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새해의 업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집행기관에 대한 2002년도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2002년도는 국가적으로 지방선거 및 대통령 선거가 있고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가 열리는 등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한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월드컵 예선 경기가 치뤄지는등 당면한 중요 업무를 차질없이 완벽하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지역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정도 어느 해 보다 할일이 많고 바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연초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한 해의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본 업무 보고의 자리가 진지한 가운데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3대 의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본 업무보고와 관련 구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대안제시를 통하여 진정 구민을 위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월드컵 행사나 지방선거등 중차대한 현안들은 물론 구민 생활과 밀접한 각 사안들을 완벽하게 추진 함으로서 구민들로 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사회산업국 소관

사회산업국장 최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사회산업 행정에 각별한 애정어린 관심과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사회산업국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보람과 아쉬움, 2002년도 여건 및 방향, 사회산업국 업무보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ㄱ. 사회과 소관

44쪽 고용촉진훈련에 보면 취업과의 연계 강화라고 해서 훈련을 위탁해서 수료시 20% 이상 우선 선정 직종 선발, 우선 선정 직종은 자동차정비, 양장, 전기내선공사, 보일러시공이고 훈련 중 중도 탈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취업지원수당 신설이 1인당 5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수료를 하면 수료증 수여와 동시에 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만원이라는 것은 1일 5만원입니까?

그러니까 1인당 수료자가 수료하는 날,

수료하는 날을 얘기 하는 것입니까?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취업지원 수당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수당이라고 해놓고 신설을 해서 1인당 5만원,

고용촉진훈련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면서 취업지원 수당으로서 5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예. 없었습니다.

수료 기간 동안에 탈락이 안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5만원을 상금으로 걸어 놓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유인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정이 3개월에서 1년이네요?

교육과정이요.

교육과정이요?

예.

전기는 어디에서 합니까? 전기는 어디에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전기 내선공사요?

예.

그것은 학원별로,

어디 학원입니까?

우리 지역에는 교육 학원이 없고 대전시 타 구에 있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보내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지요?

예.

그러면 보일러 시공하는 학원도 우리 관내에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1인당 학원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됩니까?

직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만 평균 25만원 정도,

1인당 학원비가 25만원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만 직종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학원비가.

자동차정비 학원도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없습니다. 종전에는 현대자동차써비스가 했었는데 이것이 서구 지역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자동차 정비하는데도 있고, 전기공사 업체도 있고 보일러시공을 하는 큰 회사가 있고 그렇지요?

회사는 있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 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중도 탈락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전에 허대규 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중도 포기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을 걸어가지고 진짜 중도 탈락을 안할까요? 1인당 5만원 신설을 해서 5만원을 훈련 편의로 걸어 놨는데 과연 5만원 가지고 효과를 보시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도 수료자에 대한 격려의 뜻이 됩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사실 이런 것으로 효과를 100% 발휘된다고 할 수 는 없겠습니다.

훈련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자기 가족의 생계까지 연관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계를 위해서 월 15만원 내지 18만원 정도 지원하는 상태에서 확실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한 바입니다. 그분들이 훈련을 받으러 가서 정확하게 기술을 습득을 해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정도 기술을 연마하려면… 그분들이 가족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를 이어가는데 국수라도 마음놓고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혼자의 힘으로 안되고 다 힘을 모아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확대 한다고 신문 보도에 나왔어요. 복지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2002년도에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별로 확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보도를 보면 실제 생활과 재산을 소유한 것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하는 측면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침은 저희들한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저 자신도 압니다만 복지부에서 생활안정을 위하고 기초가 튼튼해지려면 확대 실시를 해야 되는데, 2001년도 12월 14일자 동아일보 중앙지에 나왔거든요. 확대 실시 예정이요.

예.

그런데 아직 중앙에서 지침이 안내려 왔습니까?

예. 특별한 것은 안 내려왔고 저희가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중 사별, 이혼한 딸의 부양비, 지금은 이혼을 한 딸이라도 부모가 재산이 많으면 부양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가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낮춰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것, 줄 수 있는 방향 이런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 임의적으로 해서라도 활성화 방안을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중앙의 지시사항 보다는 우리 동구청 자체에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복지국가 건설을 하려면 다같이 협조해야 되니까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주면 자치구로서의 위상도 정립이 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자립도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좋은 뜻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자치단체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동아일보에 기초생활보호대상자 확대 실시해 가지고 우리가 재산기준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뿌리가 튼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2001년도 12월 14일자 동아일보 중앙지에 나왔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안 내려왔다니까 조금 의문점이 나네요. 알았습니다. 하여튼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많이 아껴 줘야 되고 사기를 북돋워 줬을 때 동구청도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제 구청장께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사랑의 달력 보내기, 공무원 나누미 자투리 사랑 운동 전개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달력 보내기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작년 연말에 각 기업과 달력 생산업체에서 수집을 해서 연말에 기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자투리모금은 7백여 직원들이 봉급에서 1만원 미만 남는 것을 거기에서 직급별로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하위직은 2천원, 6급은 5천원 이렇게 자투리모금을 직원들이 결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모금을 해가지고 시설 방문 및 어려운 동료돕기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다 어렵지요? 어려운 분들도 많지요? 공무원이라고 모두 생계유지를 잘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어제 인터넷에서 보고나서 사용처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서 국장께 질의하는 것이예요. 공무원들이 조금씩 저축을 해서 모은 것이라면 공무원 가족에게 사용을 하고 도와줘야지 왜 엉뚱한 곳에 지원을 해 주느냐 이것이예요. 모자가정같은 데는 국고에서도 지원을 해주지요?

나갑니다.

공무원이 저축한 돈을 가지고 왜 엉뚱한 곳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런 뜻이예요.

예.

그리고 업무보고상에 올라올 문제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자투리 모은 것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업무보고에 올렸다는 것도 모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요.

그것은 제가 복지분야 측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은 총무과에서 하고 그 의미는 일반 독지가들도 어려운 분들도,

간단하게 얘기해요. 길게 할 것도 없고 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여기에 있지만 조금씩 모은 돈을 공무원 가족에게 활용을 하지 왜 모자가정에 구태여 사용을 하느냐 이거예요. 인터넷에 뜬 것을 보니까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예요. 이것을 질의할 문제도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모아서 없는 분들한테 베푼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업무보고 계획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돈은… 여기 공무원들도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연말에 가서라도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한테 다시 돌려줘야지 왜 엉뚱한데다 활용을 하느냐 그런 뜻이예요.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라고 해서 시범경로당 운영이 15개소를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범경로당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시범경로당은 노인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 기준은 경로당 전체 면적,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인원, 그런 것을 기준을 해가지고 노인회에서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지정을 해 줍니다.

그렇게 노인회지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노인회에서는 노인회장하고 지부회장하고 가깝고 목소리 크고 그런 분들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가정복지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지를 지금도 잘 파악은 하고 계실테지만 나가서 확인해서 지역 안배로 동 안배를 해서, 금년에는 지정이 15개소 아닙니까?

기존에 10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다섯개 한다는 것 아닙니까? 15개소이면, 우리가 21개동이예요. 거의 1개동에 한 곳씩 시범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편파적으로 어느 한 곳에 몰아주면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을 할 때, 노인회장님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엇을 좋게 만들겠어요? 목소리 크고 지회 사무실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노래방 기계 시설도 해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형평에 맞춰서 어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인회 지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드셔도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잘 하세요. 본 위원의 뜻은 15개소니까 한 동에 한 곳은 시범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좀 더 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아기자기 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53쪽 여성 사회 참여확대에 대해서 한가지 의문점이 생겨서 묻겠습니다. 여성 주간 행사 추진에 1분 발언대 내용이 나오지요? 1분 발언대가 금년에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시행을 하셨습니까?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분 발언대에서 몇 분이나 발언을 했습니까? 한 분이십니까?

다섯 분 정도입니다.

발언대 주 내용이 무엇 무엇으로 요약이 됩니까?

주제 관계는 저희들이 드린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평소에 할 수 있는 얘기,

그러니까 주제를 지정해서 준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유롭게 평소에 느낀 사항을 얘기 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 시책적으로 구정에 반영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분 발언대 발언한 다섯 사람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사를 하면 전부 일과성으로 행사성으로 끝마치고 만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부들이 다섯 분이나 1분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한사람이 한가지씩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 시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시책반영 여부를 검토 해야 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했어야 될텐데 행사성으로 일과성으로 발언을 듣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하나마나지요. 이렇게 하면 발전이 없지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도의 발언 내용을 요약해서 월요일까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성우영 위원께서 자료요구한 것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꼭 한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성근 위원입니다. 58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것이 주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소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소득 수준과 생활 환경개선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16억 7천 9백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보면 마을 안길 흄관매설, 농로 복개공사, 소교량 건설 등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렸단 말이예요.

예.

그러면 이 지역에 지원해주는 사업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것 다하는데 불과 4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이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통별로 안배를 해서 준 돈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2001년도 3월경에 상수도본부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동의 총회를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알지요. 제가 아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돈을 가지고 농로 복개공사하고 마을 안길 흄관 매설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구에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해달라고,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안 해주고 어디는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공사를 해주면서, 이런 것은 시의원들 교부금 한 5천만원 받아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것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돈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유성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 과정이 제가 여기서 어떻다고 확정을 지어서 말씀은 못드리겠고요. 그런 방향으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합니다.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행위규제를 받는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 돈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물론 농촌 다 있어요. 판암동, 용운동, 가오동, 산내동 다 있는데 다른 사업을 시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교부금이나 아니면 구 예산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주는데 유독 이 지역이 얼마나 답답하면, 돈 4천만원이예요. 많은 돈도 아니예요. 4억도 아니예요. 이런 돈을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의 그 심정,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뭘 그렇게 압니까? 솔직히. 각 통별로 분배를 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할 것을 내봐라,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처음 수도사업소에서 이관이 되어 온 돈인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에서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이 지역, 이분들 생계를 보존해 주고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싶다고 구청에서 아이디어도 내줘야지 맨날 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개인 심야전기나 놔 주고 특수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수원 수질보존에 동참을 유도하는 것인데 소득이 늘어나야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수원 수질보존을 하는데 동참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유도를 하려면 이런 사업을 배제를 시키고 이분들이 설령 동네 총회에 의해서 통별로 올라 왔다고 해도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서 한번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주시요, 이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다고요. 이것을 지었을 때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마을 공동으로 안되지요? 명의가. 빨리 답변을 해 줘요. 시간이 없어요.

유성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마을 공동명의로 되는 줄 알았는데 구청장 명의로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뭐냐하면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구청장이 주인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지원을 해서 심야보일러를 놨다고 하면 그 집에 놓은 것은 구청장 명의여야 되겠네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것을 깜박 잊어 먹었는데 그 답변에 몽리민이 공동으로 해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불합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화재보험료, 운영관리비, 재산세 이런 것을 몽리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은 구청장, 시장인데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중앙에 질의를 내서 회신 답변을 받은 근거가 있다고요. 거기에 준해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환경관리부에서만 유권해석을 그렇게 하면 관계가 없는데 또 반대로 행정자치부에서는 환경부하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낼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은 환경부 소속이예요.

아니, 소속은 그런데 재정운영이,

재정운영이.

재정운영, 돈 자체는 환경부 예산인데 광역자치단체 나 상수도 사업본부의 예산을 주관하는 곳은 행정자치부니까 거기에서 부처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리하면… 저도 받았어요. 행자부 것도 받고 다 받았는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 둘 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피해는 뭐냐면 이것을 해서 여기서 다시 건의해서 땅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반대 의견만 따라 갈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표고 버섯을 재배한다, 지원금 가지고. 몽리민들 공동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소득이 났을 때 구청에 신고하고 나눠 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요. 표고버섯 재배 막사하고 재료가 다 구청장 명의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요. 유독 회관같은 것만 그렇게 안해 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버섯 재배 막사 지어놓고 비가림 해 주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소유주,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러면 그것도 구청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불합리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이런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답변서를 참고해서 다시 올려서 풀어줘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유성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로 그러한 사항을 건의해 가지고 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화재 보험료이고 건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몽리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우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쓰기만 하면 그것이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제가 이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 위원과 통장님들을 다 만나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분야별 사업 추진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진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물론 우리 환경관리과의 전문인력이나 편제에 보면 17억에 대한 이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도 어떠한 인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직원은 2명 충원을 받았어도 제일 하급 청원경찰로 지원을 받았다고요, 감시요원만. 이렇게 했을때 이 지역 주민의 얘기가 수도 사업소에서 할 때도 공무계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만 내놓으면 다 풀어서 다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것을 다 나눴어요. 농기계 산다고 그러면 경제진흥과, 회관 짓는다고 하면 건설과, 주민자치과, 경로당 짓는다고 하면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이것이 불합리해요. 이 양반들이 환경관리과에 서류를 내면 서류를 가지고 다른 과로 가라고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가 수도 사업소에서 할 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분들 여론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업무 협조만 각 부서별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주고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지금 유성근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환경관리과에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주민들이, 먼저번에 통장들도 여기에 왔다 가셨는데 그러한 방향으로 요구를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예. 그러나 현장 지도 감독이나 이런 것은 그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견수렴 과정은 환경관리과를 통해서 환경관리과에서 그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사실 용어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실무자를 환경관리과로 오라고 해서 민원인하고 같이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주관을 할 때 애로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고 설명을 들어야지 거기 상주하고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비룡동에 하우스 7동을 짓는다고 그러면 길이가 100미터에 7동이다, 이것만 써내는 것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답하지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하우스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문제 이것을 누가 풀어 줘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풀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 계획을 받으시면 대표 몽리민한테 주문을 하세요. 이런 경우는 2개 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청장님 주요 업무 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입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나열할 목이 없나, 이렇게 할 것이 없는가, 전 시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 차원인 것을 업무보고에 해 주고 여기도 보년 가뭄대비에 대한 농업용 관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크게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요업무보고라고 해놓고 말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려면 근본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중형관정 두,세개는 확보를 해주고 다만 5천만원이라도 해주고 주요업무보고에 넣고 가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야지 소형관정 12개 예산을 세워놓고 무슨 가뭄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기상예보나 여러가지로 가뭄이 더 예상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써 놓고 소형관정 12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책이 강구가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좀더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한 일 아닙니까? 중형관정 1구도 못 파요.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내가 얘기하니까 예산계에서 안세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지 마셔야지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주민을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여기에서 소형관정 12공, 지적하신대로 중형관정 2공도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가뭄대책을 위해서 기존의 관정 이용율이라든가 시설 안전도 이런 것을 점검해서 가뭄에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를 해요?

관정 실태 조사를.

실태 조사를 이제 한다고요? 올 가뭄에 대비해서 지금 한다는 말이예요. 본예산에 아무 것도 없는데. 추경에 가물었을 때 예산 받으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때는. 가물어 가지고 한참 가물을 때 물 없을때 중앙에서 가뭄을 대비하라고 하면 시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몇 개 받아오면 뭐합니까? 가을에는 소용없는 것인데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한해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형관정 2개라도 팔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놔야 맞는 것 아니예요? 이치가. 그것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의 성의가 문제이지요. 중형관정 1천7백만원씩 두 개 파도 3천4백만원이예요. 금년에는 편법으로 하나를 팠어요. 뭐하는 행정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계만 나무라지 말고 여기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작년에 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먼저 안 세워놓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 넣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요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요. 소형 관정 12개 세워놓고 이것이 무슨 큰 것이라고 청장님이 의원들 다 앉혀 놓고 보고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이예요. 중앙에 건의를 해보셨어요? 안했지요? 서류도 없지요?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요. 건의를 해 보셨어요?

이것이,

그러면 서면으로 위에 건의를 했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했어요?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자료 요구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유성근 위원님이 지적하기 전에 올린 것은 있는데 그 후에는 안 올렸습니다.

제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안 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올려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론이 농사짓고 사는 것도, 출세 못하고 여건이 못되고 많이 못 배워서 억울해 죽겠는데 자식까지 실업계를 보내야 혜택을 보느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 우리 아들 좀 잘 가르쳐서,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잘 가르쳐서 대학도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싹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실업 학교만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농사 짓고 있는데요. 영농비 절감 차원에서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정된 것은 편부, 편모를 1차적으로 인문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편모, 편부.

예.

거기는 인문계도,

예.

그러면 몇 명이예요?

대상자는 지금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 지금 동에서 조사중입니다.

금년에 장학금을 준다면서요. 바로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편모, 편부 자녀에게 준다고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면,

2월말까지 그것을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지요.

건의하겠습니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300톤이 있는데 300톤에 대한 것은 무상이예요?

50% 보조입니다. 무상이 아니고 50 대 50입니다.

그러면 300톤에 750만원이 서 있는데, 톤당 25,000원씩요.

예.

그러면 750만원은 국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몽리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50%입니까?

예.

그러면 물량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0톤을. 750만원의 반이 몽리민 부담이고요?

이것은 톤당 50%로 환산이 되어 가지고,

50%이면 여기에 750만원이라고 써놓지 말아야죠. 375만원이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자꾸 이렇게 해요! 농가에 지원이 되면 국시비 얼마 보조를 받아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돈이면 거기에서 반을 해야지 지금 750만원 써놓고 반 375만원은 몽리민이 부담하고 반은 국시비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300톤에 750만원이면 이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본 위원 말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란 말이예요. 300톤에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750만원을 친환경농업을 하는 실천농가에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지요. 그렇게 안해 주면서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정정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고쳐줘야지 그대로 나열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의원이 지적을 하면 뭐해요? 개가 짖는 소리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의원이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해 드렸으면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시정이 되어서 바로 잡아서 나와야지 그대로 갖다 써놓고 750만원 주지도 않으면서 750만원이라고 왜 써 놓습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얘기할 것이 많은데 제가 좀더 열심히 챙겨서 인력은 적고 제가 보니까 농정계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좀더 내 부모 내 가족이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영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미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에서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금년도 관로 매설에 대한 계획을 심의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원들이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것을 건의도 했고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업무보고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얘기가 한 건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지금 시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 금년도 공급계획에 대해서 구청으로서 건의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난번 시장님이 동구청 방문을 할 때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시가스가 신도시 편중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동구 지역에 연료 보급이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형평성 관계로 해서 동구에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청장님이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포괄적인 건의 내용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지역은 낙후된 지역이고 건물 자체가 공급이 안되는 지역도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계획된 택지 개발을 해놓고도 그 지역에 공급이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지 포괄적으로 대전시장한테 구도심지역 공급이 30%밖에 안되니까 해 달라고 하는 얘기 보다는 나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연도별 계획을 짜놔서 점차적으로 3년 계획이면 3년계획,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으로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의지가 안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여러 군데가 그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건의서도 내고 진정서를 내고 한 지역도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지 업무보고에 보면 말로 하는 행정이 많이 있습니다. 2월 중순경에 시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라도 구체적인 계획을 건의를 해서 우리 동구 지역에 도시가스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문서로 본 위원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성우영 위원님께서 구체적 건의사항을 하고 결과에 대한 것을 문서로 요구를 하셨는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