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배유덕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7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과 간사에 임찬섭 위원님이 선출되었으며, 10월22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원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1일에 오산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161억원이 증액된 1,990억 4,100만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세부사항 설명 및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님들과 함께 세부심사 한 결과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예산항목이 있어 이를 수정하기로 합의하여 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예산액 1,990억 4,100만원에는 변함이 없지만 일반회계의 세출에서 5억 9,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의 세출에서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전액은 다시 각 회계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한마음 축제 1,000만원, 신장동 복지회관 구조변경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기술검토용역 3,000만원, 안전휀스 설치 4,000만원, 지방도 330호선 재포장 3억 8,000만원, 세마선 재포장 1억 2,000만원, 공장폐수 차집관거 연결공사 2억원등 7건에 7억 9,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느낀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는 달리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예산을 변경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본예산 심의·의결시 일부 또는 전액 삭감된 예산이 재요구되는 일이 있으니 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이 누차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 산출기초의 정확한 명기"라든가 "사업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분석을 통한 계획서 작성 등으로 예산이 사장 또는 낭비됨이 없도록 하라"라든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에 반영"이라든가 하는 사항이 금번 예산 심의시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나타난 것은 심히 안타깝다 하겠습니다. 추후 같은 사안으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서 작성에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에 예산에 편성된 것 중 시정홍보 전광판인 LED 설치와 관련하여 시정홍보의 필요성이나 다양한 매체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하겠으나 설치장소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예산집행 전에 위치선정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장폐수 차집관거 연결공사비를 감액한 것은 사업자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치한 것이 아니고 공장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었을 시 시설가동에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등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번 추경에서는 유예하고 2004년 본예산에 반영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배유덕 의회사무담당 박용규 지방행정주사보 이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