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김가진 의원 발언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사회산업국 소관(계속) ㄱ. 경제진흥과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31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복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315쪽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농기계 이동수리반을 운영하는 것이 있죠? 316쪽.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몇 개동을 다니면서 수리해 주는 것입니까?
최현
최현사회산업국장
송복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복영
송복영위원
괜찮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진묵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민간위탁금이라고 해 가지고 농기계 수리반이 있는데 몇 개동에 다니면서 무엇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대청동, 산내동에 각종 농기계가 있습니다. 실제 농번기에 고장이 나면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기도 번거롭고 불편합니다. 유성구에서는 이미 실시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200만원을 세워서 대청동과 산내동을 순회하면서 고쳐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다른 구는 그전부터 했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항상 다른 구가 하고 나면 우리가 뒤늦게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유성구는 8,000만원 정도 들여서 하지만 저희는 재정도 열악해서 1,200만원 세웠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유성구는 8,000만원인데 우리는 1,200만원이면 너무 차이가 있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재정여건상 우선적으로 1,200만원만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대청동이나 먼 곳에서 농기계 하나 수리하려고 하루종일 나와 가지고 힘들게 하는데 이 분들의 어려움을 알아가지고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316쪽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모니터인부임 773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저희 과에서 매년 모니터요원을 이용해서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일괄로 해서 저희가 활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 과로 와서 10명을 넣은 것입니다. 이 분들이 한 달에 세 번씩 한 60여종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줍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물가통계를 내고 수치를 정리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금년도에는 안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도에는 안한 것이 아니고,
성근
유성근위원
예산서에 10원도 없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기획실에서 일괄로 세워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안한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는 다시 과로 넣은 것이지 안한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를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획실에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똑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773만원을 세웠다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물가조사를 하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모니터요원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0명이 선발이 됐습니다만,
성근
유성근위원
몇 명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0명입니다. 그분들이 지역의 시장에서 60개 품목을 한 달에 3번씩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현실적으로 예산 낭비 아닙니까? 실효성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산 낭비가 아니라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에서 물가관리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추경에도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이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아서 금년에 전국에서 1등을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금년에도 모니터 요원 10명을 쓸 예정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분들이 3회를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한 달에 3회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1년에 36회를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15쪽 제일 하단에 보면 도로변 농산물 시범판매소 설치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시하고 저희하고 50%씩 부담을 해 가지고 산내동에 3개소, 대청동에 3개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하려고 하는데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도로변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가건물식으로 해서 그 때만 하고 시기가 지나면 다시 철거했다가 또 다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속 고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도로변 시범판매소를 무엇으로 짓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천안에 가다보면 도로변에도 있습니다만 그 자재는 가건물식으로 짓기 때문에 시멘트블럭같은 것은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개인한테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세군데를 설치해 가지고, 우선 포도를 많이 짓는 곳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산내같은 곳에 가면 도로변에 포도집하장같은 것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식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미관상 안좋아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 또 그것은 한번 설치해놓고 그냥 계속 있는 상태지만 이것은 그때만 하고 끝나면 치웠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왕 그런 것을 지어주려면 깨끗하게 지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미관상도 안좋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볼때도 판매소 자체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왕 우리 구청에서 해 주려면 깨끗하게 해 주셔야지 설치했다가 다시 철거하려면 무엇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가건물을 지어주려면 깨끗하게 해서 남들이 볼 때도 미관상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도록 잘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315쪽 민간자본이전에서 내려가다 보면 축산분뇨처리시설에 톱밥제조기하고 스키드로더를 사가지고 개인한테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게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축산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개인한테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서 줘도 됩니까? 같은 축산농가에서 형평에 문제가 있어서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금액도 적은 것도 아니고 500만원, 750만원 이렇게 되는데 톱밥제조기는 500만원짜리이고 스키드로더는 750만원인데 이것이 앞뒤로 발이 달린 장비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개인한테 사서 주면 다른 축산농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국비 100%가 되는데 어려운 축산분뇨농가,
김가진위원
100%가 아니에요. 60%이고 자부담이 40%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분리처리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750만원.
김가진위원
톱밥제조기가 500만원짜리인데 자부담이 40%로 해서 이것을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스키드로더도 마찬가지로 750만원짜리를 국비 60%하고 자부담 40%해서 주는 것인데 이런 거금을 개인적으로 축산농가 하나에 줬을 때 다른 축산농가에서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축산농가가 한 세대면 괜찮은데 우리 동구에 축산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축산농가에게 신청을 받은 부분이고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자부담이 40%이고 국비가 60%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나름대로 저희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 축산농가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발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신청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축산두수가 많은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집행하고 난 이후에 다른 축산농가에서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의제기가,
김가진위원
이것은 이의 제기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김가진위원
내가 축산농가라도 이의 제기합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이 50두이상 농가는 한 농가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얘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50두 이상 농가가 한 농가이기 때문에 다른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많은 두수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떤 축산농가에게 배정되는 것에 대해서 결정지은 사항이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청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신청하신 분이 한 세대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50두 이상.
김가진위원
한 세대 뿐이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축산농가한테 홍보를 했는데 신청한 곳이 한 세대뿐이라는 얘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상소동에 김충희씨라고 한 분 1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의심이 가는데요. 국비를 60%씩 지원받는데 왜 한 세대만 신청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홍보가 잘못 되었든지 그러니까 그럴테죠. 돈이나 적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50두 이상이라는 국비지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50두 이상이 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두 이상의 농가가 한 농가밖에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하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톱밥제조기하고 스키드로더하고 같이 한 축산농가로 갑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선발하는 과정과, 지금 신청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 관계 서류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경제진흥과장은 김가진 위원이 요구하신 서류를 다음 시간까지 제출할 수 있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각 위원님들 책상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319쪽에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재래시장 홍보 리후렛 제작비가 2,000원씩 해서 5,000부로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우리 동구에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실제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타 시도에서 온다고 할 때 실제 줄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하나씩 달라고 하는데 실제 줄 것이 하나도 없어서요.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을 어디에 놓으려고 하는데 가져갑니까? 어느 장소에 비치하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홍보물 제작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리후렛 제작이 뭡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홍보물인데 이것이 책자식이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책자식이 아니고 병풍식으로,
대규
허대규간사
어떻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병풍식요. 폈다 접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작년에 올렸었는데 작년에 삭감이 됐었습니다만 이것이 꼭 있어야만 되는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넣은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1,000만원이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1,000만원이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000만원이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얼마 줬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작년에 준 것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예산이 없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글자만 바꿨는데 안줬어요? 200만원은 뭡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재래시장 홍보물 리후렛 제작을 신규로 해서 1,000만원을 만든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고급용지 칼라 양면으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병풍식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재래시장에 주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도 있고 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월드컵은 얘기하지 마세요. 5,000부에요, 5,000부.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5,000부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5,000개입니까, 5,000부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5,000매입니다. 5,000개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왜냐하면 월드컵도 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간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314쪽 가축방역사업해서 3,000두인데 돼지, 소, 개, 다 포함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한우는 우리 관내에 몇 두나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한우는 450두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450두가 있는데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라고 해서 5만원씩 30두에 지원해 주기로 예산을 짰는데 450두가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예산을 5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한우고기 품질고급화에 대해서는 생산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생산하는 농가에 사료비를 주다니요? 기준이 뭐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세한우가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세지원 사업은 따로 있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성근
유성근위원
한우거세 지원 사업은 그 밑에 20,000원씩 30두가 또 되어 있고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는 뭐냐는 얘기에요. 거세하는 것하고 고기 품질고급화를 하는 것이 있는데 고급화를 하는데 지금 450두의 한우가 있는데 30두만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사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어떻게 30두만 지원을 해 주냐고요. 한우농가가 있으면 고루 세대당 얼마를 준다든지 몇 두 이상을 준다는 지침이 있어야지 그냥 30두라고만 해서 5만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거세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거세지원 사업은 따로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준이 뭐냐는 얘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기준은,
성근
유성근위원
사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한우고기 품질고급화를 위해서 좋은 사료를 먹이라고 지원을 해 주는데 450두 중에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30두만 지원을 해 주느냐 그런 얘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세한 송아지에 대해서만요.
성근
유성근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세한 송아지에 대해서 사료비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30두에 거세비 20,000원을 지원해 주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거세하는 것이,
성근
유성근위원
전체가 450두인데 암,수 반 잡아도 200마리인데 200마리가 새끼를 낳아도 1년에 30마리만 낳는다는 얘기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0마리를 잡았는데 현재는 소값이 좋아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에는.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거에요. 송아지 거세하는 것이 없다고요. 새끼 내려고요. 그런데 없는 것을 알면서 왜 이 예산을 세워 놓느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항상 소값이 좋다고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세운 것이지 계속적으로 송아지 거세를 안한다면 필요없지만 나중에,
성근
유성근위원
한우품질 고급화도 거세소 아니면 절대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금년같은 경우라면 안 쓸 수도 있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도,
성근
유성근위원
소값이 배로 올랐으니까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계속적으로 상승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냥 세워 놨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닙니다. 있으면 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요.
성근
유성근위원
원칙으로 하려면 지역에 나가서 축산농가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송아지가 몇 마리 출산이 되어서 나오는지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거세 희망자를 받아 가지고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막연히 30두, 올해는 할 사람도 없을 것이다, 소값이 비싸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파악은 하셔야죠. 지역 축산 농가에 가서 대략 송아지가… 몇 달만에 새끼 낳는지 아세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10달,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나가면 다 파악이 되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근
유성근위원
힘들면 공문 보내면 본인이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에 의해서 해야지 막연히 450두가 있으니까 송아지 30두로 잡아가지고, 더 낳아서 거세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나중에 추경을 세워야 할테죠.
성근
유성근위원
추경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예. 그리고 그린벨트지역 농어민 자녀 학자금이라고 했는데 대청동에 사는 분은 대청장학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수자원기금을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있잖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 지역은 해당이 안되나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개발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지규모가 10,000평방미터 미만인,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대청호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제외된 것이냐, 또 나가냐 하는 것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사회과에서 나가는 것하고 같이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이중 지원은 안되고 있습니다. 두 번 줄 수는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안하고 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사회과와 확인을 해 가지고 이중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밑에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은요. 영세농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영세농가는 구 대덕군 편입지역내 대청동, 산내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지면적 만평방미터 미만에 준하는 양축농가에서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농가의 자녀에게 줍니다. 인문계가 아니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실업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농고나 공고, 상고,
성근
유성근위원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이라고 했는데 영세농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고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경지면적 만평방미터 미만에 준하는 양축농가에 대해서요.
성근
유성근위원
실업고 학생이 27인인데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조사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조사한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딱 맞지는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왜 27인을 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동사무소에서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성근
유성근위원
중학교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죠? 그런데 왜 6인을 넣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고등학생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중 6인, 실업고 27인인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중학생이 6인이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인데 지금 이 세상의 흐름에서 꼭 실업고 학생에게만 줘야 되느냐, 영세농가라고 한다면 농고학생에게만 준다고 하면 이유가 되겠는데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것이 원래는 금년까지 한시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2005년까지로 연장됐고 지금 유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문계도 줘야 될 것이 아니냐고 건의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인문계까지,
성근
유성근위원
시비, 구비 포함해서 주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구비가 50%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영세농가 자녀학자금 지원이라면 실업고 학생에게만 줄 때는 형평에 어긋난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문계 못가니까 실업고 가는 것이 태반 아닙니까. 영세농가라도 자녀를 대학에 안보내려고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요. 이런 실정에서 실업고만 해서 27인이라고 해 놓은 것은 예산편성상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영세농가에 지원을 해 주려면 우리 지역에 더 확대해서 인문계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그 분야까지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예산서는 대부분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 사업이 제일 큰 사업이네요, 보니까. 무려 재래시장과 관계된 것이 9가지나 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동안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번영회 자체가 그전보다는 활성화되고 또 상인들도 구청이나 의회에서 신경을 써주고 많은 투자를 해 주는데 우리도 변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크게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만 성과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가진위원
과장께서는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번영회 관계자를 만나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번영회가 지금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중앙시장 축제를 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번영회가 정말 할 짓을 한 것인지요.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축제기간이 19, 20, 21일까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몇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15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게 불법을 해 가면서도 과연 그 번영회가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또 우리 구에서도 무려 9가지에 걸쳐서 재래시장에 관계된 예산이 나눠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재래시장을 위해서 대책추진위원회에 참석해서 뭐를 하고 해서 무려 9가지나 되는데 그것말고도 몇가지 사소한 것까지하면, 시장상인 마케팅교육 이런 것까지 하면 10가지도 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뭐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느냐, 근본적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방향을 바꿔서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새로 만들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니요. 다음부터요.
김가진위원
이번에는 이대로 하고,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이대로 해 주셔야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이번에는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316쪽입니다. 소비자 및 재래시장 소식지 인쇄를 하는데 재래시장에 관해서 분기별로 내는 신문내용같은 것 같은데 제작은 누가 합니까? 예산만 우리가 줍니까? 실제 제작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제작을 우리가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제작하고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인쇄업자한테 해서 해당 동사무소나 아파트에 배부를 하고 그 안은 구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구청 경제진흥과 공무원들이 시장소식지까지 만들어서 줍니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 일손이 그렇게 남아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비자 업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해를 본 사례 등을 싣기 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전에 제작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것을 해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소비자 피해에 대한 것을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제작한 것을 갖다가 드리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는 본 위원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인데 재래시장 소식지라고 해서 받아본 일이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입니다. 재래시장과 관계는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 업무추진, 지역경제 관련 업무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 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래시장 홍보 소형책자도 제작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또 뭡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몇 쪽입니까?
김가진위원
319쪽입니다. 과장은 이 몇 개 안되는 이것도 머리에 못꿰고 나옵니까! 319쪽 재래시장 홍보 소형책자 제작입니다.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물에 대해서 허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앞에 것은 뭐고 이 뒤에 것은 뭐에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아까는 소비자 소식지이고 이것은 간편하게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병풍식으로 제작해서 시장의 취급품목과 사진, 설명 등을 넣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용은 재래시장을 사진찍어서 홍보하는 것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품목별로 병풍식으로 만들고 또 역에서 찾아오기 편하도록 안내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5,000부를 만들어서 배부는 어디에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배부처는 전입자, 위성도시, 지역단체, 관광안내소, 여행사 등에 배부하고 월드컵 때 손님들이 오면 드리려고 홍보 차원에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년에도 재래시장 축제를 할 계획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적한 사항은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고 지적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재래시장 축제 행사는 시작하던 해부터 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정된 것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과장께서 아는 내용중에서 재래시장 축제 행사에 관해서 그동안 의회에서 이 행사를 할 때마다 문제를 제기했었고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과연 무엇이 시정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 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된 것이 없고 그래서 저도 느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절대적으로 문제점이 됐던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김가진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행사를 하면서 이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회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지금 3회째 했습니다만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김가진위원
이 행사를 하고 있다는 자체를 우리 지역 주민이 몇 명이나 알고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몇 명이라기보다는 많이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가진위원
행사때 실제 참여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금년에 한 7만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7만명 넘습니다.
김가진위원
1주일동안 7만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3일동안,
김가진위원
행사는 1주일 했어요. 과장은 잘 모르시네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먹거리 부스는 그렇지만,
김가진위원
그것도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이벤트 행사로 한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한 7만명,
김가진위원
1주일 동안 한 행사에요. 왜 자꾸 3일이라고 합니까! 실제 1주일 했는데요. 이 행사 자체도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행사를 해 봤자 진짜 이용을 해야 될 지역주민들은 이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부스 설치해 놓고 외지상인들이 와서 바가지나 씌우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에 옵니까! 우리 중앙시장이 바가지 상가로 소문나고 있어요! 이런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320쪽 민간이전비로 해서 목 2210입니다. 홍보조형물을 또 설치하는 모양인데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앙동에 건어물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중앙동에 건어물 시장요.
김가진위원
거기는 상가 허가가 안난 지역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별도로 상가라기보다는 거기에 건어물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시비와 구비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은 정식으로 시장허가가 안난 지역이라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예. 별도로 시장이라고 허가난 것은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경제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 편성을 하면서 신설 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신설 목이 몇 개나 생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신설 목이 농경분야에서 국시비 따라서 생긴 것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2002년도 예산편성에 경제진흥과 신설 목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진묵
정진묵경제진흥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설 목이 생기면 우리 살림살이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여유가 있으면 좋지만요.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국소관 ㄱ. 도시개발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27쪽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49쪽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461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95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33쪽, 341쪽을 같이 묻겠습니다. 내내 자산취득비입니다. 예취기를 두군데로 분리해 가지고 구입하는데 공원잔디용하고 임도변하고 예취기 자체가 틀린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도시개발과에 녹지계가 따로 있고, 산림계가 따로 있습니다. 위의 것은 녹지계에서 공원이라든가 가로변, 도시지역에 쓰기 위해서 예취기를 사는 것이고, 341쪽은 공원구역, 산림지역내 임도라든지 또는 휴양림이라든지 세천공원 등에서 쓸 예취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취기 자체는 똑같은 것입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종류는 같은 종류이고, 사용하는 용도는 틀립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용하는 용도는 같은데 계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사용하는 것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분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32쪽 307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어린이공원 17개소를 위탁관리한다는 얘기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17개소를 위탁관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제까지는 어느 방식으로 관리를 했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에 관리는 저희들 직원과 또는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에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또는 쓰레기봉투를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300만원이 연간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또 분석을 해 보니까 한 3,4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의 어린이공원 주변에 각 동같은데서 여유인력을, 가령 노인회가 됐다든지 아니면 자원봉사, 아니면 부녀회같은데에 개소당 백만원씩 줘서 가까운 곳에서 아침 저녁으로 관리를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또 그 지역의 자생단체 분들이 일거리도 생기고, 보람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새로운 시책으로 올해 이것을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지금 어린이공원에 놀이터가 겸해 있는 곳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원 자체로 별도로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어린이공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올해에 신규사업으로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것이죠?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0년도, 2001년도의 투자비를…
대규
허대규간사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형평에 안 맞네요. 우리가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해도 3,3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 가서 한 개소에 2백만원 꼴로 들어가는데 위탁할 때 100만원씩을 해 준다고 하면 과연 이 공원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고, 그 분들이…
대규
허대규간사
우리가 인건비가 안들어가는 공공근로자로 했는데 3,300만원이 어떻게 들어 갔습니까? 3,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줘서 1,700만원으로 될 것으로 보시냐 이 말이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3,3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대규
허대규간사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간 죽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얼마가 들어 갔는데 올해도 공공근로자를 이용해 보니까 약 3,3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예. 3,400만원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렇게 돈이 들어 갔으면 그래도 2백만원 꼴인데 민간위탁을 준다면 백만원씩으로 떠넘기기식밖에 안되는데 과연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 말이예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이것은 떠넘기기식이라는 것 보다도…
대규
허대규간사
아니, 그러니까 공공근로자를 이용을 해도 동네주민들이 어린이가 노는 공원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습니다. 눈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조금씩은 치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400만원씩 들어갔던 공원을 백만원씩 1,700만원을 가지고 한다면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예 세울려면 확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대로 하시는 것이 낫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재범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340쪽입니다. 논·밭두렁 공동소각이 있는데 이것을 실제로 금년도에도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그동안에 없던 것을 금년에 처음 예산이 서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실효성이 있어요? 이제까지도 안한 것을 논두렁, 밭두렁을 소각인부로 공공근로 노임단가로 해서 46인을 해 가지고 이것을 태우겠다고 예산에 세웠는데 이것은 필요치 않은 것 아닙니까? 어디를 가서 태워줘요?
원희
송원희도시국장
그동안 산불이 난 것을 보면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불이 발생한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구비도 포함이 돼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시비에 구비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을 어디에 가서 태워 주느냐고요. 46명이.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차라리 공공근로를 시켜서 그 노임으로 하든지 해야지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 가지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논두렁, 밭두렁에 가서 재를 다 뒤집어 쓰고, 공해 피해를 보면서 누가 29,000원을 받고서 하루종일 불을 놓고 돌아다닐 사람이 있느냐고요. 현실적으로.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고, 많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근로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청동이 동구 면적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전답도 꽤 있고, 산내도 많이 있는데 46명이 어디에 가서 불을 놔 가지고 무슨 효과를 올린다고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느냐고요? 말이 안되잖아요? 기 할려면 공공근로라도 투입을 해서 다 태워 주든지 해야지 누구는 태워주고, 누구는 안해주면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명년도 공공근로사업에 최대한 반영해서 형평성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호수 정비외 9건해서 6억 6,700만원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이 9개소인데 어디에 무엇을 해주는 거예요? 수술하고 정비하고, 보호수 정비는 뭐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보호수정비는 지금 현재 우리 보호수하고 보호림해서 한 2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호수 안내 표지판이 있고요. 낡은 표지판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가 죽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육상태가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뿌리 수술도 하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수술은 2개소에 4백만원씩 계상이 됐고, 나머지 보호수 정비사업이 있는데 정비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나머지 비료도 주고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밑에 조림사업은 경제수 조림하고 수원함양 조림인데 경계수는 무엇을 주로 갖다가 심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잣나무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잣나무는 한평에 몇주를 심어요? 잣나무는 몇 년생이고 단가는 얼마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글쎄요. 단가까지는 제가 지금…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님. 경계수 조림을 하면서 2ha를 심겠다고 하는데 단가가 안 나오고서 여기에 계상을 하면 잘못 됐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잣나무 값만 한 것이 아니고 식재비니 이런 것 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성근
유성근위원
56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경계수조림을 하는데 헥타는 2헥타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그런데 나무 단가를 계상하지 않고 예산을 세우면 잘못 됐죠? 누가 봐도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2헥타에 몇본을 심는데 단가는 얼마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 줘야지 본수도 안 정해지고 어떻게 예산이 섭니까? 금년도에도 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작업을 해 가지고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는 것이거든요. 지금 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만,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구비부담이 있는데 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해서 내려보내느냐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반적으로 얼마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그 비율별로 쪼개서 돈을 내려 보내는 것이거든요. 자료는 지금 있습니다만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도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상식으로 가지고 계셔야지, 2헥타를 하면 몇본이 들어가며, 한본에 가격은 얼마다 하는 수치가 나와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560만원 가지고 한번 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주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시에서는 전부 산정을 해 가지고 헥타당 얼마, 이렇게 금액을 산출해서 그것에 대한 비율별로 각 구로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이 위치는 어디에 할 예정이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직동 부근에 할 계획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직동에,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야산에 발매한 곳이 있나,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발매한 것이 없더라도 발매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본 수종이 있는데는 잣나무 수종의 연식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기존 수종이 있는데에 간벌한 사이에다가 2∼3년 짜리를 심어봐야 다 고사해서 죽어요.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요. 완전히 산을 다 발매한 곳은 어린 잣나무도 식재해서 살 수가 있지만 간벌한 사이 사이에다가 보식을 해서 한다고 하면 잣나무 수종이 본위원 생각으로는 5년이상 컸어야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부의장님이 이런 것은 전문가이신데 이것은 누구 상식이라도 그냥 막연이 어린나무를… 직동에 발매를 한 곳이 없잖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심을려고 하는 부분은 산불난 부분, 또 병충해가 발생해서 나무가 죽은 부분, 이런 부분에다가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직동에 산불난 데가 2헥타 이상되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여러군데 산불이 난 곳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이 있는데, 직동 할머니동네 거기는 조금 타다 말았어요. 작년에. 그리고 또 무슨 산불이 나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무슨 잣나무를 심는다는 얘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산동 들어가는 약수터 있는 부분쪽에 산불이 먼저 많이 났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직동에 심는다면서요. 아니, 2헥타를 심는데 여기 저기에 몇십평씩 심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한군데에다가 제대로 해서 잣나무라도 식재를 해 줘야지 여기다 찔끔 밷고, 저기다 찔끔 밷고, 그렇게 심는다는 얘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게는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면 직동에는 심을만한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본위원 얘기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산불이 크게 났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수원함양 조림은 뭐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상수도 보호구역내에서 물흐름같은 것을 조절하는 이런 역할을 하도록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더 많아요. 예산이. 무엇을 심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자작나무 등 이런 것을 심을 계획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대청호 주변에다가 일괄적으로 심는다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조경식수를 할려고 예산을 세울때는 수종, 연식, 거리면적, 또 간벌지역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확히 해서 위원이 질의하면 자료를 주셔야 돼요. 지금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그냥 예산에 맞춰서 편성했다고 하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소홀한 점이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단가 계상을 해서 사업비 산출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려 보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전에 시하고 저희들하고는 전부 이런 것이 조절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큰나무 공익조림은 어디예요? 뭐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단풍나무나 벚나무를 심을려고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벚나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어디에다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산림욕장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산림욕장에는 지금 나무가 없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주변에 있는데 우리 산림욕장 주변은 보기좋은 큰나무는 별로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도 구비가 꽤 들어가는데요. 나무를 식재하는데는 시기도 잘 맞춰줘야 돼요. 늘 관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식재시기를 놓쳐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해서 서면 바로 준비를 해서 3∼4월에 필히 심어야 하는데 적기를 넘겨서 5∼6월달에 심어요. 그래서 물론 업자도 많은 피해가 갈테고, 고사가 되니까요. 그런 것을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봤을때는. 적기에 잘해서 심도록 하시고, 수종도 잘 선택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또 사방댐은 부분 부분 하는 거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사방댐은 산림욕장 인접지역에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할 계획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추가로 또,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저번에 김가진 위원님께서 얘기할 때 자갈이 끼어 있고, 마사토도 아닌데 이 댐을 굳이 이런 돈을 들여서 할 소지가 있느냐고 했는데 추가로 또 한다고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그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대전시 관내에서 제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일시에 많은 비가 오다 보면 돌이 밑으로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토사가 마사토도 아니고 석별로 박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댐이 필요하느냐 그거예요. 현실적으로.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돌이나 흙이 떠내려가지 않게 방지하는 차원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폭우로 600미리, 800미리 오는 것을 대비할려고 하면 대한민국 산에 산림댐을 다 만들어야 돼요. 식장산이고 어디고 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많은 양이 오면 전국적인 현상인 재해로 방법이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은 이것이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 임도신설이 있는데 임도신설에 설계비 포함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밑에는 임도신설사업 부대비가 있는데 그것은 또 뭐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부대비는 여비라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부수적으로 필요한 각종 소모품을 사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임도신설 사업비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니예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임도는 어디에 낼 예정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낭월동에 낼 계획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지역에 임도가 꼭 필요 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임도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도로같은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산불이 나면 제일 취약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방만한 임도개설을 기본계획없이 무작위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산림훼손에 홍수피해가 다발로 일어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셨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임도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근
유성근위원
경기도, 강원도 저쪽에 수해가 많이 난 이유도 임도개설이 주 원인이라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났다고요. 이 임도를 개설해놓고 관리를 안하면 1년도 못써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비 한번 오면 다 떠내려가 가지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임도를 내는 것은 시와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하시는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경계수와 수원함양조림수에 대해서 몇 년생인지, 그리고 1헥타에 몇본인가 위치도 정확히 해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유성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을 아시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다음시간까지 전 위원님에게 제출할 수 있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경계수조림은 가능하겠지만 수원함양조림은 아직 시하고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다음시간까지 안되더라도 도시개발과장은 유성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3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죠? 공중화장실개량 2개소와 공원시설 확충 2개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공원 화장실 2개소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중화장실을 할려고 하는 부분은 상소동에 시민휴식공원하고 미군저유소에 할 계획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은 간이화장실을 짓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자연발효식 화장실로 새로 교체 설치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발효식 화장실로 2개소를 하는데 4,900만원이면, 1개소에 2,500만원인데 2,500만원씩을 들여서 꼭 발효식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화장실들이 냄새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중간에 약품투입을 하지 않는 완전 소멸식, 순환 수세식의 격이 높은 화장실로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그런 방향으로 시의 보조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예 수세식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화장실이 됐다고 하면 본위원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합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화장실이 화장실 하나, 소변기 하나입니까? 한 장소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3평 정도 되겠습니다. 화장실은 남녀 구분되어서 사용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남녀가 구분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화장실이 두군데로 나눠진 것입니까, 소변기도 붙어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남자는 소변기가 되어 있고요. 여자는 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소변기, 화장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맨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화장실 하나, 소변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이것은 이동식으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동은 되지 않고,
대규
허대규간사
발효식이니까 밑에를 팠겠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물론 2002 월드컵 대비로 해서 예산을 집행할려고 예산을 짜 놨는데 이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깨끗하게 안 하면 다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실을 만들면 뭐 합니까. 수세식을 갖다 놔 보세요. 전부다 갖다 놔도 그 안에 내용물이 청소가 안되면 다 냄새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화장실의 10배도 넘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간이화장실보다는 단가가 높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0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열악한 재정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 것은… 화장실은 관리인이 없어서 청소를 안하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밑에 공원시설 확충 2개소는 어디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용전공원과 동산공원의 보수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공원시설 확충 2개소인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 확충인데 종합놀이대하고 담장같은 것을 보수하고 설치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보수네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아니, 시설하는 것도 있고요. 보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현 공원을 보수시설하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시설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종합놀이대하고 담장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담장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담장이 부서졌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공원안내판이 원래 없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공원안내판은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17개소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17개소가 전체로 공원안내판이 한군데도 없는 것입니까, 17개소를 새로 다시 하는 것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일부 안내판이 있습니다만 좀 내용이 빈약한 실정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설치한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설치는 몇 년도에 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10여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몇 년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95년경에 설치가 됐기 때문에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수리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까? 공원안내판 설치는 현재 있는 것에다가 글씨를 인쇄목같은 것으로 해 가지고 씌워서 갖다 붙이면 되겠끔 되어 있는데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요. 설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맨처음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안내판을 안 만들었어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제가 볼때는 예전에 공원시설을 하면서 공원안내판은 거의 부착하지 않았습니다. 당초부터는. 중간에 일부 안내판시설을 했는데 지금도 안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안된 것입니까, 관리를 소홀히 해서 폐기한 것입니까? 어쨌든 안내판이 있는 부분은 글자를 갖다가 붙이는 수리로 들어가는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보수작업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보수하는 것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없는 부분은 신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니까 공원안내판 설치 및 보수로 했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공원에 안내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에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몇군데에 가보니까. 그것은 보수만 해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보수는 일체 없고 설치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도 자꾸 시비를 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꼭 시비주는 것을 갖다가 못써서 안달나는 것처럼 많은 돈을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은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도시공원이 몇군데나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어린이 공원이 17개, 그리고…
김가진위원
도시공원입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천에 공원이 한군데 있고요. 가양동에 공원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세천공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에서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 공원 17개소와 용전근린공원, 판암공원,
김가진위원
아니, 도시공원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두군데하고 어린이공원밖에 없습니다.
김가진위원
예산에는 화훼포하고 해서 도시공원… 화훼포는 하나뿐인데 그러면 도시공원이 아홉 개라는 얘기인데 3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기요금입니다. 화훼포 및 도시공원해서 2만원씩 10개소가 올라 왔어요. 그러면 도시공원이 아홉 개라는 얘기인데 아홉 개가 어디 어디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전기요금 아홉 개는 지금 성남, 판암, 도리, 동구, 홍도, 동산하고 우리 홍보공원, 용운근린공원, 화훼포 이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도시공원에는 전기시설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가로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보안등도 있고요. 식수대같은 것도 있고요.
김가진위원
지역에 보안등 겸해서 가로공원에다가 등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안등으로 요금을 일괄해서 지불하면 되지,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보안등하고 별개로 공원에도 등이 또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에서는 보안등 하나에 얼마씩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잘 몰라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보안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건설과 자료를…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전부 계량기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요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보안등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개소당 얼마씩 우리가 지불하고 있어요? 이 보안등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지금 전기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보안등의 개념이 아니고, 별도로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원 등이거든요. 보안등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성격은 충분히 알아요. 가로공원에 세워 놓으면 공원에 설치된 등이고, 거기서 조금만 길에다 내 놓으면 보안등이 되는 것이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요금을 지불하는 방법이, 전기요금을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이었을 경우에는 가격이 싼데 굳이 도시공원에 설치한 등으로 해서 요금을 계산하다 보니까 요금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럴 이유도 없는데.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검토가 아니고 당연히…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보안등이라는 것이 지금은 가로공원인데 도로가에 설치해 놓은 공원 아닙니까. 위치가 어떻게 박혀 있는가는 몰라도 별도로 전주를 세워서 등을 설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도로가에다가 세워 놓은 전주에다가 보안등이라고 설치를 했으면 그것은 보기에 따라 틀리다, 그 얘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도로가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가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안등으로 볼 수도 있고, 가로공원에 설치한 등으로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안등으로 봤을때는 금액이 개소당 2만원씩 안 줄 것이다,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우리 공원에 있는 것은 거의가 별개로…
김가진위원
화훼포 같은 경우에는 좋다 이거예요. 당연히 그렇게밖에 줄 수 없겠죠. 그러나 보안등이라는 것의 성격이 길가에 있는 것은 다 보안등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큰 도로옆에도 가로등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면 보안등으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요금을 안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340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보안등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몇 개를 얼마 지불하고 있는지 자료제출을 위원장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예.
김가진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방댐은 위치선정을 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산림욕장 지역내에다가 할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산림욕장문제도 환경관리과하고 전시간에 문제제기가 됐을 때 환경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동 구 동사무소에 자연생태박물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이 산림욕장으로는 우리 동구에서 제일 적정한 위치라고 본위원도 보고, 또 사실은 그 사업을 추진한 도시개발과장도 그렇게 보고, 위치선정하는 과정에서 두군데를 세워 가지고 위치가 바뀌었는데 지금 추동 생태박물관을 추진하는 그쪽 수종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러나 지금 산내쪽은 가보면 잡목이 우거졌지 과연 산림욕장으로써의 위치가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방댐을 위치적으로 아까 과장 답변내용으로 봐서는 산내에 79년도인가 집중폭우가 왔을 때 한번 물사태가 났을 뿐이지, 그 집중폭우로 대전천이 범람한 것은 역사상 몇번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79년도에 한번 범람하고, 그러니까 산내지역에 집중폭우가 왔을 때 그 때 한번이고, 그 이후에는 집중폭우가 온 일이 없습니다. 상습적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지금 가서 보면 자갈로 다 되어 있는 산을 집중폭우가 왔다고 해서 토사가 뭐 그렇게 떠내려 올 것이냐, 위치적으로 사방댐 위치는 한번 재고를 해서, 이 사업예산에 대한 것은 문제제기를 않겠습니다만 위치선정을 하는 과정에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구 살림은 우리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댐을 설치하는 과정에 전문가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 현실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341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수의계약을 하고 주는 사업이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동안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김가진위원
글쎄요.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 대전시에 산림조합 말고도 숲가꾸기 사업을 하는 업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산림조합만 위주로 해서 매년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난번 사방댐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욕장 문제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설계를 하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구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코가 끼어 가지고 다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말예요. 이것을 시정하십시오. 대전시에 이런 사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법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업체를 육성시켜야지만 산림조합하고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산림조합한테만 맡기다 보니까 이런 업체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을 시킬 방법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아니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코가 끼어 갖고 다니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시공하고,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돼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시정하십시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검토가 아니고, 대전시는 더러 이 사람들한테 위탁을 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대전시는.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한번 사례도 수집을 해보고, 검토는 면밀히 해 보겠습니다.
김가진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42쪽 차입금 상환문제입니다. 목 311 차입금이자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김가진위원
이자를 산출한 것을 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환금의 금액은 지금 보면 맞습니다. 성남2동, 대동 도로개설이 7년차가 됐으니까 1년거치로 6년상환하는 모양인데 1억 6천이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자라는 것은 월별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이것은 고지서가 분기별로 와서 그것에 의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환하는 시기는 언제이고, 또 이자를 주는 시기는… 이것은 전부 1년분으로 이자를 환산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1년분씩 환산해 놓으면 안맞다 이 얘기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나중에 정산은 처리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를 상식적으로 봐도 얼마든지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도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놓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환하는 시기하고 이자붙는 개월수하고 따지면 딱 나오는 것인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죠?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은 김가진 위원께서 보안등에 관한 자료요구를 하신 것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태순
박태순위원장
중식후에 자료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를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위원장님께서 긴급한 사유로 인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ㄴ. 허가민원과 소관
그러면 343쪽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53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건설과장 고희정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356쪽 중간 재료비에 보면 지하수 계측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 하나를 확인하는데 기계가 한 대씩 필요한 것입니가?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지하수 한공당 계측기 한 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우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정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362쪽 자산취득비가 있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2001년도에도 건설과에서 예취기를 4대인가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4대를 샀습니다. 4대를 산 용도는 우리 도로파트에 여름하고 가을에 도로정비용 예취기이고, 여기 362쪽에 나와 있는 예취기는 하천관리용 예취기가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 전에는 예취기가 없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지금 갖고 있는 예취기는 하천관리용으로 3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산지가 7∼8년이 됐기 때문에 1년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고장이 너무 많이 나 가지고 노후가 되어서 명년도에 세대를 추가로 확보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2002년도에 이것이 꼭 있어야 됩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저희들 하천 길이가 워낙 길고, 또 하천에 잡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3대가 있어도 충족한 것은 아니고, 최소한 저희들이 좋은 예취기 3대정도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예취기를 2001년도에는 30만원씩 구입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35만원씩인가요? 1대당.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31만원인데 가격이 떨어진 것입니까? 예취기 성능이 틀려서 그런 것입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취기 성능은 거의 비슷한데 기종에 따라서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2001년도에는 35만원씩 책정이 됐는데 2002년도에는 31만원씩 책정이 됐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에요. 성능이 더 좋은 것을 구입해야 되는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요.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3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취기를 실제로 구입을 해 보니까 납품하는 가격이 31만원이기 때문에 2002년도에는 31만원으로 맞게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도 31만원씩 구입했습니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35만원씩 책정은 했어도,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납품하는 과정에서 기계를 납품하는 분이 31만원에 납품을 해줘서 내년에는 31만원이면 살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31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369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보안등 무선스위치 교체, 누전예방이 있습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개당 10만원씩 300개가 있는데 사실은 빨리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것입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모든 등이 보문산에서 동일하게 다 꺼지죠? 꺼지고 켜지고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것을 달음으로써 어떤 것은 시간이 5시에 켜지는 것도 있고, 6시에 켜지는 것도 있고, 아침에 일률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지해 주고, 전기요금절약이 되어서 국가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이런 것을 과장께서 시에 얘기를 해서 시비로… 어쨌든간에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비를 타서 많이 달 수 있겠끔 해야지, 지금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300개네요. 그렇죠?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우리 동구에 보안등은 약 7,000개 이상이 있죠? 약 6,800개.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0개씩 한다면 10년이 걸립니다. 이것을 언제 교체해 가지고 가로등 정비가 전부다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시일이 오래 가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교부금이라든가를 받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는 노력해 주세요.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됩니다. 국가적인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에 요청을 해서라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고희정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375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5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는 공영주차장의 입찰건수가 몇건이고, 올해는 몇건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입찰공고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작년에는 하상같은데도 멜리오하고 입찰을 봤다가 이번에 하상으로 넘겨 줬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건수가 줄을 것이고, 또 정동에 주차장이 하나 신설이 됐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대전백화점 앞에 있던 멜리오 주차장이 입찰을 봐 가지고 수의계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다가 대전백화점이 정상화가 되면서 9월 30일자로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리고 금년 12월 4일날 한약인쇄거리에 100면의 주차장을 다시 개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인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만 용역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한밭식당 통로에 있는 주차장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기존 노면에 있는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예. 그렇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 주차장은 입찰을 봐서 위탁을 줄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지금 현재 주차장을 신설해 가지고 일반위탁을 시키는 것이 수입이 나은지, 여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것이 수입이 나은지는 아직 정확한 판단을 안해 보신 것이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똑같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신설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민간인한테 입찰을 주는 것도 민원인한데 봉사하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도 민원인한테 봉사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봉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과장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서 내년도에 판단여하에 따라서 주느냐, 안주느냐 하는 것을 가부간에 결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 민간한테 위탁을 줬을때의 수익금하고 또 직영했을때의 수익금하고 비교분석을 해볼때 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을 분석해 보면, 물론 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더 수익면에서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목적이 기존에 공동화되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위수탁을 줘서 관리를 하는 것이 수익면에서는 낫다고 판단이 되지만 일단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간한테 줬을때는 주차장의 정식요금에서 깎아주는 수도 있지만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옆에 있는 주차장은 기계식으로 해서 일원 한푼도 깎지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민원제기도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일반인에게 위탁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500원이 나왔는데 돈이 3천원밖에 없다고 하면 3천원만 내고 갈 수도 있지만 관공서는 기계식으로 해서 3,500원을 꼭 내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종묵
임종묵교통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관리를 할려고 하고 있는 2개 부분은 이미 다 기계식으로 관제시설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인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해도 그 부분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금을 깎아 준다거나 하는 부분은 곤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규
허대규위원장대리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내년도에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우리 동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 주민에게 편의도 주고, 수익면에서 낫다고 생각한다면 위탁을 주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ㅁ.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81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89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태순
박태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장! 지금은 내년도 동구 살림을 이끌어가야 할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어르신들 작품을 시청에서 14일까지 하느라고 지금 전시관계 때문에 시청에 있다가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시청이 문제가 아니예요. 복지관을 내년도에 운영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그러면 415쪽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421쪽 목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 시설비에서 에어컨 이설 및 수선공사에 150만원씩 2대, 3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에어컨 2대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지하 경로식당에 2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이설하려고 이번에 150만원씩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은 결과, 당초에 복지관 자체건물을 지을 때부터 그 에어컨에 대한 시설을 예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 10월달에 이 에어컨을 구입해서 설치를 할 때 기존건물에 구멍을 내고, 이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간 무리한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에어컨프레셔너 이런 것이 많이 망가져 있는 상태로 올해도 거의 사용을 하지 못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만원을 들일바에야 새 것으로 구입할 생각까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대당 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업자측의 얘기가 있어서 이번에 부득이 수선하고 이설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 1대가 지금 얼마나 간다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90평짜리 2대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90평형짜리 1대가 500만원 정도 간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어느 회사 에어컨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대우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새로 구입하는 에어컨이 몇키로 짜리인데 얼마냐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90평형 짜리가 500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이 500만원 간다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 것인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대우에 알아 봤습니다. 평형이 90평형 짜리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90평형이 500만원 간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지하가 몇평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복지관이 연건평 800평이거든요. 지하시설은 약 150평 가까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에어컨이 온풍기하고 겸용이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니, 저희들은 지금 냉방기만 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겸용이 있는데 겸용이 보통 에어컨보다 본위원이 알아 보니까 단가 차이가 거의 배정도 되더라고요. 온풍기하고 에어컨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이. 그런데 60평 짜리도 겸용이 한 450만원밖에 안가는데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지금 견적을 받아서 알아본 결과로는 5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50만원을 들여서 이설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 이설이라는 것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처음에 설치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지을 때 에어컨 설치에 필요한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처음 설치할 때 좀 무리하게 했기 때문에 압력같은 가해져 가지고 많이 부서져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그 에어컨은 몇 년씩이나 됐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97년 10월달에 구입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몇 년 됐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4년 조금 넘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4년 가까이 됐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은 보통 1년에 몇일이나 가동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보통 6월말부터 9월초까지…
종성
정종성위원
아니, 대충 몇일이나 가동하느냐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약 70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은 많이 가동해야 한달 가동하는 거예요. 비올 때 빼고 해서 1년에 한달 정도 가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 구입했으면 얼마나 가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4년됐으면 한 4개월∼5개월 정도밖에 가동을 안한 거예요. 그런데 20년된 에어컨도 보니까 가스만 주입해 가지고 약간 수선만 하면 에어컨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수선하고 이설공사하는데 대당 150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이것 견적은 받았습니까? 수선하고 이설하는데 견적을 받아 봤느냐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몇번 데려와 가지고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몇군데나 받았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한군데 받아 봤고요. 다른데를 통해서 한번더 받아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우써비스 본사에 있는 직원들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현재 설치한 에어컨은 어디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대우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래서 대우에서 받아 봤다고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견적은 갖고 있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사무실에 있을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에어컨을 수선하고 이설하는데 이렇게 많이 안들어요. 그리고 아까 관장님 말씀으로는 이것이 노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잘 알아 보세요. 에어컨은 500만원씩 안 가요. 관에서 구입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가면 이렇게 안 가요. 관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한번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수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규로 구입하는 것도 한번 알아 보세요. 그리고 수선하는데도 이렇게 돈이 안 들어 갑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세밀히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수선하실려면 잘 알아봐 가지고 수선하시고, 관장님 말씀대로 에어컨을 못쓴다고 해서 새것으로 구입한다고 하면 여러군데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LG, 삼성, 대우,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잘 알아 보셔 가지고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허대규 위원입니다. 연일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19쪽에 보면 임차료에 전세버스, 대형이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1개월에 170만원씩 올라왔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이것이 지금 영업용입니까? 대형버스가.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중형버스 32인승을 대여를 하고 있는데요. 가양4거리에 위치한 금강상사측에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영업용이라는 얘기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1주일에 5회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주 5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운행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하루에 두 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170만원이라는 금액은 한달을 잡은 것 아닙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대규
허대규간사
그러면 아침 몇시, 저녁 몇시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것은 하절기에는 아침 9시 40분까지 운행을 하고요. 저녁 퇴근시간에는 4시부터 운행하고 있고, 동절기때는 3시 40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본위원이 걱정이 되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버스를 임차를 하는 것인가 해서 질의했습니다. 자가용 버스를 임차했으면 보험료 등이 문제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영업용으로 분명히 하십시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그리고 보험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버스사고가 나더라도 당연히 보험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필히 확인하시고 운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대규
허대규간사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작년대비 신규 등록된 예산입니다. 421쪽, 42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 에어컨이 전체 몇실에 몇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현재 14개 교실에 1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지하경로식당이나 3층 대강당에는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2대씩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2개 교실에 지금 에어컨이 없는 상태입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2개 교실이 빠져 있는데 신규로 에어컨이 1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설치할 교실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장기바둑실로 자유이용하는 곳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계속…
황인호위원
그리고 스포츠관련 교실들이 있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3층 대강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헬스라든지,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그것은 2층 체력단련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거기에도 설치해 놨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헬스장같은데에 에어컨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헬스장은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그러면서 자연히 땀을 빼고자 하는 곳인데 에어컨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저희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 체력단련실에는 체력단련을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있지만 포켓볼 당구대가 3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포켓볼을 치시는 분들이고, 체력단련을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혜택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실의 용도를 관장께서는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켓볼용으로 에어컨을 쓴다고 하면 체력단련실하고 같이 묶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넓게 하면 에어컨 평형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벌써 90평형이라고 하면 500만원 짜리가 되고, 15평형 내외로 한다면 180만원 정도가 되고, 액수 차이가 상당히 커지니까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황인호위원
그래서 애시당초 관장께서 같이 공감하는 뜻에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것은 97년도, 그러니까 4년전에 그 당시에 관계 공무원이 식당 에어컨 설치조차도 감독을 못해 가지고 4년만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겠끔 됐는가, 분명히 시설을 잘못했다고 했으니까요. 이것은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사항일 것입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실의 용도에 따라서 배치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열효율, 에너지를 절약할 수도 있고, 이런 예산같은 것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설치할 때 여러 정황을 많이 판단을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겠끔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
그러니까 체력단련실 같은데는 사실 에어컨을 빼 버려 가지고 꼭 필요한 실로 에어컨을 이설을 하면 이런 신규 자산취득같은 것이 지양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고, 지금 경로식당에 보온물통도 새로 구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액수는 400만원 이하입니다만 지금 냉·온수기가 없는 식당들이 없을텐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보온물통은 어르신들중에 한분이 기증을 해 가지고 현재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들이 야외행사같은 경우가 간혹 있어 가지고 이것은 조금 중형으로 보온물통을 구입을 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식사를 하실때는 250분 정도가 같이 하다 보니까 보온물통 하나로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형 정도로 하나 더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
겸용으로 쓴다고 하면 이동식으로 쓰는 것 자체는 좋은데 식당용으로 쓰는 것은 부착식이어야 돼요. 고정식으로. 이동식으로 다수 불특정인들이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것은 쉽게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일단 경로식당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보온물통 자체도 그렇고 건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연실 장의자 같은 것은 공공근로사업비 가지고 안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공공근로 재료비는 금년에 거의 받지를 못했습니다.
황인호위원
아니, 그런 것을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빼야죠. 이런 구비같은 것을 가급적 지양을 해야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죠. 어떻든 신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 주세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위원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지금 에어컨이 2대가 있는데 몇평형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경로식당에 설치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가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에어컨이 두 대가 있잖아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14대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중에서 2대를 수선하겠다는 것이 있잖아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좀전에 정종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김가진위원
그것이 몇평형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90평형이 2대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90평형예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대형 에어컨이네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김가진위원
90평형을 이번에 2대 다 수리해야 됩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예. 수선도 하고 지금 한쪽 벽면에 되어 있는 것을 다른 벽면으로 이전을 해야지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이번에 이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90평형이 2대가 있는데 하나는 수선하고 하나는 옮겨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계획은 2대를 다 한쪽 방향으로 이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복지관이 전부 몇평인데… 그렇다면 180평입니다. 2대만 해도.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806평입니다. 그러니까 1개층당 약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 에어컨 2대를 수리하고 이전하는데 3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15평형이 180만원으로 올라왔단 말예요. 180만원이 올라왔으면 이 수리비가 에어컨 15평형짜리 1대 구입비에 상응하는 금액인데 이것이 과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올해에도 에어컨을 가동했었는데 냉방은 아예 안되고, 송풍만 조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가진위원
2대 이전하고 수리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지금 전문가의 판단으로는 400만원까지 들어간다는 것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100만원이 깎여 가지고 이번에 3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대우전자 본사 써비스 업체 한군데만 견적을 받았는데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 주시면 여러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로 이전할 수 있겠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익
남승익노인종합복지관장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장
열심히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종합복지관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
익홍
조익홍전문위원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