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임시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3회임시회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위원회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가 오후까지 계속되어 불가피하게 연기하여 오늘 개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추경예산이 넘어온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검토해봤을 적에 상당히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있기 때문에, 절약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삭감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의회도 솔선수범해서 모범적인 또는 불필요한 예산은 여기에서 과감히 삭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자체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33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윤리강령 제작을 어디다가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리강령은 7개를 제작해서 의장실, 부의장실 그리고 위원장실, 의원사무실 두 군데에 게첨하려고 합니다.

역대 의장 사진제작은 지금 현재 한 군데 돼 있죠? 의장실에,

네.

또 다른 데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기 제작한 것을 아직 예산집행을 안하고 외상구입한 사항입니다. 지금 의장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장실에 사진 있죠?

네.

있으면 됐지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외상구입을 했기 때문에,

외상구입을 했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이전비 46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회의실이 이전되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보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의원들의 회의의 기능상 모든 것을 봤을 적에 회의실을 재배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의회 의원님들 또 보좌하고 있는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추진에 있어서도 원활하지 못 하기 때문에 회의실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의원휴게실 의자구입, 모든 사무비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36쪽에 의전용 차량구입이 본예산에서도 우리가 편성을 안 했죠?

저희가 계상은 했습니다만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차가 못 쓸 정도로 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차가 현재 사용하는 것은 못 쓸 정도는 아니구요, 내구연한이 1년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차량내부도 일부 파손돼서 보기 흉할 정도로 보수해서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게 몇 년형이죠?

이게 '91년형입니다.

차를 바꿀 때는 됐는데 2,400이면 그랜저를 계획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랜저나 포텐샤 둘 중에 성능을 비교해서 좋은 걸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입시기도 상당히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차량용도도 있겠지만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37쪽에서 의원휴게실 TV구입, 우리가 지금 의원휴게실 문제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상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비상근이기 때문에 회기 때마다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 시 시설로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 위치, 배치, 모든 기능은 갖춰졌다, 이렇게 보면서 어려울 때 의회가 좀더 솔선수범해서 예산을 스스로 삭감할 수 있고 이런 기능을 우리가 솔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상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5% 절감액이 얼마라고 했죠?

절감된 금액은 총 2,263만 3,000원입니다.

약 2,200만원이죠?

네.

이게 5%입니까?

이게 전체 예산의 5%가 아니구요, 내무부 지침은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회비, 연구개발비 그리고 보상금, 자신취득비 중에서 절감토록 지침이 하달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10% 높이기의 일환으로 경상비에서 절감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는 애당초 목표를 5%로 잡으신 거에요?

내무부 지침은 10%인데 저희는 8% 절감됐습니다. 나머지 2%는 특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예산에서는 절감하지 않고 시 본청 내부방침에 따라서 예산배정 당시에 적용하기로 해서 그 부분은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배정될 때 절감이 됩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경쟁력 10% 절감에 앞장서기 위해서라도 목표를 더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지금 의정소식지 발간을 4회로 계획하신 거죠?

네.

이것 4회면 최소한도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발행하겠다는 건데 이미 1/4분기는 지났고, 지난 번에 발행한 게 1/4분기로 간주하는 겁니까?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나머지 3회를 더 할 것이다?

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바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그 아래에 관내현황도 제작인데 관내현황도라는 얘기는 군포시 관내를 사진으로 만드는 거에요? 아니면 그동안에 걸려 있는 지도 같은 그런 현황도입니까?

우리 관내도는 지도를 그리구요, 그 지도내에 주요도로, 시설, 동 경계를 표시하고 또 한쪽에다는 인구, 면적, 공업현황 이런 모든 내용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용역발주한 겁니까?

네.

하나 제작하는 데 200만원씩 든다구요?

견적으로 받아보니까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견적 받으신 것 있어요?

네,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좀 보여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역대 의장 사진은 이미 걸어놓은 거죠?

네.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합니까?

저희가 지난 번에 전문위원하고 사무국 직원이 전국 몇 군데를 이렇게 비교견학을 해본 결과 대부분이 의장실 아니면 회의실에 역대 의장님들의 사진을 게첨을 해서, 그런 게 효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외부손님이 오시든지 이럴 때 의장님들의 역대 조명을 볼 수도 있고 또 각 시·군의회에서도 대부분 그렇게 게첨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의전용 차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론 내구년수가 지나서 '91년형이라고 하니까 약간 노후한 차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추경에 반영된다는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금액보다는, 삭감된 내용보다는 정말 추가로 더 불요불급한, 본예산 보다도 중요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경에 올리는 거고 본예산에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추가내시가 내려왔다든가 이런 사항일 때는 반영되는데 지금 경제가 그야말로 곤두박질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추경에서 의장 차를 그랜저로 뺐다는 것이 시민여론이나 정서나 그걸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이건 도저히 적절치가 않고 '91년형이라도 지금 타고 다니시는 데 아주 위험한 것은 아니다, 다 정비하면 운행하시는 데 지장이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더라도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 삭감된 걸 추경에 3∼4개월 지나가지고 다시 반영해서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다 오히려 예산 삭감하지 말라고 의회에서 부추기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전용 차량은 물론 새 차 사면 더 좋겠지만 좀더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뜻에서라도 추경에 반영을 안 하고 차기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런데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 관용차량 운영지침에 내구연한이 지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전기사도 조금은 노후차량을 운전하면서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사실입니다.

불안감은, 지금 '91년 차 가지고 운행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최소한 10년, 승용차는 곱게 운전하면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검사 왜 받습니까? 그 정도 위험이라면 폐차해야 되는데 그건 그냥 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저도 차 운행해본 사람이지만 '91년도 차 가지고 지금 운행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프린스죠? 이것 저도 타봤습니다마 아직까지는 조금은 노후했어도 금년말까지 운행하는 데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400만원이나 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면서까지 차를 구입할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고려해야 될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권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량구입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갈려고 합니다. 지금 구입하는 차가 의장 차입니까?

의장 전용은 아니고 의전용입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공식적인 입장에만 써야죠.

공식행사 또 공식활동에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사적인 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된다기 보다도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사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죠.

말아야 되는데 사용을 많이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구요. 기름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드는데 기름값을 개인이 내는 것은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식행사에 참여를 하셨다가 공식행사를 치루고 오시는 길에 사적인 일을 보실지는 몰라도 사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님들이 운행일지를 기재합니까?

네, 제가 운행시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의정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정소식지를 한 번 발간했죠?

네.

지금 물론 다수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봤을 때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시선이 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의원들의 신분이 상당히, 어떤 정책입안자도 아니고 하나의 행정부의 심의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의결기능이 있는데 지금 현재 군포소식지가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담당관실을 심의하면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가 그 소식지를 이용해서 의정의 스케치라든가 모든 활동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정소식지를 새로 발간한다는 것은 한 번 정도 해봤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절약도 하고 또 행정부와 같이 모든 것을 균형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입장에서는 그 면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식지를 가지고 어디 동네에다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얼굴 이렇게 난 것 어디다 전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내 책상위에도 수두룩히 쌓이고 있는데 상당히 낭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음지에서 정말 묵묵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굳이 대놓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노라, 의정소식지를 만드는 것은 모르겠어요, 내 개인적인 성격상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방법으로서 군포소식지를 활용하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이거야. 의회활동 또는 추경, 임시회, 간담회 이런 의결된 내용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자료를 실어줄테니 보내주시오" 하면 의회에서 답변이 없단 얘기에요.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처음 의정소식지를 발간해서 물론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부 시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습니다. "잘 봤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상세히 알려주면 좋겠다" 이런 전화도 제가 몇 번 받았고 또 지금 시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발간하고 있는 군포소식지에, 물론 그 1면을 할애해서 아니면 2, 3면을 할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만 군포소식지를 발간하는 데 대한 원고를 저희가 맞춰주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대개 시민들이 알기로, 또 저희들이 편집하기를 의회가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난 다음에 상세한 활동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끝나는,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알겠어요. 됐습니다. 그건 시간관계상 절약을 합시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어떤 신문을 보고 어떤 물건을 봐도 좋아하는 사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후동 위원님, 질의도중에…….

알겠습니다. 금방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빨리 질의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소식지를 발간하더라도 어떤 방법적인 면을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윤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