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응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금일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사하실 안건은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결과는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장대훈 간사님께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자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회의진행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으면서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조정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민동익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결과도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쟁점사항이 없으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일단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보고하시도록 하시지요.

예, 민동익 위원님, 쟁점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민동익 위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3년 12월 16일과 12월 17일 2일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공보담당관실, 행정국, 각 구청 소관 200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요구액은 2,113억 8,856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의 조정과 시상금의 예산에 반영, 사업 취소나 변경으로 인한 삭감예산으로 본청, 구청, 동사무소 포함 전액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 끝에 얻어진 결과인 만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선배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민자 위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03년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경제국, 상하수도사업소, 도시정비사업소, 각 구청 소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로써 일반회계 총 요구액 1,450억 4,335만 5,000원과 특별회계 총 요구액 955억 5,565만 1,000원을 심사하였으나 세입부분에서 국·도비 증액 변경내시에 따라 3억 1,794만 5,000원 증액과 종업원할사업소세 추계세액 수정에 따라 3억 1,794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그밖에 세출예산안은 요구액 대부분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요구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경제환경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세정과 소관 세입 부문 저소득 모자가정 및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1억 794만 5,000원과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지원 2억 1,000만원과 집행부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 국·도비 변경내시액 805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수입 종업원할사업소세 82억 6,150만원 중 3억 2,299만 5,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 구 보건소, 3개 구청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633억 7,590만 7,000원보다 9억 5,988만 8,000원 감액된 1,643억 3,579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의 증감사항으로 큰 쟁점없이 모두 심사하였으며, 다만 여성복지과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금 865만 8,000원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구청장, 국장, 소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지난 12월 16일날 경기도로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저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까 세입예산은 805만원입니다만 세입 예산은 아까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세출에 대해서 이것을 증액해 주시면 세입에서는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세출예산에서도 이것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비가 어제 와서 지금 805만원을 증액하고 먼저 한 것을 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원상이 된 것 아닙니까. 제로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여성복지과 소관 저소득 모자가정 및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865만 8,000원과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운영비 805만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홍용기 위원입니다. 금번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과 17일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주택국, 건설교통국 및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547억 2,326만원보다 1억 8,243만 2,000원이 증액된 6,709억 5,141만원으로 시 전체 세출예산 대비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내시 및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른 증감사항으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되었으나 요구한 예산 중 일부는 삭감하고 일부는 증액하는 등 총 1억 8,24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심사내역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과 소관 시설녹지경관림조성과 1동1마을 쌈지공원 조성공사의 실시설계비는 시설비가 200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으로 2,136만 1,000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태평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구미동 체육시설 공간 주변녹화 실시설계비는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심의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총 630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과의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설치 지원비는 예산안을 제출 후 늦게 도비가 보조 내시된 사항으로 2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구청장님, 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도로과 소관 늘푸른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지원 2억 1,0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오니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행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증액에 동의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 증액에 따라 예비비에서 805만원 삭감하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세입에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액 805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세 종업원할사업소세에서 805만원을 삭감하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비 80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하며 2003년도 성남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7,816억 9,484만 5,000원, 특별회계 5,081억 9,985만 7,000원, 총 합계 1조 2,898억 9,470만 2,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내년에는 더 부자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대훈 유철식 정응섭 홍용기 최화영 김민자 최진섭 이형만 민동익 이영희 김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