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5년2월2일 제112회 의성군 임시회 제7차 본위원회에서 심사 중 유보되었던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용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14회 의성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촌군으로 자라나는 아동들이 도시 아동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들의 정보화 교육면에서도 항상 낙후된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은 할 수만 있다면 개선되어져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에 경상북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지난번 의회 임시회 때 유보되었던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실질적으로 농촌주민들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 및 정보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함으로 도시 아동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양육되고 있는 영유아들의 보육과 농촌여성들의 정보화교육, 농촌지역 초·중·고교생들의 방과 후 학습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주민들의 복지를 보다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두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수행 업무는 보육업무와 정보업무로 크게 나누게 되며 보육업무는 영유아 보육사업과 보육계획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업무는 초ㆍ중ㆍ고교생의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용대상입니다. 보육시설은 농업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보육시설에 이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과 여성농업인 우선 및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탁운영안에 관한 규정입니다.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있고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해 12월12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 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1항 및 여성농업인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이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 이하 "센터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의성군이 설치·운영하는 센터시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3조 명칭과 위치입니다. 센터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명칭은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입니다. 제4조 업무입니다.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보육시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 가, 영유아 보육사업, 주로 교육과 영양·건강·안전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을 하고 다, 기타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정보시설입니다. 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로서 예를 들자면, 독서나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을 뜻한다고 보겠습니다. 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및 농촌여성 고충상담이 되겠습니다. 다, 부정기사업으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그리고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년 12회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5조 이용대상입니다.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보육시설 어린이집은 농업인 영유아로서 주로 만 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정보시설은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합니다. 제6조 센터시설 종사자입니다. 1항,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보육시설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가 있습니다. 단,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합니다. 2항,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합니다. 3항, 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보육료입니다. 1항,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아동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아동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2항, 소장은 여성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 안에서 아동보호자로부터 보육료를 수납합니다. 3항, 보육료는 매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며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합니다. 제8조 위탁운영입니다. 1항, 군수는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2항, 위탁운영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센터시설을 운영합니다. 3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항,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합니다. 5항, 군수는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습니다. 6항,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위탁의 해지입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때, 3, 기타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 제10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관계법령 및 여성농어업인육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제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합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이상으로서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규입니다.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5년2월2일 제112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유보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1항에 의하여 농촌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에 의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군에서는 2004년도 예산으로 의성군 점곡면 서변리 132번지에 의성군립 농촌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2005년4월14일 준공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함에 있어 농촌지역에 영유아 보육 및 정보센터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들이 자녀를 마음놓고 맡기고 농사일을 할 수 있으며 학원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의 초·중·고교생들의 방과후 학습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또한 도시에 비해 경제·교육·문화 등이 열악한 농촌여성 농업인의 문화·교양강좌를 통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센터시설 이용대상자의 인원과 보호자의 보육료 부담, 센터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탁운영자의 선정 자격요건인 직업과 거주 연한을 제한 등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시고 수탁자의 선정기준과 방법, 종사자의 임용 등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한 운영 규정이 필요하므로 심도있는 토의와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례안을 앞서 최영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지역에 어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꼭 필요한 역할이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보육시설, 유아시설을 대처 해주는 방법으로서는 위원님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렇게 관심 있게 얘기하는 것은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여 운영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하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하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자격증을 주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이 역할을 하도록 분명히 되어 있는데 막무가내 식으로 농촌에 단순하게 2년 경력만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교육시키는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문인력들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농업 자격만 가지고 우리가 이 시설을 맡게 하느냐, 교육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농업을 위한 교육이라면 당연히 농업인 출신들이 해야 되지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하는 그런 보육시설은 일종의 교육기관인데 단순히 아기를 봐주고 하는 것은 아니 잖습니까? 그 속에서 뭔가 배우고 익혀야될 공간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농업인 아닌 사람이라도 이 시설을 맡아서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해줘야 안 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지 조례안으로 못을 박아 놓으면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보육시설이나 보육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경우인데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 잖습니까? 농업을 위한 교육이면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만 전산교육이나 유아 보육시설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자격증을 전부 다 주고 또 그것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것은 포괄적으로 기회를 좀 더 늘리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2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겸임한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현재 단촌, 점곡, 옥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는 유아를 담당하는 학교가 있지 싶은데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점곡 같은 경우에는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시설에 인원을 이쪽에 다시 흡수해야 될 그런 경우인데…….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점곡에 병설유치원은 한 20여명 됩니다. 20여명 되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영유아가 100 한 6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홍보를 하고 취지를 알리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리는 이제 차편이 있으니까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만 맡아서 하는 수탁자가 얼마나 운영을 잘하고 아이들 또는 전산 컴퓨터 교육을 시켜서 지역주민들, 농업인 여성들이라든지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있고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기존 병설유치원도 존재하고 있고 한데 영유아 보육시설을 새로 해가지고 그쪽에 어린이들을 무시하고 또 새로운 자원을 갖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따르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사업의 주체가, 수탁자를 할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이 갖춰진 사람들이라면, 이제까지 산업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단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똑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이외에 다른 성격을 띠는 사람들이 대충 몇 분이나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문의를 했습니까?

현재 1개 단체 제외하고는 저희들한테 문의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1개 단체 이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한 내용은 없다. 이런 얘기이지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공고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심있는 단체가 의견 접근을 우리한테 시도를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앞으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따져볼 때는 더 공개적이고 투명성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안 되겠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규칙을 만들어 놓더라도 어떤 투명성이 없고 공개적이지 못하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파악하기 때문에 추후에 어떤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런 문제성은, 규칙을 추후에 제3자가 봐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편 타당성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윤규한 위원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 위원님하고 김갑식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4조 업무에 보시면 정보시설에 초·중·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의 내용을 보면 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이 있거든요. 이 문구는 참 좋은데 조금 전에 김갑식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고 있는 단체가 1개 단체이잖아요. 그죠?

예.

제가 보는 견해로서 지금 초·중·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는 진짜로 경력을 갖추신 분이 있어야 초·중·고교생 지도를 해냅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체에서는 앞에 보육시설은 운영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정보시설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아까 보면 20인 이하일 때는 보육교사가 원장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 20인 이상이 되면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원장이라도 경력을 갖추신 분이 원장을 맡아서 이 정보시설 장을 하면 안 좋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것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을 할 때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이 저희들도 처음에 애매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취지는 그야말로 농촌에 정보와 보육을 담당하는 시설 운영자로서 너무 이것을 세세하게 규정을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농촌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도에 방침으로 해서 표준안이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격요건을 더 엄선하려고 해도 그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탁자 선정 기준을 별도로 만들면서 여기에 상세하게 그 규정을 엄선하였습니다. 아무나 너도나도 신청해서 이것을 좀 하고 싶다는 사람을 우리가 시켜줘야 되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해야 되겠는가 해서 요건은 도에 준칙을 주로 따랐습니다만 도에 준칙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 세부적으로 이것을 공개 모집해야 되겠다. 지금 제 복안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느 한 단체만 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하려고 하니까 주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보편성과 타당성을 가진 그런 공개석상에서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할 작정입니다. 이 조례만 통과되면요. 일정 기간에 공개 모집을 해서 저희들이 농정심의회에서 심사를 하든가 안 그러면 별도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야말로 위탁운영자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을 온 군민한테 알려서 그야말로 투명하게, 참 저 정도 단체 같으면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제가 밝히고요. 그 다음에 윤규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도교사는 원래 우리 안에 보면 보육교사만 자격증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고 나머지 운영 인력은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되지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을 당시에 내부적으로 봐서 지도교사는 최소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저희들 소신입니다. 지도교사 자격증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공부방 교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심사를 할 경우에 지도교사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옳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심사에서 선정될 가망성이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육교사는 필히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좋고…….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좋고 그 다음에 정보에서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만 만지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독서, 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이런 게 안 많습니까? 학교생활 외에 이것이 수업턱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력을 갖추신 분이 있으면 안 좋겠느냐, 규칙을 만들 때에 이것을 좀 참고 해달라는 것은 제 부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윤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명칭과 위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4조 업무, 제5조 이용대상, 제6조 센터시설 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보육료, 제8조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자꾸 설명을 해봐도 그것이 그거고, 이 조례안은 아무리 봐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반적인 관리 운영에 사항을 이 조례안에 삽입할 수 없습니까? 조례를 심의 해가지고 인증을 해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막연하게 해 놔 놓으니까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점이 많고 해서 질의도 하고 하잖습니까? 그런데 규칙을 별도로 정하는 것 보다 심의하는 위원들이 보고 보육센터 설치 운영은 그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지금 8조 규정도 보니까 자꾸 말썽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자꾸 되는 것 같습니다. 규칙을 조례안에 넣을 수 없어요. 조례안을 심의하는 사람들이 보고 됐다, 안 됐다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해주어야 되는데 그 기준도 없이…….

그러면 거꾸로 안 됩니까?

위원장님, 김갑식 위원입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고쳐 가지고 소극적인 대처 방법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상금하고 과태료가 너무 많으니까, 아까도 처음에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니까 업소에 너무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또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이 크니까, 이 사람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것만 계속하니까 그래서 과태료부과는 금번에 개정되면 1차에는 얼마, 2차 얼마, 3차 얼마로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고 포상금은 조금 줄어드는 겁니다.

사실 파파라치, 쓰파라치에 대해서 조금 전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요즘 워낙 그런 사례들이 많아 가지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병행하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쓰레기 1회용품을 사용규제 하는데는, 업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벌금을 과하게 부과하는 것과 쓰파라치들이 또 활동하는 것도 단속에 효율적인 면에서 좋지 싶은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런데 과장님,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우리 회의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하면 카파라치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일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할 때, 김운두 과장님이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김운두 과장님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여기 대답 해놨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만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기니까 앞으로 잘 하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의성군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김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과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05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와 자료로 활용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으로 감사대상은 9개 실과소와 9개 읍면 등 18개 기관이며 위원회 전체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증인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증인신분으로 증언 및 의견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현지확인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구 자료는 실과소 121건, 읍면 15건등 총 136건이며, 기타 내용은 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갑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과 보고서는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위원회 의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