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내손도서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내손도서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6개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6개동에 대하여는 동장들이 함께 출석한 가운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해당 동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길운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어서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좀 크게 하시라니까. 마이크가 안 들려요. 크게, 앞으로 당겨서 하시라고요.

아니, 채용을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본부장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런 규정을 먼저 얘기를 해달라니까. 규정이 있어야 본부장으로 갔을 것 아닙니까? 명령을. 아니, 규정도 없는 데를 도시공사사장이 그냥 발령 내고 마음대로 합니까? 원칙에도 없는 걸? 채용을 잘못하셨으면 인정을 하시고요,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걸 그런 식으로 돌려서 그냥 얼렁뚱땅 넘기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규정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을 가지고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면 ,근거를 대시라니까 어디에서 뽑았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장님?

그러니까 행안부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을 보시면 정원외 인력 아니에요? 이건 정원외 인력이에요. 내가 지금 그 당시에 도시공사 발족을 할 때 맨 처음에 지금 선남기 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 당시에 정원을 121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점진적으로 늘어날 인원이.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 두 명이 더 되어있어 123명, 그러니까 여기 정원상으론 98명으로 되어있는데 2명이 더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 정원 대비했을 때. 그 두 분이 지금 사회공헌담당과 시설관리본부장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정원외 인력을 채용할 때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채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설관리본부장과 사회공헌담당 채용을 위한 예산이 표시되어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렇게 없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 임금이 지급됐는지, 우리 본부장님 임금이 6,500만원, 사회공헌담당이 약 4,500여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런 거와 같이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임금이 나간 근거가 없다 이거야. 어디서 나갔느냐 이거야. 임금을 어디서 지급하셨어요 이분들.

마이크를 가까이하시고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온 인원들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 분들에 대한 임금체계는 왜 조정을 안 하고 일반직으로 직군 전환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임금을 조정해서, 이게 얼마 차이입니까? 대략 봐도 한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연봉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이것은 정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완전 도시공사의 사장이나 선심성 임금 쓰듯이 펑펑 쓰고 있는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거규정들 제출 해주시고요, 근거규정이 오면 다시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근거규정에 따라서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시는데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계속해서 도시공사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지금부터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동수입니다. 강평에 앞서 이번 감사기간동안 감사장을 방문하여 격려해 주신 김상돈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감사에 열과 성을 다 해주신 행감 특위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말 당면업무 추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임해주신 김성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 지방 행정은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팽창되고 질적으로 전문화 및 다양화 되는 등 행정기능이 날로 확대·강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지방행정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게 낱낱이 살피기에는 행정정보 취득에 어려움과 본질적으로 감사의 한계가 있음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3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모두가 그 어느 때보다 남다른 준비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시정을 되돌아보며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행정의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가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다 하여야 하기에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하고 시정 또는 개선하여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선진 행정이 되도록 더 한층 분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쳐 집행부에 통보를 할 것입니다만, 현장방문을 하다 보니 행정과 괴리된 부분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지하여 현실과 동 떨어진 행정이 되지 않도록 현장을 직접 살피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점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장에서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시정하겠다, 검토하겠다 등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충분하게 업무를 파악하여 소신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문제입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지위에 있는 만큼 의왕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나 저해가 되는 요인이 발생하면 서로정보를 공유하고 지혜를 한곳으로 모아 시민이 원하는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인데 그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사업에 대한 의회와의 협조 공유체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점도 없지 않았기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 조기집행 평가를 이유로 각종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 없이 긴급입찰이나 조기집행 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각종 문제점이 도출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라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 초기부터 세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사랑채노인복지관 위탁업체의 무책임한 위탁포기 사례는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는바, 위탁업체의 내부사정이기도 하지만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집행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검토를 통한 시설위탁업체 선정으로 시설이용자의 불편초래와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지방행정의 전문화 및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처리를 위해 채용한 전문직, 전문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태를 보면 대부분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등 모집절차와 채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좀 더 신중을 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에 따라 전문계약직공무원 채용으로 보다 나은 시민서비스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인사 시 적법한 절차와 제 규정을 지킴으로서 모든 직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관공통경비는 각 부서에서 예산 부족 또는 예기치 못한 경상경비 지출이 불가피할 때 사용되는 탄력적 예산 지원비로, 용역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초기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행안부 예산운영기준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별로 예산 편성한 후에 집행하여야 함에도 공통경비에서 용역비를 집행한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 회계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추진시 철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져 예산운영 기준절차에 따라 건전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도시형 생활주택 허가와 관련하여 우선해제지역에 신축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 시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신청이 대다수이므로 허가제한을 할 수 없기에 난개발이 우려되며 주차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바, 허가제한을 위한 상위법 개정 건의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바, 청계에서 포일2지구 사이 안양-판교로 인도에 넓히지 않고 인도상에 자전거도로 표시를 하여 개설한 것은 보행자뿐 만아니라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자전거도로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바, 다시 한 번 공사구간에 대한 세밀한 검토로 낭비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우리 시는 포일2지구 택지개발사업, 백운호수 주변 개발,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설치 등 시 여러 곳에서 공사가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곳이 많은 만큼 그에 따른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주민과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세밀한 계획적 사업추진으로 의왕시 발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금년 4월에 출범한 의왕도시공사의 경우 내부 인사규정, 직제규정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규정에 맞지 않는 일부 직원의 채용과 직위를 부여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직원과 신규 채용직원 간 임금의 차등지급문제 등 보수부분에서도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지적 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이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관련 민원인에 알려지는 등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평상시 불법사항에 대한 민원인 제보 시 제보자의 신상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시정 목표인 ‘희망찬 미래도시 생동하는 푸른 의왕’이라는 문구가 헛되지 않도록 시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며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시민과 함께하는 감동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지적사항과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지적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또는 개선하여 주시고,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시정해 반영, 추진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한 감사위원 여러분과 수감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신 5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2011년도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