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성우영 의원 발언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소관(계속) ㄱ. 주민자치과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7쪽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17쪽 동사무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47쪽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정액보조단체에 한국자유총연맹 동구지부가 있는데 없던 것이 1,2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총무국장 심기중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자유총연맹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원을 해 왔는데 금번에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정액보조단체로 자유총연맹이 결정이 됐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이번에 책정이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추경에 된 거예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아닙니다. 작년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전국적으로 정액단체로 결정이 됐다고요?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것은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없던 것입니까, 우리 구만 없던 것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자유총연맹이란 단체는 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예산책정상 전국적으로 정액보조단체로 된 것은 작년도에 되어 가지고 금년에 처음 계상이 됐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자유총연맹의 조직이 어떻게 돌아 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는 지금 조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조직이 안되어 있는데다가 정액으로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예산도 금년도에 정액단체로 됐기 때문에 동단위 조직은 바로 완전히 정비가 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자유총연맹이 어제 오늘 결성이 된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각 동단위 조직이 안됐다면 지금부터 다시 조직을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 일부는 조직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유총연맹이란 단체는 금년도에 된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자유총연맹이란 단체는 있었습니다. 현재 동의 조직을 다시 교체한다든지 정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각 동에서 자유총연맹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동별로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자체적으로 교체작업이라든지 그런 관계가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하는 동도 있고, 일부는 모르고 있고, 유야무야하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정액으로 됐기 때문에 세운 것이지 사실상은 별 필요없는 예산이죠?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지금 147쪽에 있는 것은 동구지부 예산이고요. 자유총연맹의 지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아니, 각동에 나가는 것이라든지, 자유총연맹으로 나가는 것이라든지는 별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동안에는 임의단체로 해서 보조금을 주다가 정액으로 된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필요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145쪽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식전행사 참가단체 보상에 백만원씩 2개단체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기중
심기중총무국장
그 식전행사는 그 당해연도에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는 댄싱팀을 한다든지 국군군악대가 온다든지 이렇게 그때 그때 프로그램이 바뀌는대로 보상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금년에는 어디에 줬어요? 위원장님! 예산을 다루는데 위원이 질의를 하면 자료를 가지고 금년에 집행한 내역도 빨리 빨리 알아 가지고 답변토록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임용길위원장
유성근 위원님. 총무국장께서 세부사항까지 잘 모르니까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좋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주민자치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한현택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질문하세요.
성근
유성근위원
식전행사 참가단체 보상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구민체육대회때는 어느 단체에 100만원씩 줬습니까? 없죠? 단체로 나간 것,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식전행사 참가단체 보상은 올해에 생활체조팀들이 단체로 나왔고요. 또 저희들이 이벤트행사에 준 단체에서 스포츠댄스가 왔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에 100만원씩 줬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생체협에 100만원 준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니, 생체협만 100만원을 준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100만원씩 2개 단체로 참가단체 보상금을 세워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참가하는 단체가 식전행사에 여러군데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지출내역서를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단체에다가 안 줬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단체에는 이벤트행사에 해 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이벤트 행사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산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 식전행사비가 별도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근
유성근위원
이벤트 행사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노래자랑 사회자 및 반주자 보상, 노래자랑 전문 심사위원 보상, 이런 것이 다 이벤트 행사로 들어갔지 왜 안 들어가요. 초청하는데 다 들어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어느 어느 단체에 지급된 것은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이 정도는 알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엄연히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다, 예상하고서 알아 가지고 나와야죠. 답변이 왜 그렇게 불성실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임용길위원장
알았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여기 구민의날 총괄해서 쓰는 것을 보면 중식시간 놀이패 보상, 초청가수 보상, 노래자랑 사회자 및 반주자 보상, 노래자랑 전문심사위원 보상, 이것이 다 금년에 집행한 내역하고 틀리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려고 예산을 세워 놓았을테지만 실제 집행되는 과정은 이렇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이것을 짚는 이유는 동에 행사비로 200만원을 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250만원을 줬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내년에 200만원이 책정됐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께서는 동에 200만원을 주면 구민의날 행사를 좀더 화합적이고 알차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도저히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구민의날 행사로 동에 저희들이 200만원의 예산을 주고 있는데요. 동단위에서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은 충당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자나, 또는 진행요원이나 이런 경비를 좀 절감해서 동으로 더 할애해 줄 의향은 없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전반적으로 진행되는 예산보다 동에 나가는 예산이 구민의날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구청단위에서 총괄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비용으로써는 최소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초청가수나, 사회자, 반주자가 다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이런 예산을 절감을 해서 동단위로 단 5만원, 10만원이라도 더 할애해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산을 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넘기면 식장산 해돋이 행사 출연단체 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5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금년도 1월 1일에 지출한 것은 우금치하고 세천동 부녀회에서 아침에 오차대접하는 비용하고, 또 그날 컵라면을 끓여서 드렸습니다. 그런 행사비용에 쓰는 비용으로써 3개 단체에 지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행사비용으로 써야지, 단체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3개 단체에 50만원씩 준다고 적어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오차를 끓인다거나 컵라면을 대접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에 줘서 대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것을 갖다가 단체보상금으로 따지면 안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민간보상금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 대목도 본위원은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들어가는 경비가 있으면 계상해서 물건값은 물건값대로 해서 줘야지, 단체에 무슨 보상해주는 것처럼 3개단체를 적어 가지고 5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400만원이 책정됐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50만원 들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350만원이면 나머지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날 풍선날리기도 있고요. 각종 소품들이 많습니다. 식장산 해돋이 행사를 350만원 단위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축소시켜서 하는 행사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니, 내년도에는 400만원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 단체에 봉사하도록 해서 커피 끓여와라, 라면 끓어와라, 해 놓고서 150만원 가지고 해결이 되니까 이렇게 적어 놨으면 나머지 250만원을 어디에 쓸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품이 풍선사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최소경비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체에다가 이런 것을 다 맡겨서 해 오도록 해놓고 물품대금처럼 해 가지고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처럼 예산을 짜 놨는데 나머지 250만원은 뭐하는 비용이냐 그런 얘기예요. 무슨 소품을 그렇게 사서,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유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알겠습니다만 식장산 해돋이 행사는 사실상 저희들이 그날 행사비용 전체를 다 충당을 못 합니다. 지금 세운 예산도 사실 부족한 그런 예산인데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직원들을 투입시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에게 수혜가 많이 가는데요.
성근
유성근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식장산 관계는 최소화시킨 그런 사항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유총연맹 문제입니다. 최근에 정액보조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또 동구지부에다가 돈을 주고, 동단위 21개동에다가 연 60만원을 주면 월 5만원씩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 예산을 올렸는데 이러한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국비보조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국비보조 없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구비로 하는 것이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구비로 하는데 정액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요구를 해도 단체가 활성화 안되고, 조직이 미비하면 거부할 수도 있고, 예산을 안 짤 수도 있죠. 굳이 위에서 정액보조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주라고 한다고 무조건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21개동에서 본위원은 물론이고, 여기에 계신 예결위원님들도 하나같이 자기 동의 자유총연맹 회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언제 구성됐나도 모르고, 인적 구성요건을 하나도 몰라요. 동장도 알고 있지도 못하고요. 최근에 이런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 줄테니까 동장한테 추천 좀 해 봐라, 하는 그런 동이 많을 거예요. 없어서 못한데도 있고요. 하니까 지부에서 임의로 자기 아는 사람 한두명 있으면 그냥 추천해 가지고 그 사람 이웃에 있는, 어디는 아파트 라인이 다 그렇습니다. 확인해 봤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지난번에 내무위에서도 말씀이 나오셨습니다만 지금 유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자유총연맹 동구지부의 예산은 2천년도까지는 임의보조금으로 나갔습니다. 2천년도 말에 정액보조단체로 변경이 되면서 올해부터 정액보조단체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동단위는 지난달 11월에 중앙으로부터 동단위 지원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올 연초까지는 동단위지부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도 11월에 중앙으로부터 동단위지부를 편성하라는 지침을 받아 가지고 5만원씩 월 지급을 하겠다고 운영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11월에 저희들이 동구지부에다가 자유총연맹 동단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단위 위원회를 동구지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만들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도 모르고, 저희 동장들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동단위 결성이 됐다고 해서 명단통보가 저희들에게 와서 저희들이 일단 받았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단, 내년도에 동단위 자유총연맹 동구 위원회들을 지원할 때 1월달에 아마 총회를 가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성이 안된 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없는 동에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말을 합니까? 예산의결 심의도 안 거쳤는데. 그리고 돈을 주기 위해서 졸속으로 없는 단체를 아무한테나 얘기해 가지고 명단을 올리는데 동장도 모르고, 지금 각동에 위원회가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바르게살기 위원회, 이런 것이 다 뭐냐고요. 지역에서 봉사하고 덕망있고, 남들한테 그래도 존경받고, 그런 사람들이 위원에 참여해서 구행정이나 동행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인적구성을 해 줘야지, 아무도 모르고 돈받아 먹을려고 한 라인에다가 사람을 10명, 12명씩 이렇게 라인에 있는 사람을 명단으로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회원입니다, 라고 내면 거기에 돈을 준다고요? 돈이 그렇게 썪었어요? 그런 구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조직단체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1월에 운영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미처 동단위 결성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동단위 결성이 됐기 때문에 1월에 각 동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닌게 아니라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단위 결성에서 그냥 임의적으로 명단을 제출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지출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예. 그 대목을 꼭 해 주세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꼭 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것은 없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일단 자유총연맹도 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또 이것이 어제 오늘에 된 것도 아니고 1954년부터 이미 전신인 한국반공연맹으로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근
유성근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자유총연맹의 기본 목적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자유민주주의 수호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햇빛정책을 해 가지고 이북에 다 주고, 통일하자고 하고, 이북에서 군대생활을 한 병역사항도 여기 경력으로 인정해 주는 세상에서 무슨 자유총연맹을 다시 정액보조단체로 만들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발상이 나오냐고요! 위에서 해도 없으면 안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국·시비 보조가 10원도 없는데 구에 그렇게 돈이 많아요? 2,400만원씩이나 예산을 세우게요. 이상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자꾸 변명조로 빠져나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 1개라인이 동의 위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제가 살고있는 있는 신흥동을 예로 들어도 어떤 사람이 위원인지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달에 한번이든지 격월제로 한다든지 해서 몇 개월에 한번씩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주재한다면 그 내용을 동장도 알고, 주민도 알고 있을텐데 그런 것을 하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동구 동단위는…
임용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히 짚겠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에 이벤트 회사에 주는 돈이 토탈 얼마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구민의날 행사 예산은 2001년도에 3,121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이벤트 회사에 들어가는 돈만 얘기해 보세요. 금액을 모르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벤트 회사에서 직원이 몇 명 나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이벤트 회사에서 나오는 참여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쪽에서 토탈 나오는 진행인원이.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토탈 인원이 지난번에는 행사진행만 20명 정도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명 안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운동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 저쪽에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요.
용성
박용성위원
왜 분산해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을 뭐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행사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 직원들이 하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직원들도 진행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됐습니다. 이벤트 회사에 올해에 얼마정도 지원했나, 그것을 한번 자료제출해 주시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밑에 부분에 가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147쪽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 사업보조가 있죠? 840만원.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새마을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리가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지부에 얼마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부에 3,6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부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동구지회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넘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3,600만원하고 새마을 지도자 한마음다짐대회에 1,872만원을 세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은 자체에서 봉사라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새마을에서도 하지만 자원봉사나 바르게에서도 하는데 그 분들께는 지원을 안해주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마 자원봉사회는 사회과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올해 어려운 이웃 김장담가주기사업은 각 동별로 배정을 해서 동에서 시행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글쎄요. 제 생각이라면 이 금액이 얼마 안되지만 형평성문제나 봉사한다는 개념에서는 안 맞잖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저희 동구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별로 김장을 담아서 20세대나 30세대, 아니면 15세대에 이렇게 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한테 수혜를 준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부에 3,600만원은 다 어디에 씁니까? 사업내용도 별로 없던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금 지부에 지원되는 3,600만원 가지고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염려를 해 주시고 있는 사항인데요. 사실상은 급여쪽이 가장 많습니다. 거의 80∼90%가 급여로 나가고요. 지부에서 사업비로 쓰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타구는 안 그렇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타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타구는 아니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타구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만 지금 중앙 임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계약직으로 바꿔볼까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타구는 인건비가 이렇게 안 나가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처럼 이렇게 많이는 안 나갑니다. 저희처럼 많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저희들이 많은 것은 아니고, 타구도 약 2,500∼2,600만원은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녜요. 그렇게 안 듭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계약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가 중앙임용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을 변경해서 저희들도 한번 계약직으로 변경해 볼까 하는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4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월드컵종합상황실과 선거상황실을 겸해서 사용할 모양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거상황실을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선거상황실은 4층에 대회의실 바로 옆에 공간이 있어 가지고 그쪽을 사용했었는데요. 그동안 선거가 있을때에 별도로 선거상황실을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상황실을 문화공보실 앞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상황실 운영을 하고 또 내년 5월까지는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때도 책상, 걸상 사놓고 이렇게 운영을 한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선거상황실에 사무실을 꾸몄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자산취득을 해서, 쉽게 얘기해서 책상, 걸상 사 가지고 운영을 했느냐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때는 사지 않았습니다.
김가진위원
않았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돼요? 안 사 가지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 자치과도 마찬가지지만 일단 개소를 할 때는 동에서 비품을 전부다 가져다 썼습니다. 자치과로. 지금 자치과예산으로 산 것도 있는데,
김가진위원
상황실을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아니, 저희 자치과도요. 동에 탁자같은 것이 사무실용 책상은 좀 있습니다만 이것은 장탁자거든요. 그래서 하나쯤은 선거상황실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니까 양해해 주시고 성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선거가 끝나면 이 책상, 걸상은 어디에 쓸 거예요? 어디다가 쌓아 놓을데도 없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대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용을 해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대선때까지 이 상황실을 운영한다고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6월에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상황실이 대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통령선거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선거를 6개월전부터 상황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원래 180일전부터 선거법에 적용이 돼 가지고 그때부터 상황실 운영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것은 선관위에서 그렇게 하면 되고, 우리 구에서도 상황실을 6개월전부터 한다면 선거과열을 시키는 것 아녜요? 뭐하러 상황실을 미리 그렇게 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선거 관계는 선관위와 저희가 병행하고요. 선거의 모든 일에 거의 80%는 저희 행정관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해서 저희들이 치루는 그런 선거업무이기 때문에 모든 일은 저희들이 하고, 기획은 선관위에서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공무원을 동원해서 6개월전부터 선거상황실을 운영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선거를 원만하게 치르기 위해서 운영되는 상황실이니까…
김가진위원
그러면 지방선거는 언제부터 준비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지방선거는 지금부터 선거준비경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상황실은 언제부터 만들어서 운영할 거예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내년 1월부터는 가동을 할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내년 1월부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김가진위원
내년 1월부터면 법적으로 안 맞네요. 6개월 전부터 해야 된다는데요. 선거를 내년에 언제 하는데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내년 6월 13일에 합니다.
김가진위원
6월 13일에 하는 것으로 못박혀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법상으로 못박혀 있는 사항이고요.
김가진위원
법상으로는 그렇고, 지금 월드컵하고 병행해서 선거를 안치룬다는 것 아닙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것은 정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렇다면 내년 1월부터 선거상황실하고 월드컵상황실을 같이 겸해서 운영하게 됩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월드컵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운영하면 되지 사람도 몇 명 안되는데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 대전시에서 월드컵 경기를 몇 개나 치룹니까? 2경기밖에 더 치룹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온 나라가 난리예요. 정말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탁자, 의자를 전과같이 운영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전에는 상황실을 어떻게 운영했습니까? 있는 의자, 탁자 갖다놓고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합니까? 이것 끝나고 나면 책상, 걸상 갖다 놓을 데도 없잖아요. 보관할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각 복도에 책상, 걸상 쌓아 놓고 있는데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책상 다 어디에 갖다고 놓고 있어요? 복도에 쌓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사용목적에 따라 탁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선거라든지 월드컵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실에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소품을 올렸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성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절약하십시오. 오늘 다시한번 우리 공무원들이 있는데에서 참고로 우리 구 자립도에 대해서 5개구를 내가 비교해서 조사를 해 왔습니다. 우리 동구가 작년에 24.6%에서 금년에는 자립도가 23.8%입니다. 중구가 37.2%예요. 중구도 자립도가 떨어져서 30.3%로 금년예산에는 나와 있습니다. 서구가 47.5%에서 금년에는 40.1%입니다. 유성구는 47.6%에서 41.6%예요. 대덕구는 작년도 32.4%에서 금년에는 34.1%로 우리 5개구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데가 우리 동구입니다. 지금 자립도는 물론 의존재원, 자체재원이 세입에 비해서 지방세가 주는 과정에서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구를 어차피 끌어 나가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모성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하는 예산서를 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복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143쪽 상단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에는 36명이었는데 예산에는 35인으로 1인이 줄었습니다.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그러면 제2건국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했는데 언제 참석을 2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35명씩 2회라고 했는데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제2건국 위원회는 국민의 정부 출범을 한 후에 새로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저희들도 중앙에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사실 있으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제2건국 위원회를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사실 운영상에 미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연초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사업의 성과라든지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한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이 예산은 중앙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안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쓰지를 않으면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제2건국 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동안에 예산을 세운 것은 전부 집행을 했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올해 연초에 제2건국 추진위원회 출범을 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런데 참석수당은 꼭 줘야 되는 것입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참석하신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147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질서복 조끼 구입이 있는데 이 조끼는 구입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96년도에 구입해 주고 지금까지 한번도 지급을 안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96년도에요?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96년도에 지급을 한번 하고요. 이번에 50%만 사주는 것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러니까 현재 모자라는 부족분만 파악한 것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현택
한현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ㄴ. 문화공보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151쪽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58쪽에 보면 동구민 송년음악회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송년음악회를 올해 것은 어제 했습니다만 작년 수준에 1,500만원이 섰었습니다. 섰었는데 작년수준으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뭐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갑니까? 주로 들어가는 데가 뭡니까? 1,500만원이 들어가는 내용이.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가수들 초청비용도 있고요. 또 준비할려고 하면 그 정도의 예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수들은 1인당 얼마 줍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A급들은 한사람 부르는데 700∼800만원 들어 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 동구의 자립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실속있게 하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시민종합체육대회 참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1등, 2등, 3등은 상준다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1등한 단체에 100만원씩,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올해는 1등이 몇 개팀이 나왔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올해는 탁구하고 보디빌딩, 2개종목이 나왔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죠? 우리 동구에서.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8,400만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시민체육대회에 우리 구민이 참가하는 인원은 몇 명정도로 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일률적으로 몇 명이라고 이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선수단으로 참가하는 인원하고 그 다음에 구민들이 참가하는 인원들을 종합해 볼적에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형식적인 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정이나 시에서 하라고 하면 선수들만 내 보내세요. 구민체육대회는 한 5천명 온다고 하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차라리 할려면 구민체육대회에 더 관심을 갖고 시민체육대회 예산은 깎으세요. 무슨 얘기인가 알겠습니까? 마지못해 참석할려면 그냥 참석만 하라고요. 이렇게 돈 들이지 마시고. 그 밑에도 보세요. 시장기 각종체육대회 출전해 가지고 1개 단체가 출전하는데 100만원, 구청장기하는데 200만원씩 들이고 이것이 뭡니까? 지금. 올해 시민체육대회는 시에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최소경비로 추진하세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165쪽 220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부분입니다. 세천체육공원 기반시설공사 배수로에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네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천체육공원은 그동안에 궁도장하고 동네체육시설로 활용을 했었는데 종합체육시설로 가꾸기 위해서 현재 지하철공사장에서 나오는 마사토를 200차 정도 받아 가지고 흙을 깔고 지금 현재 잔디를 식재하고 있습니다. 잔디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배수시설이 필요합니다. 배수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당초에 세천궁도장을 조성할 때 이렇게 하자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 토지매입부터 할 때 지역적으로도 동떨어졌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공공근로하고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했잖아요? 여기에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지금까지 토지매입말고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공공근로하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동안에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은 없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공공근로를 재료비로 해서 계속 했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자꾸 얘기가 돼죠. 당초에 세천공원의 부지매입도 부정적이었다가 최소한 자연경관 그대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궁도장도 활쏘는 터만 하고 자연 그대로 이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사전에 공공근로 재료비로 몇천만원씩 들여서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도대체 왜 여기다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예산을 안들이고 운영을 했다고 해놓고요.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있잖아요. 자연그대로 배수로를 두고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거기 배수로는 잘 되어 있어요. 내가 가 봤어요. 뭘 자꾸 인위적으로 할려고 합니까. 궁도인구가 몇 명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잔디식재한다고 하고, 왜 자꾸 그럽니까? 실제 이용객도 특수층 몇분인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한번 고려하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제 개인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개인적으로 말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 세천체육공원은 부지매입부터 위원들이 다 부정적이었던 것을 최소한의 예산으로 자연 그대로 궁도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궁도장으로만 이용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종합체육시설 비슷하게 할려고 합니까? 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보고한 적도 없는데 예산만 계속 여기에 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사항을 세부적인 것이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제일 급한 것이 지금 배수시설이기 때문에 먼저…
주용
최주용위원
계속 이것 하면 이것, 이것 하면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죠. 기본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것이 돼야죠. 자꾸 조금하고 조금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이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동구에는 내놓을만한 체육시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시설들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녜요. 시내쪽에 가까운 가양동이라든가 자양동쪽이라든가에 해야지, 이런 예산가지고는 오히려 용운동같은데다가 예산을 좀더 보태 가지고 한군데라도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해야지 여기는 이대로 궁도장으로 둬야 될 곳이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이번 예산은 부정적으로 봅니다. 됐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 시간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위원장.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58쪽 중간에 민간이전 부분에 대청호변 예술마을 조성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어제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눠 드렸습니다만 회인선변 신하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예술마을로서 조성해서 25만 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마을은 45가구 146명이 살고 있는 자연경관이 굉장히 수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하나 조성해서, 우리 시에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경관이 굉장히 좋은 대청호변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을 하나 조성해서 대청호변을 시티투어 코스로도 활용을 하고 또 행사의 주요테마로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지역 작가가 살고 있습니다. 신현중씨라고 작가 부부가 살고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신하동 일대 45가구, 146명이 산다고 했는데 문제는 지역 작가 한 분의 힘으로써 대전시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그 마을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레저공간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그 레저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조성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자료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공주시 신풍면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마을을 조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항인데 처음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문화관광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예술마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지역작가 한 사람을 위한 예술마을보다는 이사동에 우리 한옥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사동에 가면 한옥마을이 밀집된 지역이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런 곳을 차라리 예술마을을 조성해서 우리 고전의 주택양식이나 생활양식을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시티투어를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옛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만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마을은 대청호반과 어우러지는 경관이 좋은 곳을 선정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대청호반을 중심으로 한다고 하면 신하동 뿐만 아니고 신상동, 신하동, 오동 이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하려면 추동을 집중적으로 조성해서, 지금 생태관을 조성한다는 곳, 본 위원은 반대를 했습니다만 차라리 한 곳에 집중적으로 규모있게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대청호가 수려하고 좋구나, 대청호물을 아끼고 사랑해야겠다는 인식을 하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제를 좀 줄여야겠구나 하는 등등 이런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조성해 줘야지 드문 드문 이쪽 추동에 하고 신하동에 하고 그러한 즉흥적인 발상은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즉흥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답사를 많이 하고 최적의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우선 이 곳을 정한 것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가옥 문제도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번에 올린 예산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본 위원은 대청호변 예술마을 조성 2,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성우영 위원이 지적한 것이 맞아요. 목적을 보면 농촌의 소박한 생활예술등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했는데 진짜 문화작가가 있으면 자신이 거기에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세요. 청주에 가는 길에 하나 있죠? 거의 다 개인이 전시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지 자치단체에서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준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인을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구경은 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분이 틀림없이 거기에 이런 장소와 전시관을 만들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특정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이 분이 거기에 이런 것을 만들 것 같습니까, 안만들 것 같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동기 부여를 해 주는 것이지, 그 분들이 만들 수도 있고 만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줌으로써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일단 지원을 해 주지 말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만듭니다. 결국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이 분이 만들게 했다면 감사에 또 지적됩니다.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그냥 두세요. 이분이 틀림없이 만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실장께서 그 내막을 잘 아셔야 됩니다. 공주시 신풍면에 있는 것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주의 예술가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자기들의 자산을 가지고 한 것이지 우리처럼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미리 줘가지고 계기가 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3쪽 민간이전사업비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 개최에 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가 월드컵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일본을 방문해서 청소년 축구 교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확대를 해서 중국까지 같이 초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축구교류를 하면서 민간교류 차원에서 국제교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70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초청하는데 필요한 비용하고 대회 개최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기본적으로 산출근거없이 대충 7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세부계획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700만원은 가상적으로 이 정도는 들어가지 않겠느냐 해서,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한 1,000만원 세우지 왜 700만원을 세웠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이 정도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기획감사실에도 유사한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세계화 인적교류 사업이 이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세운 것하고 문화공보실에 세운 700만원은 어떻게 틀립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쪽에 몰아서 세우든지 왜 이것을 나눠서 세웁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부서가 문화공보실도 하고 기획감사실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행사를.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기획감사실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 목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주관을 하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주관을 하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야지 일괄적으로 행사를 운영할 것 아닙니까. 실과별로 따로 따로 나눠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산에 대한 타당성도 없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일본에 갔다 왔어요. 일본측에서 홈스테이 하는 행사에 자치단체에서는 단 10원도 안써요. 왜 우리 구는 이런 굴욕적인 국제교류를 합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들겠습디다. 지난번에 출장보고서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보시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셨어야지요. 일본 도요하시에 갔을 때 도요하시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단 돈 10원을 안쓰더라고요. 왜 우리만 재정상태도 제일 열악한 우리 동구가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이런 행사를 돈 가지고 치르려고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홈스테이 행사를 일본측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해 줬을 때 우리 구가 예산상의 지원은 안해줘도 이 행사는 무난히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해 볼 용의 없으십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일본하고 저희하고는 여러 가지 관습이나 여건이 많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 푼 안들이고 행사를 치뤘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한만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실장께서는 지난번에 출장갔다 오신 분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행사를 어떻게 주관하고 어떻게 진행하더라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보고서를 받아놓은 내용이 있습니까? 출장갔다 왔으면 보고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쪽에서도 이렇게 경비가 소요되더라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는데 우리 구는…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GNP 차이도 엄청나게 납니다. 그쪽은 3만불이 넘는 나라에요. 그런데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치뤄야 되고 일본 도요하시가 인구 37만짜리 도시입니다. 과거의 우리 동구하고 비슷한 도시에서 그 사람들은 단 돈 10원의 경비도 안쓰면서 이런 행사를 치르더라는 말씀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교류하는 것을 민간단체로 위임시켜 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은 될 수 있으면 경비가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바꿔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본 위원도 지난번에 일본 도요하시에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김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맥을 같이 합니다. 도요하시쪽에서는 사실 우리처럼 너무 과장되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하지만 그쪽은 전혀 단 돈 1원 한푼도 예산을 지원한 것이 아닙니다. 민간교류단체에서 다 하더라고요. 홈스테이가 정말 보기 좋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기에 홈스테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서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500만원하고 문화공보실에서 700만원, 이 두가지를 어떤 산출근거도 없이 실장께서 세웠다고 그러니까 너무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153쪽 신문 구독 문제인데 공보실과 국장님, 과장님 방에 신문이 지방지, 중앙지 포함해서 몇 부가 들어갑니까? 국장님 방에 신문 몇 부가 들어가냐고요. 지방지, 중앙지 포함해서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부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근
유성근위원
공보실장 방에 지방지, 중앙지 몇 부가 들어가고 예를 들면 총무국장님 방에 지방지, 중앙지 몇 부가 들어가냐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분류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합해서 몇 부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일률적으로는 아닙니다만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합쳐서 4, 5부씩 정도,
성근
유성근위원
정확히 얘기를 해 주세요. 추상치로 4, 5부씩 하지 말고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하고 맞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니까 정확히,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4부 내지 5부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이상이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제가 볼 때는 지방지가 2부 이상 들어가요. 중앙지가 3, 4부 이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6, 7부가 된다고요. 최하 5부를 따집시다. 실장께서 신문 하나 대강 주요뉴스 보시고 넘기면 몇 분 정도 소요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대강 몇 분 걸립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2, 3분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 3분에 그것을 다 본다고요? 본 위원은 죽어도 그렇게 못봐요. 기사 읽으려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큰 타이틀만,
성근
유성근위원
큰 타이틀이 아니죠. 좀 읽어보려면 보통 10여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시간 이상을 신문 구독하는데 소요한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런 신문을 굳이 실·국·과에 다 넣어 줄 소지가 있는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을 안합니까? 본 위원이 솔직한 심정으로 어느 신문은 손 하나 대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가는 실·국이 다 있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언론 관계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실 것이,
성근
유성근위원
공보실은 그렇지만, 양해가 아닙니다. 어느 군에서는 신문 구독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예산 하나도 없이 다 삭감한 곳도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이런 돈을 들여서 계속 구독을 해야 되느냐, 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계도지 관계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기를 한꺼번에 다 줄이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줄이다 보면, 큰 흐름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줄이다 보면 프러스 효과보다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줄이겠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서에는 왜 금년도 것보다 더 올려서 했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섰습니다만 매년 신문 값이 오르기 때문에 부수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값 오른다고 예산 더 세우면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단 1%든 2%든 절감해서 세워야지 더 늘어나는 과정인데, 신문값을 갑자기 올린다고 누가 보도했습니까! 오를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매년 오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매년 뭐가 오른다는 얘기에요? 지방지를 지금 1부에 만원씩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1억이라는 돈을 그냥 버리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성근
유성근위원
연감 사가지고 공보실장님이 다 한번 훑어 봤어요? 사진첩에 중요한 사진이 뭐가 게재됐는지 다 알고 있냐고요. 숙지해서. 장서에 꽂아놓는 전시효과와 사주기로 그런 선심성 행정은 하지 말라고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입니다. 재정도 열악한데 예산은 더 많이 세운 것 아닙니까? 줄일 의지가 뭐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뭐를 줄인다는 얘기에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구정시책 광고비는 무엇입니까? 공보발간은 무엇이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구 공보를 발간하고 있고 이것은 법률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공보지에 홍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보는,
성근
유성근위원
구정시책 광고비는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신문에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줄일 마음은 안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7회 20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보발간도 48회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공보는,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번 발간하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공보는 각종 공고문이나 조례개정안이나 규칙개정안 등을 싣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조례안 이런 것 알리려고 1회에 150만원씩 써진다는 얘기에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유성근 위원님 죄송합니다. 공보실장께서 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한 항변만 하시지 말고 유성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본질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회의때 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지금 지적하는 것이. 그러면 예산 편성 차원에서는 단 10만원이라도 깎아서 올리는 의지를 보여 줘야지 더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를 연차적으로 깎습니까! 말만 해놓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161쪽을 봐 주세요.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유성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빠른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략하게,
성근
유성근위원
답변을 제대로 안해 주니까 그렇죠.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민간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보실장님,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정도 떨어졌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약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0%는 아니죠. 무슨 10%나 떨어져요? 실장, 지금 뭐하는 거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1% 정도 떨어졌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제대로 좀 하세요. 자립도가 1년에 10%가 떨어지면 동구 망하죠.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뒤에 보조해 주는 공무원들 안나와 계십니까? 아니, 내년도 본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공보실장의 답변이 일관성없는 답변이 나오면 안돼죠.
성근
유성근위원
1% 정도 떨어졌는데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줄기는커녕 늘었다고요. 늘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570만원요. 거기에다가 청장기 각종 체육대회를 굳이 9개 종목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계획만 세워서 청장기를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예산 세워서 200만원씩 주는 것입니까? 금년도에는 몇 개 단체에 지원해 줬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똑같은 수준입니다. 9개 종목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렇게 계속 연례적으로 할 소지가 있느냐는 얘기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 실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문화하고 체육업무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종 자생 체육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9개 단체를 한번에 다 없애고 지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20, 30명이 행사하는 것도 청장기라고 써서 걸어서 하면 거기에 200만원씩 주니까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민이 같이 동참해서 즐길 수 있고 많은 다중의 동구민이 참석해서 같이 보고 참여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지 취미교실처럼 운영하는 단체에 요구만 하면 돈을 준다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정자립도도 자꾸 떨어지는 과정인데 단 한 개, 두 개라도 줄일 수 있는 의지, 하여간 행정을 잘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주면 절대 내년에 줄어들 수가 없어요. 늘면 늘지요. 이런 행정을 계속 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164쪽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 경상보조,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는 금년도에도 집행이 됐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목이 바뀐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예산이 없다고 한 것은,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금년도에는 몇 개소에 지원을 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똑같은 수준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8개가 아니던데요. 자료 보니까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똑같은 수준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8개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생체협 운영 보조금은 무엇입니까? 직원들 급료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급료가 대부분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시비는 얼마 안되고 구비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어 가지고 이런 쪽에서는 절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청소년 하이킹, 청소년어울마당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계속하는 행사인데요,
성근
유성근위원
위탁은 뭐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YMCA나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르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행사를 안하고요? 우리 구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서 관장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왜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안하고 위탁을 줍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그 밑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청소년어울마당은 양여금에서 지원이 되고,
성근
유성근위원
어디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양여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가족하이킹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을 올린 바와 같이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검토하는 과정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율로 운영되는 것에 우리가 굳이 위탁행사비를 지원해 줄 명분이 없어도 되잖아요. 우리 수련관 지어놓고 관장있고 공무원들 있으니까 자체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예산 세워서 자꾸 헛돈 낭비해서 그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인상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볼 때 각종 단체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청소년하이킹과 청소년어울마당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몇 년 됐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5년 전부터 계속 해 온 사항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온 사업 아닙니까. 한번 해 주면 이렇게 된다고요. 이것이 YMCA에서 주관하는 청소년가족하이킹이나 어울마당이 그 단체에 가입된 자녀들이나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 동구의 청소년을 위한 하이킹이나 어울마당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동구민 자녀가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겁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운영만 위탁해서 할 뿐이지 전부 다 동구민만 참여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위탁주지 마요. 주관을 여기에서 하면요. 우리가 해요.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건물만 지어놓고 위탁만 해서 식비 받아먹고 방값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다른 곳에 주고요. 우리 자체로 해요, 자체로.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별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허대규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면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구여성합창단 보조비가 있어요.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99년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1,600만원을 지원했는데,
대규
허대규위원
재작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재작년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재작년에는 800만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는 단복 1,000만원까지 합해서 아마 2,200만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래서 단복 1,000만원까지 해서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단복을 빼면 1,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줬어요. 맞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왜 이것이 작년에 올랐느냐하면 단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800만원의 예산이었던 것이 갑자기 단복 1,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올해는 아주 1,6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재정자립도도 약한 동구에서 자꾸 여성합창단에 지원되는 예산을 재작년보다 올해 예산을 배로 편성하는 예가 어디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도 합창단 예산 보조금 지급 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강사 보상금으로 750만원이 나갔고 단원 연습 급식비가 320만원, 운영비로 72만원, 각종 대회 참가비로 200만원, 정기연주회 보조비로 318만원, 사랑이웃 공연 등 200만원이 들어가서 작년에 1,6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의 목을 자꾸 늘려서 1,600만원에 맞췄는데 작년에 2,200만원을 올렸던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 실비보상비하고 지휘자가 있는데 월 봉급식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반주자도 월 20만원씩인데 봉급식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반주 한번 하는데 20만원씩 줘가지고 이것을 운영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매주 화요일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하루 하는 것은 알아요. 2시간씩 한다고 그래도 반주자에게 20만원씩 줍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금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깎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확실히 해 주세요. 이것보다 더한 대전합창단 보리수 이런 곳도 반주 한번하는데 20만원씩 주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운영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운영을 착실하게 하셔야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전통문화 보조행사 있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대규
허대규위원
작년에 예산을 얼마 줬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다 작년 수준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전통문화 행사가 우암문화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우암문화제, 남간사, 문충사 제수비, 장승제, 탑제, 당상제 다 있는 것입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이 우암문화제를 시에서 해야 된다고 우리 여러 의원들이 건의를 했었는데 작년에 문화행사 보조비로 1,624만원을 줬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그런데 왜 올해는 2,17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행사를 동구로 끌어와가지고 왜 예산을 단 몇 백만원이라도 자꾸 올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우암문화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암문화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구단위 행사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국가 단위에서 해야 되는 행사라고 봐지는데 저희들도 그런 점에 착안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하고 송씨하고 소송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굉장히 꺼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우암문화제는 시단위 행사로, 내지는 전국 단위 행사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지금 그 사당이 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씨네 사당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동구에서 자꾸 보조비도 주고 수리도 해 주고 시에서 몇 억을 들여서 해 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것이… 더군다나 맨처음의 예산 금액도 아니고 다만 얼마라도 깎아야 될 문제를 자꾸 이렇게 올려서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래 우리 구에서 행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우암선생님은 어떤 씨족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한민족 사람중에서 유일하게 자자 반열에 오르는 분이십니다. 단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 단위 행사로 해야 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 내지는 전국 단위 행사로 치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
허대규위원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해서 행사를 하시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허대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암문화제는 사실 시에서 떠맡는 방법으로 하시고 나름대로 실장께서 소신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을 믿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위원장,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65쪽 자산취득비 목 405입니다. 자산취득비 제일 끝에서 두 번째를 보면 단상용 의자가 20만원짜리가 올라왔는데 20만원짜리 단상용 의자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상임위에 있는 의자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그 위에 보면 일반인들이 앉는 의자는 플라스틱 2만원짜리 의자입니다. 그런데 단상에는 10배 높은 사람이 올라가서 앉는 의자입니까? 뭘 그렇게 비싼 의자를 갖다가 올려놓으려고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목각 의자를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질의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하십시오. 너무 위화감을 조성하는 분위기입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인들은 2만원짜리 플라스틱 의자에 앉혀 놓고 뭘 그렇게 대단히 높으신 분이 올라가는 자리인지 몰라도 거기는 20만원짜리 의자를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영
오건영위원장대리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임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간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문화공보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명길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부분이나 구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드리고, 또 예산을 보면 대부분 행사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158쪽 민간이전에 보면 작년보다 행사가 늘은 것이 있어요. 단오행사같은 것은 한 개소에 300만원씩 보조를 해 줍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단오행사는 작년에 판암동 한군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추동 대보름제 행사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냥 일률적으로 300만원씩 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판암동 단오제 행사때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판암동은 내가 보니까 여러해동안 해 가지고 참여인원이나 규모가 그런데로 괜찮은데 신설행사하는데에 이렇게 300만원씩 그냥 해도 되겠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일단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규모에 비해 예산을 책정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식장산 봄꽃축제도 작년보다 예산을 증액했네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같은 수준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녜요. 작년에는 1,400만원인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1,500만원이고요. 같은 수준이 아닌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축제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위원님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반대로 같은 문화행사인데 장승제, 탑제, 당상제는 이 세 행사중에서 어느 한곳은 규모가 좀 크고, 어느 한 곳은 이 정도의 예산을 가져도 되지만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월대보름을 위한 문화축제인데 어느 곳은 신설되는데 300만원씩 예산을 계상하고, 오랫동안 십수년을 해온데는 30만원을 그대로 하고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추동 대보름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농촌동인 대청동에서 추동쪽에 개발해놓은 사항이 있었는데 축제행사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에 짚어 넣은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장승제, 탑제, 당상제는 3개소 용운동, 대신동, 소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기원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30만원씩 책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이중에 같지는 않지만 기원제 이상으로 낮부터 행사를 해요. 정월대보름행사 식으로. 그것은 알고 있잖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럼 전통문화행사에서 신규는 일례를 들어서 한 100만원을 줘 봐 가지고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 더 하든지 해야 하고, 오랫동안 이어온 행사를 그냥 30만원으로 한다면 뭔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처음부터 이렇게 많이 하면 안돼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행정에서 문화나 체육은 어떤 기본적인 동기를 부여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도 이어가고, 구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이지 돈부터 먼저 갖다가 주고서 어떤 전통문화나 이런 축제를 한다는 것은 조금 효율성 면에서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잘못하면 그냥 돈잔치로만 끝나지, 돈쓰기 위한 행사가 되어 버리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식장산 봄쫓축제, 한밭문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증액이 되고, 단오행사도 신규로 추동을 넣어 놨는데 이것도 300만원을 준다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두세요. 판암동하고 추동은 별개로 예산을 하세요. 이 위에 전통문화행사 장승제, 탑제, 당상제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규모가 큰 데는 예산을 더 편성하고, 적은데는 줄이고 하는 차등을 둬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하면 안돼죠. 제수하나 놓고 지내는데도 30만원, 하루 종일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도 같으면 안되잖아요. 오래전부터 행정이 이렇게 획일적으로 하는데 예산편성을 좀더 효율성있게 했으면 합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문화공보실장은 어떻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시다시피 예산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예정된 금액입니다. 예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절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절약하는 것은 맞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것은 부동 아닙니까. 그냥 포괄로 묶어 놓는다면 거기에서 문화공보실장이 행사의 규모를 봐 가지고 어디는 좀 더 지원해 주고, 어디는 덜 해 주는데 이렇게 딱 해 놓으면 이대로 집행해야죠. 차라리 전통문화행사에 포괄로 300만원이면 300만원을 해 놓는다든가, 단오제라는 명칭을 안하고 아예 몇 개소를 지정해 놓지 않고 해 놓는다면 또 모르겠어요. 이래 놓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승제나 탑제, 당상제를 올리는데 갑작스럽게 금액을 3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본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죠. 이쪽 보름제하고 같은 규모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도 일례를 드렸잖아요. 단오제나 정월대보름을 일률적으로 300만원으로 하지말고, 두군데에서 내년도 행사를 하더라도 차등을 둬야 될 것 아니냐 이것에요. 그 말씀이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리고 전통문화행사도 규모별로 예산의 차등을 둬야지, 무조건 30만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어느 행사는 200여만원이 소요되어 가면서 행사를 치루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30만원만 가지고도 제수만 하니까 남을 수도 있다고요.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최소한 문화행사에 지원하는데 획일적인 것 뿐이 안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내년 예산규모는 좀 변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좀 수정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가능할 것도 같은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운영하는 과정속에서 저희들이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입니다. 158쪽에서 지금 최주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장승제, 탑제, 당상제는 단순한 제사만 지내는 행사가 아니고, 아까 최주용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개중에는 하루종일 축제분위기를 연출해서 주민과 같이 윷놀이도 하고, 화합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행사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진행이 돼요. 전 주민이 참여를 해서. 그런데 단순하게 제사만 지내는 것으로 판단을 하시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최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통문화행사에 장승제, 탑제, 당상제, 그 밑에 단오제 및 정월대보름 추동문제,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진단을 다시 하셔서 실정에 맞겠끔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옛날 것을 지금 현대 주민들이 접목을 하고 주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지원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제수나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고 만다고 판단하시고 해 주시면 주민들의 화합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아까 최주용 위원 질문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만 예산서가 지금 계상이 된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예산집행하는데 차질없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55쪽 자산취득비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무선 핸드마이크가 150만원씩 2대가 올라 왔는데 핸드마이크가 이렇게 비쌉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핸드마이크가 150만원씩 가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런데 꼭 이렇게 150만원씩 비싼 것을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할 적에 보면 유선으로 전부 깔기 때문에 무선 핸드마이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수량은 아닙니다만 2대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이 무선마이크는 우리 대회의실에서 쓰는 마이크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거기서밖에 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다른데에서도 쓸 수 있지만 회의실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입니다.
김가진위원
그 앰프시설은 못 가지고 나가니까 다른데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이동 앰프가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동 앰프에도 이 무선마이크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런 마이크입니까? 그런 용도로 사시는 거예요? 지금.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56쪽 일반운영비에 보면 식장산 봄꽃축제 종사자 급식비 에 100인, 2식해 가지고 올렸는데 이제 식장산 진달래 축제는 어디로 갔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진달래 축제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해서 2회를 했습니다만 개화시기를 맞추기가 어렵다는 지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면 진달래라고 못 박지 말고 봄꽃이라고 하자고 해서 명칭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 축제 명칭이 봄꽃축제라고 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 축제를 할만한… 봄꽃이 한두가지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에 식장산에 남의 산에 있는 것을 캐다가 많이 심어 놓았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남의 산에 있는 것을 돈을 주고 사다가 잔뜩 심어놓고 진달래축제를 하겠다고 많은 예산을 투입시켜서 했는데 이제와서 명칭을 또 봄꽃으로 바꿀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명칭을 봄꽃축제로 계속 쓸 계획입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는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개선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상태입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 개인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진달래축제라고 하면 그래도 상당하게 축제의미가 부여되는데 봄꽃이라고 하면, 봄꽃은 지금 한두가지가 피는 것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신경을 써서 행사를 해야 되겠고, 물론 전국적으로 진달래 축제, 철쭉제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봄꽃축제라고 해 가지고 과연 구 단위에서 하는 행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에 보면 또 봄꽃축제 행사로 인해서 1,5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어떻습니까? 봄꽃축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작년에 1,400만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행사규모나 이런 면에서 예산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렇게 많이 예산이 소요될 이유가 있습니까? 1,500만원이면 주로 무엇에 씁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우선 이벤트행사에 각 행사를 맡기고 있습니다마는 준비하는 과정속에서도 그렇고, 이벤트에 각종 선물사는 것도 그렇고 해서 예산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김가진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1,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가진위원
1,400만원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100만원이 부족해서 1,500만원으로 올렸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예.
김가진위원
그리고 종사자 급식까지 하면 1,570만원인데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도시락을 가지고 저희들이 급식은 활용한 것인데요.
김가진위원
종사자 급식비도 이벤트사에 줍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하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도시락을 산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100명분의 예산을 준비하느냐는 얘기예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도시락하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글쎄요. 식대인데 여기 보면 100명, 2식예요. 실제로 이렇게 많으냐 이 얘기예요. 어느 정도 산출기초도 현실적으로 맞춰서 해야지 누가 보면 종사자가 100명쯤 행사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한 행사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산출기초상 그렇게 표현이 된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우리 문화공보실 직원이 몇 명인데 100명씩이나 종사자로 해서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립니까. 이 식장산 봄꽃축제도 명칭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어떻습니까? 2001년도에는 이 행사를 할 때 참가자가 얼마나 됐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꼭 몇 명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각 동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했고, 또…
김가진위원
억지로 동원된 사람들 것까지 단 것 아닙니까.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산만 많이 들인다고 해 가지고 꼭 훌륭한 행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람있는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명길
김명길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ㄷ.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16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세무과장 민충기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172쪽 목 301 일반보상금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거기에 성실납세자 시상 상품권 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됐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우선 구세인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에 대해서만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평균이라든가 대전광역시에 5개구 중에서 납기내 징수율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징수율을 높여 보고자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나가면 납기내 납부하는 사람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 가지고 10만원권 상품권을 10분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종합토지세라든가 건물세…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죠. 종합토지세, 재산세입니다. 그것이 구세이기 때문에 납기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추첨을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누가 추첨을 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성실납세자들하고, 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섯분이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또 고지서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결과 금년도에 재산세가 전년대비 2.1%가 납기내 징수율이 올랐습니다. 2000년도에는 84.4%였던 것이 납기내 징수율이 86.5%로 상향됐었고, 또 종토세는 약 1.7%, 즉 작년에는 89.1%였던 것이 90.8%까지 상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리고 173쪽 보면 압류물건 공매처분 대행수수료가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500만원을 세워 놓았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여기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이것은 한국 자산관리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고질체납, 또 고액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합니다.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공매가 되고,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것은 경매가 됩니다. 일반 경매가 있고 강제 경매가 있습니다. 행정청에서 체납세금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발생이 되어서 그것을 받지 못할 경우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공매수수료. 그러니까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공매를 진행하다보면 저희들이 배당을 받게 되면 체납세금을 다 징수하는데 하다보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락이 안되고 낙찰이 안되고, 공매중지가 된다든가 또는 배당을 못받는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배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한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런 것이고, 계속해서 작년에도 500만원 정도의 공매처분 수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금년도에도 5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사용을 하셨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것을 다 사용하셨어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약간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음 연도에…
종성
정종성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00만원을 세웠는데 모자라다고 하셨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예산을 더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금년도에 이루어진 공매행위 지급요구가 내년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매가 들어가면 당해연도에 공매의뢰를 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년이상 지연이 되기 때문에요.
종성
정종성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173쪽 207 연구개발비에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연계프로그램 해서 77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시스템과 지방세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산실에 별도로 있습니다.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저희들 세무과에서 거의 90% 정도가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전산실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세정에 행정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산실에서 얘기하는 구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해서 지방세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장이라든가 원부 등의 확인작업, 또 간편화에 따른 자료입력의 최소화와 정확한 세원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 세정과에서 이것을 저희들이 부담해서 구입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에 연구개발비로 660만원을 한 것이 있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것하고 뭐가 틀려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하고는 다르죠. 그것은 저희 세무조사계에서 법인세무조사를 할 때에 법인내역을 DB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해당이 됐었고, 내년도에 행정종합시스템과 연계하는 것은 전산계하고 11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 지방세정에, 아까 말씀드린 각종 대장, 원부 등의 확인작업, 또 자료입력,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5개구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부터 전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행자부에서.
주용
최주용위원
전체적으로 동시에 하는 연계 프로그램이라고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방세는 저희들이 사이텍스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프로그램별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전시는 사이텍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시에서 일률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보면 연구개발비나 전산시스템 시설만 해놓고 내실하고는 동떨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것이 없을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지금 지방세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9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전산 프로그램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 세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100% 전산화가 안되어 있고, 현재까지 90%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완 발전시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산화가 안된 부분의 일부분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전산개발비 77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면허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가 있는데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입니까? 173쪽 연구개발비에 770만원하고, 그러니까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연계프로그램하고 그 밑에 있는 면허세 전자계산조직 사용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그것은 시세인 자동차세하고 구세인 종합토지세, 또 자동차 관련 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을 부과할 때 부과자료를 시 전산실에서 변환작업을 합니다. 돌려 주면 거기에서 모든 것이 전산으로 처리되는데 이에 대한 부담금을 각 구에서 시에 납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연간 6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김가진위원
행정종합시스템 프로그램하고는 연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시에서 별도로 변환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회기에 의해서 전부 체납차량정리를 하면 5개구가 공동으로 자료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은행에서 납부가 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정비가 되는 그런 과정을 시에서 서버를 돌려주는 변환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서버 사용료로 해서 연간 60만원 정도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종합시스템 연계프로그램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관계는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지금 우리 지방세 프로그램과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즉 말하자면 그것은 전자계산조직 사용료라고 하는데요. 각종 지방세를 부과할 때 부과자료를 전산실에서…
김가진위원
아니, 그 위의 것이 전산개발비인데 이 프로그램이 그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개발비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입을 해서 이용을 하면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이니까 프로그램이 그 시스템속에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면허세, 이런 것도 이것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자치단체에서 종합토지세같은 것을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자료입력을 시켜서 시 전산실로 보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행자부 전산실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국 합산, 이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 합산이기 때문에…
김가진위원
됐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170쪽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법령집을 구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법령집은 어디에서 사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이 행자부 세정과에서… 지방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보고 사라고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체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법령이 바뀐 것에 대한 것은…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일반 법령집하고 지방세법 해설집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 법에 의해서 바뀌는 그런 법령이 아니라 해설집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지방세를 해설해 놓은…
김가진위원
뭐가 됐든지 이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고, 행자부가 개정된 법령집을 각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내려보내 줘야지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단체보고 돈을 주고 사라고 하는 경우가 경우냐 이거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해설집이 되는데요. 매년 행자부에서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 업무연찬 용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보고 사라고 하는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다음 169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백지전산용지 구입비인데 다른 실과에서는 백지전산용지를 실과별로 별도로 이렇게 구입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무과만 굳이 백지전산용지를 예산요구 합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부기항목에 명시를 했습니다만 타과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방세 부과시에는 과세 내역서라든가 수납부 및 체납부 출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전산용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부기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래도 그렇지 일괄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왜 세무과에서 별도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 실과에서도 백지전산용지를 상당하게 쓰고 있는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거기에서도 풀로 서 있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김가진위원
그렇게 다 따져도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쓰는 양만큼 안될 거예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저희들은 다른과에서 쓰는 것하고 다릅니다. 두루마리식으로 되어 가지고 연속해서 죽 빠지는 것으로 용지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백지전산용지가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각종 대장같은 것을 전부 전산으로 빼기 때문에 길게 빠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에 각종지방세 전산고지서가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백지전산용지 아닙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김가진위원
그러면 백지로 한 장씩 들어가는데,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한 장씩 하는 것하고 달라서요. 다른 과에서 쓰는 A4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요.
김가진위원
여기 백지전산용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예. 그런데요. 백지전산용지인데 연속용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길게 빠지는 것.
김가진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의 것이 그것이죠.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과세내역같은 것을 세목별로 출력할 때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른 실과의 백지전산용지하고는 다르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아니, 각종 지방세 전산고지서는 또 뭡니까? 그것이 지금 과장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같은데요.
충기
민충기세무과장
아닙니다. 고지서는 별도로 전산고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세목별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쓰는데 고지서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하고 전산용지하고는 다릅니다. 고지서는 재산세는 재산세, 종토세는 종토세로 나가는 전산용 고지서입니다.
김가진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나온 백지전산용지는 매당 얼마인가 알아 보세요. 여기는 25,000원 짜리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기회있으면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ㄹ. 민원봉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입니다. 그러면 175쪽 민원봉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민원봉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민원봉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김홍은입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179쪽 일반보상금 제일 하단에 있는 행정착오민원보상, 행정서비스헌장 포함해서 36만원인데 180쪽에 시내 거주자 2인 12월, 시외거주자 2인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두사람씩이죠?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네사람, 시내거주자, 시외 거주자.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성우영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과오납금 대상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포함됩니다.
성우영위원
포함이 되는데 한달에 네사람밖에 안돼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착오에 대한 보상금은 각 실과에서 다 지급하도록 카드가 나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에서 카드를 지급하고서 다 지급이 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카드를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실과에 남아 있고, 금년에도 두건밖에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6만원만 세웠습니다.
성우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행정착오민원보상이라고 하면 각 실과를 막론하고 동구청장 책임하에 있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행정착오를 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한달에 네사람밖에 안된다면 너무나 김실장이 업무파악을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수가 없어 가지고요. 각 실과에서 행정착오된 것은 타과 것이라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다른 과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라든가 각 실과에도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이의를 한다든가, 안오실 것을 저희들이 잘못해 가지고 오시게 했다든가 이럴 때 저희들이 착오보상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요청된 것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성우영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봉사실만 이 예산이 들어와 있지, 다른 과는 이런 예산이 한푼도 없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아니, 이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타 실과에다가 5천원짜리 카드를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각 과에 다 나가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카드구입비가 15개 실과하고 사업소하고 다 따지면…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각 실과에 카드를 저희들이 전화카드로 구입을 해서 드렸는데 각 실과에서 전화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착오 보상용으로.
성우영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취지는 좋습니다만 지금 36만원 가지고 1년간 행정착오민원 보상을 한다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좀더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민원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우리 존경하는 성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의를 드리고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착오민원보상은 처음에 실시할때부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말씀 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 제가 냉정하게 한가지 여쭤 볼께요. 사실 각 실과에서 설령 두 번씩 오게 했다손 치더라도 두 번씩 다시 오신 분들이 이런 것을 몰라서, 내가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면 몰라서 보상을 못받아 가는 분이 사실적으로 거의 많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만 보더라도 그것을 자인하는 거나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그래서 지금 행정서비스 헌장에 착오보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착오를 했을 때 보상을 한다는 내용을 각 실과에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각 반회보에도 홍보를 한 적이 있고,
건영
오건영간사
회보에 그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사실 여기 동구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100명을 붙들고 한번 여쭤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아시는 분이 과연 몇분이나 되시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 집행부의 직원분들이 과오를 했을 때, 몇 번 오시게 했을 때 스스로 인정하는 자세예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 자세가 제대로 된다면 사실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9쪽 상단, 178쪽 일반운영비에서 급량비 부분입니다. 민원인과 함께하는 정오음악방송 진행급식부분이 있습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라서 자문을 구합니다.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직원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도 같이 민원실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정오방송하시는 분들이 12시부터 1시까지 방송을 하는 관계로 식사를…
건영
오건영간사
본위원이 바꿔서 말씀드릴께요. 그 두분은 중식을 함께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식사를 시켜 드신다거나 하는 그런 급량비로 생각하면 맞는 것입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게 보면 맞는 거예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예.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179쪽에 전문 민원상담관 보상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하는데 매월 첫째주에는 세무사 이영남씨가 오시고, 둘째주에는 건축사가 오시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타 소장님이 오시고, 넷째주에는 법무사가 와 가지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세무라든가 건축, 소상공인, 법무가 있는데 특히 법무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오셔 가지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무관계도 국세같은 것을 와서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김가진위원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도 그런 정도는 상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세무사는 주로 국세관계를 상담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세무과에 계시는 분들도 잘 아시지만 전문적인 상식은 세무사가 더 잘 아시기 때문에요.
김가진위원
나름대로 어떤 실적은 있어요? 지금.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본위원도 상당히 전문가라고 해 가지고 한번 상담을 해 봤는데 이 자리에서는 속기에 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삼가겠습니다만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결국은 자기 업체 선전하는 장소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일비까지 줘 가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전문민원상담관을 이용하는데 효과가 있고, 실질적인 결과가 있는 그런 상담관을 선택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기왕에 상담을 할려면. 상담관도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왕이면 정말 능력있고 실력있는 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다음에 18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신청 기재대가 있습니다. 우리 민원실을 수리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기재대가 없습니까?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기재대는 지적과에 있는 기재대를 구입할려고 하는 것인데요.
김가진위원
여기 없어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가 돼 가지고 교체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관보같은 것도 넣는 것을 저희들이 구입을 했는데 지적과에도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할려고 합니다.
김가진위원
지금 있는 것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홍은
김홍은민원봉사실장
예.
김가진위원
통털어서 우리 구 공무원들한테 사고를 좀 바꿔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수리비로는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없이 전부 새 것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옵니다. 지금 후생관에도 전부 새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시설은 우리 보다 예산이 더 많은 국방부에서도 후생관의 탁자나 의자를 전부 수리해서 씁니다. 육군본부 후생관도 전부 수리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더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도 전부 새로 사겠다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수리해서 쓰겠다고는 안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고를 좀 바꾸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사실장은 들어가세요.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산업국 소관 ㄱ. 사회과 소관
그러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63쪽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29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439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위원장.
임용길위원장
오건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267쪽 일반보상금중에서, 사회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일반보상금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중에 보훈대상자 위문이라고 해서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는 1,100분한테 수혜를 드렸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건영
오건영간사
그런데 올해는 왜 2,000분이 올라와 있습니까? 어떻게 1년 사이에 갑자기 900분이 더 늘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예산 부기상 1,000명으로 예산을 세워서 실제는 약 2,200명 정도를 위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유공자나 보훈병원 입원자, 6·25 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위문을 하다 보니까 2,200명 정도 위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으로 2,000명 이상을 위문하다 보니까 단가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위문품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금년에는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건영
오건영간사
전년도에는 1,100분에게 10,000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수혜를 드렸는데 무엇을 했는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국가유공자 1,200명한테 생필품 세트 샴푸를 사줬습니다. 약 4,500원 정도이고 6·25 참전용사한테도 생필품세트로 해 주고 보훈병원 입원환자 220명은 간식용 전병 과자로 위문을 했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여기에 2,000분이라고 하는 대상중에는 상이군경이나 전몰군경유족회나 전몰군경미망인이나 무공수훈자 등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을 때 2,200분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문품의 질이 좀 떨어지고 4,500원짜리를 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건영
오건영간사
국가유공자들한테 수혜 혜택을 드린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늘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예산이 한 500만원이 늘었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한번 늘린 것을 줄인다는 것이 사실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여기에 의문점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결해서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동결해서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험으로 비추어보면 너무 작은 위문품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게 위문하는 정도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단가를 조금 높여서 쓸만한,
건영
오건영간사
이것이 일방적인 구비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구비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이 분들한테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에서도 보조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보훈단체에 정액보조를 해 주고 정액보조가 아닌 6·25 참전용사라든지,
건영
오건영간사
잠깐만요. 보훈단체한테 주는 정액보조금외로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훈대상자는 통틀어서 들어가는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위문품을 지급하는 분들도 다같이 총괄적인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보훈단체에 정액으로 주는 정액보조금은 사실은 보훈단체를 운영하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그 정액보조금에서 회원들에게 위문품을 사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25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을 해 주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 성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좋습니다. 전년도에 생활용품을 했다고 했는데 당해연도 예산상의 기록상으로 보면 1,100분이 되어 있어요. 만원씩 해서요. 그러면 4,000원 정도로 했으면 예산이 남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0,000원 곱하기 1,100분이라고 했는데 실제 위문을 하다 보니까 보훈청에서 넘어오는 국가유공자의 수도 1,243명이 되고 또 6·25 참전용사도 76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연간 위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1,000명으로는 안되겠고 2,000명 넘게를 하다 보니까,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는 줄어들 수는 없고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측은 못하겠지만 거의 이 수준이면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한 2,200명 정도요.
건영
오건영간사
전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의 예산을 다루면서 동구가 처한 현실과 자립도를 몇번씩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가 자립도가 높거나 예산의 근거 기준이 좋았을 때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좋겠으나 현재의 사정으로 봤을 때 많은 분한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 비춰지면, 내년도에 3회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잘못 보게 되면 사전,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도 듭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내년도에 처음하는 계획은 아니고 연례적으로 해 온 것이거든요. 다만,
건영
오건영간사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이 자꾸 늘으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예산이 동결되면 그런 생각이 안들겠는데 그 예산이 자꾸 늘다보니까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실제적으로 금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는 것도 상당히 애로가 많았었습니다. 물론 사용하기는 하겠지만 너무 단가가 낮다보니까 속된 말로 주고도 잘못하면 욕을 얻어 먹을 정도가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집행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조금 단가를 높이고 한번을 쓰더라도 쓸만한 것으로 사다 주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예우해 주는 길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건영
오건영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말씀을 하십시요.
주용
최주용위원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합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임용길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전필수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세요.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270쪽 민간이전, 307,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사회보조단체 경상보조비 2,48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그중에서 사랑의 흰떡 나누기 활동 보조로 해서 1회에 400만원을 계상해 놨네요.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랑의 흰떡나누기 행사가 2000년도에 새천년을 기념해서 시책으로 흰떡을 2,000미터를 해가지고 어려운 세대에게 나눠준 일이 있고 금년에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자부담을 하고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금년에도 설날에 즈음해서 흰떡을 어려운 세대에 나눠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어려운 세대에게 설을 맞이해서 흰떡을 나눠 줄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정식 예산으로는 계상이 안됐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400만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데요. 이 시발점이 새천년 그때에 하나의 행사로 한 것인데 다른 보조금도 많아서 그런데 이것은 삭감해서 행사를 안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기념될만한 정도만 하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금년에도 사실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었는데 자원봉사협의회에서 작년에도 설을 맞이해서 어려운 세대에게 흰떡을 나눠줘 보니까 좋지 않겠느냐고 해서 사실은 쌀걷기 운동을 스스로 자원봉사회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쌀을 모금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풀보조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해서 한 사업이거든요. 위원님들 모두가 재정형편, 재정자립도 문제를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차원입니다만 어려운 세대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인력을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측면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임의보조금에서 자원봉사인력과 최소한의 재료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 자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래서 금년에도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예산을 줬다가 그뒤에 자원봉사자들이 자부담을 더 많이 해 가지고,
주용
최주용위원
사랑의 흰떡 나누기 행사는 안했으면 하는데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과장 입장에서는 어려운 세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이 자원봉사자들이 자부담을 상당히 많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전체 이 돈만 가지고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일부 자부담을 하시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정종성 위원입니다. 사회과는 국비와 시비 보조가 굉장히 많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그런데 시비와 국비는 확정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보조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돼 가지고 도의회가 연기한 것을 아시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종성
정종성위원
이것이 확정됐다고 했는데 만약에 확정이 이대로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연도중에 보조 변경 내시가 다시 옵니다. 그럴때는 증감이 있을 수가 있고 우선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보조 내시가 오거든요. 국비, 시비, 구비 보조비율에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연도중에 변동이 있으면 증감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내시된 것을 가지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그러니까 거의 확정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으로서는 확정된 것으로 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됩니다.
종성
정종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복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송복영 위원입니다. 268쪽 보훈단체 정액보조, 4개 단체라고 했는데 4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그래서 4개 단체,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복영
송복영위원
4개 단체에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1,000만원씩 정액보조해 줍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단체 사무실이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구, 신안동 사무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4개 단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보조금도 똑같이 줍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영
송복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박헌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박헌철 위원입니다. 273쪽 하단에 301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162인이라고 했는데 작년보다 절반 가량이 줄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죄송합니다만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국비와 시비 보조사업으로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그 예산이 작년보다 줄은 원인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원인을 파악을 못했다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헌철
박헌철위원
아직도 이 사업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던데 그것을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수요가 많을 때는 추경에 확보를 더 못하나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희 의지대로 국시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신있게 확답을 해 드리지는 못하고 대략적으로 각 구별로 내년도 고용촉진훈련비가 배정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동구가 2억, 중구가 2억 1,800만원, 서구가 3억, 유성구 1억 7,000만원, 대덕구가 1억 8,000만원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IMF가 어지간히 끝났다고 하니까 이것이 줄은 모양이지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훈련인원 배정 기준을 보면 구별로 2001년도 6월 30일 현재 인구수를 60% 반영을 하고 2000년도 수료후의 취업률을 반영해서 각 구에 배정을 합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75쪽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활근로 민간위탁 부분은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던 취로사업을 얘기하는데 지금도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이 있고 민간위탁 부분이라고 해서 자활후견기관이나 사회복지관으로 위탁해서 취로사업 형식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활후견기관이나 복지관 등에 위탁하는 사업은 동에서 하는 취로사업하고는 조금 질이 다르게 공공기관의 특수청소라든지 간병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취로사업을 시켜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총 자활사업비의 40% 이상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헌철
박헌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유성근 위원입니다. 269쪽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예산을 절감해서 10원이라도 덜 들여야 하는데 행사 실비 보상금이 159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중식을 제공해 주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자들의 행사와 관련된 중식비를 금년보다 조금 더 계상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159만원이 중식비로 더 계상이 된 것이라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몇 명이 늘어서 이렇게 중식비가 늘어난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원봉사자 팀장 정례회의와 운영위원회 참석이 작년보다 약 90만원 정도가 늘었고 주요행사의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하는 중식비로 약 60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자원봉사 팀이 몇 개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36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여기는 63명이네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운영위원회까지 해서,
성근
유성근위원
운영위원회는 몇 명인데요? 운영위원이 몇 분이에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운영위원은 18명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래도 안맞잖아요. 18명 넣고 36개 팀장을 넣어도,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45개 분야의 팀장이 36명이거든요. 그런데,
성근
유성근위원
운영위원을 다 넣어도 63명이 안되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63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할 때 현재 팀장은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분야는 45개 분야로 나누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45개 분야하고 운영위원 18명을 해서 63명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을 계상했다고 그래서 전부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근
유성근위원
거의 다 써지잖아요. 바로 이런 것이 선심성이다, 무슨 팀이 이렇게 많습니까? 자원봉사하는데. 동의 자원봉사가 활성화가 안되어서 자원봉사가 없는 동도 꽤 있다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회장만 있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이 얼마나 봉사를 해서 팀을 만들어서 자활로 구에서 주는 보조금 조금씩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해서 운영하는 팀이 정말 몇 개나 있냐고요. 시정할 소지가 있잖아요? 팀을 운영하는데.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전혀 없는 팀장이나 없는 운영위원들 수에 맞춰서 집행하지는 않겠습니다. 절약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이고,
성근
유성근위원
이런 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식비로 159만원이 늘어났다고 하시는데 이런 목이 자꾸 쌓이다 보면 몇 천만원, 몇 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실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사실은 줄였어야 하는데 자꾸 불필요한 곳에 예산 낭비하는 인상이 들고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최주용 위원님이 사랑의 흰떡 나누기 행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분명히 자원봉사팀이 자부담을 해서 흰떡을 2,000미터를 만들어서 줬다고 했습니다. 400만원은 여기에서 지원해 주고, 아까 그렇게 답변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쌀 한포대 가지면 흰떡이 몇 미터가 나오는지 알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에 2미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2미터면 20㎏면 40미터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쌀 50포대면 2,000미터 나와요. 그렇죠? 또 흰떡 한말 하는데 수공이 얼마인지 알아요? 썰어서까지 주는데 16,000원이에요. 20,000이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예산은 엉터리에요. 무슨 자원봉사자가 자부담을 했다는 것입니까! 400만원 가져도 2,000미터 충분히 빼고 수공비까지 다하고도 돈이 남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000미터는 2000년도에 한 것이고,
성근
유성근위원
2001년도에 2001미터 했다면서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001년도에는 2,001세대에 1㎏씩 떡을 해 줬어요.
성근
유성근위원
2,001세대에 줬다고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러니까 2,001㎏을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먼저 미터로 얘기했잖아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2000년도에 새천년 특수시책 사업으로 시행한 흰떡 나누기 행사는 2,000미터를 목표로 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2,001㎏의 흰떡을 빼서 어려운 세대에 나눠줬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001㎏을 줬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회에서 자부담은 얼마나 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부담은 318만 3,000원을 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것이 가상수치라고요. 정확히 다시 따져 드릴께요. 2,001㎏ 흰떡을 하는데 얼마나 드는지 금액을 다 따져서 과장께 드릴께요.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정말로 자원봉사자들이 360만원을 자부담으로 보태서 총 760만원 돈으로 흰떡을 만들어서 사실대로 어려운 세대에게 나눠줬는지,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금년도에 총 집행을 656만 천원 가지고 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한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본 위원도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문했지만 행사 실비 보상금은 적절히 잘쓰세요. 자꾸 숫자 맞춰가지고 억지로 짜맞춰서 예산 쓰려고 하지마세요.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가진위원
김가진 위원입니다. 270쪽 민간이전입니다. 제일 먼저 나누미 건강목욕탕 사업으로 해서 월 7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나누미 건강목욕 사업을 하는데 월간 몇 명 정도 목욕을 시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00명에서 120명 사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시중에서의 목욕비로 따져도 목욕비 이상으로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목욕 사업을 보건전문대에 시설해 놓은 곳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실제 수혜자보다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는 그 얘기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물론 일반인들이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 비용을 견주어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인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목욕탕으로 그분들을 모시고 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보건대의 나누미 건강목욕탕에서 목욕탕 욕조에 치료약품도 투입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또 거기에 따르는 각종 목욕용품도 월 70만원중에서 사거든요.
김가진위원
다해도 일반목욕료보다 예산이 배 이상은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러면 기존 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구 예산을 투입시켜서 보일러까지 새로 다 고쳐줘서 시설도 새로 다 하지 않았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원가 계산을 했을 때 과연 목욕비가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면 자원봉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실비보상을 해 줘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원봉사자들한테 주는 실비보상은 아니고,
김가진위원
금액적으로 봐서는 실비보상액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금액이라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목욕을 시키려면 물을 데워야 되는 가스료나 상하수도료,
김가진위원
전부 계산해도 보건전문대에 있던 것을 우리 구가 시설을 새로 해 주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얼마나 투입시켰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1억 투입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시설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을 우리가 보완까지 시켜 줘 가면서 우리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목욕시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까지 투입시켰는데 실제 그런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목욕료는 싸게 먹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봐서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라고는 볼 수 없지 않느냐,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런데 월 70만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실비보상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목욕용품 구입비로 70만원씩 계상을 한 것이거든요.
김가진위원
이 금액을 보건전문대에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업 이외의 것까지 다 부담해 주는 거에요. 목욕료, 상하수도료, 다 부담해 주는 거에요. 우리 구가 예산이 남아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알뜰하게 돈을 집행하셔야죠. 이렇게 하고 생색은 다 보건대에서 다 생색을 낼 것 아닙니까. 그 밑에 각종 장애인 단체 활동비 등 보조금을 100만원씩 지원하는데 꼭 1년에 10회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월정으로 해서 12회를 주든지 하지 왜 꼭 10회로 합니까? 돈에 맞추느라고 그런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장애인단체에 한 달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에 참가한다든지 흰지팡이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참가한다든지 할 때 동구에 위치한 장애인 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가진위원
1년에 10회 지원해 주는데 이 금액을 조금만 나누면 월정료로 지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예산 부기상 세워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는 것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죠? 필요할 때 적당히 쓰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적당히는 아니고요. 사전에,
김가진위원
산출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100만원씩 10회라는 것만 있지 산출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1,000만원에 대한 똑떨어지는 산출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나름대로는 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김가진위원
과장님 머리속에는 있는지 몰라도 여기 자료상에는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습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산을 계상하기 위한 부기를 하다보니까 100만원 곱하기 10회로 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다음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2억 7,400만원이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어디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동구 성남동에 자활후견기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성남동에요? 명칭이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명칭이 동구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유낙준 신부가 운영하고 있는 나눔의 집입니다.
김가진위원
아, 이것이 그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신부가 하는 곳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활후견기관요?
김가진위원
예.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현재는 한군데고 한군데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나 더 신설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그런데 후견기관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조건부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공동작업장이나 자활공동체를 운영하는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병인회라든지 단체복이나 작업조끼를 만드는 수선 맞춤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특수청소 사업을 하는 청소용역업무, 두부의 제조, 의료봉제 등을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이것이 종사자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가진위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총 6명입니다.
김가진위원
자활후견기관에서 실제 운영하는 것중에서 간병인 사업이 있는데 이 간병도 다 돈받고 하지 않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거나 그분들한테 직접 연락이 오면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후견기관에 있는 간병인들이 실제 현장에 나가서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간병을 할 때는 무료로 해주고 있고 일반인한테 그런 요청이 오면 실비를 받아서 공동체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적립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적립해 놓고 있는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로 몇가지 사업에 대해서 자산 조성해 놓은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그 밑에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장애아동 탁아방 운영비는 생명사회복지관 안에 장애아동들의 탁아방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생명복지관에서는 장애아동 탁아방에 위탁된 아이들을 무료로 보살피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무료입니다.
김가진위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자활보호대상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장애아동이면 위탁이 가능합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소득층 장애아동이면 되지만 아동의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없이 수용하지는 못할 것이고요,
김가진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현원은 몇 명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현재 수용인원은 12명이고 정원은 15명입니다.
김가진위원
15명이 정원이고 현재는 12명이 위탁되어 있는데 이 12명에 대해서는 자활보호대상자들의 자녀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김가진위원
일반 가정의 장애아동은 대상이 아닌 모양이네요. 15명도 못채우고 있다면,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은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소득층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 대부분의 이용계층이 저소득층 주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가진위원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유아원같은 것 있죠? 인가받아서 운영하는 것 있죠? 거기에서는 저소득층 아이들 아닌 아이들도 받고 있어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대동복지관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가진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생명사회복지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가진위원
사회복지관이 생명사회복지관만 사회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여기에만 정원을 15명으로 만들어 놓고 정원도 못채우고 있느냐, 그러면 일반 장애아동도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국시비로 지원비를 주고 있으니까 일반 자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정의 자녀들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12명밖에 못채우고 있으니까 최소한도 3명까지는 일반 저소득층의 아이들도 위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면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저소득층 자녀들과 저소득층이 아닌 분들의 자녀들이 같이 어울리기를 싫어하는 부분도 조금 있겠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부분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런 시설을 정말 어려운 구민들이 이용을 하려고 하면 엄청나게 까다롭습니다. 꼭 자활보호대상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세민에 준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꼭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타지는 않으나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도저히 되지를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영세민이 되려고 더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명심하셔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가진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위원
성우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가진 위원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70쪽 사회단체경상보조금, 자원봉사협의회 사업 및 보조활동에 나누미 건강목욕 사업에 월 70만원씩 지출한다고 그랬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성우영위원
이것이 보건대학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원봉사협의회에 주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원봉사협의회에 줘서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보건대로 지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자원봉사협의회에서 목욕용품을 별도로 그 예산에서 삽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협의회에서는 실제 소요되는 용품을 사고 또 나머지 가스료나 전기료 등을 별도로 보건대에 주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70만원이 다 보건대로 가는 것은 아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을 절감할 소지가 있죠?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금년도에 1억을 들여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가스와 상수도에 대해서는 분할계량기를 달아놨습니다. 수치적으로 명확을 기하기 위해서 분할계량기를 달아놨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정산을 해 주도록 하려고 합니다.
성우영위원
분할계량기를 붙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시설을 나누미 건강목욕탕으로만 이용하느냐, 학생들의 실습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분할계량기가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는 한 개 통에, 이번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개인욕조를 8개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공동욕탕이 있었는데 학생들은 그 공동욕탕에서만 마네킹을 가지고 실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습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성우영위원
양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보건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습을 하는 전기료나 가스료, 수도사용료까지 우리가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것까지 부담을 해 주면 보건대학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의미가 없죠. 우리가 기능보강사업비를 1억씩이나 들여서 보일러교체비를 지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잘 챙겨주시고 또한가지는 나누미 건강목욕탕에 와서 목욕하는 사람들에게 그동안에는 자원봉사자 한 분이 중식 내지는 간식을 제공했는데 지금도 제공하고 있습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지금은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얼마전까지는 거기에 와서 목욕을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중식이나 간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목욕만 하고 가는 것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그래서 보건대의 학생과 교수들 식당이 있습니다. 제일제당 식품부에서 나와서 식당을 운영하는데 그 식당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목욕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중식을 제공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월 10만원씩만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서 중식을 제일제당 식품부에서 제공을 해주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성우영위원
월 10만원은 목욕하는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월 10만원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매주 한 25명 정도로 봤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이 70만원 중에는 그것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11월과 12월은 지급을 했습니다. 교수식당에서 원래 한끼당 2,000원씩인데 제일제당에 1,000원씩만 받고 해달라고 협의를 해서 매주 목요일에 한 25명이 목욕을 하는 것으로 봐서 25,000원 곱하기 4회로 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좋은 일이니만큼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제일제당 식품부에서 봉사하는 의미에서 원가로 제공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원가만 받고 중식을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우영위원
그러면 제일제당에서 목욕하는 분들한테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네요?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자원봉사까지는 그렇고 원가로 제공을 해 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성우영위원
70만원중에는 이 10만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건대학이 명실공히 지역대학으로 보건소하고 행정협정도 하고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나누미 목욕탕을 거기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을 도와주는 것이 있어야죠. 받을 것 다 받고 자기들 할 것 다하고 뭘 지역에 봉사하고 행정협정의 효과를 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과장님께는 더 길게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운용하는데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전필수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ㄴ. 가정복지과 소관
그러면 277쪽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조정애입니다.
임용길위원장
최주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최주용 위원입니다. 282쪽에 307 민간이전에 동구가족 예절교육 운영보조해서 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았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장소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삼성초등학교 예절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에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한번 하는데 700만원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한번이 아니라 5월달부터 현재까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대상은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대상은 초등학교하고 중학생들하고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초등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하는 것은 학교에서 하는 일반적인 것 보다도 청소년 예절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실제로 평화의 마을이라든지 효광원이라든지 시설에 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학교에서도 원해서 지금 성남초등학교라든지 동대전초등학교, 판암초등학교, 이렇게 현지에 가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절교육을 가르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강사를 초빙해서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강사가 어떤 분예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역사회협의회라고 해서 평생교육원에서…
주용
최주용위원
지금 가정복지과를 보면 노인학교도 두군데, 그리고 각동에 충효예교실이라고 해서 기본예절교육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700만원씩 들여서 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지, 금년에 한번 해 봤으면 올해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한다는 이런 것 보다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행사는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충효예교실도 물론 주부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충효예교실은 대개 보면 훈장선생님들이…
주용
최주용위원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할 수도 있고… 각계각층에서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절이라는 것은 생활예절도 있고, 다도교실도 있고, 지도자 대화교실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폭넓게 예절관을 운영함으로 인해 가지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한솔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한솔어린이집에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다 합쳐서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습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 한 4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한 4,300만원 정도 돼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우리 구청 직원의 자녀가 몇 명이나 여기에 수용되어 있습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에 보면 2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일반인 자녀 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다 합쳐서 15명입니다. 저희들 직원 가족만 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여기 계상해 놓은 것은 20명이거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20명은 저희들이 예상을 한 것입니다. 내년도에 20명 정도는 올 것이다 하고서요.
주용
최주용위원
15명이라면 좀 개선할 필요성을 느끼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청장님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민간위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었는데 위탁받을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이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인근에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생각을 해 보라고 해서 다방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다른 보육시설로 아동들을 보낼때는 저희들이 보육비 50%를 수당급으로 해서 줘야 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그렇게 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 보면 한솔어린이집 인건비도 작년보다 2명인데 올랐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호봉이 올라 가지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5명이지만 금년에 잘못하면 또 줄어요. 우리 직원들을 보면.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너무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에어컨같은 것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시설이 노후해서 인원이 줄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 상황으로 봐서 줄으니까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아니, 자녀들은 있습니다. 대상은 있습니다. 저번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도 했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설을 현대화로 바꾸고, 가능하면 청사내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오겠다는 자녀가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거리도 떨어졌고, 시설도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설 이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여기보면 주·부식, 간식비까지 전부 계산해서 이것도 천만원 정도거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기 보다는 차라리 좀 보조를 해줘서 다른데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여기다가 1년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문제점을 안고 계속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토한 결과 보육료를 저희들이 수당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직접 운영하기 전에는 보조해 줄 수가 없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렇다면 인원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직원 후생복지차원에서 하는데 당초에 한솔어린이집을 했을때와 지금과는 차이가 많거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15명에 대해서 너무 지원해 주는 것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5개구와 비교를 해 보면 그래도 저희 동구가 가장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원해 주는 기준이.
주용
최주용위원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노인회가 정액보조단체로 되어서 금년보다 내년에 보조금이 늘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282쪽입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학교 운영보조라고 해 가지고요.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동구 노인회 정액보조금이 금년보다 내년에 더 늘었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금년에 788만원였었잖아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천만원을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그런데 286쪽 402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물품취득이 가능한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전자복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용
최주용위원
예.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노인회에서 91년도에 복사기를 구입해서 이제까지 사용을 해 왔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너무 지났고, 노후가 됐기 때문에 1대 구입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아니, 예산상 별 문제는 없어요? 물품자산취득을 이렇게 해 주는데.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가격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복사기.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적정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주용
최주용위원
적정하게 사용하신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주용
최주용위원
알겠습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285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천만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대전노인요양원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기능보강이라고 하면 무엇을 주로 해주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세탁물 건조기하고 시체 냉동고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없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지금 없어서 거기에서 요청을 해 온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신청을 한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국·시비라도 세탁물 건조기는 있었을 것 아녜요.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없었다고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세탁부가 한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요양원은 치매라든지 중증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대소변을 많이…
성근
유성근위원
그리고 시체 냉동보관소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냉동고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거기에 계신 분이 사망하면 병원에 안 가고 거기에서 보관을 해서 장례까지 치룹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거기에서 돌아가시는 분은 거기 영안실에 있다가 장례를 치루고, 병원에 계시다가 오시는 분도 일단 거기에 와 가지고…
성근
유성근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4개소에 200만원씩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 경로당에 해주는 것입니까? 285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제일 마지막 하단에 경로당 기능보강 장비해서 200만원씩 4개소가 서 있는데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시범경로당에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시범경로당은 현재 5개를 하고 있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0군데거든요. 내년에 다시 5군데가 선정이 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점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럼 시범경로당 지정은 무엇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평수나 이용인원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에 저희들이 일단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받거든요.
성근
유성근위원
판암동같은데를 보면 시범경로당이 만들어 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 2단지 주공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3단지 노인회하고는 근본 차원이 틀리다고요. 3단지에 있는 분들은 판암복지관에서 급식비 7백얼마짜리 점심을 먹으러 백몇십명씩 줄을 서 가지고 계속 잡수시고 계시는데 그런 쪽에 시범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시설보강도 해 줘야지 여유있게 부유하게 사는데를 시범경로당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시범경로당 선정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선정기준을 제가 보면 판암1, 2단지 노인회하고 3단지 노인회하고 다를 것이 없어요. 제가 가서 실제로 보면 비슷하다고요. 3단지 경로당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을 시범경로당으로 지정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200만원이면 큰 돈예요. 노인회에. 이런 시설보강을 하는 쪽으로 신경써 줘야지 서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소외가 되고 여유있게 사는 아파트에다가 시범노인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전에 시범경로당 추천의뢰를 할 때 보면 노인회측에서도 그것을 반대해 가지고 싫어하는데도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해 준다는데.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어디에서 반대를 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경로당을 다시 바꾼데가 있거든요. 시범경로당이라고 하면 물론 기능보강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프로그램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을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좀 여유있게 사는 분들이 여유가 생기니까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즐길라고 노래교실, 댄스 등 그런 것을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고통을 받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 돈 천원이 기가막힌 분들은 프로그램을 운영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을 막연히 안한다고 내버려두지 말고, 시범적으로 그런데를 선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소외계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노인회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런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한번 잘 연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내내 그런 맥락이죠?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시범노인회에 해주는 것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으로는 잘되고 있는 특정경로당에 특혜를 주는 인상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소외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동구예절교육관 집기가 있는데 우리 동구에 예절교육관이 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지금 문화정보관에 할려고 합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아까 동구예절교육은 삼성초등학교를 빌려 가지고 한다면서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삼성초등학교에서 시작을 했는데 정보관이 개관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만들었어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예.
성근
유성근위원
그러면 집기가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겠네요?
정애
조정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근
유성근위원
이상입니다.
임용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심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4차 회의에서 계속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산회
노영
명노영전문위원
조익홍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