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삼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재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하였으므로 제53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범
방희범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23일 유삼종 의원 외 14인 의원으로부터 대중교통이용편의를위한철도정거장신설건의안이 발의되어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모두 세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구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용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질문시작

임용순의원
임용순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저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 하고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주위에 저를 아는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온나라가 천방지축으로 시끌시끌하고 경제는 어렵다 못해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이때에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올바르고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또는 배정된 예산은 적기적소에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력의 낭비는 없는지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통해 맑고 투명한 행정으로 26만 시민에게 믿음을 주고 2천년대에 발전된 군포가 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시는지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와 함께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 격려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는 선배·동료의원들에게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던 전 의장단 여러분에게 늦게나마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 가실 의장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지난 2월 제52회 회의 때는 대집행부 질문을 제약한다든지 또는 다른 의원이 대리로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을 억제한다든지 하여 몇 번인가 정회도 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슬기롭게 의회를 이끌어가실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리터널 공사로 인한 굉음피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산본동을 연결하는 서울외곽 고속도로 제6공구 수리터널 굴착공사로 인하여 인근 13단지 일대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심한 균열이 생겨 재산상에 막대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으며 진동과 분진등으로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주)우성건설이 수주하여 신산토건이 하청을 맡아 시공하고 있으며 '96년 5월 착공하여 '99년 12월 완공예정으로 현재 약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하루에 2∼3회 폭파공사로 주민들이 진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인근 주민들은 3년 이내에 신축된 건물로 힘들여 마련한 새집에 집집마다 균열이 생기고 유리가 깨져 물이 새며 특허,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심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곳 주민들은 공사 시작시 천둥소리와 같은 정음에 놀래어 수차례나 건설회사에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는 굉음을 동반한 진동이 지진을 연상케 하고 집집마다 균열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에 주민들은 무진동폭약으로 폭파할 것을 요구도 해보았지만 공사비가 3배 정도 더 든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일몰 후에는 폭파하지 말 것을 요청도 하였지만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참다 못 해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시공회사 측에서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식으로 조사를 해오라는 무성의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수습방안이 있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본동 고속도로 진입로변의 방음벽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31일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이곳 진입도로 주변에 있는 13단지 단독주택단지와 태을초등학교, 산본고등학교, 12단지 한양아파트 등의 주민과 학생들은 갑자기 늘어난 교통량과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의 소음과 분진 등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96년 2월 14일 제42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이 일대에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개통 되기 전에 예상교통량을 예측하여 신호체계와 방음벽, 육교 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가 개통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곳에 교통량이나 소음, 분진 등을 종합적으로 충분히 측정하여 어린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므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도로변 울타리 설치와 방음벽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의 사전예방과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12단지 주택단지는 도로보다 약 10m 아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분진과 소음공해가 심해 호흡기 곤란과 빨래를 제대로 못 널고 있는 등 불편한 점이 많은 지역이며 특히 산본고등학교와 태을초등학교는 교실이 도로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심해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봄이니까 창문을 닫고 있어서 그런대로 덜한 편이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창문을 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날씨는 덥고 차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공부는 안 되고 짜증이 난다면 학생들의 정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곳 일대는 시급히 방음벽을 설치해야 되는 만큼 주택공사나 도로공사에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는 무슨 근거가 있다면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만 끌지 말고 우리 시에서 교육청과 상의하여 빠른 시일안에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하나가 지어 열심히 일했던 지난 날을 생각하며 음식쓰레기 감량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왔습니다만 음식쓰레기 감량에 대해서는 비교적 논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연간 7조원이라는 돈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통계숫자이고 보면 우리도 어떻게든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작은 밀이라도 실천해 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나라도 표준식단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그 당시에는 식당업계가 단순화하여 비교적 시행하기가 수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을 못 하였으나 지금은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욱 예상되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음식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잘 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즈음 저는 하루에도 한두 번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정식이나 갈비탕 같은 식단에는 보통 다섯 가지 이내의 반찬이 나오므로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갈비나 생선회 또는 한식집 같은 비교적 고급스런 식단에는 보통 열 가지 이상의 반찬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먹지 않고 남은 반찬은 과장된 표현일지 몰라도 네 가지 정도인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반찬의 숫자를 열 가지 이상에서 약 3분의 1인 네 가지 이하는 줄여도 된다고 보아지며 대신에 많이 찾는 반찬을 주방 앞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부페에서처럼 찬합통에 넣어두면 손님이 직접 필요한 양만 가져가기 때문에 남는 반찬이 아주 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한번에 음식을 많이 하여 두고두고 먹다가 부패하면 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좀 귀찮더라도 그때그때 음식을 알맞게 만드는 알뜰지혜가 필요하며 쓰레기 소각장 건설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식당이나 가정에 정착이 될 때까지 항상 홍보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가 생활습관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산본2동에서는 음식쓰레기 물기제거를 위하여 부녀회와 공동으로 물기제거 용기를 구입,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아지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영세세입자 재산권 보호 및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전세권 확정일자 업무를 등기소의 협조를 얻어 각 동사무소에서 대신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임차권은 전세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등기를 잘 해주지 않으므로 이에 임차인 단독으로 공인기관인 등기소에서 임차권 증명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확정일자제도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대표적 권리 중 대항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제일 먼저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를 하게 되면 따로 등기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새로운 집주인인 경락자에게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거주할 수도 있으며 보증금 반환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계약상의 확정일자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과 전입 신고 완료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세입자가 동사무소에서 전입을 하고 등기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확정일자 제도를 잘 모르는 대다수 영세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놓지 않음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를 보호하고 주민편의를 위해 관할 등기소의 협조를 얻어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제도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주민을 대신하여 등기소에서 받아다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군포시를 아끼는 마음 갖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이제 7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과 시민이 함께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자치시대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치단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포시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부단한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결혼식장이나 회갑 등 축하연에 참석하기 위해 인근 시에 있는 왕궁예식장이나 결혼회관 또는 해진부페 등에 가보면 우리 군포시민이 이응을 하고 여기에 참석한 대부분의 축하객 역시 군포시 민들이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머리를 스쳐갈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포시에도 산본중심상가를 비롯한 각 지역에 예식장과 부페 등이 적절하게 있기 때문에 결혼식 또는 축하의 자리를 마련하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손색이 얼을 정도로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다른 시에 있는 예식장이나 회갑연 장소를 이용했을 때 축하객들은 시간이나 교통비 등 이로 인한 불편함도 많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군포시민이 인근 다른 시가 발전되도록 세금을 갖다 내주는 결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다른 시에 있는 시설을 이용한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담배 홍보처럼 내고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고 필요한 시설을 이용해야 세수입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빨리 발전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제 백화점이나 종합병원은 우리 군포시에 아직 없으니까 어쩔 수 얼지만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에 기름 한 방울이자도 내가 사는 군포에서 구입을 하고 좀 미흡하더라도 군포 때 있는 각종 식당 또는 예식장을 이용해야 상권도 빨리 형성되고 세수도 증대되어 살기 좋은 군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군포시는 지리적인 여건이 인근 다른 시에서 우리 군포시 상권을 이용할 수 있는 유동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시민들로 하여금 내고장 상권 이응하기 등 군포를 아끼고 사랑하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표어나 포스터를 현상공모할 수도 있으며 시민소식지나 유선방송을 통하여 홍보하는 것도 생각해 볼만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1분 질문종료

이재권의장
네, 임용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2분 질문시작

김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 이하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다 나은 시정을 위해 함께 일해 온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지금은 계절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푸르른 4월입니다. 봄의 저 눈부신 햇살은 우리들을 포근히 감싸주고 있습니다. 군포의 자랑인 수리산도 한껏 푸르른 정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국이나 저 아름다운 수리산을 짓밟을 군포시 소각장 산170번지 입지결정은 잔인할 정도의 차디찬 군사정권 때와 같은 겨울공화국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민선 초대시장 이후의 시책은 지난 관선시대 시장으로부터 받은 씻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안은 신도시 주민들의 가슴에 또다시 더 큰 못을 박고 말았습니다. 조원극 초대 민선시장은 우리 시 곳곳의 행사장을 누비며 군포에의 정주의식을 고취하자고 힘들게 호소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뿌리내려야 할 신도시 주민들은 계속해 떠나고 있으며 관선시대와 다를 바 없는 말뿐인 민선시장의 시정을 일관함으로써 이곳 군포에 정착하여 살러온 저희들에게 깊은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군포시 전체를 위한 소각장 입지 결정에서 보여주듯 시 당국은 신·구 주민의 갈등을 야기시켜 입지선정 과정에 이용함으로써 더 큰 지역할거주의를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2대의회 의원의 임기도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그리고 앞으로도 큰 환경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수리산 중턱의 소각장 건설 정책은 단지 1, 2명 더 많은 의원수때문에 재검토안조차도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밀은 2대의회에서 묵인해준 가장 큰 실책으로 오명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틀 전인 4월 22일은「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이미 오염될 대로 오염된 지구환경 살리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포시도 계속 늘어나는 차량의 배기가스와 이미 오염된 구도시의 밀집된 공단지역으로 인해 수리산만으로는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기 벅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수리산을 지키는 일은 이제 군포시민만을 위한 일이 아님을 이 자리에 함께한 공인들인 우리 모두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파괴된 환경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이상 환경을 파괴하는 범죄는 저 질러져서는 안 된다고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강조하여 봅니다. 이제 저희의 남은 임기는 잘못된 시 정책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틀이 우리 군포시에서부터 다잡아지기 간절히 원하며 53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을 시작으로 올곧고 바른 의견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해 주리라 믿으며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히 당부말씀 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이며 책임자인 조원극 시장께도 남은 1년여의 임기가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진정한 초대 민선시장이 약속한 정책다운 시 행정으로 돌이킬 시간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소 도덕적 덕목의 높은 가치를 주창해 오신 조원극 시장의 바른 결단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입지 주민의 동의와 의견수렴이 완전히 무시된 산본동 산 170번지 쓰레기소각장 입지 재검토를 위해 주민투표법을 도입하여 초대 민선시장의 최악의 정책결정을 돌이킬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쓰레기소각장 진입로 공사로 인하여 수리산이 파괴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임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각장 건설 착공허가와 관련해서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입로 공사를 선행하여 시행하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6. 27 지방선거 이후 초대 민선시장의 2년여 동안의 행정은 관선시대의 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1년여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이 참여하는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간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만 떠들어 온 시민을 위한 행정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허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주장해 온 시민 옴부즈맨 제도, 정책입안자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는 정책실명제, 시민감사 청구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넷째, 기존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에서의 취미반, 취업반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만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지속적인 능력개발과 실질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여건을 만들기에는 더 많은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작년 7월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여성발전기 본법은 그런 의미에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었다고 봅니다. 현재 여러 자치단체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위한 기금조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민선시장은 그나마 독립되어 있던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오히려 축소·흡수시킴으로써 말 뿐인 여성정책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정무제2장관실과 여성개발원에서 개발되고 있는 여성을 위한 정책들을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여성과의 신설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은 너무나 익히 알고 있겠지만 당장 중심상가를 배회하는 내 자식같은 청소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위한 여가선용공간 마련과 불량청소년 선도를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은 갖추어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청. 경찰서와 함께 시와 연대하여 다른 어떤 일보다 3배의 효율적인 힘과 능력이 청소년문제 해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함에도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능력의 효율이 3분의 1로 떨어져 있는 것이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임을 부인할 수 얼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초대 민선시장의 마지막 1년을 마무리 하면서 성폭력과 가정폭력으로부터 피해자인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또한 지속적인 상담을 요하는 여학생들의 임시공간으로 관사를 제공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초대 민선시장의 관사개방으로 도움이 필요한 여성들이 혜택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정질문을 바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석서 감사합니다.
10시 30분 질문종료

이재권의장
네,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1분 질문시작

유삼종의원
유삼종 의원입니다. 엇그제 일어난 산불 끄시느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군포에서 났느니 안산에서 났느니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우선 시정질문에 관해서 주어진 시간 내에서 간단히 저의 평상시 생각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에서는 아주 복잡합니다. 국가행정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전에 질문원고를 충분히 알러줘서 소상한 답변을 듣는 게 상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포시 행정은 어떻게 보면 손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요지라고 해서 일곱 가지를 써서 의사국에 줬습니다. 줬더니 "이것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36년간 행정박사이신데 이걸 모르겠느냐, 다 알 수 있다, 오히려 이걸 고주알 미주알 해놓으면 그분 평상시 소신이 흐트러진다, 그리고 보필하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원고를 써주는 것은 불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굳이 이런 것 구체적으로 요구하지 말고 요지만 주면 척척 답이 나을 수 있는 시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알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시정연설 원고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수가 있더라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은 필히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3개시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왕시, 안양시, 군포시. 그런데 의왕시에서는 "이것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운영권을 달라 이겁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적어도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지분을 가져라, 소위 말해서 우리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감시감독도 하고 조물, 또 경비절감 이런 일들을 해달라 하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지금 기백 억 갖다 주고도 직원 하나 파견 안 했습니다. 의왕시는 어떠냐, 아예 통째로 관리권을 달라 이겁니다. 이런 마당에 있는데 우리 군포시에서는 지금껏 관계공무원 하나 파견 못 하고 저쪽에서 100억 썼다면 100억 썼다고 그대로 인정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시장께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즉시 광역5단계 상수도사업 하는 데 우리 관계공무원이 파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기 편성해준 예산 수십억이 있는데 이 돈은 어디에서 어떻게 잠 자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산본전철역 지하화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라는 말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는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실현가능한 유토피아가 있고 불가능한 유토피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산본전철역 지하화는 실현가능한 유토피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왜 그러냐,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고 충분한 재원이 있으면 지하화해서 사용을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여건은 그렇지 못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포시 재정은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릴 뿐이지 절대 수요에 못 미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 지하화 사업이 얼마나 들거냐, 수천억 공사다 이겁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시장임기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곧 착공할 것 인양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은 아마 본의원이 판단키로는 저희 세대에 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이제 임기 얼마 남지도 않은 시장께서는 자기 임기내에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중에서는 "지하화 해야 된다,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철도청이 적자 나고 있는데 이 사업 해주겠습니까? 국도비 지금 군포시 생긴 이래로 과연 얼마나 받아왔습니까? 기백억 받아온 것이 전부입니다. 그걸 받아왔는데 이 수천억 드는 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산본지하는 전부 다 암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아주 난공사입니다. 이런 엄청난 공사를 각계 의견도 수렴 않고 또 의회의견도 듣지 않고 전문가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이걸 하겠다 이거에요. 무슨 배짱이냐 이거에요, 무슨 돈으로 하는지 오늘 얘기를 한번 속시원히 해주시라 이겁니다. 다음은 시장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남자여서 편성해주고 시장이 재량껏 쓰고 일 잘 하면 아무 얘기 않겠어요. 이게 뭡니까? 지난 번 시정보고시에 시민들 안 나오니까 각 단지마다 방송해가지고 나와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모아놓고 한다는 얘기가 인기발언이나 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도 얼고 용서도 빌지 않고 오직 잘한 것만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미안해서인지 빵까지 주고 음료수 주고, 박정희 씨 시대에 했던 그런 구습을 지금도 할 겁니까? 밀가루 선거, 고무신 선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안 물어볼 수 없다 이거에요. 이걸 시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에서 썼다면 공금유용이요. 만약에 사비로 썼다면 사전선거운동이다 이거에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거에요.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정모 선생 전세도 얻어줬대요. 어떤 돈으로 했냐 이거에요. 그러고 이번에 4,000만원 추가로 더 달라고 했어요, 쓰다보니까 부족했겠죠. 부족했으면 그간에 어떻게 썼으니 이것 좀 더 주시오.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속시원히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번에 추가로 더 달라는 4,000만원, 줘야 되는 것인지 안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판단해 봅시다. 다음, 우리 시장님 그리고 새로 오신 부시장님, 국장님 관사구입 및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회자되는 정태수 선생, 이 양반 은행 돈 엄청나게 빌렸습니다. 5조원을 빌렸어요. 정태수 같은 사람도 이런 돈 빌려다가 회사 임원들한테 집 사준 적 없어요. 종업원들 기숙사는 만들어졌어요. 우리 국장, 부시장 이런 분들은 회사 중역 임원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재원이 부족해서 작년에 기채를 100억 이상을 했는데 이런 돈 빌려다가 과연 임원들 집 사줘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부족해서 도배해주고 관리비 내주고 이래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서. 그랬더니 답변이 서울이나 먼 곳에 계신 분들은 관내거주 지침이 있었다나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흑사리 껍데기고 어떤 사람은 쌍피입니까?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냐 이거에요. 안 사주는 사람은 여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안 사준다 이거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급료에 대한 차이가 생기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더군다나 우리 새로 오신 부시장은 가까운 평촌에 사세요. 그러면 평촌에서 여기 오는 데 얼마나 걸리냐 이거에요. 지난 연말에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관사를 팔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부시장한테 줬어요. 이유가 안 돼요. 관내에 거주해야 된다. 평촌은 관내와 다름 없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또 내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그 넘은 방에서 혼자 사신대요. 이래서 되겠어요? 혼자 사실바에는 차라리 국장들 합숙소를 거기다 만드세요. 넓고 방 많으니까, 그리고 저녁에 업무적으로 협의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는 게 낫지 각각 빚 내다가 다 사주겠다 이거에요? 도대체 이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거에요.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관리비까지 대주면서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예우를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얼마나 고민을 했습니까? 입에 얼마나 단내나게 서로 논의를 했습니까? 그런 산고 끝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내서 줬더니 그걸 써보지도 않고, 이제 몇 개월 됐다고 다시 사그리 올라왔어요. 별것이 다 있어요. 임의단체보조 1억, 군포소식지는 격주로 하라고 했더니 매주마다 발행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아마 거의 도민신보나 국정신문이 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의정소식도 잘 나오고 면수도 적고 더 예쁘게 잘 나와요. 그런데 군포소식지 볼 게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 분들 욕하실지 모르지만 수지침 강자나 나오고 이러고 있어요. 결국에 쓸 게 없다는 얘기니까 격주로 발행해도 좋겠다고 의원들이 합의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장은 무슨 배짱인지 매주 발행하는 거에요. 의원들 20명을 전부 무시했어요. 어떻게 해서 시장이 그런 권한을 가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에요. 그렇게 시장이 당당하면 사전에 나와서 얘기라도 잘 하면 좋겠어요. 지난 연말에는 시정질문 한다니까 나오지도 않고 본의원도 지금 1년 넘게 시장 처음 만납니다. 얘기를 해보라 이거에요. 무슨 역대시장 초상화를 200만원씩이나 줘가지고 줄줄이 걸어놓겠다. 뭘 잘 했다고. 잘 한 것은 쓰레기 소각장 170번지에 결정한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시청 현관에 가 보세요. 우리 시장님 멋지게 웃고 계십니다. 그게 650만원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빚 내다가 이런 것 해야 됩니까? 있는 돈에 해도 미운데 빚 내다 하니까 얼마나 밉습니까? 하지 마세요. 또 있어요. 문화거리예술축제인가 하는 것은 지난 번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그리고 통·반장교육 한 1억 4,000만원 들여서 보내겠대요. 선거 때가 가까워오니까 그런 겁니까? 차라리 우리 방청석 저렇게 비어있는 곳에 와가지고 그분들 단 한 시간만 들으면 1억 4,000 아낄 수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정말 시장과 시의원들 간의 대화를 한 시간만 들으면 열흘 교육 보내는 것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1억 4,000씩이나 들여가자고 어디가서 뭐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름은 좋습니다, 한마음. 한마음 되어야죠. 여기 오셔도 한마음 될 수 있어요. 빚 내다가 통·반장 교육을 1억 4천씩이나 시킨다, 이 비싼 건물 지어 놨으니까 여기 모셔다가 그분들이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어요. 청소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 이런 것 본예산에 1년간 예산 전부 다 편성할 수 있어요. 한껏 예산 우선순위라는 미명 아래 불요불급한 것 먼저 써놓고 이런 것 확정된 1년 예산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슬그머니 나중에 추경에 넣어 가지고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요. 본의원이 예산에 관해서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은 사전에 확정된 것을 먼저 기초로 해서 나머지를 편성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법정이자 같은 것 확정된 거에요. 그런 건 사전에 예산에 편성해 둬야 돼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오차 있는 것은 맨 나중에 마무리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런데 꼭 써야될 돈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다 넣어놓고 처리하는 것 이게 못된 관행입니다. 이런 것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쌍용상가 보육시설 건물 매입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경기가 무척 안 좋습니다.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쌍용상가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지 보육시설 하겠다고 건물 사주는 겁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사는 9단지 앞에 주택공사에서 주상복합건물을 지었는데 분양이 안 되어 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전부 비워 뒀어요. 그래서 원래 예정했던 분양가보다 낮게 팔려고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께서 쌍용아파트 입주하셔서 그런지 거기다가 보육시설하겠다고 건물 사준다 이거에요. 누가 봐도 이걸 고운 시선으로 보겠느냐, 하필이면 쌍용상가냐 이거에요. 그보다 훨씬 못 살고 어렵게 사는 그런 동네의 상가도 많이 비었는데 그걸 사가지고 보육시설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왜 거기를 사냐 이거에요. 쌍용아파트는 민영아파트 아니냐 이거에요. 평균 평수가 35평 이상되는 고급아파트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 단지에 보육시설 꼭 필요하냐 이거에요. 이런 식으로 돈 빌려다가 예산편성 했다 이거에요. 이런 젓 전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또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하고 연관되는 거지만 양해를 하십시오. 시청내 탁아시설 예산 선집형 해가지고 지어놓더니 이제는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각종 지원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기청정기 사준다나요. 군포시청 공기가 왜. 소각장 여기 지으면 안 좋습니까? 여기까지. 왜 거기 그런 것까지 사줘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소소한 문제까지 오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조금 전에 산본전철역 지하화 관련해서 빠진 얘기가 하나 있는데 추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보면 알겠다고 합니다마는 그걸 경우에 따라서 그쪽 노선이 아닌 다른 노선으로 할 수도 있잖냐 이런 위험한 발상을 간부공무원 모 공무원이 하고 계십디다.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노선을 만약에 바꾸게 되며는 상인들이 가만 있겠냐 이거에요.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결국에는 현재 있는 곳에서 지하에 들어가야돼요, 지하화 할려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고려를 해서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지하화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역사상가에 건축허가를 내준 그 건축허가도 당연히 취소를 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 건축허가는 내주고 지하화하겠다, 그럼 그것 조만간에 부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분들 어떻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한치 앞도 못 보는 이러한 시책을 우리 시장은 공석이나 사석에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에 대해서 오늘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요즘 군포시에는 딸랑이리스트라는 것이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소주집에서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딸랑이라는 장난감은 보통 두세 살 유아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입니다. 딸랑딸랑하면 반사적으로 고개가 확 돌아갑니다. 시장이 명령하기도 전에 자기가 의중을 읽어가지고 앞서 가면서 충성하는 이런 딸랑이리스트가 군포시에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주집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장 1년 남았습니다. 다음에 나오실지 어떨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나간 것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공평한 업무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의원도 여러분을 감시감독하겠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건 다 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딸랑이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4분 질문종료

이재권의장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사전에 보충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보고회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의 공개를 통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 간의 주요시책추진 성과와 군포 발전의 비전을 밝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총 13회에 걸쳐 많은 시민들께 시정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중에 9회에 걸친 등 순회보고시에 참석한 시민 약 4천명에 대해서는 간식으로 빵을 제공하였고 시단위 보고회에 참석하신 시민께는 도시락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은 각 등에서 1,500만원, 시에서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역시 유삼종 의원께서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 심의시 요구한 경비 중 전액 또는 부분 삭감 조정된 예산에 대하여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일부를 다시 요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편성시 삭감된 사업비 중에서 재차 요구된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으로 허용한 한도액과 당초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계상치 못 한 예산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1억원과 시책사업, 주요투자사업!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 및 대민활동을 위한 경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내무부의 정원승인에 따른 환경전문직 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필수경비 성격인 청소대행사업비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다양한 의사반영을 위하여 매주 발간하고 있는 군포소식지 제작비와 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에서 시민의 문화 욕구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문화예술의거리축제 경비 등으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 우리 시의 이미지 홍보와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 정주의식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운영중인 육상선수단과 시민체력증진사업에 필요한 경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예산형편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주요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중에 22억원 정도가 불가피하게 요구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전액 반영되어서 시민을 위해 올바르게 쓰여지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정확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먼저 임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세입자 재산권 보호 및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전세권확정일자 업무를 등기소 협조를 얻어 동사무소에서 대신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대법원 예규가 있습니다. 위 제도상의 재산권보호 주요내용은 첫째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제도이며, 둘째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제도이고, 셋째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제도가 되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민의 우선변제제도를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모두 갖춤으로써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될 경우에 후순위 담보권 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가장 늦게 성립된 일자와 다른 담보권의 성립일자를 비교해서 변제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것으로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동사무소에서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업무를 대행할 경우 민원인이 등기소를 별도로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어 민원편의 측면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시간을 다투어 변제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요건구비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동사무소에서 공무원이 대행 접수 처리하는 경우 시간적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채권확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책임 소재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에 맞게 전세계약서확정일자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대행하기 보다는 시민이 직접 신청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전입신고 접수시 안내토록 하고 군포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여성정책은 정부가 법적,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부녀과를 부녀아동계로 축소하는 등 역행하는 인상이 있으며 우리 시의 여성을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여성과의 신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여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10대 역점시책을 선정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0대 역점시책 중 자치단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성 있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성윤리교육 강화, 공공부문에의 여성고용 및 참여확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합리적생활 문화운동 지원, 모성 존중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사제 운영 등 여성의 사회교육 내실화에 집약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여성과 관련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취미·기술교육, 여성목요강좌, 군포소식지 여성란 신설, 작품발표회, 여성자원봉사인력은행, 할머니대학 운영 등 다양하게 추진해 왔으며 오는 5월 2일부터 군포시 여성을 위하여 시민교양 대학 프로그램을 순신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 개설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획기적인 변화라 할 수 있으며 시정에서 점유하는 비중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95년 6월 개관된 군포시여성회관은 우리 시의 여성들에게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하기에 모자람이 얼었으며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강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한 바 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도 가정이라는 협의의 범주를 벗어나 사회개념으로 확대하여 기능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였고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던 업무의 기능을 사회복지와 여성회관으로 세분화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도 7명에서 사회복지과 6명, 여성회관 14명 등 20명으로 세 배가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고용증대를 위하여 '93년부터 시행된 공무원 남·녀분리모집 폐지 이후 여성인력의 급격한 증가로 '93년의 5%에서 '97년 3월말 현재 201명 30%나 되어 정부가 정한 목표율 13%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여성인력 조정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여성과 신설은 김영숙 의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고민하면서 좀더 신중을 기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관사를 여성을 위한 쉼터 등 여성상담 공간으로 제공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사는 군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 규칙에 의거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한 공용주택으로서 현재 아파트 4개 동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례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공무원이 아니면 이에 대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성을 위한 쉼터나 여성상담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여성회관이나 시립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여성회관에서는 여성을 위한 요리, 양재, 생활미용 등 교육강좌와 서예, 동양화, 생활한자 등 문예창작 강좌 그리고 꽃꽂이, 수예 등 생활강좌와 가정의 자녀교육 등과 관련한 여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고 시립도서관에서는 진학, 진로, 교우문제, 성, 임신, 성병, 이성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서 전·현직 공무원 및 사회봉사자로 구성된 21명의 상담원이 주 5일간 직접 대화 및 전화를 이용한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사를 여성을 위한 쉼터나 상담공간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집행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장업무추진비는 1억 8,3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내역은 각급 기관과 업무유대를 위한 제잡비, 동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 등과 주요 투자사업 및 주요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6,6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께서 시에서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관사는 1급과 2급 관사로 아파트 2개동, 3급 관사에 아파트 2개동 등 모두 아파트 4개동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이 관내에 늘 거주함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3급 관사 2개동은 총무국장인 저와 건설도시국장이 사용하고 있으며 추가로 3개동이 필요하나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우선 금년도에 2개동을 확보할 계획으로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임용순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리터널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근 주민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수리터널공사 진척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터널공사구간이 1.8km로서 우리 시 관내 구간이 0.9km이며 현재 약 800m의 터널굴착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5월중순까지는 수평발파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간 알미늄 방음벽, 철문방음벽, 터널내부 교차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폭약 감소사용, 발파시간대 조정 등 최선의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계도해 팠습니다. 이에 따라 발파로 인한 순간소음은 약 65dB 내외이고 진동은 0.1카인 내외로 낮아졌으나 수평발파 특성상 더 이상의 소음 진동을 낮추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동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주민 피해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한 중재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13단지 개나리아파트 주민 1,510세대는 '97년 2월 28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60억 2천만원의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하여 재정신청한 바 있습니다. 3-2단계 주민 50여 세대도 주식회사 우성과 합동으로 건물 균열 등의 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조만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에 대한 재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만한 공사진행과 피해보상 신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동 문제가 조속히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용순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 시키고자 관내 992개 업소에 370명의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추진에 대한 계몽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발생 업체를 위해서 좋은 식단차림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권장찬수는 탕반류는 두 가지, 찌개류는 세 가지, 백반류는 다섯 가지 이내로 식단차림을 지도하고 있으며 업주 및 시민들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교육과 간담회 등을 순회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사회적인 실천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시 업소 음식물 쓰레기 감량 추진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 비해 금년도 3월말 현재 33.8%가 감소된 것으로 잠정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분 제거를 위해 전 업소에서 바구니, 미세한 망 등을 자율적으로 이용, 실천하고 있으며 전용봉투도 업소의 약 48%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본2동에 물기 줄이기 용기에 대해서는 저도 봤습니다. 앞으로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물기제거 용기도 각 가정에 보급되도록 규격, 가격, 실효성 등을 검토해서 보급 확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번에 관내 각 동에 시범통을 선정해서 18,000개의 용기를 보급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효성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말씀하신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쓰레기감량화 의무대상업소가 현재 200평 이상 업소가 저희 관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0평 이상으로 확대될 경우에 220개 업소도 추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규를 개정중에 있으므로 법규 개정 결과를 보고 별도 조례로 제정할 사항이 있을 시에는 적극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각장 건설 착공과 관련 어디에 근거하여 진입로 공사를 먼저 시행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개설공사는 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대한주택공사에서 착공하여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 건설 공사와는 별개의 단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진입도로 공사가 소각장 시설보다 먼저 준공될 경우에 소각장 공사에 따른 장비들이 시가지 관통에 따른 교통불편과 주민불편에도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김영숙 의원님께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창달하고 덕, 체, 지를 고루 갖춘 전인적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청소년 양성에 목표를 두고 투철한 윤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들의 여건조성과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면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제고해서 적절히 추진하겠습니다. 중심상가지역의 시가지를 배회하는 내자식 같은 청소년에 대해서는 여가선용공간 마련을 위하여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사회교육, 청소년 체련교실 등을 운영해 나가며 새로운 시책발굴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연 12회에 걸쳐서 민속놀이, 장기자랑, 레크리에이션 등을 개최할 계획이며 방과 후에는 컴퓨터 교육, 한문 등 11개 과목을 3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 가겠습니다. 한편 불량청소년 선도를 위해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담당 분야에 대한 문제해결과 합동단속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5월 중 청소년 상담실을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 직영체제로 개설해서 취약지에 대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선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탈선행위 예방과 계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아파트 상가 내 보육시설 건물의 매입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건설 주식회사 대표 장지환 씨로부터 '96년 3월 관내 당동택지개발지구 1블럭 내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상가건물의 2층 약 90평에 대하여 분양가격으로 쌍용과 시에서 각각 50%씩 매입부담으로 보육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인증서를 제공받은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업체에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로써 시 차원에서 건물을 매입후 주변의 보육시설 현황을 고려 지역사회 복지를 위한 적절한 용도에 활용함으로써 동일지역 내에 보육시설의 과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96년도에 신도시와 기존도시에 각 1개소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97년 1월부터 2개소의 시립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2등에 두산 아파트, 재궁동 무궁화아파트에 소재한 본 시설은 보육시설 부족지역과 서민층 주거지구로써 주로 선정하여 결정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아동 보육문제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양인권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양인권입니다. 지난 4월 23일 오후에 수리산에 산불이 났습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예방과 잔불정리를 철저히 했으면 그러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마는 쌓인 낙엽과 고목으로 아직도 일부 잔불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야간으로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임용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순 의원님께서 지난 '96년 2월 14일 제52회임시회 시정질문하신 사항이 서울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방음벽을 시급히 설치해야 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이나 등산객의 도로를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을 초등학교 옆과 보도육교 주변과 산본 중학교 옆 곡선 부분에 사업비 1,700만원을 들여서 보차도분리대 260m를 지난 '96년 12월 30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광정동파출소에서 태을 초등학교 사이에 보도육교 설치를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육교설치 위치를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고자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육교설치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보차도분리대를 추가로 병행해서 설치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단지 및 단독주택지 주변에는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이 소음을 흡수하는 흡수판이 있어서 음파에너지를 경감시킴으로써 방음효과가 있다고 믿고 도시경관 보존과 시민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등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방음림대를 조성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인근 목련 우방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방음림으로 느티나무 외 9종 992본의 대경수목을 식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도심지에서는 일반지역은 가능한 한 방음벽보다는 방음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학교주변은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방음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학교주변 방음벽은 대한주택공사와 또한 교육청과 협의해서 방음벽이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용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 5단계 상수도 사업 건설공사에 있어서 안양: 의왕, 군포 등 3개 시가 정수장 관리를 통합관리형태로 추진하면서 안양시 위주의 관리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3개 시의 투자예산 등을 고려해서 지분별로 형평성에 맞는 직원 파견 등 정수장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9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내역을 밝혀 주실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군포, 안양, 의왕시 통합정수장은 완공 후에 유지관리는 3개시 투자예산 등을 감안해서 지분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관리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공동관리할 때는 책임문제 등 책임 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통합정수장 완공 전까지는 단독관리 또는 3개시 조합운영관리 또한 위탁관리 등에 대해서 3개 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협약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7년도에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43억 4,200만원입니다. 이것은 관로 및 배수지 개수공사비로 19억 5,600만원이고 관급자재 등에 23억 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공정별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상수도 관로 20km와 배수지 3개소, 책임감리 등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 도중 유삼종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질문시작

유삼종의원
네, 유삼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원고도 없이 이렇게 시장에게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왜냐면 최종 책임과 결재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의 의지 하나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안 하고 했던 그런 관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게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시장께서는 오늘 여성기예경진대회실은 우리 시의원들도 가 봐야 될 자립니다. 그런데 시장만 그런 데를 유독 많이 다녀요 조금 전에 제가 휴식시간에 신문을 보니까 이인제 지사가 대권도전하느라고 자꾸 자리를 비운대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 시장도 그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안된다 이거에요. 그 자리보다 이 자리가 훨씬 무게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열변을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 꼭 가야 되겠느냐 이거에요, 지금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떻든 매우 유감스럽고 의장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다음번부터는 각별히 유념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오늘은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시 유발된다면 그에 대해서 엄중 항의할 것입니다. 또 시장이 가고 나서 오늘 국장 네 분이 답변하셨는데 역시 제가 맨 마지막에 딸랑이리스트가 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될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한 것도 좀 버려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질문이 원래 원고에 얼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해 온 것만 졸졸졸 밀고 지금 내러 갔어요. 교수가 시험문제 내줄 때 포괄적으로 내주면 달은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집에서 컨닝페이퍼 만들어가지고 가져온 것만 딱 써놓고 내려가면 점수 나오겠냐 이거에요? 오늘 시정질문 총평 자격은 없지만 해보면 F학점도 아니고 과락이다 이거에요, 과락. 시정질문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준비한 것이 이건데 지난 번 그걸 질문하기 때문에 이걸 좀 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것이 한 마디가 없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국장한테 물어봐요? 차라리 실무과장이 훨씬 더 낫지. 그게 관례라구요? 그런 관례는 이제 관선시대 악습이니까 과감히 깨버려야 된다 이거에요. 그걸 깨버리지 못 하면 앞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살아가기 힘들 것이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추진비 1억 8,300 편성해 줬는데 지금 6,600만원 쓰고 1억 1,700만원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4,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해왔습니다. 이 돈 언제 다 쓸 겁니까? 4,000만원 연말에나 가서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런 추세대로 써간다면? 또 그리고 지난 3월에 내무부 지침으로 국가경쟁력 10% 향상 운동의 일환으로 "모든 경비를 10% 줄여라, 인원도 최대한 줄여라" 이렇게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비용 어디 갔냐 이거에요. 어디다 줄여 넣었냐 이거에요? 이런 것 의원들이 그대로 승인해 주면 좋다고, 바보같은 사람들 그냥 해줬다고 한 쪽에 가서 웃을 거냐 이거에요, 화장실에 가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대로 올려? 도전하는 거냐 이거에요! 그런 태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했으면 동의를 했다 이거에요. 잘못 되었다, 아, 저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는 게 인간일진대 어떻게 해서 계속 하느냐 이거에요. 해보자 이겁니까? 그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은 답변을 이왕 하셨으니까 시장이 해야 되겠지만 한번 더 하십시오. 또 본 질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사회단체 임의보조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예산심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엄청난 일이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이 한번 그르쳐지면 이보다 더 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전에 얘기 질문드렸던 내용들 이 자리에서 생각 안 나면 속기록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세요. 통, 반장 교육시키는데 1억 3,600 든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 굳이 어디 밖에 나가신 술먹고 뭐하느니 차라리 여기 와서 교육 겸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거에요.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건 써 오지 않았어도 그런 것은 소신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30년 이상씩 공직생활하셨으면 그 정도는 즉석에서 답변이 나와야지 시장은 박사지만 적어도 30년 이상 했으면 석사 정도는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런데 뭘 써온 걸 보고 해야만 되겠냐 이거에요? 그러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껄끄럽더라도 최소한 자기가 생각하는 국가관이나 사회관에 입각해서 인생관에 입각해서 한번쯤 소신있는 답변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마지막으로 쌍용 상가는 반을 쌍용건설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사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왜 이익단체. 쌍용건설에서 반을 주는지 그 이유가 분명치 않다 이거에요. 그 이익집단은 이익을 전제로 해서 모인 집단이라 이거에요. 이런 집단이 왜 보육시설하는데 반을 내놓았느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물론 있어, 있지마는 이 건은 특별히 다른 것이 시장이 이 아파트 입주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세인들의 입에 소주 집에 있으나 곳곳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명쾌하게 밝힘으로써 시장을 충분히 보필하라 이거에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답변을 해주시고 이번 예산심의 때 각별히 자료를 준비를 하셔가지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5분 질문종료

이재권의장
네, 유삼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질문시작

김영숙의원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제가 민선자치 시장님께 요구한 게 너무 꿈이 야무졌나 봅니다. 우리 시장의 답변이나 국장들의 답변을 통하여서 제가 질문드린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결국은 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이 답변하고 간 두 가지를 질문을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국장들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나 해왔던 일들을 봐가지고는 아마 국장들의 답을 여기서 들을 수 없을 것 같고 서면을 통해서라도 시장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소각장 입지에 대한 재검토는 분명히 건교부나 우리 시에서 늘 이야기하는 중앙정부에서의 어떠한 만들어진 요구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에서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서류에 의해서 내려온 것에 의하면 인근 지역주민의 동의와 또 동의를 받아냈느냐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시의 답변이 묵시적인 동조가 이곳을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써서 낸 걸로 제가 서류에 의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지금 주민투표법이라는 것은 주민 이해하고 상당히 밀접한 큰 사안이나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도 주민투표법을 도입하여서 묻기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는 주민자치라고 하지만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중앙에서 미처 준비 안 되고 있는 것까지도 저희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데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까지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일들일 것입니다. 저희들이나 공무원들 특히, 민선시장이면 주민들에 의해서 뽑혔고 저희들은 더군다나 시민들이 뽑아서 대신해서 시민들을 위한 일들을 해달라고 감시 감독 모든 일들의 조례제정까지도 원하고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입지과정에 아무 문제가 얼이 선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입지선정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된 게 하루만에 번복이 되고 다시 재구성될 때 입지위원 구성원을 보고 이것은 절대로 제대로 입지선정이 될 수가 없다는 지적을 행정감사나 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계속 지적을 해왔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이 전혀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되었고 이 일은 결국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공무원들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으로 절대로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를 얻은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시장의 결단을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소각장 진입로공사의 시행근거는 무엇인가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것 또한 쓰레기 소각장을 위한 진입로공사는 오직 소각장을 산 중턱에다 건설을 하기 때문에 파헤쳐지고 있는 진입로공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거는 형식적인 걸로 스스로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 꼴이 되는데 그 영향평가에 의해서 보완할 것이 나오면 충분히 보완이 되어야만 건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는 언제가 되든 간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 시민들을 위해서도 공무원 스스로도 충분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향평가의 보완책이 나오기도 전에 또한 착공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도로부터 건설하고도 이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피해 나가는 것은 그야말로 저희 공인들이 해서는 안 될 법망 피하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 근거는 정확하게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을지 몰라도 이건 도덕적 양심적인 문제로 진입로공사는 분명히 중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 시민, 발음을 제가 쉽게 옴부즈만이라고 했지만 오브즈맨 시장께서도 답변하셨습니다. 정책실명제, 시민감사청구, 이미 부천시에서는 시민오브즈맨이 되고 있고 여성들만을 위한 오브즈맨까지도 실시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이 제도적인 것에 대한 준비사항이 아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상위법하고 맞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은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앞으로 권장될 사항으로 정책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자치시대에 맞는 이런 제도는 우리 스스로 오히려 도입을 할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시의 걸림돌이 된 사항만 이야기를 하면서 못 하겠다고 하신 의지를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를 요구드립니다. 또한 정책실명제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사무 서류에 대한 입안자의 서류 쓰신 공무원의 이름을 쓰는 게 정책실명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산을 쓰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한 우리 시의 정책들에 대한 실지 처음에 입안한 정책자의 이름을 여기다 써서 그 정책 자체에 문제가 있을 적에는 공무원이 어디 갑니까? 대한민국 어디라도 있습니다, 가더라도. 이 사안이 실, 과 부서에서 끝나 버리면 그 다음에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고 난 뒤에는 전혀 물을 수가 얼게 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입안자에 대한 정책 실명으로 이야기 드렸는데도 답변은 너무나 거기에 맞지 않는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감사청구제도라는 것은 1개 시민이 민원 사항에 대한 조사요구서가 아니고 저희 시 전체적인 모든 일들에 대한 시민들의 감사청구를 따로 둬서 물론 우리 시에 감사과가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인 감사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능력있는 지역사회의 어떤 변호사나 감사할 능력이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하여서 청구제도를 도입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해보자는 그런 뜻인데도 요구하고 군포소식지에 나와 있는 그런 시에서 하고 있는 일들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것이 저의 질문하고는 도저히 맞지가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요, 여성을 위한 정책은 '98년도에 나온 정책 말고 작년도, '96년도에 이미 시행령을 내리면서 여성의 능력있는 여성들을 개발하여서 교육적인 지원을 하여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지도자로 만들고 또한 국제적인 협력단체에 국제회의에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소외된 계층 여성들을 위한 지원을 따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은 제가 요구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론 '98년도부터 2000년까지는 새 정책으로 나온 것들은 당연히 따라 가야 하며 또한 고용증대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여성 %가 13%를 넘었다고 하여서 되었다는 대답은 그건 일 안 하겠다는 대답이나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여성과에 대한 신설도 책임있는 총무국장께서 상당 기간을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우리 시에서 제일 많이 일하고 있는 곳도 그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여성들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또한 지난 제가 총무위원회 상임위 활동시에도 분명히 직제신설을 요구할 적에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는 아직도 연구검토해야겠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 했습니다. 이것까지도 함께 다시 한번 답변을 주시고 청소년 문제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선도위원들에 대한 구성을 재구성을 해달라고 분명히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여전히 구성문제도 그대로 있고 자원봉사 활용을 하기를 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인원 그대로 상태에서는 제대로 일들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답변은 해주셨지마는 구체적으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도 구성되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관사를 이용해서 여성쉼터를 내달라고 했더니 관사는 관사대로만 써야 된다. 물론 관사는 관사로 써야 되겠죠. 시장이 관사를 여성들을 위한 쉼터로 내놓기 전에는 관사입니다. 그 관사에서 그렇게 쓸 수가 얼겠죠. 그걸 제가 다 그런 답을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구요, 또한 여성회관에서의 상담소는 지금 도서대출하고 있는 곳입니다. 테이블에서 상담을 하고 있는가 하며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서 도서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이 과연 여성을 위해서 상담공간이 될 수 있는 답변인지 참으로 의심스러우며 또한 가정폭력법과 성폭력법이 제정되고 난 뒤에 피해 여성을 위한 지속적인 치료와 또한 휴식공간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간으로써 의 대안은 하나도 없으면서 결국 관사는 내놓지 못 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이 문제도 분명히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시 26분 질문종료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최선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유삼종 의원께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는 정액보조 단체와 임의보조 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 단체는 예산으로 일정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임의보조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추구하고 있는 시책과 같은 내용으로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판단해서 요구하는 사업비 전액보다는 다소 일부의 예산을 지원해서 그들이 목적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 지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옴브즈만 제도와 시민감사청구제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옴브즈만 제도나 시민감사청구제도는 시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를 조례 등 규정화하지 못 하고 다만 시책화해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러한 내용과 같은 맥락 하에서 저희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민조사요구제의 지난 금년 3월 25일부터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은 방문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또는 팩스 등으로 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 감사제 시행을 저희들이 '97년 3월 이후부터 실시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도의 종합감사도 있습니다마는 종합감사시에 이러한 사항을 시민들이 요구해 올 때는 저희들이 응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민원 부조리 신고창구를 저희들이 금년 3월 15일부터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이와 같이 옴브즈만 제도나 시민감사청구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이러한 세 가지 시책 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조영구총무국장
총무국장 조영구입니다. 유삼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업무추진비 4천만원 추가 요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산관계 질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답변드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시책 업무추진비는 우리 시의 한도액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 삭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고 추경에 요구한 것이 한도액 범위 내고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추경에 재검토하기로 협의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각종 업무추진비 10%를 집행 유보하고 있는데다가 한도액 자체가 현재 확실하지 못 하기 때문에 시정운영에 많은 애로가 있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금번 추경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연수 교육에 따른 연수비 1억 3,600여만원을 계상한 것은 지방자치의 기초가 되는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의 자치의식 함양과 합숙교육을 통해서 지역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시민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 또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자세한 것은 예산심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문홍길사회경제국장
사회경제국장 문홍길입니다. 유삼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쌍용아파트 상가 내 보육시설 50% 분양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공동주택 건립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사업 주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쌍용건설 주식회사에서 주민편익을 위하여 분양가 50% 부담조건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저희 시에 전달해 온 바가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 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설로 매입토록 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소각장 입지선정 문제 또 진입로공사, 청소년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권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실, 국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화 소관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서 '97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차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