해서 쓰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을 다시 보완 개발하는 부분에 우리가 시에서 특정교부금을 각 구청에 3,000만원씩 주고 시청이 5,000만원, 5개 구청이 1억 5천만원, 그래서 2억원을 들여서 개발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도 부담하라고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시에서 5천만원을 주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특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시에 예산편성을 못하고 각 구에 3,000만원씩을 주면서 5개 구청이 똑같이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시청은 5,000만원을 하고 해서 2억원을 들여서 재정시스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와 연결되는 부분을 보완 개발하는데 2억을 쓴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한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결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연결은 어차피 되어 있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한다는 얘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02쪽 예비비를 봐 주세요. 예비비를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오버됐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아, 본 위원장이 질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인데 여기에 보면 직원봉급조정분이라고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그것을 나중에 인정을 해 주셔서 11월달에 그 봉급조정분을 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역시 조정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지침이 안와서 부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이 부기 가지고 추경때 말썽이 많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직원봉급이라면 돈이 없으니까 주기는 줘야 하니까 예비비에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는데 이 부기를 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 사전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다는 차원, 나중에 갑자기,
용성
박용성위원장
직원봉급이 올라가는데 돈이 없으면 당연히 예비비에서 줘야지 어디에서 줍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추경에서도 왜 이 부기를 달았느냐고 한참 얘기를 했는데 또 부기를 달았단 말입니다. 추경때 얘기가 많았을 때 앞으로는 안하겠다고 해서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직원봉급이야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번에 부기를 달은 것으로 봐서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입씨름이 됐었는데 또 이렇게 달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의회 얘기는 다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내용은 안다니까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그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용성
박용성위원장
사전에 그 얘기도 이미 추경때 다 얘기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기를 달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이해하고 충분히 됐는데 왜 부기를 또 달았느냐는 얘기에요. 무슨 이유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우리 의회를 다시 생각해 주세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논란이 됐습니까! 추경때. 그리고 틀림없이 이해해 준다고 했고. 봉급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줘야지 어디에서 주느냐고까지 얘기했고 그런데 왜 또 달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뭔가가 있으니까 달았겠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또 달았다는얘기는 누구라도 이해가 안가죠. 그런데 추경때 한 똑같은 설명을 또 해줍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유는 없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신경을 써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몇 일이나 지났습니까, 실장님.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걱정이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일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가 있으니까 부기를 계속 표시를 한다는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의회라는 자체를 인정을 안하겠다는 얘기이고요. 둘 중의 하나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91쪽 405-01 자산취득비인데 정보지식관리시스템 서버인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교육원에만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이번에 정보지식관리시스템이라고 전자정부에 맞게 업무의 노하우나 경험, 아이디어, 실질적인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홈페이지에 그것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수시로 자료를 보고 교육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직원은 없어도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직원은 없어도 됩니다. 프로그램만 개발해서 연결만 해놓고 운영만 하면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5,800만원이면 상당히 고가인데요.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제가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예비비 얘기인데 대략 직원봉급이 내년에 몇 % 정도 오를 것으로 봅니까? 대개 보면 몇 % 정도 오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한 2억 3,0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얼마나 더 오를 것으로 보냐고요. 2억 3,000만원 정도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2억 3,000만원 정도 줬는데 앞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대략 오르는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봉급 6%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전년 대비 대략 얼마정도가 차이납니까? 전년 대비 대략 얼마 정도가 더 올라갑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것은 8.5% 오르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8.5%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작년 대비 얼마 차액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장
확정은 아니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금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인원이 줄고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내년 7월 31일까지 되잖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금년 수준이라면 뭐하러 넣어놓습니까? 넣어놓을 필요가 더 없죠. 안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체적인 금액은,
용성
박용성위원장
대략 차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냐고요. 제가 지금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한 3,000만원 정도 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3,000만원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2억 7,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바꾸어서 얘기한다면 예비비가 우리 기준치에 모자라요. 부족하다고요. 그래서 부기를 달아준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심이에요. 다른 곳에 돈을 쓰다보니까 예비비로 빼놓을 돈이 없는 거에요. 없으니까 고로 직원봉급조정분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자꾸 질문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예비비를 충당하기는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돈을 쓰다보니까 예비비를 충당을 못하는 거에요. 맞죠? 그러다보니까 직원봉급조정분이라고 해서 올려놓은 것밖에 더 됩니까? 틀립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의 지적사항에 제가 반론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감사는 아니에요, 감사는 아닌데 하도 답답해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른 의도는 없고,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도가 분명히 나타나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없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다 못챙겼다는 부분에 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못챙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것을 다 맞춰보니까 그렇게 똑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변명하려고 하면 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앞으로 위원장님이 심의시에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삭제를 하면 문제가 또 생겨요. 직원봉급조정분을 여기에서 빼내면 예비비가 1% 이상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고 자꾸 물어본 이유가 그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없는 것이 아니라 실장, 한번 봅시다. 안맞잖아요? 실장님 답변 그대로를 반영하면 안맞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93쪽에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비품관리, 수용비 및 임차료해서 2,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관련비는 이번에 목이 다시 생겨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각 해당과에 행사비를 계획된대로 전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로 새로운 것에 대비해서 2,000만원을 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새로운 것에 대비를 해서 세워놨다니요? 무슨 새로운 것을 대비해서 세워놨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측하지 못했던 행사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했다는 말씀입니다.
임용길위원
동구청 예산 한두번 세우는 것입니까? 예측을 못한다니요.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집중관리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측하지 못한 행사가 나온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93쪽 제일 하단 관외출장여비를 보면 집중관리로 해서 총괄해서 5,000만원을 넣어놨는데 각 실과에 있던 것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총괄을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각 과에 해보니까 서로 각 과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야기되어서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부분만 해당 과에 하고 나머지는 총괄로 해서 세우자고 해서,
임용길위원
말하자면 각 실과의 과장들이 말을 안들었기 때문에 관외출장의 총괄을 기획감사실에 넣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은 없었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임용길위원
과에 있어야 효율적이지 어떻게 기획감사실에서 쥐고 있어야 효율적입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실과에 있어야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94쪽을 봐 주세요.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307 민간이전,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임의단체보조금 산출기초에 2억 8,300만원의 40%를 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박헌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현상인데 행자부지침과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을 통일해서 시는 2억 8,300만원, 군에는 1억 7,300만원, 자치구에는 2억 8,300만원, 일반 구는 1억 6,100만원, 예를 들어서 광역시같은 경우에는 10억, 도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똑같은 금액으로, 또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재정 형편 여건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기준액의 40%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신다면 앞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연초에 최대한도로 심사를 해서 사업목적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최고로 세우려면 2억 8,3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산이 어려우니까 40%만 적용했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에서 요청이 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우선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연초에 각 실과의 사업부서에서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1월중에 사업계획서를 심사해서 꼭 필요한 부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을 자치단체를 대행해서 하는 부분의 필요한 사업비만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얼마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받아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승인된 금액에 한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98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주민 컴퓨터경진대회 시상해서 10만원씩 6인, 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처음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을 하는 목적을 얘기해 주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98년도부터 우송대와 협력해서 지역정보센터를 마련해서 주민 컴퓨터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벌써 몇 년 됐어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많은 주민들에게 보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천합니다만 조금 더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주민을 상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건영
오건영간사
무슨 뜻인지 잘알았습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경진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잘 알겠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구비들여서 무상으로 교육시키면서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번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돈이지만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9쪽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단에 홈페이지 재구축이라고 되어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홈페이지를 처음 신설한 것이 언제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99년 3월부터 서비스를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99년 3월이면 우리 구청 집행부에 컴퓨터가 그때면 최소한 다 586 이상은 됐을 거에요.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안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때는 586은 한 10% 미만이었고 거의 386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386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 그 기능가지고 현재 홈페이지 정보 열람같은 것이 불가능합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가지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현재 386이나 586으로 서비스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다 하는데 조금 신속하게 되지는 않고 느리게 되고 있고 이 홈페이지 재구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99년 3월부터 홈페이지 서비스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영문과 일어 등 외국어를 다시 구축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영
오건영간사
실장님 답변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합니다만 앞으로 아닌게 아니라 영문이나 일어 등 모든 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면… 이것도 그래요. 또 한 1년 있다가 또다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한 작업을 또 하는 것보다 이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 금액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자체를 바꾸고 편성하고 하느니 이왕에 하는 것, 그것에 대비해서까지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새로운 기술이 자꾸 나오니까요.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꾸 돈은 들어가면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또 다음에 이런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번에 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최신의 기술을 도입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재구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비단 이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자결재서버 하드증설이나 이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전자결재를 실시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다시 하드를 증설해서 다시 해야 되는 상태가 자꾸 오고… 그렇다 보니가 염려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시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 우리가 2000년도 7월부터 전자결재를 했는데 이것이 왜 이런 서버를 다시 증설해야 하냐면 문서를 생산하는데 이 문서가 1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산한 문서를 몇 년 보관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용량이 부족해서 해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어느 단계까지는 그것을 축적을 해 놔야 되니까 그 용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전자결재는 실질적으로 실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작년 7월부터 시행한 것인데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한번 손을 댈 때 용량을 좀 과다한 것을 하셔서라도 다시 매년마다 서버를 교체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0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서버라고 해서 신규로 올라왔는데 다기능사무기기, 레이저프린터기, 이 사무기기같은 것을 산지가 언제인데 또 교체가 됩니까? 스캐너 중형, 소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는 것이고 빔프로젝트 주민교육용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먼저 임용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기능사무기기는 PC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50대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들이 업무용으로 한 650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90% 정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이 됐고 아까도 오건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오래 되었고 또 용량이 386이나 486이다 보니까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고,
임용길위원
아니, 실장. 지금 우리 동구청에 386이 있다는 말이에요?
건영
오건영간사
386 버린지가 언제인데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은 펜티엄인데 '97년도와 '98년도에 구입한 것이 3년 내구연한이 됐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고 레이저프린터기도 역시 오래된 사항이라서 교체하는 사항이고… 스캐너는 중형은 전산실에서 쓰는 것이고 소형은 허가민원과와 사업부서에서 입력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빔프로젝트는 지역정보센터의 주민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주민교육용으로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살림살이를 거기에서 하려고 합니까! 1,000만원씩 들여서 또 신규로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부터 컴퓨터가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은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교육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많은 돈이지만 그래도 일반 교육장에 못가는 주민들을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저는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교육장에 못가는 분들을 위해서 신규로 이것을 만들어서 교육장에 안가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교육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 드리고 우리 지역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일반 컴퓨터 교육장에 갈 수 있는 여건도 다른 곳보다는 열악하니까 좀 더 우리가 주민들한테 정보화 교육을 시켜드리자는 취지에서 정보화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또 이 장비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봐요. 우리 동구가 아무리 열악해도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어지간한 가정에 다 있어요. 어떻게 동구를 전부 다 실장 혼자 컴퓨터 교육을 다 시키는 양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이고 학생들 있는 집에 PC없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저도 자주는 못갔습니다만 지역정보센터에는 학생들보다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우리 동구청 직원이 650대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386이 몇 대이고 486이 몇 대이고 586이 몇 대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 정정의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다 해소가 됐고 교체하는 것은 펜티엄급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
586 이상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를 좀 읽고 나와요. 이것은 위원들이 무엇을 물어볼 것이니까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알고 나와야지 그냥 입에서 나오는대로 대답해놓고서 또 정정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자신있는 답변을 하셔야죠. 해 주고 안해주는 것은 나중의 얘기이지만 이것은 우리 동구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내용면으로 보면 100억 이상 깎였어요. 77억이라고 하지만 필요없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이나 이런 것이 들어와서 그렇지 지금 100억 이상이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좀더 알뜰하게 짜셨어야죠. 물론 주민교육도 좋지만 각 가정에서 거의 다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있으니까요. 생각을 하시고 앞을 내다보고… 물론 다 해주면 좋죠. 돈이 많아서 다 해주면 좋지만 현재 우리 구청이 힘든 살림을 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빔프로젝트가 어떤 형식이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컴퓨터에 연결을 하면 화면에 영사기처럼 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역정보센터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구청장님이 구정보고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구청장이 매일 구정보고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할 수도 있으면 해야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교육용으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하나가 있지만 교육은 일정에 의해서 짜여져 있는데 상당히,
용성
박용성위원장
청장의 구정설명회를 한 달에 몇번이나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수치로 몇 회라기보다 수시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역정보센터에 이것을 설치해서 한 달에 몇 번정도 누구한테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일주일 과정으로 계속 있습니다. 하루에 3회 정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스크린영상으로 해 가지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계속 스크린으로만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안할 때는 뭐하는데 사용합니까? 어차피,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컴퓨터 처음 초보적인 작동요령부터 시작할 때 교관이… 컴퓨터는 실제로 자기가 해야 되니까요. 앞에 앉아서 그것을 움직여야 되는데 교관이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해 가지고 화면에 띄우면서 치면서 예를 들어서 F기능이면 F기능, 10이면 10 여기를 누르라고 하면 교관이 누른 것이 화면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전체가 다 쳐다봅니다. 그러면 수강생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이 그것을 찾아서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교관이 개개인에게 전부 다 가서 자리를 한번씩 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능률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실장님, 쉽게 합시다, 쉽게.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편하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십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기존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용량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신규로 다시 또 하나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쓰고 이번에는 교육용으로 다시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있는 것하고, 아까도 위원장께서 물어봤지만 기존에 있는 것이 쉬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죠? 1년 365일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빔프로젝트가 3, 4개 있으면 각 과에서도 교육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 매번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회과에서 직업훈련을 시키고 있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학원마다 컴퓨터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학원에서 이것을 이용해서 교육을 시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학원에는 안가봤지만,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정보센터가 말그대로 조금 시간 있는 사람들이 와 가지고 수시로 배우는 것입니다. 무슨 기술을 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정보센터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전문기술을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렇게까지 우리가 과연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께서 컴퓨터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본 위원은 절대 그렇게 안받아들인다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교육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컴퓨터 다루는 방법을 앞에서 설명만 해도 다 알 것입니다, 아무리 초보자라도. 그런데 화면까지 해가지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교육장에는 안갔고 제가 워드 3급을 땄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배울 때, 우리 청내에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3층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교육이 되지 혼자 10명이나 20명을 다 돌아가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역정보센터 생긴지가 몇 년 됐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99년부터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동안에도 3년동안 잘해왔습니다. 우선 돈이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쓰자고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행정종합정보시스템 2단계 서버라고 해가지고 신규로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있는 것과 무엇이 틀립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정부에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이라고 해서 1단계, 2단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는 10개 업무를 했습니다. 10개 업무가 무엇이냐면 주민, 지적, 차량, 환경, 보건, 복지, 재세정, 농촌, 민원행정, 지역산업 이렇게 행정종합시스템을 운영했고 2단계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1개 업무를 추가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앞에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분야가 틀립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도 11개 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 문화재, 상하수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 이 위에 있는 것이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먼저 1단계는 제가 설명드린 1단계이고 2단계로 이번에 하는 것은 11개 사업을 추가하는데 그것은 지역개발,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이 필요한 돈이 이것이고 맞죠? 이 앞에 있는 것이요. 99쪽에 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계통으로는 전문지식이 별로 없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행정종합시스템 인터넷민원서버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적등초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민원을 그동안에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행정관서에서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발급해서 본인들이 와서 찾아갔어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앞에 것하고 같이 할 수는 없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안됩니다. 업무 성격이 틀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적으로 내부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것의 기능은 민원을 발급해서 본인이 직접, 아까 위원장님께 답변올린 것과 같이 본인도 신청도 하고 받아볼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총무국 소관 ㄱ. 총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5쪽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11쪽 하단에 202 여비 부분에 03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그 위 상단에 교육과정 및 행정시책 비교연수해서 2,0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전년도에는 시행하지 않았던 사업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전년도에는 국외여비를 부기를 나누지 않고 하나로 해 가지고 3,000만원을 세웠다가 작년도에 공무원들이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다른 여비를 같이 쓰다 보니까… 공무원 배낭여행이 상당히 성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밑에 2,000만원을 넣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쪽이 부족하면 여기에 부기를 달아서 상향조정하시면 되지 구태여 교육과정 및 행정시책비교연수라고 해서 그렇게 나눠놨다는 것이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관계를 나눠서 하는 것이 서로 여비를 침범하지 않고 조금 증액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차라리 사실대로 인정하니까 속은 편합니다만 전년도처럼 국내여비로 달아서 부기를 하나로 하는 것이 낫지 누가보면 오해 받기 딱좋은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5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을 계속 내려가다보면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이라고 했는데 없는 목이 생겼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동구가 예산이 한 3,000억 정도만 배정이 된다면 이런 것도 좋은데 이것을 어떤 뜻에서 올렸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공무원들이 주5일 근무하는 것을 예상해서 여러 자치단체에서 직원들 휴양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상조회에서 약 30% 정도인 4,2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70%를 예산에 계상해서 실제로 하계휴가 관계로 업무공백의 문제도 있고 실제 간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가정 여건상으로 봐서 실제 콘도같은 것을 구입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실제 휴가를 받아도 어디 휴양지에는 못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상조회에서 4,2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앞으로 주5일 근무하는데 직원들이 이용을 하는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측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답변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구 예산이 100억 이상 깎였는데 이러한 것은 조금도 염두에 두지를 않은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의원들이 어느 정도 덮어줄 것은 덮어주지 않습니까. 국외여행이라든가 공무원 배낭여행, 교육과정 행정시책비교연수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다 한 술 더 떠서 주5일 근무제를 미리 내다보고서 콘도회원권까지 올리셨는데 너무나 의회를 등한시한 것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에 303 포상금이라고 해서 성과금을 올렸는데 행자부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있습니까? 계획서같은 것이 시달된 것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도에 직원성과금 관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직 새롭게 어떻게 지급한다든지해서 다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물론 자주 보시겠습니다만 중앙지나 지방지에 보면 공실련에서 80%, 90%가 성과금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교원노조에서도 전부 반대를 했는데 행자부로부터의 계획서도 없고 지침받은 것도 없는데 그냥 예상해서 세우셨는데 이런 것은 정이나 어려우시면 추경에 세우든지 하셔야지 본예산에 딱 넣어놓으면 힘듭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오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임용길 위원께서 질문하신 직원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구입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개진 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 외부에 노출이 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선심성이 되는 것이라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기상조이지 않느냐, 구태여 이것을 해야 된다라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인데 왜 이것을 본예산에 올려서 비난을 받느냐라는 논란도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달렸거나 해서 못쓰게 되면 반납을 한다거나 이런 실정이면 모르지만 그렇지않고 직원상조회에서 4,3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70%를 구비달아서 하는 것인데,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니까 공무원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같은데 그럴수록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물론 공무원들 전체가 다 이용하지는 못하겠지만 못가는 분, 소외되는 분은 거기에 대한 반발도 있을 것이고 크게 생각했을 때는 단체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굉장히 크게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한번쯤은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하시죠?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21쪽 203-03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역안정대책 추진, 집단민원 예방등으로 해서 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예를 들면 전에 노점상분신사건같은 민원이나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우리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지적을 많이 했는데 우리 총 예산을 보면 재정자립도가 24%도 안돼요. 23.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수입도 작년보다 13억 7,400만원이나 줄었어요. 여러 가지가 다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살림살이하는 것을 보면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76%로 거의 의존해 가지고 살림살이를 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이런 예산을 보면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요. 집안 살림으로 치면 우선 먹고 사는 것하고 아이들 학비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정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예산을 넣을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급한 것도 못하는 실정인데 천재지변이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돈이야 뭐 큰 돈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상당히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짤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꼭 해야 될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이런 것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한번 있었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 안되면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300만원은 얼마든지 보태서 출연해서 쓸 수도 있을텐데 이렇게 계상한 것이 불합리한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이 사실 크게 문제가 되면 예비비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소규모의 민원을 초기에 진화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주민자치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7 사회단체경상보조, 정액보조가 되어 있는데 새마을운동동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동구지회, 한국자유총연맹동구지회가 있습니다. 이 3개 단체가 정액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자유총연맹은 올해부터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부터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언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 하반기에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작년에 업무보고에도 이것이 없었는데요,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가 됐다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작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었고 작년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금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정액보조단체가 됐든 임의보조단체가 됐든 국가로부터 필요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정액단체로 만들어주면 시나 국가에서 무슨 보조금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전부다 구비로만 하라고 합니까? 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가 되면서 시비나 국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없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안줘도 되겠네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잠깐만 임용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박용성 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동구지회가 정액보조단체인데 최고 얼마까지 줄 수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기준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가 최고 줄 수 있는 금액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요. 바르게살기운동동구지회는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한국자유총연맹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돈도 없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그래서 그만큼 다 주면 안되잖아요. 임의보조단체는 아까 보니까 반도 안주던데요, 없으니까요. 정액이라는 개념이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주라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실제로 현재 각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무슨 얘기에요! 올해 서산같은 경우에는 안줬는데요. 이 정액이라는 개념이 그 선을 넘지말라는 정액이지 그만큼 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구는 잘사니까 많이 줄 수 있지만 우리는 못사니까 안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또 하나 더 끼여 넣고 말이에요. 구청장이 안준다고 하면 안주는 것이죠. 돈이 없어서 못준다면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짚어줘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기 전에요. 동에 보면 동에 또 올라와 있어요. 돈만 있으면 줘야죠. 다른 구 주는데 우리만 안주면 되나요. 실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 못하면서 정액단체라고 해서 올라오는대로 다 주면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라면 진짜 형평성에 맞추려면 임의보조단체만큼 정액보조단체도 몇 %라고 딱 하겠습니다, 솔직히. 정액이라고 해서 그 금액 딱 맞게 다 준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의보조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뭐라고 답변할 것입니까? 임의보조단체는 우리 구의원들이 깎아서 그렇고 이것은 정액이라서 다 주라고 해서 줬다고 할 것입니까? 형평에 맞춰야죠. 됐습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용길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조끼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지도자들 다 조끼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다시 해주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 지도자들에게 해 준 것이 '96년도에 한번 해주고 그동안에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용길위원
동단위로 보조금 내려가는 것으로 해줬지 않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렇죠?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가 뭐하는 것입니까? 월드컵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거리질서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다짐대회를 하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다짐대회는 연수 목적과 새마을지도자가 같이 잘해보자는 다짐을 하는,
임용길위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바닷가에 하루 놀러보내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렇죠? 이것은 선심성 행사네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면 깎을 것도 안깎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국장님한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46쪽에 있는 것입니다. 식장산 해돋이행사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해돋이 행사가 따로 있고 문화공보실에 식장산꽃축제가 또 있죠? 그것을 일원화할 수 없습니까? 한가지로. 진달래꽃으로 하다가 이제 진달래가 다죽고 안피니까 이제는 꽃축제라고 하는데 해돋이 행사를 하고 싶으면 하나만 알뜰하게 하고 나머지는 없앱시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의미가 상이합니다.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우리가 1년을 새로 맞이하면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사관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시는데 아무리 지역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구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하는 단합되는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나눠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임용길위원
좋아요. 식장산 해돋이 행사가 이번까지 2회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금년에 2회를 했고 내년이면 3회째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식장산꽃축제가 또 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꽃도 좋지도 않고 철쭉도 없고 진달래도 없고 그런데 표본적으로 행사를 하나만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이것이 다 총무국 소관에 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이중에서 하나만 합시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실질적으로 행사의 취지가 틀리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이 지적한 해돋이 행사에 올라온 예산이 언제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이 해돋이 행사는 2003년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2003년요. 이번에는 일찍 준비하셨네요. 다른 때는 다 추경에 하시더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추경에 했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49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월드컵상황실 겸용이라고 해서 탁자, 의자 예산이 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 가보면 책상이 막 쌓여 있고 의자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낭비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앞으로 월드컵 상황실하고 선거상황실에서 겸용해서 쓰려고 하는 비품이 되겠습니다. 동에 그동안에 비품이 남아 돌다가 남은 것을 이쪽 저쪽에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여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파악해 보세요. 제가 산내인가 어디에도 갔을 때도 그렇고 뒤에 막 쌓아놨어요. 탁자 하나, 의자 하나인데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챙겨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금액이 작다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지 말고 적은 것을 보태면 큰 것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세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217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예. 유진갑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국자유총연맹동구지회에 1,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동사무소도 60만원씩 예산을 세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동사무소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이 활동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동사무소나 구청에서요.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운동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봉사를 많이 하고 활동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1,200만원씩 60만원씩 동별로 다 준다고 그러면 돈이 얼마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각 동에도 지부가 결성이 되어서 앞으로는 가시적인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각 자치센터마다 설치해야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과거에 반공연맹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정비가 되어가지고 각 동별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진갑
유진갑위원
위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하는 것이죠? 구청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여러번 지적을 했잖아요.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유명무실한 것이 많아서 정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또 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가면서 60만원씩 예산을 준다… 이것이 시비가 조금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예산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위원회가 아니고 연맹 산하로 운영하는 것이지 위원회는 아닙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위원회는 아니에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60만원을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자유총연맹지부에서 동별로 지도위원들에게 줘가지고 그쪽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이해가 잘 안가는데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지도자는 활동하는 것도 많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거기에 1,600만원씩 주는데 자유총연맹은 1,200만원에다가 사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동사무소에서 60만원씩 준다,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보면 21개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솔직히 파악한 것이 몇 개동에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각동별로 월 5만원씩 60만원을 지원하는 관계 때문에 각동의 지도위원 편성관계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셨는데 그동안 한국자유총연맹이 각 동별로 새마을이나 바르게처럼 정상적인 동단위는 없었습니다. 동에 일부씩 자유총연맹 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운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에 동 단위에 월 5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편성지침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유총연맹과 행정관청에 동시에 내려왔습니다. 11월달에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자유총연맹 동구지부에서 각 동별로 지도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명단제출을 했기 때문에 동별 명단을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동에 나가서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 의원들이 각 동에 대해서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놨을 뿐이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21개동을 뭐하러,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 동구지부에서 동단위 조직을 편성했다고 저희들한테 편성명부와 함께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바르게나 새마을은 월례회를 하면 월례회 일지가 있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자유총연맹은 월례회 일지를 한번이라도 봤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11월달에 동에 지급을 하겠다는 지침이 자유총연맹과 행정관청에 내려오다 보니까 자유총연맹 동구지부에서 동단위 조직을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월례회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중앙에서 이것이 왜 내려왔다고 생각합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 동단위에서 주는 것이 아마 자유총연맹 중앙지부에서 정액보조단체가 되면서 새마을과 바르게는 동단위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동단위의 운동을 하고 있는데 왜 지원을 안하느냐하는 협의과정중에 아마 편성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솔직히 이런 곳에 주려면 정액으로 장애인단체나 그쪽에 줘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곳은. 예산을 심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다름이 아니고 222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예산 상단에 반장님들 보상금을 1년에 두 번씩 주는데 안주면 말지 2,500원을 어떻게 줍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25,000원입니다.
임용길위원
25,000원이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임용길위원
1년에 두 번 주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1년에 두 번 5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추석에 한번, 설에 한번,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 떡값 형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와 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실 소관
다음은 15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를 보면 신문구독, 지방행정, 지방자치 등 도서구입비, 구정시책 광고비, 특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3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계도지를 다른 시·군·구의 시민연대 등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구자 역할은 못하더라도 중간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도지 좀 없앴으면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먼저 행정감사사무에서도 위원님께서 신문구독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구독료도 인상될 것 같은데 사실은 부수는 제가 최대한 줄여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내가 어느 분의 국장실에 가보니까 신문이 열두가지가 와 있습니다. 그것 다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밀어 넣어 놓고서 자꾸 이것을 더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방행정,지방자치 등 도서열람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책만 사고 필요없는 것은 업체로부터 주문 연락이 와도 거절해 주시고, 줄여주시고 구정시책 광고비가 약 200만원씩해가지고 7회를 한다는 것인데 이것도 한 3회만 하면 어떻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지 이외의 도서구입은 앞으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구정시책광고비 관계는 2001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제 계획보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홍보한 실적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정 주요시책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홍보한 것은 한 18회 정도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시책 광고비 관계는 계획은 현재 7회라고 했더라도 실제는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200만원씩 한꺼번에 쓰는 것이 아니고 나눠 가지고 여러 회에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신문이나 텔레비젼에 동구를 홍보한다고 해서 1회성에 지나고 말아요. 우리가 신문 중앙지나 일간지를 봐 가지고 중요한 대목만 보고 말지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다 읽는 사람도 드물고 보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 국민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부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선진국 대열에 서서 따라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아직도 그냥 10년전, 20년전 그대로예요. 계도지라든가 구청시책 광고비라든가 특집으로 나가는 것, 이러한 부분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문화공보실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57쪽 307 민간이전 해 가지고 문화원운영보조 있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산을 일단 세워놓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정상화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예산을 우선 세우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직 집행은 못하겠네요?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도 못하고 있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158쪽 뒤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한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산내 공주말디딜방아뱅이 있죠? 이것이 무슨 행사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산내동에 공주마을디딜방아뱅이 재현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몇 년간 앞으로 계속할 것입니까? 평생. 한번 우리 구의 대표로서 출전을 해가지고 끝나면 나머지는 그 고을이나 그쪽에서 전통으로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1회를 어디에 가서 뭐를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물론 민속행사나 문화예술행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어디 가서 뭐를 하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산내동사무소 내에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차라리 이럴 바에는 시민체육대회든 구민체육대회든 차라리 와서 거기에 대한 행사보조비를 준다면 맞지만 산내초등학교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번 해서 뭐할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기본적으로 도시민들보다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문화향수 기회가 적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민속행사나 이런 것을 발굴하려고 하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산내동에 이런 재현 행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민화합 한마당 잔치를 벌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 안해요. 저도 갔었습니다. 저도 갔는데 그 사람들만 나와가지고 그냥 1시간 하고 말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은 자체에서 하라고 하세요, 자체에서. 자체에서 해야죠, 이젠. 이보다도 더한 것도 자체에서 다 하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것이 하나 더 생긴다면 또 그 단체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됩니다. 형평성도 안맞고 이것은 안돼요. 밑에 대청호변 예술마을 조성이 뭡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청호 주변에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은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시도를 하게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어디 위치가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어떻게 이것을 조성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예술마을을 어떻게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공주지역에 예술마을은 주민들 스스로가 하는 행사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문관부에서 전액 지원받아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에도 이러한 마을을 하나 조성해서 주민들의 참여하에 주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고 쉴 수 있는 마을을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뭐를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무슨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고 예술작품들을 전시도 하고 공연도 거기서 하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것이 가능할까 싶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159쪽 402-01 민간자본보조 관계인데 지금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 사업이라고 지원이라고 해서 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장님이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천동에 있는 신광사가 지방유형문화재 제31호입니다. 목조석가모니 좌불석불 석가모니 불좌상이 있는데 이것이 좀 노후되고 해서 국비가 4천만원, 시비 2천만원, 구비 2천만원 이렇게 부담을 해서 수리하는 것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그럼 여기가 문화재로 지정된 곳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지방유형문화재 제31호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31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사찰중에서 여기 한군데 뿐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고산사 대웅전 건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고산사 하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신광사입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두군데 뿐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고산사는 하나도 안해주고 신광사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고산사는 이미 하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수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수리하지 않아도 돼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래도 거기에 할 것이 많을 것인데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많이 주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재가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수리할 데가 있는데 문화재는 수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문화재로 지정된 건물에 대해서는요.
진갑
유진갑위원
신광사만 이렇게 많이 주는 것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고산사 그쪽은 고칠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수할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고산사 건물전체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고산사 대웅전 옆에 조그만 누각 하나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진갑
유진갑위원
국비, 시비까지 상당히 많은 액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비는 2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57쪽 사회단체경상보조비에서 현재 문화원은 정액보조지만 돈은 나갈 수가 없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여기에 여성합창단 보조비가 나왔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임용길위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합창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합창단에 상임지휘자하고 또 연습비용 또 공연하는 비용 이런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작년에도 안 만들었다가 이번에 올린 이유가 뭐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매년 지원이 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매년 지원이 됐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매년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158쪽에 보면은 사회단체경상보조로, 향토사료 수집, 문화원 사업활동비, 문화원 학교운영비로 해서 한 6천여만원이 사장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화원을 어떻게 새롭게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의 세력 다툼을 막을 용의는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간부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월 12일날 1심 결심 공판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변호사의 의견을 지금 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일부 판례에 의하면 1심결과에 따라서 취급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1심의 결과에 따라서 지급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마친 다음에 집행을 하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지요. 1심에 졌다고 해서 거기에 불복을 안하면 모를까 불복을 해서 항소를 하면 또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원만히 조정을 못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백일 원장측하고 이쪽 원장 두분이 지금 선출이 돼가지고 그 분들을 수시로 만나기도 하고 또 간부님들도 만나서 중개 노력을 하고 또 저희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저나 수시로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대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분들이 의견 일치가 되지를 않고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답답한 심정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원에 대한 모든 예산이 8천여만원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현재 문화원의 원장도 없고 하니까 전액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되면은 국비 보조금을,
임용길위원
국비야 반납하면 되는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정상화를 만들어 놔야지요. 지금 이대로 한다면 '너희들 재판하고 돌아와라, 구청에서는 돈 만들어놓고 기다린다' 이러한 꼴 밖에는 안돼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도 최대한,
임용길위원
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도 쓰지 못하고 사장되는 돈이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우리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수수 방관하고 있는 것밖에는 안돼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상당히 현안으로 놓고서 청장님이나 모든 간부들이 지혜를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문화원이 동구의 일익을 담당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올해는 새로운 예산이 한 6천여만원씩이나 국시비가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이러한 것을 예산을 받으면 뭐하냐 이거에요. 하나도 해결도 못하고. 동구청에서는 재판 결과 나올 때만 기다리고 앉아 있고 또 혹시 이 사람들 나오면 예산 달라고 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해놨고. 이것이 뭐하는 짓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임용길위원
의회는 어디에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는. 한번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 봐요. 예산을 해줘야 됩니까? 안해 줘야 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실무자로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고 이것 때문에 저희 구청에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주시면 최대한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이러한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법정까지 안가고 구청에서 잘 다독거려서 양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의견도 들어봐서 법정에 안가겠끔 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법정까지 간 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원 문제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임용길위원
조그마한 불씨가 싸져 가지고 자꾸 곪아 터져 가지고 결국 터져 가지고 법정까지 갔는데 이 부분의 예산을 올렸다는 것이 참 가관입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목 401 세천체육공원 기반시설공사, 이것이 어떤 시설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천 체육공원에 17,000여평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궁도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올해 공공근로를 투입을 해서 지금 현재 잔디를 입히고 있는 그런 사업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잔디를 다 깔았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깔고 있고 있습니다. 깔고 있는데 그것을 궁도장으로 단순히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축구장도 만들고 테니스장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수시설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는 용도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630m인데 폭 얼마, 깊이 얼마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1m, 1m정도 들어가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폭을 그렇게 배수시설 할 곳이 없는데요. 1m, 1m정도 해 가지고 630을,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산 밑으로 해 가지고 까는 배수시설이 필요한데 그것을 해야만 잔디구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기술진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거기에 그렇게 물이 나는데 없을텐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배수시설 자체가 없으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배수시설 자체가 전혀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윗부분에 일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습니다.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그 밑으로 빠지는 양쪽으로 빠지는 배수시설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동네 쪽으로 해서 물을 빼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하수구쪽으로 빠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무슨 630m가 돼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운동장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예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양 싸이드를 다 해가지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안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옛날에는 배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웅덩이로 고여 있었고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번에 웅덩이를 전부 다 되메움질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내무위원장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천체육공원에 궁도장하고 뭐가 들어가 있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궁도장하고 동네 체육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동네 체육시설이 무엇이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배드민턴장 하고요. 일부 동네 체육시설입니다.
임용길위원
거기다가 말이예요, 우리 구청의 예산도 상당히 빈약한데 연습 골프장 하나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골프장은, 제가 그런 여론이 주변에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것으로 검토결과가 돼 가지고요.
임용길위원
거기야 충분하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잔디구장 하나 가지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골프장을 어디다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면적이 그만 하니까 투자를 할 때 같이 투자를 해서 구청에서 수익사업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대전시내 연습장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대개 보면 변두리도 두시간 한시간씩 기다려야 쳐요. 이런 때에 선두주자로 동구청에서 먼저 미리 만들어 놔서 예산에서 깎아주고 그러면 몰릴 것 아닙니까? 홍보하기도 좋겠다, 우리 동구소식지 나가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임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골프장 문제는 저희들도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구 수익사업이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이러한 것을 해서 영구사업으로 될 수 있는 구 수익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해놨다가 때려 부수고 이러한 것도 아니고 연습장은 지금 다 연습하시는 분들 차가 있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거기에 얼마든지 갑니다. 판암동길 좋겠다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소문나면 판암동 TG로 또 치러 올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산회
경식
김경식불참위원
(이상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