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앞서가는 우리 군을 만들고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는 농정분야와 농산물 유통분야 그리고 경제상공분야 등 관장하는 업무가 방대합니다만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은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 산업과에 본예산은 당초예산이 188억4,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경상예산이 10억4,000만원이고 일반 사업성예산이 178억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상정된 예산은 총 42억7,112만5,000원으로서 경상경비가 2,464만8,000원, 사업성 예산이 42억8,036만4,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1,54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약 한 13쪽 분량이 되겠습니다. 129페이지 장에 경제개발비, 관에 농수산개발비, 항에 농정관리, 세항에 농정사업, 세세항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목은 민간이전입니다.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2,000만원이 기존에 있었습니다만 농민단체 문화행사지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입니다. 최고 농업경영자과정 교육으로 당초에는 7명을 저희들이 예상했었습니다만 뒤늦게 4명이 추가되어 이번에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각각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가 줄고 분권교부세로 대체가 되는 바람에 2억3,064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에 따른 부족분도 이번에 같이 포함 됐습니다. 다음 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디지털사랑방 설치지원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디지털사랑방 1개 마을을 지정 받았습니다. 금성면 청로3리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당초 도비가 줄고 분권교부세로 자금이 영달되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8,5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보험가입 농가가 증가되었고, 금년도 보험가입 농가는 967농가에 1,891건으로 현재 보험을 가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귀농농가 농기계 추가지원 27대에 3,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귀농농가가 지난해보다 증가함에 따른 예산부족분을 이번에 추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책상, 의자, 캐비닛, 회의용 의자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1월20일 날짜로 농정분야가 직제개편 되어 거기에 따른 추가 소요분과 낡은 비품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에 예비비등, 기타, 반환금기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사업비 집행잔액 정산금 중에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집행잔액 10만1,000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집행잔액 501만2,000원,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집행잔액 353만9,000원, 농가도우미 집행잔액 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에 유통사업, 세세항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 여비입니다. 먼저 유통업무 추진여비로 501만6,000원이 이번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유통경제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산업과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FTA과수지원사업 추진운영비에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이것은 당초예산에 미 계상이 되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504만원입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FTA지방자율계획사업에 2005년도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로서 총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초 기금과 도비가 가내시 되었지만 그 후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100만원이 추가로 증가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지원에 마늘종합타운 조성공사로 19억7,48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신활력사업 지원이 중앙으로부터 자금이 영달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액이 현재 3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신활력사업 지원으로 마늘 명품화사업 지원에 따른 관련부서에 예산이 일부 분산되었습니다.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기획실 3개 부서에 분산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신활력사업 지원에 마늘타운 조성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신활력사업 지원으로 마늘종합타운 조성공사에 1,6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신선농산물 상품화사업 지원에 옥황상제자두작목반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예냉시설과 선별기, 지게차 등을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황상제자두작목반은 우리 군내에서 최고 큰 자두작목반입니다. 현재 안평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회원숫자도 한 40 여명이 되고 환경농업을 하는 그런 선두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으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해서 7개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액 균특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다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지원에 깐마늘 기계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균특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지원으로 포장재 제작비에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7,000만원, 군비가 700만원입니다. 신활력사업 지원에 포장재 제작비는 주로 마늘브랜드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항에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농특산품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특산품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항에 특작사업, 세세항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FTA과수지원사업 추진 대책수립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기금사업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로서 이것도 기금사업이 됩니다. 추진지도사업에 따른 여비를 26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들 과수계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이 많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별도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목에 일반보상금으로서 FTA과수지원사업추진 농가교육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FTA기금으로 과수농가를 주로 교육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종구갱신 사업으로서 총 사업물량은 36ha에 2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농가에 직접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파 자율감축 비용이 17만9,868㎡,약 18ha가 되는데요. 18ha중에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생산기계화 사업으로 750대를 계획하여 2억6,285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농가 신청분이 증가가 되었고 또 추가로 국·도비를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상반기 분이 되겠습니다만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상반기사업 시행분에 대하여 이번에 2억3,3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주로 사과, 배, 포도 등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50%, 지방비 50% 사업으로 이번에 3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첫 번째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FTA자율계획사업에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방비 보조사업으로서 사업비 24억6,771만원으로 도비 가내시분이 최종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천원 단위로 도비는 1,000원이 늘고 군비가 1,000원이 감소가 되어 전체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신활력사업 지원으로 씨마늘 생산단지조성 관수시설 지원사업에 농가당 100만원으로 해서 보조지원사업이 총 2억원이 소요되어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균특회계 예산입니다. 다음 신활력사업에 전문농가육성 생산자재 지원사업으로 농가당 100만원씩 하여 총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한 150농가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사업에 생산기계화 12대로서 3,97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생산기계화 사업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자치단체 의무부담분으로,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자체 구입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리전환 하는 생산기계화 현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세항 자체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양파 자율감축 비용이 군비 자체 추가지급 사업으로 1,07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양파 파동이 우려되어서 상반기에 감축을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 군 정책 장려금 성격으로 제곱미터당 6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참외 선별기 지원으로 참외작목반 1개소에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전체 참외작목반이 4군데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3군데는 현재 선별기가 기 보유되어 있고요. 단북면에 칠성참외작목반이라고 우수한 작목반입니다만, 연초에 단북면에서 계속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선별기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통상농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세항 통상농업에 세세항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시장개척업무 특근자 급식에 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개척업무 담당자는 지난해 2명밖에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사업을 더 확장해 보려고 직원을 1명 더 충원해서 3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대도시 직판행사에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대도시 직판행사를 24회에 걸쳐 실시했는데 금년에는 더 확대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세세항 사업예산,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신활력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의성마늘 홍보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성마늘을 한번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해 갖고 예산을 세워놓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지역경제개발비에 지역경제개발, 지역경제사업,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162페이지입니다. 저축증대 출생기념통장 발급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각 시군마다 인구늘리기 증가시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도 거기에 발 맞추어 당초에는 출생 시에 20만원 주도록 계획하던 것을 30만원, 10만원씩 더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 노정사업, 경상예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에 2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부담분이 삭감되고 분권교부세로 일부 대체가 되어 이번에 29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턴공무원제 사업으로 7,646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당초 인턴공무원제 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다가 이번 추경에 도비 부담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도비 부담분이 한 80%나 되기 때문에 우리 군비 부담이 너무 벅차서 이번에 전액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에 인턴공무원제 업무추진 사무용품 구입비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인턴공무원제사업 자체가 올해 어렵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넣었던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서 공공근로사업장 현지지도, 이것도 변동사항이 없는데요. 당초 도비 부담분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도비 부담분하고 서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턴공무원제사업 지도점검도 당초 도비부담 계획분이 삭감되어서 96만원을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세세항 기타, 반환금기타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이 65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부터 올해 걸쳐서 교육하는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중에 도비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18만7,000원이 됩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 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285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는 금년도에 당초예산이 5억2,000만원 서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6억2,000만원이 증가하여 총11억4,000만원에 세입총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똑같이 11억4,000만원입니다. 다음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에 세외수입, 관에 경상적세외수입, 항에 이자수입, 목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로서 다인농공단지 부지매각 이자수입에 4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28일 날짜에 다인농공단지 내에 있는 미 분양된 부지 하나가 크레파스를 제조하는 그린아이디어뱅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3억900만원의 분양대금을 받고, 2월28일날 계약을 했는데 대금완납이 4월6일자로 되어서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647만6,000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저희들이 농공단지 특별회계를 쓰고 남은 예산을 금년초에 세입을 결산하고 남은 금액과 그 다음에 다인농지개량조합이 지난해 연말에 매각이 됐습니다. 다인농지개량조합도 매각이 되어 거기에 따른 분양대금이 결산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합한 금액이 3억64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기타 국내 차입금 상환에 3억899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다인 그린아이디어뱅크의 순수한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가서 2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간단하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것을 예비비로 다 넣어놨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는 4억6,909만6,000원 되어 있던 것을 지금 10억8,909만6,000원으로 하여 이번에 6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위원님들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것이 현재 부지매각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의성, 봉양, 다인에 모든 농공단지내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지매각이 종료되어 더 이상에 수입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차후로 계획을 잡아서 이 예산을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깐마늘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정된 업체입니까?

아니, 없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선정한 업체는 없고요. 신활력지원 사업으로 금년에 총 31억7,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또 가공시설분야도 계획하고 있고 마늘종합타운 조성공사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특정 업체로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시범으로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그러면 의성마늘로서 깐마늘로 하는 것을 예산만 잡아놨지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다.

예, 지금 당장 어디를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씨마늘 생산단지조성 관수시설 지원이라고 200농가에 2억이 있는데 200농가라고 하면 어떻게 잡습니까?

현재 마늘생산농가가 우리 관내 한 5,300농가가 됩니다. 그 중에서 현재 주아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라고 파악되는 게 한 1,200농가가 있는데요. 주로 주아재배를 하는 농가를 저희 군에서는 정책적으로 집중 지원합니다. 모든 사업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씨마늘 생산단지조성은, 저희들이 마늘주산단지 10개 면이 있습니다. 금성, 사곡, 의성, 단촌, 안평도 들어갑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포괄적인 의미로 해가지고, 주로 관수시설이 현재 일반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고압 분무기형이라든가 뭔가 앞서가는 그런 관수시설로 대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에 200농가는 꼭 어디 딱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200농가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200농가를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우선 1/5정도로 먼저 시범으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러면 이 2억을 소비하는 방법으로는, 마늘 생산하는 읍면이 지금 10개 면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10개 면에 대한 어떤 단지조성을 해서 그렇게 돈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단지조성은…….

개인이 그렇다고 한 면에 같으면 100호, 200호 이렇게 되면, 요즘 대부분 씨마늘로 주아재배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도 지원을 다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읍면에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예, 저희들 생각에도 개별농가로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마늘 주아재배를 집단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 그런 토지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 200농가를 해보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1페이지에 최고 쌀생산시설 설치지원하고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이 3억, 2억 있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식량축산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4페이지 과수원정비 지원사업에 사과, 배, 포도 이 부분은 지난 연초에 면으로 공문을 전부 내려보냈는데 공문이 농가까지 시달이 잘 안 되어서 인터넷에 한번 떳는 게 있지요? 그때는 면에서 예산상이나 일반적으로 농가까지 그게 연락이 잘 안 돼 가지고 농가에 지원을 못 한다는 그런 불평이 상당히 많아서 인터넷에까지 떳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번에 이 예산 가지고 다 해소할 수 있겠네요?

저희들이 조사는 지금 들어갔습니다. 대략 조사는 들어갔는데요. 어떻든 희망하는 농가가 빠지고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점검도 직접 하고 해서,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과원이 폐원되면 사실 병해충에 온상이 되는데 이것이 골짜기마다 방치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농가가 자부담 없이 전부 보조사업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때 인터넷에 올라왔는 내용은 아마 과수계장도 잘 알고 계실텐데 그때 당시에 예산서상에 문제가 있는 걸로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농가에서 반발이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책정되면 그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 읍면에 가면 사실 동장들한테 연락체계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잘되는 데는 잘 되지만 빠진 부분에는 실수가 없도록, 예산이 농가까지 꼭 하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5페이지 전문농가육성 생산자재 지원에 자재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활력사업이 얼마 전에 사업이 바로 확정이 되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주아마늘 간이건조대를 담당부서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아마늘이 건조대가 항상 문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간이건조대가 지금 몇 가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자체개발도 지금 일부 하고 있다고 합디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요하는 문제일 것인데, 주아가 벌레 먹고 해서 보관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안 그러면 독농가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 관내 독농가 중에 전문 농가의 의견도 한번 듣고 해서 이 사업비를 아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이것이 주아재배 하는 농가에 건가시설로 책정되면, 사실 시행착오도 있고 모델이 잘 못 되어 가지고 돈이 유야무야로 흘러가는 경우도 일어나는데 이것은 확실하게 건가시설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온 뒤에 예산을 해야되지 아직 얘기를 들어보니까 확실하지 않은데, 이것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한번 사업예산을 세워줬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지금 2,000만원 중에 한 1,000만원정도 썼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안계에서 의성농민회 주관으로 3월 달에 의성 서부지역 농민 한마당대회를 한번 안 했습니까? 그때 약 한 1,000만원 조금 덜 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농민회에서 군수님한테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과거와 같은 행사를 지향하고 좀 뭔가 농민들하고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그런 문화체험마당을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해서 이번에 한 2,000만원을 별도로 해서 농민단체에 지원 해가지고, 말 그대로 주민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그런 농민회를 지원하려고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그것은 전국행사이기 때문에 의성 농민회만 빠질 수는 없고 해서 하는데 금번 방침은…….

예, 그것은 저도 알아보니까 전국적인 행사입디다. 그래서 의성농민회만 빠질 수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인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과장 인사)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조용우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포장에 있는 관리사가 많이 낡아서 보수를 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단밀상담소에 집기가 많이 훼손되어서 교체를 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서비스 강화에 따른 도비 655만7,000원이 감이 되고, 이것은 지방분권 이양사업으로 조정이 되어서 목조정을 위해 가지고 도비 감분에 대해 지방분권 사업으로 해서 65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있는 생활기술과학 교육도 역시 도비 86만4,000원을 감해서 분권교부세로 8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으로서 군비 500만2,000원 역시 분권교부세 500만2,000원으로 증액이 되어 군비를 보태서 농민상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신활력사업 지원입니다. 이 신활력사업 지원비는 의성군 신활력위원회에서 신활력을 위해 가지고 국비를 요청했는 내역 중에 일부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편성을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이 일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배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활력 전체 사업지원 중에 신기능성 의성마늘 개발연구비를 5,500만원 상정하였습니다. 신기능성 의성마늘 개발연구비 5,500만원은 현재 결연 중인 대구 한의대와 또 안동대학교,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연계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 우량종구 생산기술 용역은 현재 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주아재배 기술이 가장 앞선 기술이기는 하지만 좀더 발전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안동대학교와 연석해서 다시 한번 더 용역을 해가지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조저장기술 연구 용역은 현재 마늘에 건조방법이 걸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토론한 결과에 의하면 고추건조 모양에 건조기를 개발해서 직접 마늘을 말리게 되면, 전체 사례적으로 봐서 한 1억 정도 투자가 되면 좋은 건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서 한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늘건강식품 및 요리법개발 연구 용역은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된 건마늘, 가루마늘, 다진마늘 하고 연계를 해서 좀더 좋은 요리와 건강식품이 개발되도록 한의대와 협력을 해서 개발하는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연구활동 강화에 목조정입니다. 전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중에 130만원을 감해서 뒤에 자산취득비로 돌리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우수회원 해외연수입니다. 1명을 도에서 60만원 지원하고 군이 140만원을 지원해서 생활개선 회원의 해외연수를 통한 지도력을 함양하고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상담소 운영지원 역시 도비분을 지방분권으로 교정하는 내역이고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도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 4-H단체 육성도 도비분을 지방분권으로 예산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육성 역시 도비분을 감하고 대신 지방분권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농촌발전대회 지원은 도단위 행사에 농촌지도자들이 참석하기 위해서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개선회 여성전문인 발전대회도 역시 도단위 행사에 생활개선 회원이 참석하기 위한 예산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노인 교육지원 역시 도비를 지방분권 예산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에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사업은 158페이지로 연계됩니다만 총계 6,000만원 중에 3,000만원을 감해서 밑에 있는 농촌여성 생활개선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기술 시범사업 환경기술보전으로 돼지액상분뇨처리 효율개선은 추가분 국비 1,500만원이 지원되어서, 현재 돼지액상분뇨 처리를 점곡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 군에 있는 예산을 본 군으로 이관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군비를 지원 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심나눔쉼터 조성은 당초 6개소이었는데 도비가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되면서 1개소를 본 군이 더 지원 받아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농4-H회원 시범농가도 역시 도비를 지방분권 예산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교4-H 과제활동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정부보급종 공급농가 차액보상은 전체 국·도비를 계상한 결과 10만원이 남아서 감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신활력 기능지원 사업입니다. 기능성강화 마늘시범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신활력사업으로 내려온 예산을 기획실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시행하도록 한 1억원의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레늄강화 마늘하고 저희들 건조마늘하고 함께 겹쳐서 품질을 높이는데 활용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고추를 건조했는데 고추건조 결과 자연상태에서 말린 것 보다 더 곱게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더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기능성 마늘과 고추건조 개선에 시범사업 효과가 크게 대두가 되어서 고추주산지 면인 단촌, 안평, 신평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 콤바인 내용은 160페이지로 연결이 되는데 조달가격이 상승되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터넷작목반 영상설치 역시 도비사업을 감하고 분권예산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고 경영상담실 장비지원도 도비를 감해서 분권예산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열교반기 목조정 130만원은 앞에 새기술 시범사업에 감한 내역을 자산취득비로 목조정 한 내역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가을빛고운 통합브랜드제품 포장개선은 당초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3,000만원 좀더 추가를 해서, 현재 34개 품목에 가을빛고운 자체 브랜드 개발된 것을 전체를 통합하고 앞으로 우수 품목인 쌀을 비롯한 우리 군내에서 믿을 수 있고 군수가 보증할 수 있는 내용은 될 수 있으면 가을빛고운으로 다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필요한 예산 3,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봉양 가공공장 자동깐마늘 기계지원은 우리 군내에 지금 깐마늘, 다진마늘 등이 없어 가지고 마늘에 주산지 군으로서 자존심이 상당히 훼손되는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감갖기 사업장으로 마늘에 대한 가공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를 나름대로 선정을 해봤는데 희망사항이 없었고 봉양면 삼산리에서 해보겠다는 요청이 들어와서 자체 예산지원을 해가지고 가공공장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올해 개발된 품종으로 다진마늘을 이용한 동결건조를 해서 건조해본 결과 제품이 아주 우수하고 또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도 상당히 우수해서 지금 견본품을 판매해 가면서 주부들의 반응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일일이 손으로 까서 다진마늘과 가루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깐마늘 자동기계를 지원 해주면 나머지 내용은 이 지역에서 개발해서 바로 상품화되는데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이것을 발전시키면 바로 의성마늘이 다진마늘을 이용한 건조마늘과 가루마늘을 이용해서 백화점 및 신세대 주부들에게 상당히 활력있는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꼭 지원이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최고 쌀생산단지 시범사업 지원입니다. 이 최고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ha, 또 황토쌀과 더불어서 400ha, 약 500ha에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최고 쌀을 만들고 나면 바로 백화점 공모를 들어가야 되고 공모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최고 쌀로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미소에 완전미 생산시스템 하고 저온저장시스템이 생산하고 어울려 져야만 세계 최고 쌀에 출전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최고 쌀 생산을 위한 가공시설 지원에 3억, 저온저장고 시설에 2억을 확보해서 바로 최고 쌀 생산된 것을 심사 통과하면서 여기에 가공하고 저장하는, 그러니까 농민, 기술센터, RPC, 대학, 농촌진흥청과 함께 진정 세계 최고 쌀을 만들기 위한 기반정비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꼭 이 예산을 지원 해주셔서 우리 의성군 쌀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지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M9 우량대목 공동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올해 위원님들께서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해주셔서 지금 5만주의 묘목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 5만주를 생산하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대목자체를 2,000원, 3,000원을 주고 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에 작은 대목, 대목을 생산하는 시범포를 바로 만들어서 결과를 얻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금성지구, 안계지구 이렇게 이것을 확대해서 농가가 직접 대목도 생산하고 묘목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금 시험결과는 다 얻었고 시범사업으로 조금씩 했는 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사과농가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원 해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과 과수농가는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세계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농민들이 고급쌀을 생산하게 되면 고급쌀을 비싸게 사주는 시스템이 적용되어야 기술센터가 마음을 놓고 농가한테 고급쌀을 생산하도록 지도할 수가 있고 또 농민들이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하고 꼭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200ha를 기술센터에서 할 적에는 한 5년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큰 도움을 안 줘도 그게 200ha에 대해서는 연결이 되었는데 400ha로 불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두 해 정도는 이런 시스템을 통과해서 고급쌀을 비싸게 구매 해주는데 보조를 좀 해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예산을 당초에 요구할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의로운쌀이 등장을 하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에 황토쌀은 현재 지원이 없었는데 의로운쌀은 사실 유박 이런 걸로 해서 일부 부분이 지원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다 보니까, 또 식량축산과에서 의로운쌀을 위해서 다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것을 요구하게 되니까 예산부서에서 보면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올라오고 식량축산과에서 올라오고 해서 좀 함께 요구를 하면 이것 더 많이 간다, 저것 더 많이 간다는 소리가 없을 것이다 해서 아마 식량축산과로 올렸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예산 내용상 농업기술센터가 이 예산을 바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건조비에 8,100만원이 황토쌀이고 토양개량제실천 200만원이 황토쌀인데 이 부분이 기술센터 예산으로 바로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직접 센터가 집행하게 되면 지도했는 기관이 바로 농가를 지원하고 보존하고 RPC를 지원하게 되면 시스템 상으로는 훨씬 더 원만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식량축산과에서는 고의성은 아닌 것 같고 함께 그렇게 하면 같은 레벨을 주고 또 예산편성을 한곳에 하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돈이 확보됐을 때 쓰는 방법이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수매를 농협에서 예를 들어서, 5만5,000원에 한다고 생각했을 때 RPC에서는 6만원을 주고 살수도 있고 6만1,500원을 주고 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RPC쪽에서도 수매값을 무한정 올려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건조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할 때 예를 들면, 합격품에 대해서만 이 건조비를 지원해주므로 인해서 그 농가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먹기 때문에 우리를 주게 되면, 한 1∼2년만 그렇게 해줘서 돈벌이되는 걸로 생각되면 앞으로 예산을 끊어도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예산이고 450ha가 된 것은 우리 최고 쌀단지 100ha가 50ha는 여기하고 황토쌀하고 중복이라고 해서 50ha는 별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기본 황토쌀 400ha 하고 이 추가분 50ha가 합치기 때문에 면적은 450ha로 불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볏짚 환원은 해도 됩니다. 볏짚은 자기 자리에 넣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단지 센터 예산은 센터로 바로 넘어와 버렸으면 더 좋고요.

예산이 이렇습니다. 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마늘에 대한 예산이 내려오면 마늘에 대한 예산 일부를 예를 들면, 센터로 주어서 센터에서 바로 구입하는 수가 있고, 그러니까 공동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산업과에서 마늘기계를 사기는 사놨는데 활용할 그게 없으니까 센터로 주면 센터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사실 문제는 심부름을 좀 합니다. 뭐를 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그것을 활용할 사람을 선발해서 나누어주기 때문에 그런 작업인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청취하고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의성군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