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임용길 의원 발언
용성
박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9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이충신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오건영 위원입니다. 215쪽에 민간위탁금, 찾으셨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수련관 시설 관리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97,557천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완전하게 민간한테 다 위탁을 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식당 조리부분하고 청사 청소 부분하고 용역경비하고 그 세가지 부분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세가지 부분을,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6명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용역을 줄 것이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현재 용역으로 운영중에 있고 내년도에도 용역으로 다시 갈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용역을 주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은 9,7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것이 과목이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좀 바뀌어졌는데요. 금년도에는 일반운영비 속에 용역비가 들어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그 과목을 확실한 용역비로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가는데요. 과목이 변경돼서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본 위원의 판단으로 오히려 예산이 줄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11개월분 해서 6,600만원 정도를 해서 용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요. 운영을 해 본 결과 그 용역비 속에서는 순수한 인부임으로 지급되어야 할 부분이 용역으로 감해가지고 부가세라든가 기업이윤 이라든가 일반관리비등이 약 25%정도가 인부임 외 부분으로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일용직으로 인부들이 계실 때보다 전체적으로 약 급료가 20% 정도가 줄었습니다. 줄다 보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당연히 줄어야 되겠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줄다 보니까, 수련생들이 지금 전년에 비해서 지금 현재 11월말 현재 약 5천명이 늘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증가했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늘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청소를 해야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 있습니다. 늘어 있는데 반해서 급료는 일용직으로 있을 때 80만원 상회하던 금액이 현재 실임금으로 가져가는것이 53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인부임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 주는 측면, 그리고 지금 이 인부들이 지금 상용직으로 계실 때는 1년에 3월, 6월, 9월, 12월 해 가지고 상여금을 400% 탔습니다. 탔는데 지금 현재 용역으로 가다 보니까 1년 내내 상여금도 한번도 타지를 못했습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이 9,700만원이라는 돈은 쉽게 말씀드리자면 여섯 분에 대한 것을 통틀어서 추가로 보완해 주기 위한 그러한 경비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전년도 용역비에서 조금 보완해준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에 11개월로 해서 6,600만원이었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12개월로 해서 올해같은 경우 9,700만원이면 금액이 많이 상향된 것이네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한 2,500만원 정도 되었거든요. 2,5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중에서 예를 들면 상여금이라고 보너스라는 그런 부분을 한 푼도 못줬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못줬기 때문에 올해 거기에 상응해서 주려고 금액이 이렇게 상향되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예, 잘 알았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위원장이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용역을 줬다고 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역을 전체 금액을 얼마 줬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6,600만원 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올해 또 그대로 용역을 주는 것이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래서 9,700만원이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똑같은 용역인데 왜 올랐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금방 제가 오건영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지요. 여기서 용역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다른 데 주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상여금이든 보너스든 그런 것은 우리가 논의 할 자체가 아니예요. 우리는 1원이라도 덜 주어가지고 용역을 주면 우리가 득이예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과장 설명은 보너스를 주고 상여금을 주고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저희가,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너스를 주든 상여금을 주든 100원에 계약을 하든 1,000원에 계약을 하든 그것은 그 회사가 알아서 할 얘기이지 우리가 당신들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데 보너스를 몇% 주고 뭐하고 하라고 계약 조건을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저희가 한번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설계를 받아봤습니다. 설계를 받아봤더니 그래도 설계상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최소한의 금액은 계상을 해서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작년에는 6,600만원에 계약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예를 들면,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 얘기만 하세요. 그것이 위배되었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배된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작년에 6,600만원에 계약한 것이 위배가 되었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위배된 것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했다고 합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니까 근로기간이 1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퇴직금도 계상을 해줘야 되고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글쎄, 그것은 회사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회사가 위배가 되었다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용역을 준,
용성
박용성위원장
용역회사에서 우리하고 6,600만원에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배 되냐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근로기준법에 위배된 사항은 아닌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닌데,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내년도로 갔을 경우에 1년이, 전년도에는 11개월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1년 단위로 봤을 경우에는 금년도에 발생치 않았던 그런 부분을 또 따로 계상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1년 계약을 안하면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 365일 중에 364일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회사 나름이지요. 그렇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용성
박용성위원장
하루입니다, 하루.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면 수련생 관리하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하루는… 지금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사석에서 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작년에 6,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올해도 그 금액으로 충분히 마무리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관장께서는 너무 작은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한테 끌려가든가, 이 둘 중의 하나예요. 이렇게 돈을 지금 6,600만원에 우리가 작년에 했고 올해 9,700만원에 한다고 해서 실제 그 개개인한테 가는 돈은 별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금년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더 줄 수 있겠지만 용역회사가 집행한다면 별 차이 없어요. 6,600만원에 계약할 수는 없습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6,600만원에 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근로인부들한테 가는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것을 왜 관장이 신경을 쓰냐니까요. 1,000원을 주든 10,000원을 주든 그것은 내버려두고 6,600만원에 용역할 회사가 있어서 계약을 하면 우리는 3,300만원을 이익 보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그것을 신경을 써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제가 1년 운영을 해 본 결과로는 그 주변 분들이 이렇게 ,
용성
박용성위원장
보세요. 우리가 6,600만원 계약을 하려고 내놨어요. 계약할 용역회사가 만약에 없다면 그것은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 하겠지만 6,600만원에 용역을 할 회사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엄청난 득이예요. 또 그 용역회사에서 인부에게 100원을 주든 1,000원을 주든 그것은 우리하고는 관계 없어요. 우리가 목적하고자 하는 일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성사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장은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죠. 개개인이 돈 가져가는 것까지 왜 우리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합니까? 이해가 안가지 않습까? 모든 면에서. 관장님이 그 인부들이 돈 얼마 가져가는 것까지 신경 쓸 것 없어요. 회사하고 우리 구청간에 6,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만 만족하면 우리는 끝 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6,600만원에 계약할 회사가 있다는데 굳이 9,700만원에 계약할 이유가 뭐냐고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런데 제가 1년 운영을 해 본 결과 인부들이 사실 근로조건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조리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새벽에 5시에 출근을 해서 저녁에 10시 정도에 퇴근하는 이러한 조건 고려를 할 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수련생들의 기본적인 욕구인 먹고 자는 부분에서 제일 어렵다는,
용성
박용성위원장
관장님, 그것은 여기에서 우리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우리 위원들하고 관장님하고 얘기하는 것은 용역을 얼마에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입니다. 그분들이 일이 심하고 안 심하고는 우리하고 여기에서 논의할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알면 돼요. 우리가 용역회사에 용역줄 때 '당신들은 이러 이러한 것만 만족시켜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OK되면 용역이 이루어지는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힘들든 안 힘들든, 힘들면 안하면 되는거에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인원이 예를 들어 펑크를 낼 경우에는 대체를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장
글쎄, 그것은 계약서에 써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느냐고요! 당신들 우리하고 얼마에 계약하겠느냐고 해서 얼마에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합의서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펑크를 내면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이요. 그것은 우리하고 얘기할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작년에 6,600만원에 한 것을 올해 9,700만원에 한다는 이유가 나는 안맞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설명할 이유가 없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작년에 6,600만원은 일단 11개월분이고 1년이면 7,200만원인데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운영의 묘를 찾아서 364일이나 그렇게 해서 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러면 1년,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런 방법으로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헌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관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용역 쓰고 있는 사람이 계약하고서 1년이 딱 된거예요? 1년.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1년 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1년 써봤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11개월 썼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일을 잘해요, 못해요? 지금.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지금 일을 상당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열심히 하지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군소리도 없이,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그 사람들을 다시 용역을 쓰려고 하니까 조건을 다시 걸은 것 아니예요? 말하자면. 상여금도 더 줘야 되겠고 처우를 다시 개선해 달라는 이 얘기가 나온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붙여서 다른 용역회사를 쓰면 그만한 사람을 못데려올 것 아니냐 그것입니다, 내 얘기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우리 관장께서 자꾸 그분들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렇지 않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그분들이 일을 성실하게 잘하니까 잘하는 사람을 다른 용역회사에서는 구하지 못하니까 조건을 내걸고 그래서 올려줬다고 그래야 납득이 가지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다른 용역회사 5천만원짜리 썼다가 그 사람들이 새벽에 못나오고 9시쯤 나오고 밥 안해 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약할 수도 없고,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안 그래요?
충신
이충신청소년자연수련관장
예, 맞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얘기를 그렇게 하셔야죠. 당장 수련관에 수련생은 많이 들어오는데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얘기를 다시 잘해 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용운도서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용운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관계 도서관장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2002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간사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여기 나와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내가 죄진 것처럼, 본 위원이 죄진 것처럼 낯이 뜨거워서 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겠으나 좀더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이런 모양새는 남 보기에 안좋았더라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92쪽에 405 자산취득비 02 도서구입비, 매년 양개 도서관이 도서 장서를 2천만원 내지는 3천만원에 상당한 도서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장서를요. 매년 그렇게 도서 2천만원 가량의 도서를 구입한다고 보면 평균적으로 몇 권 정도나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구입 권수가요?
건영
오건영간사
예.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만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한 권당요.
건영
오건영간사
권당 만원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2천권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다룬 것도 본예산만 다룬 것도 사실 지금까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장서를 진열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금 만권 가량을 본 위원이 온 뒤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서 계속 장서를 구입했는데 그 만권을 계속 진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비례해서 오래된 장서는 어디에 폐기처분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보관능력은 충분히 되고 보관하는 방법은 저희가 모빌렉을 이용을 해서 그 안에 넣어놓고 있고 아직 폐기는 한번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언제 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몇 권 정도나 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저희 소장 능력의 3%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도서에 대해서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권수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번에 이렇게 구입하는 것도 충분하게 진열하고 나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리고 이동도서관 장서하고 도서관 장서하고는 똑같은 두가지를 구입한다고 하더라도 다릅니까? 분야가.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아니면 한군데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동도서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왔는데요. 그것이 너무 비효율적이고 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신간은 두가지를 구입을 해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조금 기간이 경과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장서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용자분들은 오래된 도서는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나 신간 도서를 원하기 때문에 이동도서관은 특히 더 신간이 필요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188쪽 인건비 봐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상단에 보면 2000년도분 유급휴가비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2000년도에 집행을 안하고 이제 올린 것입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188페이지요?
임용길위원
예.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일용인부임에… 죄송합니다. 법 조항에 유급휴가수당은 2년후에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2년 후면 우리 용운도서관 직원 한 분만 해당이 됩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청소인부임입니다.
임용길위원
청소인부임 유급휴가수당은 2년후에 주게 되어 있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상용인부임은 노동법에 휴가를 10일 이내로 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 않으면 그 이듬해에 지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금방 도서관장께서 2년후에 유급휴가수당을 준다고 얘기 했잖아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것이 1년 후에 지급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음해에도 휴가를 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휴가를 1년을 더 지켜보고 나서 안가면 그것까지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간은 2년 후가 됩니다.
임용길위원
어떤 말이 맞아요? 2년 후에 지급 하는 것이 맞습니까? 휴가를 안가고 10일분을 반납했을 때 그 수당을 주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것이 맞는 거예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원래는 그 이듬해에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휴가를 그 이듬해도 전 10일을 안간 것에 대해서, 만약 '99년이면 '99년도에 안간 10일분을 2000년도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갈지 안갈지 모르기 때문에 2000년을 지켜본 다음에 지급은 2001년도에 하기 때문에 2년이 경과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니까 유급휴가 기간 10일간을 만약 가상적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것을 반납한 부분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임용길위원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무슨 소리를 해요? 2년후에 지급 하는 것이라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
예산 문제같은 것은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지 직원 한 열댓분 계시는데 그것을 다 못알고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용성
박용성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188쪽에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도서정리용품(라벨등)이라고 했는데 지금 도서, 장서가 지금 현재 몇 부가 용운도서관에 있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장서수가요?
건영
오건영간사
예.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지금 6만1천권 정도 됩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6만1천권이죠?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여기 올라온 것은 7만종이 올라와 있지요? 7만부가 올라와 있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라벨이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지금 현재 라벨이 다 부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것을 왜 구태여 바꾸려고 하는 저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이것은 새로 구입하는 도서에 대해서 붙이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회원들한테 바코드 회원카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 회원카드까지해서 모두 합쳐서 7종으로 표기를 한 겁니다. 책을 구입을 하면 이 앞에 바코드가 붙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바코드 붙지요.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붙고 이 옆에요 책에 대한 주제를 표시하는 레이블이 붙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그리고 이 안에도 또 바코드가 붙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붙이고 책을 이용하다보면 여기 주제에 대한 표시가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리고 바코드도 훼손이 되고요.
건영
오건영간사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총 장서가 6만1천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것은 30원씩 10,000매 7종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7만매가 되지 않습니까?
성미
홍성미용운도서관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7만매가 되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운도서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오도서관 소관
다음은 가오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오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가오도서관장 이중숙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199쪽 402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잔디밭 벤치 시설을 한다고 되었은데 어떠한 벤치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도서관 휴게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정원에 지금 벤치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거든요. 세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벤치를 한 다섯군데 놓을 예정에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것을 해놓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함으로서 잔디가 다 죽지 않습니까? 그 생각은 안하셨어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잔디는 직원들이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관리를 하더라도 벤치에 앉으려면 잔디밭에 사람이 들락 거려야 되는데 자연히 잔디는 죽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저희가 사람이 밟을 수 있는 곳은 별도로 코너를 설정을 해서하고 입구라든가 이런데 전혀 벤치 시설이,
임용길위원
잔디라고 하는 식물은 햇볕을 상당히 좋아하고 물 흡수를 좋아하는데 거기에 벤치를 해 놓으면사람이 앉으면 그늘이 지고 또 밟고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벤치를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 잔디를 밟지 않도록 시설면에서는 보강을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면서 앉을 수도 없는 문제고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아니,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통로 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임용길위원
잔디 깔아 놓은 것을 제가 봤어요. 몇 평이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잔디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15평 정도 됩니다.
임용길위원
15평 정도에 지금 벤치를 놓아 보세요. 5개를 놓는다고 했는데 1평에 하나씩 놓으면 잔디가 다 죽지 뭐가 있겠어요. 안그래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잔디밭뿐만 아니라 지금 도서관 입구 앞에도 전혀 앉을 수 있는 휴게시설이 없거든요. 거기도 한 두개 놓고 뒤에 잔디밭에는 3개 정도 놓을 예정에 있거든요.
임용길위원
관장, 자꾸 말을 바꾸지 마요. 잔디밭에 한다고 했으면 잔디밭이지 또 뭘 숫자가 안 맞으니까 바깥에도 한다고 왜 자꾸 말을 바꿔요! 15평에 5개 한다고 했으면 5개 하는 것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그것이 평수에 안맞는다고 그러니까 또 바깥에도 뭘 한다고 하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동구청이 부자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오건영 위원입니다. 19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00쪽 넘어서 마지막 부분에 정수기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가오도서관에 기존 정수기가 있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식당에 하나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십니까?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3층에서 공부를 하다가 수시로 물을 먹고 싶은데 3층에서 지하식당까지 내려오기에는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이용자의 건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하나만 올렸어요? 그러면 2층에도 해서 2개 올리시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일단 우선 한 곳에 설치를 해서,
건영
오건영간사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이용자의 서비스,
건영
오건영간사
본 위원이 관장께서 대답하기 곤란하신 부분을 대신 말씀을 드릴께요. 사실 이것이 어느 분이 넣었으면 한다고 사전에 얘기가 분명히 되었지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관장께서 올리신 거예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의 요구가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도서관 층별로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예,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왜 구태여 3백만원 짜리 정수기를 쓰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정수기가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가지 수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25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비쌀수록 성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 바예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한 2백만원 정도도 기능을 3백만원짜리 못지않게, 기능면에서만 조금 떨어지지 정수능력은 똑같이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숙
이중숙가오도서관장
하루에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자 요구를 받아들여서 냉온수가 다 되는 정수기를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올린 것이거든요.
건영
오건영간사
냉온수기는 냉온수기는 2십만원 짜리 이온정수기도 냉온수기는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오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오도서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총괄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처 질의하지 못한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본 위원이 총무국 소관의 질의를 하면서 임의단체에서 올린 2002년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자고 했어요.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보조금을 달라고 하는지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안들어왔는데 이것을 줘야만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의 심의를 끝마칠 것 아닙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괄을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임용길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것이 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왜 안드리나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임의단체 사업계획서가 있느냐고 해서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도에 편성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각 사업의 2002년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그러면 작년 것은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작년 것은 지급한 사항,
용성
박용성위원장
아니, 그 계획서를 작년 것은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께서는 작년 것으로 비교하면 안되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아니, 좋은데요. 지금 2001년도 11월이예요. 2002년도가 엄청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최소한도 10개 단체든지 20개 단체든지 다 달라고 예산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심의도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할것이고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단체중에서 1월달에 행사할 단체도 있을것이고 또 5월달에 행사할 여러가지 단체들이 있을 것인데 사업계획서가 2002년도 분이 지금까지 안들어 왔다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심의는 언제합니까? 이것을 심의합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심의합니다. 1월중에 받아가지고,
임용길위원
그러면 2001년도분, 올해 쓴 것입니다. 2001도분 임의단체 사업계획서하고 심의한 서류의 원본을 줘 보세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열람 해 드릴까요? 그것을 다 복사를 할까요?
임용길위원
가져와요. 열람하고서 줄테니까요. 심의한 것하고 사업계획서 세운 것하고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된 바와 같이 계수조정 결과는 심사보고서 작성시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심의를 보류한 문화정보관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그 외 실·국·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안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보류되었던 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인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이미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쟁점화되는 것이 특약사항인데 이 특약사항에 대해서 어떠한 대비를 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임용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에 저희가 이후에 저희 특약으로 기관에 어려움이 있다든지 또 했을 때는 자진해서 철거를 한다는 확약 각서를 받았습니다.
임용길위원
확약서가 실제는 이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서류이고 여러분들이 머리로 만들어 낸 것인데 그 확약서를 한번 가져와 봐요. 어떻게 한 것인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약서 자료 전달)
임용길위원
이것만 가져왔어요? 내무위원장한테 갖다 줘 봐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님, 그 확약서를 봤으면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용길위원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왜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국유재산 무상대부 계약서를 보면 물론 양식이 이렇다고는 합니다만, 양식이 이렇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우리 구청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무상대부니까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갑과 을이 체결한 것을 보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요구해도 동구청에서 당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우려가 있어요. 갑과 을이 대부료에 대해서 연 15% 연체료를 붙여야 한다는 얘기라든지 대부료를 납부기일이 경과된 후에는 분납금에 대해서는 연15% 연체료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된다는, 이것이 무상 대부 계약을 하면서 이러한 문구를 넣어놨다 이거예요. 이것은 해당이 없다고 하지만 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부분만큼은 서로 '삭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해서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삭제를 안하고 그냥 바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험금을 얼마 넣어 줍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보험금은 공제회비를 들었거든요. 51만원 정도입니다.
임용길위원
보험금이 약 한,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51만원 정도,
임용길위원
전체가 8억7천 정도 되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보증보험이이죠?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지금 동구청에서는 지금 앉아서 당하는 것입니다. 4개 단체한테 주고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보험금은 우리 동구에서 다 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보험금 못 받아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2년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이 그것이 됩니까? 계약을 하면 엄연히 이 자체가 무상대부 계약이 해지가 되어 버리는데요, 약속 위반으로다. 이러한 부분을 계약서를 쓰면서 자세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있는 계약서 갖다가 그냥 한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고 보험금 내라고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구청 돈 갖다 인심써야죠. 무상으로 계약한 것에 대부료 문제를 집어 넣지 않았나 별 것을 다 집어 넣었어요. 연체료 이자 같은 것이니 뭐니요. 이런 것은 다 빼내버리고 썼어야죠. 지우고서 했어야죠. 저 혼자 의회 이끌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위원들의 공통된 사항이 집결되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답변 올릴까요?
용성
박용성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방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이후로 저희가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이 동행정기구설치조례를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유진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유진갑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 임용길 위원께서 세세히 지적을 다했어요. 그런데 저도 다 세밀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계약서의 내용을 보니까 너무 부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기한이 금년도 말이지요?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지요? 지금 문화정보관이 12월말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진갑
유진갑위원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문화정보관에 있는 직원들까지 사실 다 거기 있는 단체까지 철수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예.
진갑
유진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는, 제가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조례는 통과시켜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나머지 계약 관계가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해서 우리 의원들이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내용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가지고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책이 아닌가,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구청 직원들, 집행부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지역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인데, 사실 집행부에서 조금 잘못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의원들한테도 심려를 끼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진짜 통감을 느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고 그러나 잘못된 것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가 안되었을 때는 사실 그 문제점도 보통 문제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를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재차 얘기지만 아주 완벽하게 부실된 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금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 회기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거기에 답변할것이 있습니까?
인규
한인규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재경부하고 국유재산 무상대부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맨 뒤에 붙어있는 특약사항 3항입니다. 이 3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지금 아마 집행부에서도 가장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하루 이틀에 뭐 특약사항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것을 안 바꿔 놓으면 이것은 또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염려하는 것과 또 집행부에서 고심하고 있는 안이 3항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3항을 재경부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모든 법이나 어떠한 것이 계약상에 위배되지 않게 처리해 준다는 단서를 붙이고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용길위원
위원장님!
용성
박용성위원장
임용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문화정보관의 연장 승인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기획감사실장을 세워놓고 어떠한 언약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부구청장이라도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확고한 의회의 언약을 받고서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주든지 안해주든지 합시다. 지금은 위원들의 각자 개인의 말이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제가 임용길 위원님한테 한가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아직 배석을 하지 않았네요. 그러니까 총무국장 답변으로 대신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용길위원
됐습니다. 총무국장님이라도,
용성
박용성위원장
총무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총무국장, 우리 임용길 위원이 너무 이것이 염려되고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책임이 있는 국장한테 아마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길위원
임용길 위원입니다. 문화정보관 연장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지금 대전광역시로부터 승인을 얻어내는데 일조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고 했지요? 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하라고 했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쪽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임용길위원
시청에서 권고를 했지요? 그런데 국장님의 심중은 어떻습니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재경부하고 조건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여건으로는 실질적으로 위탁이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임용길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시에 강력하게 얘기해야죠. 거기에 우리 직원이 9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그러면 민간인에 위탁을 준다고 할 때 그 공무원들은 스스로 관둬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까지라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대전시에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라고 하는 부분을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야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저희도 그 의견을 제시해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의 입장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도 시에서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을 자꾸 줄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계속하고 실질적으로는 시에서도 지금 현재 동구청 여건을 봐 가지고 민간위탁이 어렵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런데 그러한 공문을 시로부터 받으면 됩니까? 대전시로부터 그러한 공문을 받아서 되겠냐 이거예요. 엄연히 대전시장 명의로 해서 동구청장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어떠한 회신한 것도 없잖아요? 말로만 구두로만 했지 우리는 절대 못한다, 민간위탁을 못하고 여기에 생존권이 걸려 있는 공무원이 9명이나 있다, 이러한 것을 주장한 것이 없잖아요. 동구청에서 시로 여기에 대해서 못하겠다는 회신을 보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지금 문서화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하고 절충하면서 실제 우리 어려움을 시에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임용길위원
글쎄, 모든 것은 문서로 해서 보내야지요. 문서로 해서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임용길위원
그래야 나중에 어떠한 행정적인 감사라든가 무슨 감사가 나왔을 때 대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서를 안 남겨서는 헛 일입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앞으로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만약에 내년도 2002년도에 가서 한 7월, 8월이나 몇월에 가서 너희들 이렇게 해서 공문 보냈는데 왜 위탁 안하느냐 하고서 때려잡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안된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달아 가지고 문서로 공문으로 보낸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하면 동구청은 그냥 앉아서 당해야 합니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보완하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동구청하고 재경원하고 국유재산 무상대부계약 맺은 것을 보면 너무나도 동구청이 안일하게 계약서를 그 사람들에게 쓰고 싶은대로 쓰라고 맡긴 것밖에 안돼요. 이 부분을 다 지적을 않겠습니다만 수정을 하십시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임용길위원
연장을 하면서라도 하고 그리고 특약 사항에 가서 성업공사에서 내린 특약 사항이 너무나도 단호해요. 이것이 2항이라든가 3항을 보면 우리 구청으로서는 그냥 앉아서 당하는 길밖에 없어요. 뭐냐하면 지금 2항도 그렇지 않습니까? '개보수 공사에 관련하여 을이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거 또는 양도를 주장하지 않기로 하며 이를 갑의 귀속으로 처리한다.' 이것은 전부 갑에게 유리한 조건만 특약사항에 집어 넣었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임용길 위원님께서 계약사항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 주셨는데 저희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앞으로 재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예. 그래서 계약은 재경부와 하고 우리 문화정보관을 관리하는 곳이 성업공사예요. 성업공사니까 특이사항도 동구청이 유리한데까지 끌어내십시오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그리고 지금 확약서를 내가 보고서 우리 위원장님에게 줬었는데 내용이 부실해요. 여기 성업공사에서 낸 특약서를 보십시요, 사항을. 얼마나 강도 있게 했는지요. 우리 확약서도 내용을 강도있게 하십시오. 다시 바꿔 가지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진짜 하지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지금 그래도 우리 동구청이 1년에 보험금 다물어 주고… 자생단체는 보험금 안내고 삽니다. 우리 동구청에 들어온 민주평통도 보험료 내고 있지 않습니까? 들어와 있는 단체들 다요. 집도 절도 없이 문화정보관 하나 무상으로 대부 받아가지고서 남까지 집어 넣고 거기에다 보험금까지 물어 준다면 이것을 주민들이 알으면 구청 홈페이지에 매일 뜰 사항이예요. 총무국장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그 확약서를 정확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저는 안줘도 됩니다. 우리 내무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내무위원장에게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재작성해 가지고. 내용이 너무나도 부실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제가 의회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
내무위원장님은 이 특약사항을 대부계약서를 보시고 우리 각 위원들에게 10분의 1이라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장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
경식
김경식불참위원
(이상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