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부터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으로 부터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국, 담당관실, 사업소 순으로 세부사항별 설명에 이어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오산 건설을 목표로 시정을 수행해 온 저희 집행부에 대해서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고 계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 및 도로부터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조정·정리와 예비비를 감액하여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는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절약 가능한 부분을 재검토해서 생산적인 용도로 재원을 재분배하였으며 사전에 예측되는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지역경제활성화 등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세입.세출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의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990억 4,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8.8%인 161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33억 8,900만원으로 11.4%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56억 5,100만원으로 2.7%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32억 1,100만원으로 4.7%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224억 3,900만원으로 0.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일시차입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총액의 3%로 일반회계는 43억 1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6억 7,30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며 제3조에 지방비 발행 한도액은 113억원입니다. 제5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1억 1,000만원으로 2회 추경의 32억 8,400만원보다 22억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중 총괄 세입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0억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286억원으로서 7.1%인 1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843억 1,600만원으로 5.9%인 46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40억원으로 8.8%인 1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60억원으로 19.1%인 1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7억 8,700만원으로 68.4%인 47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329억 800만원으로 7.3% 증가했는데 이중 국고보조금은 16.7%가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3.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의 총괄 세출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1,990억원 중 경상예산은 390억원으로 2.1%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57억원으로 15.1%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1.1%가 증가하고 자체사업은 23.2%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은 35억원으로 2.9% 감소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207억 500만원으로 10.4% 인 2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회계의 총괄 부문이 되겠습니다. 총규모 1,433억 9,000만원 중 지방세는 286억원으로 7.1%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18억원으로 5.9%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40억원으로 8.8%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60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17억원으로 68.4%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97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6.7% 증가하고 도비보조금은 3.6%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13억원으로 21.5%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총예산의 20.6%인 295억원을, 사업예산은 1,060억원으로 74%를, 채무상환은 24억원으로 1.7%를 그리고 예비비 등은 53억원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의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의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38억 5,000만원으로 공동주택 급수공사부담금 9억 8,4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양산동 공동주택 급수공사에 9억 8,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3, 24페이지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규모 190억 7,300만원으로 공사자 원인자부담금 2억원,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부담금 2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해서 원동마을안길정비 하수도 시설공사에 3억 1,000만원, 공장폐수 차집관거 연결공사에 2억원을 계상을 하고, 오산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에 2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 3억 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5, 26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7, 28페이지의 기타특별회계 총괄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29, 30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1, 32페이지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570만원을 계상을 하고 예비비 57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 34페이지의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104,000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35, 36페이지의 주민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37, 38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시설비 2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억 4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 40페이지의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다음은 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 증가한 3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타운 타당성 검토용역 3억 3,500만원, 소송 배상금에 8,5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성에 7,000만원, 그리고 남촌동 진입로 협의취득에 1억 6,300만원 등 총 8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페이지 중간에 사회개발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9.5% 증가한 3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영아전담보육시설 건립에 4억 8천만원, 시립 어린이집 건립에 10억원, 그리고 환경미화원 체불금 등 인건비에 2억 4,800만원,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등 2억 8,400만원, 사회복지기금 출연 등 3억원 등 총 34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상단에 경제개발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5%가 증가한 62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 8,000만원,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40억원, 지방도 330호선 및 지방도 재포장 공사에 10억원, 그리고 우림 아파트 및 성호중고 앞 육교설치에 26억원 등을 계상해서 총 126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중간 민방위분야에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8.8%가 감소한 95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예비비를 32억 8,400만원에서 11억 1천만원으로 총 21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기타 특별회계 부문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 부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인 노력을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쪽에 금번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양산동 공동주택 급수공사 협약체결에 따른 공사부담금 수익과 급수공사 수요증가에 따른 신설 공사수입 증액분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양산동 공동주택 급수공사비와 신설 공사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인건비 부족 등 필수적인 세출소요를 반영하는데 그 중점을 두었습니다. 247쪽에 2003년도 상수도 사업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시 상수도 보급률은 95.2%로서 전국 평균 87.8% 보다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하겠으며 금년도 노후관 교체는 4.92㎞를 계획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에 생산 및 급수계획이 1인당 1일 급수량은 366리터로 전년도 대비 11리터 감소 계획하였고 유수율은 84%로서 전년 대비 2.8% 증가 계획하였습니다. 이는 지속적인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과 절수기 보급 등 절수시책 추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9쪽에 주요투자사업 등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253쪽에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3조에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상수도 사업 수익이 79억 3,257만 1,000원으로 그 중에 영업수익이 77억 6,137만 1,000원, 영업외수익이 1억 7,120만원이 되겠습니다. 254쪽에 제1관 상수도 사업비용으로써 80억 9,274만 7,000원 중 영업비용이 74억 8,861만 4,000원, 그리고 영업외 비용이 3억 9,531만 7,000원, 특별손실이 100만원, 예비비로 2억 781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은 제1관 자본적 수입이 43억 6,102만 8,000원으로 잉여수입이 20억 6,321만 1,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22억 9,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에 제1관 자본적 지출은 57억 6,333만 5,000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이 28억 2,360만 3,000원, 그리고 비가동 설비자산이 20억 500만원, 고정 부채 상환금 5억 9,300만원, 예비비로 3억 4,1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8조 일시 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4억 1,568만 3,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에 제9조 예산 전용 금지 과목 내지 제13조의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에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1%가 증가한 138억 5,608만 2,000원인데 그 전부가 세외수입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9.1%인 1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에 260쪽에 세출은 경상예산이 0.6% 증가한 66억 6,201만 4,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2.6% 증가한 56억 6,300만 3,000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8% 감소한 5억 4,95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3쪽 세입 예산안과 265쪽의 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13쪽이 되겠습니다. 313쪽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에 2003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 현황중 하수도 보급률이 감소한 것은 인구증가와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기인한 것이며 업무 현황 중에 하수처리율은 99.6%로서 다소 감소한 것은 보급률 감소와 그 상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쪽의 하단에 인력관리계획을 설명을 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에 본청 근무자가 4명, 환경사업소 근무자가 25명으로서 총 29명이 되겠습니다. 323쪽에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327쪽에 예산총칙을 설명을 드리면 제2조에 업무의 예정량은 연간 하수발생량 13,484천톤, 주요 건설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147억 2,800만원, 제3조의 수익적 수입 및 지출을 설명을 드리면 제1관 하수도사업 수익이 19억 6,065만원으로써 그중에 영업수익이 16억 5,565만원, 영업외수익이 3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328쪽 하수도 사업비용은 31억 2,193만 5천원으로써 그중에 영업비용이 29억 8,839만 5천원, 영업외 비용이 654만원, 예비비가 1억 2,700만원입니다. 제4조의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1관 자본적 수입이 171억 1,313만원으로써 그 전체가 자본잉여금 수입입니다. 다음에 329쪽에 자본적 지출은 159억 5,184만 5천원으로써 그중에 가동설비자산이 61억 4,047만 2천원, 비가동설비자산이 85억 8,703만 2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00만원, 예비비가 12억 1,2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5조에 계속비에 관하여는 사항별 설명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에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5억 7,221만 4천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330쪽에 제9조부터 13조까지는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드리고자 합니다. 333쪽에 세입.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2.4%가 증가한 190억 7,378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4억 4,803만 2천원이 증가한 159억 1,978만원이고 지방양여금, 보조금 등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33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26억 8,799만 5천원, 사업예산이 7억 6,003만 2천원이 증가한 150억 2,790만 4,000원,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가 3억 869만 1천원이 감소한 13억 3,934만 1천원입니다. 다음에 337쪽부터 339쪽에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마보영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서 1쪽에서 부터 8쪽까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고 9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 추가경정예산은 이미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을 집행 하던 중 예산편성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 등이 발생하여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 편성하는 예산으로 관행적인 점증주의 예산편성 방식에서 벗어나 영기준 관점에서 세입규모에 맞게 공익증진과 더불어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특히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민생의 흐름을 파악하여 예산의 절감차원 보다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번 지적되는 것이지만 예산 편성시에는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하여 우리 시와 같이 예산이 부족한 형편에서 자금 운용의 효용성 극대화를 도모하는 등으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 예산액의 8.2%인 114억 8,300만원. 2002년 예산액의 11.8%인 165억 6,500만원이 발생한데 이어 회계년도가 만료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2003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75억 5,6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다는 것은 세입·세출예산 추계기법에 있어 예년이나 다름없이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예산 66억 8,300만원 중 99.1%인 66억 2,600만원이 바로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국·도비 보조금의 교부시기 및 공기의 부족, 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라 하겠지만 67억이라는 예산이 장기간 사장될 우려가 있는바 추후 예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매년 예산검토 보고시 누차 지적된바 있지만 예산안의 사항별 설명서 작성시 사업내용의 구체적 설명부족으로 지방도 330호선 재포장 4억 8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시설비 2억 4,200만원 등으로 명기되어 예산안의 사전심사가 어렵게 하였다는 점, 또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 후 예산이 계상되어야 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미반영 등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 추후 예산서 작성부서와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아울러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 및 담당관, 사업소, 동별로 세부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 및 담당관, 사업소장님께서는 세부사항별 설명시 통상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시고 새로운 시책 및 사업위주로 그리고 내용상 중요한 사항만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신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의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설명서 71페이지에서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우리 시 지방세 수입은 모두 286억 6,100만원으로 추경 예산의 14.4%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기정예산의 267억원보다 19억, 7.1%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보통세에서 22억 3,800만원이 증가돼 있는데 주민세 11억 7,100만원, 농업소득세 300만원 감, 그리고 종합토지세 9억 7,000만원이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에서는 도시계획세에서 2억 3,800만원, 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318억원입니다. 이는 전체 예산의 22.2% 그리고 기정예산보다 17억 7,200, 5.9%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은 도로 사용료가 3,000만원, 하천부지 사용료와 구거부지 사용료가 3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모두 17억 3,900만원, 6.8%가 증가됐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3,2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9억 9,100만원,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에서 3억 1,000만원, 부담금에서는 4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담금은 중앙재래시장 자부담분이 되겠고요. 기타회계전입금 윗단에 있는 3억 1,000만원은 취약지 정비사업을 하면서 하수도공사를 함께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 1,000만원을 받아 일괄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지방교부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총액은 모두 240억원, 전체 예산의 16.7%를 차지하고 기정예산보다 19억 4,100만원, 8.8%가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보통교부세는 7억 3,700이 증가됐고 특별교부세 12억원은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에 7억, 시립보육시설 건립에 5억, 그리고 재해경보시스템 성립전 집행으로 47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117억 8,700만원, 전체 예산 중 8.2%를 차지하고 기정에 비해서 47억 8,700, 68. 4%라는 많은 금액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일반재정보전금이 47억 4,700,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은 농어촌 마을 진입로 및 농로 포장 지원에 4,000만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모두 297억원, 예산의 20.8%를 차지합니다. 이번에는 기정 예산보다 22억 4,000만원, 8.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은 15억 8,800으로 16.7%가 증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200만원, 사회복지과가 2억 5,800인데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경로연금,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법정경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주민전산과는 1,570만원이 늘었고요. 지역경제과 10억원, 이는 앞서보고 드린 중앙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1억 4,300, 이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고요. 농림과가 1억 5,900. 그 중에는 수리시설개보수 8,000만원과 벼육묘공장 설치 5,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보건소 소관이 각각 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이 186억원, 전체 13%를 차지하고 기정예산보다 6억 5,200, 3.6%가 증가됐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이 4,760만원, 이는 지역문화축제 활성화로 성립전 집행한 3,000만원을 포함해서 학교 체육시설 주민이용 활성화 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무과가 1억 2,300, 그 중에는 이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처럼 2002 하반기 세정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과 세 번째 2003 세외수입 평가 상사업비 5,000만원이 각각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가 1억원으로 이는 자활 근로사업비,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등 법정경비에 따른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만원, 주민전산과가 2,900만원, 지역경제과 3억, 교통행정과가 1,2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농림과가 4300, 이는 앞서 국비에 따른 벼육묘공장설치와 수리시설 개보수 등에 대한 도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130만원, 보건소 1,000만원 등이 각각 보조금으로 내시가 되어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에서 지방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들여올 지방채는 모두 113억원, 전체 예산중에는 7.9%로 기정예산보다 20억을 이번에 추가로 증액을 했습니다. 이는 청학-가장간 도로 포장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사업이 되겠는데 이중에 상당 부분은 도비를 나중에 상환해 주기로 하고 우선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109페이지 보시면 일반행정비 항에 자치행정이 있습니다. 모두 1억 7,54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경상경비에서 여비는 국외여비에 2,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11월중에 일본국 히다카시 시민축제 참석과 차상급 기관에서 차출되는 공무국외여행이 금년에 좀 많이 증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부족금액을 산정을 해서 2,100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직원휴양시설 콘도구입 상사업비로 3,20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두 구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6억 7,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는 종합휴양시설 설치에 대한 토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여름 해수욕장을 활용했습니다마는 계곡을 희망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양면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서 토지를 구입코자 합니다. 바로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7,000을 삭감했는데 이는 과목 경정하는 사업으로써 콘도구입에 대한 내용을 상사업비로 대체를 하고 이 부분을 토지를 구입하는 걸로 과목경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명예퇴직을 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금액의 부족으로 7,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240은 공무원 교육경비와 시험문제 출제위원 수당이 되겠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공무원재해 및 사망조의금에 필요한 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에서 모두 1억 1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 354만원, 국내여비 700만원, 이는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한 여비가 도에서 내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330만원, 세외수입 유공공무원 해외연수에 따른 상사업비 중에서 도비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100% 징수운동을 전개한 포상금으로 300만원 추가 계상했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00은 차량 구입 한대 2,000만원과 고지서 자동봉함기 7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1,200만원, 컴퓨터, 레이저 프린터, 컬러 레이저 프린터, LCD모니터 등을 구입하는 내용으로 역시 표에 보시는 것처럼 상사업비로 재원은 모두 도비로 충당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전산개발비에서 4,500이 증가가 됐는데요. 그중에 보시면 세무행정 프로그램 구입 2,700을 삭감하는 대신 전자수납연계 시스템 7,2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서버와 미들웨어 구입비 3,500해서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 구입비 2,700과 물품취득비 3,500, 6,200을 삭감을 하고 추가로 1,000만원을 충당을 해서 전자수납 연계 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로 과목을 경정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에서 회계관리는 모두 1억 8,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600만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팩스 110만원이 계상을 했고요. 다음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1,700을 삭감 했는데 이거는 국유재산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중에 앞으로 향후 계획에 의해서 불용될 부분 1,700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이며 따라서 삭감된 내용을 하단에 보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OA사무실 설치를 위해서 책상, 의자, 캐비넷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과목 경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1억 7,3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남촌동 진입로인 오산대 소유토지 협의취득 648㎡에 1억 6,300, 그리고 홍보용 간판 설치에 1,000만원을 이번에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시민행정은 3,9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에 88만원, 인감화상입력장비 스캐너를 3대 구입하는데 6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발부담금 원가계산 수수료로 이번에 3,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의 개발압력이 높아지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될 건수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남으로써 3,000만원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이는 세입을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로 저희가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826만원은 이미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건물번호판을 저희가 제작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초에 설계했던 규격보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규격을 증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규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필요한 826만원을 요구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건축이 늘어날 때마다 수시로 필요한 부분을 계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모두 21억 8,700만원이 이번에 증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80만원은 장애인 자동차 스티커가 되겠고요. 하단에 보시면 의료 및 구료비에 790만원 있는데 이는 장애인시설 성심동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2,100만원은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성심동원의 기사에 대한 인건비와 간병인비 등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 민간위탁금 1억 5,900은 자활후견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근로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활근로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1억 5,900을 시행을 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600만원은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현충탑 철거비 300만원 있던 것을 삭감하는 대신 위패 제작에 부족된 금액 100만원과 신장동 복지회관 구조변경해서 1,0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복지회관 구조변경은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사무실 문제로 무공수훈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사업입니다마는 그간에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도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이 해결이 됐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논을 드리고 집행방법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두 번째 기금 전출이 있는데요. 3억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 조례를 의결해 주신 보훈복지기금은 금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6억원, 장애인복지기금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보훈복지기금 6억원과 장애인복지기금 5억원 등 11억원을 설치하기로 조례가 의결이 됐고 이에 따라서 1차년 분으로 보훈복지기금이 2억원과 장애인복지기금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원인데요, 이것은 경로당 운영에 따른 난방비를 이번에 증가를 했고요. 경로연금 증액분...... 다음 페이지 보면 노인 교통비에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도 도비와 시비로 각각 1,1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하단 여성 복지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360을 계상을 했고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원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에 따른 도비 지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비 300을 추가로 확보했고요. 민간경상보조 8,700은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이 1,200만원이 있고요. 세 번째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연구수당 1,500. 그리고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5,400만원 등이 국.도.시비가 각각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영아전담 보육시설 4억 8,000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국비와 도비를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일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동 택지개발사업내의 시유지를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0억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성회관 개관을 앞둔 무인경비시스템 300만원과 정보화 장비 1,500만원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비와 토지 매입비 등이 9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시립 어린이집은 수청 구획정리지구내의 시유지를 활용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어린이 보육시설의 수요에 대비해서 택지개발사업은 물론 저희가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서 이 부분을 늘려 나감으로써 여성의 사회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은 모두 429만원이 늘었는데요.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 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 등으로 해서 4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모두 7억 8,000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됩니다. 먼저 인건비에 보시면 일용인부임이 2억 4,8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불가분하게 확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우선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올립니다. 거기 보시면 환경미화원 체불금인데 이는 시간외 수당, 휴일 수당, 야간 수당을 사실 저희가 일정 금액만 주고 주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외 수당을 주고 일요일에도 휴일 수당을 줘야 되는데 저희가 월 정액만 주고 사실 지급을 안 했는데 이 부분이 노조가 결성이 되면서 저희 시를 포함한 도내의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문제가 되겠고 근로감독관실의 노동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이 명시가 된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0명에 대한 것을 산정을 했더니 모두 2억 2,800이 나옵니다. 개인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해 본 결과 추정으로 최저 12만원을 타는 사람과 운전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비를 서는 사람은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최고 1,400만원까지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게 되겠고요. 이미 퇴직한 사람 네 사람에 대해서도 법의 효력을 받는 기간중에 1,2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는 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욕비 819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500만원은 다음 페이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등 제작이 되겠고요. 14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 저희가 9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보일러 검사와 에어콤프레샤 유지보수비가 되겠고요. 차량선박비에서 9,800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청소차량비로서 2만키로 이상 운행한 것이 17대가 있는데 대당 당초에 500만원의 운영비가 있습니다마는 차량의 노후화로 그간의 운영의 경험을 보면 9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7,300. 그리고 6만키로 이상인 경우는 당초에 대당 1,400만원이 확보가 돼 있는데 이것을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판단이 돼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차량의 내구연도라든지 교체시기에 대해서는 차량을 구입하는 금액과 차량비의 투입 소요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저희가 적정시기에 교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부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시면 일용인부로 2,1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일전에 현장가셨을 때 침대라든지 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해체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명이 60일 정도 하는 걸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2,1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 현장 설명할 때 3천여만원이 필요했었는데 저희가 파쇄기가 발주를 하고 납품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지 안정화사업을 위해서는 상단부에 적치되어 있는 대형 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깊은 배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3,200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학술용역비 자체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에 따른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이 되겠는데 저희 시에서 계획을 의중에 두고 있던 (구)분뇨처리장에 대해서는 현지 설명 때 의원님들께서 여러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꼭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에 어디가 됐건 한 군데는 꼭 자원화 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급박하고 그렇다면 최적지가 어디냐 하는 것을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용역의 진행과정에서도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2억 8,300인데요. 내용은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가 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요. 쓰레기 수송운반대행업체 위탁금 900만원. 그리고 쓰레기 운송대행업체에 전면 위탁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운행하던 11톤 트럭을 운행하는 것이 민간업체에 대행하는 것보다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이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고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이번에 1억 1,600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위탁금, 이것은 기정 예산보다 9,900만원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3,000만원인데 소각 시설에 버너수리·교체 2,000만원과 각종 부품을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도권에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료...... 쓰레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3,8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였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00을 삭감했는데 이것은 가로청소 자체창고용 컨테이너 200만원을 세우는 것 외에 김포로 가는 11톤 차량의 압축박스 5개를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자체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위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압축박스 5개를 구입하지 않는 2,500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전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전산은 모두 1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지방정보화 지원재단 회비납부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상한 400만원을 삭감하고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정보시스템백업장치 3,9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 내용은 각종 전산장비가 편리한 반면에 정전 등으로 인해서 이 자료가 일시에 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일정기간은 이미 기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테이프에 백업시켜서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행정정보화 이중화 사업입니다. 한쪽이 잘못해도 하나는 살아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PC구입에 저희가 80대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 시에는 모두 628대의 PC가 있습니다. 사무전용 539, 교육용 62, 인터넷 등 27대가 있는데 이중에 노후된 PC를 대체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빠르게 이 기계의 세대가 변하면서 여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수시로 이러한 기계를 구입할 수 밖에 없고 여기서 대체구입 되고 남는 기계는 교육용이라든지 민간 등에 배부하는 그런 사업도 저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6,400만원 계상했는데요. 역시 거기도 보면 이중화 구성이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는 자료를 빼서 백업시켜 놓는 거고 이 부분은 라인이 한쪽이 장애가 오더라도 그대로 가동이 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위성 전화기 구입, 성립전 예산으로 470을 했는데 이것은 재난 상황실에 단전에 의한 거라든지 통신시설의 장애가 오더라도 위성을 통해서 최소 한의 연락이 두절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의 일반회계 사항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되겠고 모두 2억 2,000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게 10만 4천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에서 81만원이 감이 되고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정산결과 81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위탁수수료로 의료비 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0만 4천원이 이번에 추가로 저희가 수입에 기타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보시면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만 4천원이 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급여산정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부족되는 10만 4천원을 추가로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고보조 반환금 81만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예비비에서 81만원을 감액해서 이번에 반환금으로 계상을 해서 국고보조금 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국장이하 각 과장과 조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예산이 당초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1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문환 위원입니다. 아까 147쪽에 환경미화원 퇴직자 체불금이 거기에 나와있는데 또 환경미화원들 70명에 대한 체불금이 있죠? 시간외수당…….

예.

그럼 그전에 이거 못받고 퇴직한 사람들은 이 밑에 들어간 겁니까?

그래서 거기 2억 2,800을 계상해 놓았고, 그 다음에 1,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거는 지급 받지 못한 4명에 대하여……

미화원들 4명에 대해서도 주는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149쪽을 보면 청소차량비에서 유류대하고 수선비를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보면 2만키로 이상을 500으로 잡고, 그 다음 6만키로 이상을 1,200을 잡았나…… 1,400을 잡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상승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3차 추경에 올라온 게 900하고 2,500이 올라와 있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500만원 기준으로 잡았던 것은 2002년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유류의 급격한 인상과…… 저희가 보통 차량을 내구연수는 7년을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는 좀 더 오래 쓰자는 뜻에서 10년 이상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유류비의 단가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퍼센트가 얼마정도 됩니까? 수리비하고 유류비하고……. 유류비가 900에서 얼마정도 나오고, 수리비가 900에서 얼마정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까? 1대 기준 잡아…….

유류비가 수리비에 한 70에서 80%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수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70% 잡는다고 그러면 한 630이 유류비네요 그죠? 2만키로 이상 저기를 잡았을 때…….

네.

그러면 수리비가 한 270 나오고, 그 다음에 6만키로는 얼마나 나옵니까?…… 이상 짜리는? 2,500으로 지금 올라와 있죠? 그러면 2만키로 이상짜리나 6만키로 이상짜리나 유류비는 거의 같은 퍼센트죠?

네,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같은 퍼센트라고 그러면 한 630이 든다고 보고, 그러면 2,500에서 수리비가 무려 1,700정도 드는 거죠? 1년에 1대당…….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1대당 2,500을 잡았으니까. 유류비는 2만키로 이상이나 6만키로 이상이나 거의 비슷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6만키로 이상에서는 수리비가 약 1,700이 든다는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서 6만키로 이상을 2대 잡아놨는데 이거는 저희 차량현황을 보면 규격별로 2.5톤, 4.5톤, 5톤, 11톤 그렇게 돼있는데 공교롭게도 6만키로 이상 된 차량이 전부 11톤에 해당하는 차량이라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맞지를 않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배로 잡아줍시다. 유류비를 1,200으로……. 유류비를 그럼 1,200으로 잡자고요. 그러면은 약 1,300정도가 수리비로 나간다고 그러는데 과연…… 수리비내역서 좀 있어요?

지금 토탈자료는 갖고 있는데 월별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글쎄요 수리비가 1대당 1,300정도가 나간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1년에…… 글쎄 11톤 트럭이 어떤 정도의 수리를 하는지는 몰라도 1,300씩 나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금년 한 3월까지는 작년도에 지급하지 못했던 그런 차량수리비를 결과적으로 외상으로 고쳤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것을 소급해서 갚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모가 됐습니다.

그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지 이게…… 그럼 작년에 수리비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돈을 안주고 예산을 세운 다음에 주겠다 하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미리 선 수리를 하고 결제는 나중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여기에 작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쓸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당장 작업하는 차량을 세워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사실은 그게 예산절차 과정에서는 잘못된 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이런 예산은 전년도 수리비가 얼마가 미지급됐으니까 그 미지급에 대한 그런 금액의 예산을 세워야지 여기다가 1대에 900이다, 또 6만키로는 2,500이다, 과연 이게 이렇게 세우면 믿을만한 예산이냐고요. 전년도에 얼마정도 수리비가 지급이 안돼서 그 지급을 제로로 시켜놓고 1대당 얼마다 이런 수리비하고 차량운영비가 나와야지 여기에다가 다 포함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죠?

작년 말까지……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수리한 거는 작년 말에 결제가 됐어야 되는데 작년 말까지 수리는 됐으면서 결제를 못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수리된 거에 대한 것은 이런 게 미지급이 됐으니까 미지급예산을 세워야지 여기다 1대당 얼마해서 예산을 세워도 되느냐 이거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할 때 과년도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명시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처리했습니다.

아니 차량이 못 움직이니까 어차피 수리해서라도 움직여야 되니까 충분히 세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량이 못 움직여서 수리해서 움직이겠다는데 1대당 얼마…… 도저히 1대당 2,500이 든다는 게 이해가 가는 예산이냐 이거지! 1,200씩 잡고 1대당 1,300의 수리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그 차 폐기시킨 게 낫죠.

앞으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그렇게 명시를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전년도 미지급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올해 운영된 유류비하고, 그 다음에 차량수리비하고 내역서를 제출을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를 하고 있죠?

네.

일요일날도 처리합니까?

일요일날은 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360일로 올라와 있죠? 본예산에는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300일해서 일요일 빼고 예산이 올라왔죠?

예, 본예산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360일 일요일까지 수거되는 비용으로 올라와 있죠? 그렇지 않아요? 본예산에서는 분명히 일요일 수거 안 한다고 그래서 360일로 65,000원, 15톤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지금 추경에서는 65,000원, 15톤, 360일 그러면 수거 안 한 때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서를 올린 거로는 휴일날도 지급한다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 평균 15톤을 위탁 처리하는 걸로 계상을 해 놨었는데 실제로 이걸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많이 나올 때는 18톤 나올 때도 있고, 적게 나올 때는 15톤도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톤수를 증가시키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루평균 발생되는 게 15톤 해서 365일 하면 총 4천 몇 백톤 정도 나오는데 이거를 1일 평균 15톤으로 잡아서 날짜를 늘인 겁니다.

이게 의원을 속이는 예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결국은 의원을 속이는 예산이죠. 차라리 여기서 평균을 내보니까 17톤이 된다. 그래서 쓰레기 발생량이, 음식물 발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을 더 세워주십시오. 이래야 되지만 이 예산 5,800 못 세워주는 예산 아닙니까. 분명히 일요일날 수거를 안 한다는데 일요일날 수거비용까지 잡혀있다고 그러면 도저히 세워줄 수 없는 예산 아니에요? 차라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서 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지 않나…… 어떻게 의원을 속이기 위한 예산을 올려보내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의도로 작성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얘기 안 하면 그런 의도밖에 더 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부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들이 검토를 하려고 그러면 각 과에 많습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지 말고 정확한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예산이 추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는 또 보고 할 때는 1일 발생량이 17톤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른 데 가서는…….

…….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차피 톤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톤수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옳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네. 14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아까 설명할 때 적환장에 그거를 하다보니까 어차피 또 2,100이 늘어났다 했는데 우리가 대형폐기물 10개월 동안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250 세우셨죠?

금년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본예산에서 1,250 세우셨죠?

네.

그런데 두 달 동안 그거에 배가 되는 예산이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별도의 재료비 인부로 해서 사용하는 인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근로사업인부를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날도 추워지고 공공근로인부들이 작업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루평균 한 21,000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인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적체되어있는 쓰레기를 처리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 인건비로 거기있는 침대 매트리스라든지 아니면 폐가구 그런 해체작업은 물론이고 거기에 가면 하루평균 재활용품이 한 10톤 정도가 들어옵니다. 재활용품 선별작업도 같이 작업을 시킬 목적으로 예산에 넣은 겁니다.

이거는 비단 청소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본 위원이 두가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앞으로 세운다고 그러면 아마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게 상의를 해서라도 이런 예산은 도저히 앞으로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찬섭 위원 거수) 예, 임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찬섭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하단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따른 타당성 기술검토 용역비가 있죠?

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저희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로서는 하루에 26에서 27톤 정도의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15톤에서 17톤 그 정도는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가서 매립을 하고 있는데 매립하는 것조차도 2005년도부터는 전면 금지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안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금년 3월에 내년도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국·도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내년에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2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될 것 같은데 확보가 되면 설계도 해야 되고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음식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발생되는데 문제가 가장 효율적인 처리공법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근지역주민의 민원, 악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런 두 가지 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다녀왔습니다.

그런 데 가서 보니까 시설이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100%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갖춘 기관은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운영하다 실패한 적이 있죠?

네.

오산시에서 운영하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 실패했습니다.

지금 위치가 옛날 환경사업소부지 거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저번에 현장 갔었던데 맞죠?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자리가 위치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산시 복덕방이나 시민들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지금 경기지방공사에서 초평동 쪽에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일부 그런 유언비어 비슷하게 그런 소리가 나돌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 거기가 시내 한복판이 돼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음식물쓰레기는 냄새시설은 아무리 집진시설이라든가 이중, 삼중해도 소용없습니다. 물론 먼지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소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취라는 거는 절대…… 아까 선진지 견학해 봤지만 만족할만한 대안이 없다고 잘 말씀하셨는데 특히 냄새라는 거는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실제 예를 들어볼게요. 도금업체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금업체들이 황산이나 질산이나 염산 도금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집진시설 잘 해놔도…… 냄새 잘 빨아들입니다. 빨아들여서 물로 희석해서 굴뚝에 가서 냄새 맡아도 냄새가 안 날 정도로 완벽한 시설이지만 작업장 내 냄새가 밖으로 나와서 코를 막고 들어가요.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도금기술이 발달한 나라도 냄새에 대한 거는 대책이 없습니다. 먼지 같은 것은 집진시설 하면 가능해요. 그렇지만 냄새에 대한 거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시설을 해놨다고 해도 불을 보듯 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해야 될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위치선정을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및 타당성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악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어디인지까지도 같이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치를 재검토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모든 장비라든가 교체작업하는데 가격이 산술적으로 가격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그래서 앞으로 소각시설 버너수리, 기어드모터 교체, 소각로 온도계, 에어드라이기 교체 이런 식으로 어떤 노후교체…… 여러 가지 기계라든가 장비가 노후화가 됐으면 교체하는 건 당연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표준이 있어야 돼요. GIS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소각시설 버너수리 및 교체다 했을 경우에 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화력이 좋은 반면에 수명이 짧은 게 있고, 수명이 긴 대신에 화력이 좀 약한 게 있고 그래서 업체를 여러 군데 선정을 해서 업체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수리시설이라든가 교체 이런 부분의 가격에 대해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에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모든 자재에 대해서……. 그렇지만 앞으로 경쟁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A업체, B업체, C업체에서 가장 좋은 업체, 우수한 업체, 또 나중에 A/S도 중요한 거고……. 우리시에서는 다 그래요. 제가 한 예를 든 겁니다. 뭐 교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이게 무슨 한 업체를 도와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의 자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저희가 소각장 관련해서 수리비가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걸 수리하는데 내지는 구입하는데 필요한 기준단가를 설정해서 예산요구를 하는 거구요, 저희가 집행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각의 어떠한 방법과 여러 가지 장·단점을 분석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을 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임찬섭 위원님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용역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한 3억 5,000이 나가죠?

위탁비가 그렇게……

추경까지 들어 온 거 보니까 3억 5,000이 나오는데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총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부지를 저희가 갖고 있는 시유지에다 하게 되면 한 21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요.

시설만?

예.

부지매입을 하게 되면?

현재 저희는 300평을 생각하고 있는데 평당 100만원 따지면 3억 정도…….

300평 갖고 이 시설이 가능하다? 그렇지는 않을텐데요.

과거에는…… 현재 저희가 가동하다가 중지돼 있는데 그런 쓰레기처리는 퇴비를 만드는 걸로 호기식으로 만들었습니다. 호기식은 계속 공기와 접함으로써 미생물을 거기서 키우게 해서 그걸 퇴비로 만드는 건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도 용역을 줘야 나오는 사항이고 그러면 금액이 부지매입, 또 추가로 해서 보면 40억 이상이 들어가죠? 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처리하는 게 음식물쓰레기를 지자체별로 처리하고 다른 데서 안 받기로 한 기한이 언제입니까?

2005년도 1월부터…….

2005년 1월달이요?

예.

그 이전에 저기가 없으면 처리가 안 되는 겁니까? 다른 데 도저히 위탁처리 할 수 없는 거예요?

위탁처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아예 음식물쓰레기 반입자체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입장 내지는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이 없으면 현행과 같은 계속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나갔을 때 지자체의 약점 내지는 불리한 입장을 이용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횡포를 부린다해도 현재 톤당 65,000원 가고있는 거를 10만원 내지는 그 이상을 요구해도 거기에 쫓아갈 수밖에 없는, 약자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필요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물론 안정적인 시설이라고 하지만 먼저도 실패를 한 사항이고 지금 과장님도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완전한 기술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패를 거울삼아서라도 이거를 좀 완전하게…… 기술개발이 계속되고 있죠?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다면 굳이 우리가 또 실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서둘러서 해야 되느냐, 차라리 민간위탁을 1, 2년 더 하는 한이 있더라도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정말 이게 그래도 완전한 시설이 이만큼 왔다…… 100% 이 시설은 완전한 시설이 될 수 없는 시설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와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우리가 이 시설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해요.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고 일본이나 유럽 쪽에서도 아직까지 완벽한 시설은 없어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기법이 개발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내년에 설령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확보되자마자 발주하고 설계용역 들어가고 그렇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가장 최신의 공법으로 설비를 설치해놓고 안정적으로 100% 확실하게 됐다는 어떠한 검증을 확인한 후에 저희도 사업을 발주할…….

이런 예를 들어 한번 들어드릴게요. 본 위원들이 연수를 떠났을 때 대만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쓰레기를 같이 태워서 발전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물론 보편화된 시설은 아니겠지만 대만 쪽으로 갔을 때 그런 시설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그런 기술이 다 합쳐졌을 때 언젠가는 그래도 완벽한 시설이 나오지 않을까, 몇 년만 차라리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굳이 이렇게 빨리 이 시설을 서둘러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 시설을 해서 또 실패를 한다고 그러면 3억 5천, 5억이 문제가 아니라 상당한 시비가 낭비가 되는 요인이에요.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 부분 남대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용역검토 및 타당성조사에 따른 용역비 3,000만원이 지금 현재 옛날 구 환경사업소 부지 그 자리에다가 선행하는 조건으로 용역비가 올라온 거죠?

국비를 요청할 때는 그 위치에 하는 걸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가장 최적의 장소와 효율적인 처리공법, 그리고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방안까지 같이……

아니 지금 위치를…… 최적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거기를 선행하는 조건으로 올라온 게 아닙니까! 여기말고 다른 데 또 있습니까! 최적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현장설명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저쪽 오산에서 봤을 때 동쪽으로 해서……

현재 용역비 올라온 게 그 자리에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전제조건 하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장소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 어떤 장소가 있어야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 기술검토나 타당성을 해볼 거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애초에 예산안을 올릴 때는 그랬는데 현장설명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그 외에 제가 TV프로를 하나 본 게 있어요. 아까 제안설명할 때 안 계셨는데 장소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뜻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과장, 담당관, 사업소장님께서는 좀 더 충실한 답변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주민전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주민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보면 위성전화기 구입있죠?

네, 있습니다.

이거를 몇 대를 산 거죠?

네, 샀습니다.

몇 대를 샀어요?

2대입니다.

그럼 1대당 약 235만원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그러면 통화료가 나옵니까?

통화료는 월 3만원입니다.

3만원이죠?

예.

지금 또 다른 위성전화기가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택시나 일반사람들이 전화기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전화기 나온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전화기 대당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그 전화기의 가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50만원 미만입니다.

네.

50만원 미만이고 그럼 무려 약 180만원이 싸면서도 기능은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지정돼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꼭 이런…… 물론 어느 정도 지정이 돼서 나왔습니까? 지자체별로 몇 대 지정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인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위성전화기는 현재 저희가 잘 알다시피 재난·재해시에 긴급통화를 위해서 사용하는 전화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전화국 시설이 파괴됐을 때 긴급을 요하는 시설입니다만 정부에서 각 자치단체에 총괄 지시를 함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그런 경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구입 안 하면 안 되는 전화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

부당하죠? 이런 거 구입하려면…….

위원님 말씀 저도 이해를 하고요 사실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전에도 행자부 지시로 해서 어떤 지자체별로 이런 물건을 사라해서 지시 내려오면 안 사면 안 되는, 또 안 사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고 좀 많이 줄어든다 싶더니 또 물품을 지정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의회 쪽에서 앞으로 이런 물건은 지자체에서 구매를 안 하겠다 이런 것도 의원들이 하게끔 만들어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치를 설명하시면서 이것 또한 지역행정정보망 이중화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치가 있고 또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구성이라는 목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돼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과장님께서 해주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업장치는 행정정보의 자료보관이고 다음장 156페이지에 정보망 이중화구성은 통신선로입니다.

통신선로 자체는 그러면 도비지원 사업이고, 자료보관 자체는 국비지원사업인데 꼭 국·도비가 따로 따로 명확하게 지정된 이유가 있는 겁니까? 국비지원 됐을 때는 도비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장치 같은 경우에는…….

백업장치의 국비지원은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한 시스템구축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지원 하면 도비지원을 받을 여력은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도비는 없습니다. 지원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역행정정보망 이중화구성도 마찬가지로 도비 사업입니까? 도 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보관은 국책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통신선로는 도책사업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두 개 다 국책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원체계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도비가 여력이 되시면 많이 확보를 하셔서 시비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3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명중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에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중앙재래시장에 민속 5일장 구간의 아케이트 설치에 따른 국.도비 지원 및 자부담 수반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 국비 50%인 10억원을 확정 통보하였고 도비 15%인 3억원, 기 확보된 예산에서 재배정을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시비 7억원으로 표기돼 있습니다마는 실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순수 시비는 15%인 3억원이며 자부담이 20%인 4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인조합번영회에서 부담할 4억원은 본 세입예산에는 75페이지 일반 부담금 수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총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억 7,275만 8,000이 증액된 131억 5,7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63쪽에 보조사업 분야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로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4,314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1억 8,43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자체사업 분야에서 중앙시티홀 상가 및 대신증권 앞 안전휀스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분야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부담금이 158만 2,000원이 증액이 됐으며 오산-분당간 전철 타당성 용역 분담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167쪽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수업료 인상에 따른 차액 304만원을 계상했으며 하단에 농가 도우미 사업은 신청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는 169쪽 지역특화사업 설명시 같이 연계해서 보고토록 하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악방송용 장비 구입으로 시청앞 운암 제2 근린공원내 앰프 시설을 활용한 음악방송을 하고자 저희가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참석자 급식비 중에 50만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은 2002년도에 도 주관으로 농림사업평가 결과 저희 시에 상사업비 2억 4,000만원과 시비 부담 8,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168쪽에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로 노후된 벌음동 372번지 내에 용수로 400미터를 재 보수하고자 1억 6,000만원을 계상했고, 169쪽에서 170쪽에 지역특화 사업으로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0쪽을 봐 주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벼육묘공장 신규 설치로 1억원, 육묘공장에 필요한 고성능 방제기 및 벼 육묘상자 구입으로 4,000만원, 그 외에 과수재배 농가에 필요한 목재파쇄기 구입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표준벌통 지원,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 및 과수병해충 방제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비는 초평동 저수지 일원을 호수 공원화 하기 위한 사전 공원결정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및 삼림욕장 시설물 보수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예산에 2,550만원을 투입해서 17개소 공원과 삼림욕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설물 유지·보수를 해 왔으나 요즘 날로 늘어나는 도시민들의 민원을 충족키 위해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서 시설물 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취약지 정비 사업 등 각종 건설사업비가 증가된 총 100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건설행정 일반업무 추진에 대한 내용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76쪽 노점상 단속시 단속 활동 및 증거 채집을 위한 필요 물품 장비 구입으로써 캠코더 1대, 카메라, 녹음기 각 1대씩 또 TRS 3대 등 총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는 방재 일반업무추진시 소요되는 내용으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 도비보조 내시로서 독거노인 등 생활보호대상자 200가구에 대해서 생활안전 무료점검에 필요한 사업비로 도비 50%, 시비 50%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 문화운동은 국·도비 보조 내시로 국가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각종 재난예방과 시민안전 문화운동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비 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가장천 취수보 보강공사는 탑동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담수가 가능하고 하천에 수위상승이 적은 친환경적인 보로 취수보 보강을 하기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오산천 진입차단 교체공사는 기존 오산천 진입차단기가 녹이 슬고 부식이 되어 안전을 위한 진입차단기 교체 공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역률계산기는 배수펌프장의 고압전력 사용으로 인한 고가의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서 설치 예정을 했으나 실제로 조사를 해 본 결과 절감액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전액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178쪽이 되겠습니다. 강우량 표시기는 집중 호우, 태풍 등 재난 발생시 강우량 및 풍속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표시 구입비이며 또 재해대책상황실의 냉온풍기 구입비는 4층 저희 건설과내에 종합상황실에 비치하기 위해 반영한 사업비로서 각종 재해·재난 비상근무시에 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냉온풍기 구입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취약지 정비사업 중에 원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주민설명회의 시 건의된 사항으로 오수관 신설사업에 대하여 상하수도 특별회계에서 3억 1,0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가수동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도로 개설시 오산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오수·분뇨 식관 설치비 및 시설부대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내년도 시행전에 우선 실시설계를 조기완료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동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우선 우리 시청에서 부산동까지 연결하는 도로 사업으로 2004년도 사업시행전에 우선 실시설계를 해서 조기 완료하기 위한 실시설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79쪽이 되겠습니다. 가수-누읍동간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시설부대비 1,52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179쪽에 180쪽까지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비 중에 일부를 시설부대비로 조성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비 3,0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업무 추진시 소요되는 경비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노점상 단속에 따른 용역을 현재 월남 참전 전우회에 위탁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부족한 용역비 1,000만원을 추가 계상했고, 181쪽에 교량 정밀점검결과 보수공사를 요하는 은계대교 시설 공사에 필요한 부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노후되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은계대교 난관을 오산천 자연 친화형 하천과 어울리도록 미관을 고려한 난관으로 교체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도도 함께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호중·고교 학생 및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서 육교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설계비, 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국도 1호선 앞에 우림아파트 앞 현장 설명시도 보셨겠지만 주민건의사항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차량 소통을 위한 육교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계상했고, 금년 상반기에 10개의 현재식 도로표지판 이면을 이용한 시정홍보 및 도시미관 개선을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으나 상당히 시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관내 나머지 55개소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기 위한 추가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취약지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동 마을안길 정비공사 가로등 설치는 주민건의사항으로 현지 여건에 어울리도록 가로등 20개를 신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지방도 330호선과 세마선 재포장 공사는 현재 노면이 불량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과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2쪽에 현재 가로등은 2,060개 등으로서 가로등 고장시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추가 계상을 했고, 남촌지하도 경사로 개선공사 중에 지하 매설물 이설 및 학교 담장 철거 후 재설치되는 문제점 발생에 대한 부족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1,629개 등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관리 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했고, 유지보수 단가계약 등 유지비를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정비원 사무실 신축에 따른 필요 물품으로서 동·하절기에 냉난방기 및 급수에 필요한 물품 구입 설치비입니다. 구입 품목으로는 냉온풍기 1대, 냉온수기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84쪽에 도비보조반환금 정산후에 부족분 6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을 말씀을 드리면 금년 6월에 일용노조단체 교섭 합의에 따라서 300일 이상 고용 상근인력에 대한 직종별로 임금 격차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및 본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금을 조정해서 제2회 추경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 추가로 부속 합의된 목욕비 8개월분을 계상했으며 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207쪽에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출력용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00만원,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고지서 봉함기 구입비로 47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을 보고 드리면 청산분 수입에 있어서는 수청지구 환지청산금이 확정됨으로써 당초 수입 청산금 중에 1,467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증감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수청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 예산으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과 잔여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나 시설비가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2억 4,152만 2,000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수청지구 환지청산금 확정으로 당초 세출예산에서 1,324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19쪽에 세출증감 예산은 예비비에서 2억 4,295만 4,000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복식부기 방식에 의한 예산 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 운용으로 구분을 해서 수입과 지출로 짜여지는데 표에서 보시면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금운용에 수입에 보시면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이 예산에는 없고, 자금으로만 표시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예산 부족액을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 수입으로 보충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단식부기가 현금주의라면 저희 복식부기는 발생주의 원칙을 지킴으로 전년도 수입인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을 당년도 예산에는 표시하지 않고 자금으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즉 단식부기의 예산총액과 복식부기의 자금 총액이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277쪽에 상수도사업 수익을 설명드리면 총 79억 3,2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주택건설사업 등의 영향으로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당초 280건에서 40건을 늘려 신설공사 수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281쪽에 상수도 사업비용을 설명을 드리면 총 80억 9,274만 7,000원으로 4,52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상수도 공기업에는 배수지 등 시설경비 중에서 청원경찰 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배수지 무인화 사업이 종료되는 금년 9월초에 2명을 일반회계로 전출키로 해 가지고 4명분만 인건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청원경찰에 대한 인사 요인이 없기 때문에 요인발생시까지 상수도 공기업에서 운영하기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일단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2,13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82쪽 배수지 무인화에 따른 궐동배수지 보안유지관리비로 3개월분 60만원을 계상을 했고, 청원경찰 직급보조비 및 대민활동비 부족분 2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청원경찰 복리후생비 부족분 724만원을 반영을 했고 하단에 상수도 공기업 시간외 근무자 급식비에 급식을 위한 급양비로 374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4쪽에 일반직 공무원 직급 보조비 단가가 당초 예산 성립후 인상 조정돼 변경된 단가로 456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 일반직 공무원 2002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부족액 82만원을 계상을 했고, 상수도 신설 공사비로 5,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급수공사 신청자로 부터 공사비를 받아서 상수도 공사 대행업체에 위탁 공사비를 지급하는 것인데 급수 공사 수요증가 예상분 40건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285쪽에 사업예산 예비비는 4,765만원을 감액했는데 신설공사비를 제외한 지출증가분을 예비비에서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289쪽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93쪽에 자본적 수입은 9억 8,400만원이 증가한 43억 6,102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양산동 늘푸른 공동주택 급수공사 원인자 부담금 협약체결에 따라서 동 공사 부담금 전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97쪽이 되겠습니다. 297쪽에 자본적 지출은 9억 9,080만원이 증가한 57억 6,333만 5,000원인데 양산동 늘푸른 공동주택 급수공사 시설비로 9억 8,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20조의2 선수금 규정에 따라서 수납해서 이미 공사시행중에 있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하단 자산취득비를 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상수도공기업 통합회계 프로그램 등 사업용 컴퓨터가 내구연수 경과로 고장이 잦아 이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에 자금운영 계획도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 307쪽에 계속비 조서는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311쪽에 중요자산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하고,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343쪽에 예산총괄표를 설명을 드리면 사업예산의 수입대비 지출부족액 11억 6,128만 5,000원을 자본예산의 수입초과액으로 충당을 했고, 자금운영의 수입에 상수도공기업과는 달리 이월금과 수용가 미수금이 없는 것은 하수도 사업이 금년 1월부터 공기업으로 전환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347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도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에 하수도 사업비용은 본청분이 당초 예산대비 1,928만원이 감소한 3억 7,857만 3,000원인데 하수도공기업 일반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를 조정하여 72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하수도 준설 사업을 용역처리하기 때문에 수시 발생하는 하수관련 민원처리 인부임을 필요액만 남기고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에 353쪽이 되겠습니다. 353쪽에 환경사업소 분 1,597만 1,000원이 증가한 27억 4,336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건강검진료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하단에 환경사업소 일반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단가를 조정하여 5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공원잔디 관리인부임 부족으로 당초 60일분에서 90일 분으로 60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이 되겠습니다. 357쪽에 자본예산 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61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본청분이 4억 4,803만 2천원이 증가한 158억 6,033만원이고, 환경사업소 분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청 증가분은 하수도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2억원 증액계상을 했고, 대한주택공사의 세교지구개발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부담금 수입으로 하여 2억 4,803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65쪽이 되겠습니다. 365쪽에 자본적지출은 본청분이 4억 4,934만 1천원이 증가한 156억 5,529만 3,000원으로 원동 마을안길 정비에 따른 하수도 시설공사비를 3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LG전자, 신호제지, 한국수출포장, 대림제지 등 4개소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기존 하수 차집관거에 연결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했으며 대한주택공사의 공사 부담금 수입을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366쪽에 자본예산 예비분은 원동 마을안길 하수도 시설비 등 증가에 따라 3억 869만 1,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367쪽에 환경사업소 자본적지출은 사업소내 하수처리에 따른 열악한 보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연막소독기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고자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쪽이 되겠습니다. 371쪽에 자금운영계획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7쪽에 계속비 조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총사업비는 930억원으로 시설 용량은 1일 7,5000톤 처리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교지구개발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의 공사부담금은 2003년도 투자로 증액하는 한편 2005년도 투자비에서 그만큼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381쪽이 되겠습니다. 381쪽에 주요자산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에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끝으로 지역개발국 소관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 공기업 관리자인 저를 비롯해서 지역개발국내 전 직원은 공기업 운영마인드와 친절 봉사정신으로 각종 개발업무를 수행시 시민들께 좀더 만족할 수 있는 개발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금번 제출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지훈 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설비의 예산집행시에 예산서 부기내역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최원헌 위원님 말씀하신 건 164쪽 안전휀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사업명이 예산서에 등재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건 신규사업비로 시설비에 안전휀스사업을 4,00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4,000만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안전휀스 설치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과연 이게 설치를 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꼴도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남대성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이 사업계획을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과정에 어떠한 장·단점이 있다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장점으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고 단점으로는 남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어떠한 불법 주·정차방지에 효과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파손이라든가 보수·정비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도 발생이 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미관에 어떠한 저해가 되는, 설치 안 한만 못하게 되는 이러한 천덕꾸러기 시설물이 되는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염려를 했습니다만 교통행정과의 본연의 업무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방지함으로써 그곳이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통에 원활을 기해야 된다는 책무상 저희가 설치를 하고 계속 유지·관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최종 결정이 그렇게 난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꼭 우리가 휀스를 설치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런 거를 조경을 해서라도…… 아시죠? 이런 저기가면 조경을 해서 1미터정도 키가 되는 그러한 묘목을 심어서 그런 걸 방지하는 곳도 있는데 굳이 휀스를 세워서…… 이게 본 위원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흉물이 된다는 것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런 시설을 꼭 해야 되느냐, 좀 더 도시미관과 합치될 수 있는…… 거기가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조경을 해서 가는 방법이 어떠냐 생각하는데…….

하여튼 남위원님의 좋으신 고견을 저희가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좀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기 바라바랍니다.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현장방문에서도 얘기 나왔던 사항인데 청학∼가장간 도로가 확·포장 공사가 계획이 됐고 시설비라든가 실시설계비가 지금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학∼가장간 달려봤지만…… 거기를 보수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있죠?

예.

과장님 생각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수정이 돼서 어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기를 3억 6,000천에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게 맞습니까?

예,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에……. 1억 6,000을 감액해서 3억 2,000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들 한결같은 생각이 그 도로를 달려봤을 때 과연 이 도로가 벌써 보상비하고 실시설계비가 잡혀있는 시점에서 과연 여기에다가 3억 2,000이라는 그런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지역인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청학∼가장간 도로는 포장도로인데 일반도로하고 틀려서 포장도로는 1, 2년만 관리를 안 해도 보조기층이라든가 선택층이…… 그러니까 아스팔트표층이 균열이 가면 보조기층하고 선택층에 빗물이 들어가서 스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할 때는 지금 우리가 가장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보통 앞으로 통행을 하려면 3, 4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검토 안 한 건 아니고 일단은 현 상태에서 차로 다닐 때는 잘 안 보이지만 내려서 보면 완전히 거북이등마냥 갈라져서 상당히 오버레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하는 것이 나중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거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만한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틀림없이 여기서는 많을 거다. 그리고 부분보수로 간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가장산업단지 하면서 경기지방공사하고 부대시설을 그 도로를 넓혀주기로 하고 우리가 경기지방공사하고 약속이 돼있죠?

예,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가장지방산업단지가 개통되면서 그 도로도 같이 개통될 거다 이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까지 들어가 있는 입장이라고 그러면 내년에 가능하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어떤 식으로…… 실시설계가 나와서 토지매입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지만 빨리 매입해서라도 그 안에 충분히…… 본 위원 생각은 2년 안으로 충분히 도로를 확·포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 그 사항은 저희가 보통 토지매입은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감정가격은 주민이 원하는 가격만큼 저희가 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순조롭게 된다면 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 보상은 한 2, 3년 정도는 걸려야 보상이 좀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2, 3년 포장로를 하나도 관리를 안 하게되면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도로관리 차원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다시 전문가를 대동해서 저기를 보겠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는 막아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시공이 아니라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뭔가를 다시 검토해서 부분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지 제 뜻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도 330호선은 전체현장이 7.2㎞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남촌오거리에서부터 정남시계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1.2㎞를 빼게 되면 2.4㎞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촌오거리에서 한일농원까지는 1.2㎞를 빼지만 남촌오거리에서 창덕금속 있는데 시가지 통과구간이 또 있습니다. 그 구간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간구간 문제되는 거를 해결하고 나머지는 그쪽으로 같은 노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물론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의회차원에서 한 번 조사를 해서 비교·분석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시간을 마련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대성 위원입니다. 365쪽 좀 봐주세요. 공장폐수 차집관거 연결공사해서 신호제지나 누읍동 공업단지에 있는 공장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차집관거를 지금 하천에 되어있는 거기에다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공장에서 차집관거가 어디까지 돼있어요?

지금 현재 거의 인접까지 돼있는데 공장하고 직접 연결된 부분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연결하면서 하수도 사용료에서 집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충분히……

그거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주는 걸로……

아니 그러면은 다른 데서 우리가 사용료를 물론 받으신다고 하지만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사항은……

지금 공장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가 있죠?

예.

그러면 공장마다 이렇게 차집관거를 연결하다보면 2억이라는 그거 갖고는 도저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 4군데는 저희가 일단 기본조사를 했습니다. 그 4군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억 정도 공사비를 가지면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공장폐수가 그럼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 거예요? 자체처리해서 하천으로 보냈던 겁니까?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체처리도 안하고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단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공장폐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우려되었던 사항이 바로 나오는 건데 우리가 현재 생활하수를 받고…… 물론 거기하고 연관되는 거는 아닌데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장폐수가 들어가서 과연 하수종말처리장 역할이 제대로 될 거냐. 왜냐하면 공장폐수 같은 경우에는 유독성물질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생활하수 같은 건 충분히 처리가 돼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는 입장에서 공장폐수가 들어와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것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환경사업소랑 사전에 협의를 했고…… 환경관리과랑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차집관로 해서 공장폐수가 들어와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되는데는 틀림없이 문제가 없다?

예, 지장이 없다 해서…….

만약에 차집관거 시설을 다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어서 에러가 났을 때는 문제가 많이 돼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사를 해놓고 공장폐수가 들어와 있을 때 물론 2억이라는 돈은 물론이거니와 하수종말처리장에 에러가 생긴다고요. 그런 거를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이 사업을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전문가 자문을 받든지 해서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자들하고만 얘기를 한 거지 전문가분들하고 자문을 받은 사실이 있어요?

예,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공사비 잡아놓고 공사해 놓고 검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가지……

집행 이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공장폐수가 유입됐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에 조금 문제가 생길 거라는 전문가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 이전에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를 마치고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안병석입니다. 89페이지 의회소관부터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회는 모두 31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312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120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이번에 20억 2,3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으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를 연 2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사업하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참석수당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가 1억 9,000만원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 간에 2회 추경까지 1억 5,000만원을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셨는데 금회에 저희 한도액인 4,300만원을 추가로 저희가 이번에 각 과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정역점 시책설명회 부분에 500만원을 계상했고요. 96페이지에서 학술용역비로 행정타운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운동장과 문화예술회관 사이에 사유지 약 9,000평에 대해서 행정타운화하고 이 부분을 매입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시설에는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든가 장애인, 보훈회관, 시민스포츠센터, 주차장 이런 용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저 컬러프린터 250만원 계상했고, 예산운영의 효율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도 레이저프린터기 대체, 97년도에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하는 것이 100만원 계상되었고, 97페이지에 디지털카메라 1대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소송비용이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상반기에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소송비용이 나갈 것이 13건에 2,800만원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소송배상금이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지곶동에서 오일차가 유류를 도로에 점복해서 그곳을 오토바이를 타고가던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나서 여기에 대한 배상금을 8,500만원을 계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송은 17건이 계류되어있고, 민사가 4건, 항소가 13건 해서 17건이 계류되어있고 행심은 2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에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94만원 계상하였고, 국내여비가 모자라서 1,000만원 더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3,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우리시의 기준액은 2억 8,300만원입니다. 2회 추경까지 2억 5,300만원이 반영이 됐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2억 3,5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45개 단체에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이 1,770만원인데 모범운전자 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현재는 한 770만원밖에 남지 않은 실정입니다. 99페이지에서는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로 가수∼누읍동간 도로개설과 청학∼가장간 도로 확·포장에 4,318만 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에서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를 감액한 것은 당초에 3개월분을 예산에 세웠었는데 12월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받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3개월분은 삭감을 하고 1개월분을 다시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서 예비비는 당초에 32억 8,400만원중에서 본예산에 1%선인 11억 1,000만원으로 조정하여서 21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에 계속비사업조서와 233페이지 명시이월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성 위원 거수) 남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대성 위원입니다. 237쪽 좀 봐주세요. 명시이월조서에서……. 이런 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들이죠?

예.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한가지 예를 들자고요. 교량보수 해서 11월 착공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림아파트 앞 육교설치 12월 착공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올해 일단은 착공을 할거네요. 발주를 주는 거죠?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은 그렇죠?

예.

우리가 착공계를 내면 몇% 정도가 선급금이 지급되죠?

그거는 사업공정에 따라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착공계를 내게 되면 어느 정도 선급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급금 비율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비율같은 게 중요하냐하면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착공계를 내서 돈을 받고 다음에 착공계를 내게 되면 어느 정도 몇% 일을 해야 아마 기성금이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겨울이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일을 진행 못할 때가 많죠?

예.

이러다 보면 시민들이 보기에는 1년 내내 하는 꼴이 되는 저기가 많습니다. 착공계만 내놓고 몇% 뜯어놓고 한파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월에 착공을 한다고요. 12월에 발주는 받고……. 이런 사항이 이제까지 비일비재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금년도에 완공 못할 부분이 내다보이기 때문에 아예 명시를 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된 부분에서 보면 심지어 10월, 11월에 발주를 주는 걸로 돼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공사를 할 시기에 줘야 되는데 미리 착공만 해놓고 어느 정도 선급금 타다놓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미리 지불이 된다고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또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시민불편 없고 사업비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는 조금만 해놓고 선급금은 미리 타가서 몇 개월 있다가 착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2월부터 시작될 사업이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그렇게 시켜놓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이거지. 여기 명시이월 쪽으로 보면 10월달도…… 물론 12월에 해도 되는 사업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지만 또 11월, 12월에 못하는 사업이 명시이월 조건에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야 사유에…….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을 유념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행정타운 타당성 검토 학술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 학술용역비의 추계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3,500만원에 대한……. 있습니까?

그거는 전문기관에 저희가 알아봐서 그 정도 선은 줘야겠다 해서……

전문기관에 알아보셨습니까? 어느 기관에 알아보셨습니까?

용역을 주로 하는 기관에 알아봤습니다.

뭐 2,000만원 갖고는 안 된답니까?

예……

꼭 3,500 필요하답니까?

3,000만원선 3,500만원 돼야 가능한 걸로……

3,000만원도 가능하고 3,500만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음부터는 확실히 추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산 때문에...... 예산 낭비 없이 만약에 3,000만원짜리 했으면 예산 낭비가 많이 될 뻔 했어요. 그렇죠? 3,000만원 짜리 하고 또 9,000만원 짜리 또 해야 되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한 내용인데 삭감한 내용을 줄기차게 1회, 2회, 3회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다 설치할려고 그럽니까?

옥상에 이 건물 바로 위층에 한 가운데 할려고 합니다. 정면쪽으로......

저쪽 청구아파트 주민들만 보겠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각을 다 고려했습니까?

인원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정확한 위치 좀 얘기해 주시고, 과연 9,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시민들한테 홍보한다는 LED전광판인데 과장님은 홍보 효과를 어느정도 보십니까?

홍보효과가 얼마라고는 수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서 반복되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정홍보를 여기다 많이 할거죠?

네.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과연 시민들이 많이 보는 위치가 시청위치로 봐서 과연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디라고 봅니까? 본 위원은 옥상에 설치를 하더라도 보는 시각이 아파트 사람 외에는 없을 것 같애요. 자꾸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건 좋은데 과연 의원들이 왜 예산을 깎았고, 예산을 깎았는데 줄기차게 올라왔느냐…… 성과가 없을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삭감을 한 내용이에요. 의원들도 충분히 이게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고 충분히 홍보 전광판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다만 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시청, 특히 지금 얘기하시는 시청 정면에다가 설치를 한다? 과연 오산시민이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거 같으냐…… 시각이 가려서 보는 분이 몇 명 없습니다. 예산 낭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예산을 깎았는데 줄기차게 지금 3회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충분히 의원님들도 압니다. 충분히 시책을 홍보해야 되고, 또 어디다 타 도시에 가보면 충분히 이렇게 LED 전광판이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적으로 다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오산시청 내에다가 옥상이나 어디에다 한다고 그래도 절대 9,000만원 예산 성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외에라도 와서라도 이게 9,000만원이 서니까 어느 위치고 왜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왜 설명을 못하시고 지금 불과 우리가 예산 설명 들어가기 10분전도 안된 저기에다가 이렇게 이런 저기라고 갖다 놓은 거에요. 꼭 감사장 저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면에 설치했을 때 지나가는 사람하고 보는 사람 시각 효과니 이런 거 다 검토해 보시고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오더라도…… 그런 거 검토도 안해 보셨죠?

위원님 여기에 지금 9,000만원은 당초에도 그랬지만 당초에 3,000만원 했을 때는 여기에 서쪽에 있는 민원실 외곽하고 안쪽에다가 자그마하게 할려고 했던 거고요. 저희가 지금 9,000만원 계획된 거는 정면쪽하고 그 다음에 서쪽에 민원실 바깥쪽에 거기에는 좀 작게 해서 이렇게 2개소를 양쪽에다가 할려고 계획이 된 겁니다. 9,000만원이란 돈은……

이런 예산은 의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예산이라는 얘기에요. 본위원은…… 충분한 검토과정도 없이 꼭 필요하니까 올린다는 거에요. 그러면 충분히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저기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 되지 않냐. 이게 추경에 분명히 효과가 없는 예산이니까 깎으니까 그러면 3회 올라왔을 때는 이래서 이 예산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도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문환 위원 거수) 조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문환 위원입니다. 지금 두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기대효과가 미치지를 못합니다. 5층 옥상에 해 놓으면 우리 담당관님 그 옥상 쳐다 봅니까? 안 쳐다 보죠? 누구라도 안 쳐다 봅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터미널이나 이런 데 갖다 해 놓으면 모르지만 5층 꼭대기 쳐다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비근한 예로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에 시민회관 굴다리 옆에 전광판 하나 있죠?

네, 저 어저께 봤습니다.

그거 누가 봅니까? 구석탱이에 해 놓고 누가 봅니까? 그거 보는 사람 있어요? 그거를 해 놓을려면 사거리 꽃심어 놓은 데 그 중간 지점에 해 놓으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봐요 그거를…… 그러나 옥상 꼭대기에 해서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105쪽에 하단에 민간행사보조 위탁금 청소년 한마음 축제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꼭 이런 거 자꾸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오산시 그렇게 부자에요? 아니죠? 이렇게 넉넉한 건 아닙니다.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냐고요?

그래도 사실 저희가 문화적인 면이 타 시·군에 비해서 열악하고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공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사실 예산에 계상을 했고요. 두번째 11월5일이면 아이들이 수능시험을 보게 되고, 끝나서 방학들어가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그런 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시청광장에서 한번 했죠?

네, 했습니다.

이거 자꾸 중복되는 거에요. 이거 다시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자면 이 홍보나 LED 전광판 자체가 우리 담당관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정 자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수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적 자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 위원장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오산시정 뉴스를 좀 더 알차게 만드셔서 여러 기관에 제작 배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고, 또 한가지 더 행정게시대도 늘리세요. 차라리 이 9,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많은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고 볼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세요.

……

답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태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자진료를 위한 약품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 부터 2001년도까지 의약분업 실시 이후 저희가 의약품 원내 조제를 하지 않고 무료이동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이 소진된 관계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검사실 운영에 따른 검사시약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1페이지 하단에 금년도 65세이상 어르신네가 무료 독감 접종과 유료접종에 따른 관리의사 공백에 따른 독감예진의사 인부임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중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약품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사업비 책정으로 계상을 했으며 그 하단에 에이즈 감염자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른 9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을 국도비 보조 변경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진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깊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보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지훈 위원 거수) 한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