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근 의원 발언

유성근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라고 해서 시범경로당 운영이 15개소를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시범경로당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렇게 노인회지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부 노인회에서는 노인회장하고 지부회장하고 가깝고 목소리 크고 그런 분들이 선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가정복지과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지를 지금도 잘 파악은 하고 계실테지만 나가서 확인해서 지역 안배로 동 안배를 해서, 금년에는 지정이 15개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년에 다섯개 한다는 것 아닙니까? 15개소이면, 우리가 21개동이예요. 거의 1개동에 한 곳씩 시범경로당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편파적으로 어느 한 곳에 몰아주면 안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을 할 때, 노인회장님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지고 무엇을 좋게 만들겠어요? 목소리 크고 지회 사무실 자주 드나드는 사람은 노래방 기계 시설도 해주고 다른 것도 해주고 이런 것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형평에 맞춰서 어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노인회 지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이 힘이 드셔도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잘 하세요. 본 위원의 뜻은 15개소니까 한 동에 한 곳은 시범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야 좀 더 잘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아기자기 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근 위원입니다. 58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 이것이 주민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 소득 수준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16억 7천 9백만원 정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인데 여기에 보면 마을 안길 흄관매설, 농로 복개공사, 소교량 건설 등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올렸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지역에 지원해주는 사업과는 상반되는 것이 아니냐, 다른 것 다하는데 불과 4천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이사람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통별로 안배를 해서 준 돈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알지요. 제가 아는데 이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돈을 가지고 농로 복개공사하고 마을 안길 흄관 매설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구에 이런 소규모 사업을 해달라고,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안 해주고 어디는 몇천만원씩 들여가지고 다 공사를 해주면서, 이런 것은 시의원들 교부금 한 5천만원 받아가지고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이것을 소득증대 사업으로 지원 차원에서 해주는 돈에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하면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소득증대를 위해서 각종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행위규제를 받는 주민을 위하는 사업이라면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이 돈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른 데도 물론 농촌 다 있어요. 판암동, 용운동, 가오동, 산내동 다 있는데 다른 사업을 시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교부금이나 아니면 구 예산 가지고 이런 공사를 해주는데 유독 이 지역이 얼마나 답답하면, 돈 4천만원이예요. 많은 돈도 아니예요. 4억도 아니예요. 이런 돈을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의 그 심정,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 주민들이 뭘 그렇게 압니까? 솔직히. 각 통별로 분배를 해서 이 금액에 맞춰서 사업할 것을 내봐라, 사업계획서를. 그러면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처음 수도사업소에서 이관이 되어 온 돈인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지 마시고 앞으로는 구에서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 이 지역, 이분들 생계를 보존해 주고 소득증대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권장하고 싶다고 구청에서 아이디어도 내줘야지 맨날 그분들한테 받아가지고 개인 심야전기나 놔 주고 특수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되었든간에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상수원 수질보존에 동참을 유도하는 것인데 소득이 늘어나야 이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상수원 수질보존을 하는데 동참한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도록 유도를 하려면 이런 사업을 배제를 시키고 이분들이 설령 동네 총회에 의해서 통별로 올라 왔다고 해도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추진을 해서 한번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내주시요, 이런 마음을 가져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고 거기에 보면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건립이 있다고요. 이것을 지었을 때 주인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마을 공동으로 안되지요? 명의가. 빨리 답변을 해 줘요. 시간이 없어요.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불합리한 점이 뭐냐하면 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구청장이 주인이 되느냐고요. 그러면 지원을 해서 심야보일러를 놨다고 하면 그 집에 놓은 것은 구청장 명의여야 되겠네요?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환경부에 건의를 냈습니다, 이분들이. 제가 가지고 나오는 것을 깜박 잊어 먹었는데 그 답변에 몽리민이 공동으로 해서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불합리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화재보험료, 운영관리비, 재산세 이런 것을 몽리민들한테 부담을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주인은 구청장, 시장인데요.

중앙에 질의를 내서 회신 답변을 받은 근거가 있다고요. 거기에 준해서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행자부에 낼 필요가 없다고요. 이것은 환경부 소속이예요.

재정운영이.

그러면 달리하면… 저도 받았어요. 행자부 것도 받고 다 받았는데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 둘 다. 그러면 현재 주민들의 피해는 뭐냐면 이것을 해서 여기서 다시 건의해서 땅을 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반대 의견만 따라 갈 필요 없는 것 아니예요? 표고 버섯을 재배한다, 지원금 가지고. 몽리민들 공동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소득이 났을 때 구청에 신고하고 나눠 갖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 관리를 해야지요. 표고버섯 재배 막사하고 재료가 다 구청장 명의로 되어야 됩니다, 그런 논리라면요. 유독 회관같은 것만 그렇게 안해 놓느냐 그런 얘기예요. 버섯 재배 막사 지어놓고 비가림 해 주고 이런 것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소유주, 책임자가 누구냐고 그러면 그것도 구청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불합리한 것이라고요, 이것은. 이런 사례를 근거로 제시해서 환경부에서 내려온 답변서를 참고해서 다시 올려서 풀어줘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냥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화재 보험료이고 건물에 대한 앞으로 관리나 이런 것을 몽리민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우리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그냥 쓰기만 하면 그것이 됩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제가 이 지역에 가서 주민자치 위원과 통장님들을 다 만나가지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지금 추진 계획에 분야별 사업 추진은 사업내용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추진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예요. 물론 우리 환경관리과의 전문인력이나 편제에 보면 17억에 대한 이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도 어떠한 인원이 없어요. 그렇지요? 직원은 2명 충원을 받았어도 제일 하급 청원경찰로 지원을 받았다고요, 감시요원만. 이렇게 했을때 이 지역 주민의 얘기가 수도 사업소에서 할 때도 공무계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만 내놓으면 다 풀어서 다 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것을 다 나눴어요. 농기계 산다고 그러면 경제진흥과, 회관 짓는다고 하면 건설과, 주민자치과, 경로당 짓는다고 하면 가정복지과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이것이 불합리해요. 이 양반들이 환경관리과에 서류를 내면 서류를 가지고 다른 과로 가라고 자꾸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불합리가 수도 사업소에서 할 때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은 그분들 여론의 뜻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업무 협조만 각 부서별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해주고 사업추진을 해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다고 하셨어요? 저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에서 주관을 할 때 애로사항은 많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받았으면 그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을 받고 설명을 들어야지 거기 상주하고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요.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제가 갔더니 비룡동에 하우스 7동을 짓는다고 그러면 길이가 100미터에 7동이다, 이것만 써내는 것이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답하지요. 비용은 얼마나 들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고 하우스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런 문제 이것을 누가 풀어 줘야 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풀어 줘야 됩니다. 그분들을 나무라지 마시고요. 그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업 계획을 받으시면 대표 몽리민한테 주문을 하세요. 이런 경우는 2개 업체를 선정을 해 달라는 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입찰을 보고 업체에서 우리한테 와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구청에서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73쪽입니다. 청장님 주요 업무 보고서는 어느 부서에서 만든 것입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나열할 목이 없나, 이렇게 할 것이 없는가, 전 시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 차원인 것을 업무보고에 해 주고 여기도 보년 가뭄대비에 대한 농업용 관정개발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크게 구청에서 주관하는 주요업무보고라고 해놓고 말입니다. 대책을 강구하려면 근본적으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중형관정 두,세개는 확보를 해주고 다만 5천만원이라도 해주고 주요업무보고에 넣고 가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고 해야지 소형관정 12개 예산을 세워놓고 무슨 가뭄대책을 강구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기상예보나 여러가지로 가뭄이 더 예상된다고 이렇게 자료에 써 놓고 소형관정 12개…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대책이 강구가 되는 것인지, 구청에서 좀더 가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심한 일 아닙니까? 중형관정 1구도 못 파요. 그런 예산을 세워놓고 내가 얘기하니까 예산계에서 안세워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지 마셔야지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무슨 주민을 위하고 무엇을 위하는 행정을 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고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무엇을 준비를 해요?

실태 조사를 이제 한다고요? 올 가뭄에 대비해서 지금 한다는 말이예요. 본예산에 아무 것도 없는데. 추경에 가물었을 때 예산 받으면 이미 때는 늦어요, 그때는. 가물어 가지고 한참 가물을 때 물 없을때 중앙에서 가뭄을 대비하라고 하면 시에 가서 얘기해 가지고 몇 개 받아오면 뭐합니까? 가을에는 소용없는 것인데요. 왜 이런 일을 반복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근본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한해의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형관정 2개라도 팔 수 있는 예산을 세워 놔야 맞는 것 아니예요? 이치가. 그것이 몇 억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마음의 성의가 문제이지요. 중형관정 1천7백만원씩 두 개 파도 3천4백만원이예요. 금년에는 편법으로 하나를 팠어요. 뭐하는 행정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산계만 나무라지 말고 여기에서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도 있게 작년에 주민들의 고통과 애로사항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이렇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건의를 해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되는 것을 자꾸 제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을 먼저 안 세워놓고 그렇게 했으면 여기 넣지 말라는 그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주요업무보고에 넣지 말라고요. 소형 관정 12개 세워놓고 이것이 무슨 큰 것이라고 청장님이 의원들 다 앉혀 놓고 보고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그리고 그 밑에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것이예요. 중앙에 건의를 해보셨어요? 안했지요? 서류도 없지요? 제가 요구했던 것인데요. 건의를 해 보셨어요?

그러면 서면으로 위에 건의를 했으면 자료를 저에게 주세요. 했어요? 답변은 뭐라고 합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자료 요구 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제가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론이 농사짓고 사는 것도, 출세 못하고 여건이 못되고 많이 못 배워서 억울해 죽겠는데 자식까지 실업계를 보내야 혜택을 보느냐, 불합리한 것 아니냐, 우리 아들 좀 잘 가르쳐서, 돈이 없으니까 지원을 받아서 잘 가르쳐서 대학도 보내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보겠다는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싹 막아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실업 학교만 장학금 지원을 해 주느냐 이거예요. 똑같이 농사 짓고 있는데요. 영농비 절감 차원에서요.

편모, 편부.

거기는 인문계도,

그러면 몇 명이예요?

금년에 장학금을 준다면서요. 바로 수업료를 내야 하는데 지금까지 파악을 안하고 있으면서 무슨 편모, 편부 자녀에게 준다고 말씀 하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파악이 안되면,

그러니까 미리 했어야지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를 위한 유기질비료 공급 300톤이 있는데 300톤에 대한 것은 무상이예요?

그러면 300톤에 750만원이 서 있는데, 톤당 25,000원씩요.

그러면 750만원은 국시비로 보조를 해주고 몽리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50%입니까?

그러면 물량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600톤을. 750만원의 반이 몽리민 부담이고요?

50%이면 여기에 750만원이라고 써놓지 말아야죠. 375만원이지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행정을 자꾸 이렇게 해요! 농가에 지원이 되면 국시비 얼마 보조를 받아서 구에서 지원을 하는 돈이면 거기에서 반을 해야지 지금 750만원 써놓고 반 375만원은 몽리민이 부담하고 반은 국시비이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표기하면 안되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물어보세요. 300톤에 750만원이면 이것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본 위원 말고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보란 말이예요. 300톤에 750만원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750만원을 친환경농업을 하는 실천농가에지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알지요. 그렇게 안해 주면서 왜 이렇게 표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적을 했어요.

예산서에 있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고쳐줘야지 그대로 나열을 하느냐고요. 그러면 의원이 지적을 하면 뭐해요? 개가 짖는 소리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의원이 한번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해 드렸으면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는 시정이 되어서 바로 잡아서 나와야지 그대로 갖다 써놓고 750만원 주지도 않으면서 750만원이라고 왜 써 놓습니까? 잘 좀 해 주세요.

제가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얘기할 것이 많은데 제가 좀더 열심히 챙겨서 인력은 적고 제가 보니까 농정계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오는데 좀더 내 부모 내 가족이 농사를 짓는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