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시 발전에 앞장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3개 구청 추경예산 심사 후에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역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분당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분당구 예산은 13.8%가 증가한 131억 2,607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24%가 증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잘 하셔서 기분 좋네요.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본 자료에 의해서 바로 설명 올릴까요?

예, 그러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을 청장님이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위해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세대 난방비 지급이 그러면 월별로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겨울만 해서 5만원 지급,

겨울만 5만원입니다.

1회에 한해서?

예.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귀한 표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번안심의 제가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의견을 듣겠나, 안 듣겠나.

최윤길 위원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고 위원들이 찬반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금 안건이 자구수정을 최윤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강제규정을 넣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제가 요청했던 것은 2년을 3년으로 하자 3년을 2년으로 하자 이것을 표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아니, 번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저는 번안동의안 낸 게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거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으로 가되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어떤 강제규정을 넣어서 이 기간에 위탁업체들이 이 기간 안에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자는 것이지 이거 표결을 해서 이거 아닙니다.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정을 하는 바니까 그것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뭐가 있기는 있어요? 초안이 있어요? 넣어보자고 그러면. 넣어서 해보고,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넣고 그 조항에 그것을 넣자는 거예요. 집행부 의지를 확인해보려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안을 준비해봐라 그랬더니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여성복지과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안을 넣었습니다.

지 위원님, 번안동의안을 내면 어떤 자구를 바꿔야 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안건이 몇 조 몇 항 무엇을 수정하겠다, 번안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라고요.

그것은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기간 연장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회의규칙을 지금 있는 규정을 갖다가 제가 고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규칙이 우리가 심의규정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니까 그런 강제규정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강제규정을 넣은 다음에 기간연장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번안동의를 제안하신 위원이 이 심의규정이 미약하다 미약한 부분을 제안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대안도 제시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정하고,

그것은 오늘 정하자고 했을 때 이 사항입니다. 제15조에 '위탁의 취소를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넣고 위탁의 취소조건에 보면 9번 항목에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항을 집어넣으면 2004년도에 하든 2005년도에 하든 70점 미만이면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강제규정을 넣자는 거예요. (장내소란)

이봉희 과장을 오라고 하죠.

그러면 이봉희 과장을 오시라고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이 복지회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보육시설, 독서실, 공부방, 컴퓨터실, 공동작업장 단위사업별로 1년에 평가를 1회 이상 한다고 했을 때 사업 지원도 안 해주면서 평가할 명분이 없어요. 보육시설평가는 가능해요. 그래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탁기간중에 집행부에서 평가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연1회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그것은 어때요? 년을 넣어야 된다고. 그냥 1회 이상하면 안 되요. 16조 2항 우리가 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 1회 이상 복지회관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 규정이 되요. 이상을 빼고 연1회 평가 그렇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가서 평가만 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평가에 점수를 넣는다고 해요. 새로 심사위원들이 와도 반드시 하겠다 이번에 질린 거야. 그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자고.

문제를 야기시키면,

문제가 아니지, 3년이 되니까 1회라고 하면 3년 동안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심사를 가서 했잖아요. 3년을 연장해주면서 1회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평가,

강제규정을 넣지 않습니까? 민원을 야기시켜서 받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게 왜 민원을 야기시켜요? 집행부에서 연1회 복지회관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때 이것을 넣는데 왜 야기시킵니까? 2년도 안 되어서 신흥1동 복지관은 6개월만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발생되어서 3년 연장하면 의회평가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5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한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알겠는데 다른 시설의 형평성을 따져야 되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

거기에는 아직 그런 말썽이 보이잖아요. 신흥1동 같은 말썽,

위탁사업 자체가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당초 취지가, (장내소란)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1년을 넣으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위원들은 부당하다, 넣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왜 안 넣는데요? (장내소란)

잠깐만요, 확인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15조하고 16조 2항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가결된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는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원안에 있던 조례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개정에는 제15조에 위탁취소 건하고 제16조 2항에 사업평가에 대해서만 있는데 여기에 개정안에는,

거기다 이것만 삽입하는 거야.

아니, 거기 안에다.

나머지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삽입시키는 것 아니냐고.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항목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요.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은 어떻게 해요? 재계약은 넣으면 6년이 되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거, 다른 의견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자구수정안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건과 시장은 각 15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지난 정례회 때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3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3년으로 개정이 되면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규정을 주므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또 안정적인 운영에 어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찬반 투표를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그러면.

자구수정은 독소조항이다, 2년에서 3년은 승복을 하는데,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표결을 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이 되므로 그 원칙에 준해서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투표하면 과반수가 몇 표예요?

8명이니까 과반수면 5명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윤춘모 위원이 발의안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만 표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는 ×를 해주시기 바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내가 요구했던 번안동의 자구수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상임위 앞으로 파장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각하니까 고민스럽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없고 번안동의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번안동의안 성남시보육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들께서는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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