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상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군포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먼저 회기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4월 24일 김주삼 의원 외 11인 의원으로부터 쓰레기소각장의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 '97년 4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 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 및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3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군포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대중교통의이용편의를위한철도정거장신설건의안이 각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 4월 2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군포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금일 노재영 의원 외 8인 의원으로부터 '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의석 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53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원남 의원님이, 간사에는 임용순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원남 의원입니다.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여 주신 임용순 간 사위원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제1회추경예산안은 4월 16일과 4월 30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상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925억 9,776만원보다 155억 7,214만원이 증액된 1,081억 6,990만원이며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133억 1,811만원, 지방양여금 21억 8,100만원, 그리고 보조금 7,302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의 편성은 일반행정비에서 5억 8,934만원이며 증액된 273억 7,688만원, 사회개발비에서 71억 546만원이 증액된 478억 5,927만원, 경제개발비에서 77억 7,759만원이 증액된 280억 2,630만원, 민방위비에서 7,235만원이 증액된 1억 9,039만원, 기타 경비에서 9,922만원이 감액된 47억 1,704만원입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시민회관건립 공사비 24억 6,787만원, 학교교육시설개선사업비 1억 8,700만원, 인명구조장비 구입비 7,788만원, 군포2동 경로당 신축비 1억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 및 제3공구 시설부담금 7억 6,124만원, 탁구장 건립비 6억 3,360만원, 보건소 이전신축비 3억 1,002만원, 중소기업운전자금 부담금 5억 6,280만원, 당동∼고천간 도로개설공사비 20억 400만원, 시도4호선 도로 확·포장공사비 7억 3,702만원, 국도47호선 확포장공사비 4억 3,656만원, 애자교가설공사비 6억 8,600만원, 당동지하차도에서 국도1호선 도로개설공사비 14억 2,700만원, 금정동 공단지역 도로정비사업 1억 8,000만원, 당정고가교 보수공사비 4억 4,500만원, 당정동 도시계획도로개설비 5억원, 어린이공원조성비 2억 8,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보다 25억 5,694만원이 증액된 166억 4,547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서 21억 2,094만원, 지방양여금 4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의 편성에 있어 경상예산은 1,716만원이 감소된 4억 5,163만원, 사업예산은 21억 839만원이 증액된 147억 9,787만원, 채무상환은 1,701만원이 증가된 3억 3,645만원, 예비비는 4억 4,487만원이 증가된 10억 5,951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0억 5,75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과목별 삭감된 예산액으로는 일반행정비에서 5억 8,183만원을, 사회개발비에서 2억 5,526만원을, 경제개발비에서 1억 9,450만원을, 민방위비에서 2,597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를 46억 6,525만 2,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예산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집약된 의견으로 청소과 소관 예산중 음식물쓰레기 수분 제거용기 구입에 있어 용기에 상업광고를 게재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세수도 증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경상적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각종 사업예산에 투자하는 만큼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나 집행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공무원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남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재영 의원 외 8인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을 하시고자 할 때는 의석 위에 있는 발언통지서로 발언요지를 기재하셔서, (박윤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하세요.

박윤호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노재영 의원께서 '97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노재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검토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약 한 30분 정도 정회할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나와계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질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 우리 군포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오늘 수정안을 내신 동료의원들께서 이 내용을 소상히 모르시고 낸 것 같아서 질의를 통해서 소상히 알리고 다시 판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수정안을 내주신 대표의원이신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노재영 선배의원께도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우리 노 선배님께서는 사업에 바쁘셔가지고 저희 총무위원회에 많이 참석치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조목조목 다시 질의를 통해서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진정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서 저희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과 차액이 2억 8,94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곱 가지 되는데 하나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 책자발간 2천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군포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군포시의회에서 하고 있는 재정계획과 더불어서 군포시를 어떻게 가꾸고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다 중간에 수정도 있겠죠. 그런데 이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현재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군포시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완벽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가서 인쇄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획중에 있는데 이걸 대충대충 해가지고 책자만 인쇄해서 배포를 한다면 이것은 "천추의 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시일을 두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누구의 얘기였는지 모르지만 다시 이것을 수정안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홍보담당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던 내용을 소상하게 충분한 시간을 드릴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지적했듯이 '97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작년 12월말 모든 의원들 오늘 제안하신 노재영 선배의원을 포함해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발간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서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태는 우리 의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보아 각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 기 4월말까지 18회중 12회를 발간했다 그래서 1/3은 발간치 않았으니까 삭감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1/3인 1,100만원을 삭감했더니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600만원을 증액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기 지나간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군포소식지를 발간하겠다는 저의인지 아니면 무지의 소치인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포시 전경에 대한 항공사진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포시는 최근에 개발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새로 이주해 와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진을 통해서 근거를 남기는 일은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군포시가 '89년도에 시로 승격된 이후로 남에게 빛을 내온 것이 180억인데 '97년도 한해에만 무려 160억을 빛을 내다가 지금 흥청망층 쓰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3,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항공사진까지 촬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홍보용이라 한다면 수리산 위에 가서 찍고 저쪽 산 언덕에 가서 찍어가지고 홍보용으로 쓴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면 3,000만원 절감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다음 선거용 사진을 만드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마는 이 항공사진을 기어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안간힘을 쓰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의보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예산 작년 연말에 2억 8,300은 편성해 달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일단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8,300만원 가지고 쓰다가 그 쓴 내용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부족하다면 더 타가라 이렇게 했더니 현재 6,600만원 썼다는데 그 명세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뒤가 구려서 그런다 이런 얘깁니다. 왜 그러냐 이 돈이 호주머니에다 넣고 이틀사람 더 주고 미운사람 안 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다, "이현령비현령" 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놓아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엊그제 새벽 5시까지 그 진통을 겪는 가운데에서 담당관에게 그 자료를 내달라 했더니 이 양반이 피곤했는지 도망가 버렸어요.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명색이 시청의 고급 간부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마다하고 도망가는 것은 비록 시간외 근무지만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예산담당 과장께서는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기 썼던 것이 얼마냐, 어디다 썼느냐" 당연히 의원으로서 질문을 해야 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밝히기를 거부한다 이런 얘깁니다. 당당히 밝히고 떳떳이 썼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모든 분들이 불평없이 쓰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이 시장 호주머니에다 착착 갖다 지금 현재 1억 이상 있는데도 또 갖다 올려 바치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딸랑이공무원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그에 대해서 기 집행한 6,600만원에 대해서 소상한 명세를 지금 당장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과 같은 날 시장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담당 부서장은 어디 갔는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회의를 진행하는 이 자체부터 의회가 멸시 당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다음은 청소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 청소용역은 맨몸만 가지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체의 사장님이 되는 이런 모순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청소차량 사줘, 보험료 내줘, 장비 사줘, 롤온박스 사줘, 모든 걸 다 해주고 맨몸으로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과 동료 의원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무릇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 푼도 투자를 안 하니 투자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분이 영세하다" 그래서 얼마나 영세하나 봤더니 그 분은 본의원보다 훨씬 좋은 차에 좋은 음식점에서 잘도 돌아다니더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게 진정으로 영세한 거냐 이런 얘깁니다. 과연 재산이 얼마냐 했더니 개인 사생활 비밀이라 얘기를 못 한대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앞으로 그 분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영세하다면 할부로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리스회사에서 자금을 융자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해서 청소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료 의원들이 밤을 새가면서 새벽 다섯 시까지 고민 끝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정안에 차를 사주자, 사주는 이유가 이러할진대 어디에 있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항간에 듣기로는 그 분이 이 지역 토박이로서 오랫동안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자차액 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중소기업발전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돈이 중소기업에 지원을 하는데 좀더 싸게 융자를 해주고 그 차액을 우리 시민이 낸 세금으로 메꾸어 주자는 돈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보니까 지난 연말에 6억을 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자만 6,600만원이요, 금년 상반기에 아직 지원이 안 나갔고 지금부터 심사해서 대출이 나가도 한 5개월 이자차액만 보전하면 되겠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있는 돈 6,600 가지고 하라 그랬더니 서류를 만들어 왔어요. 서류를 봤더니 기가 막힌 것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해 줄 때 6억은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용으로 11% 이상이 되는 정기예탁을 해서 그 이자를 수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포시 돈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97년 4월 3일에야 예탁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분명코 이는 군포시 평균잔액 300억 중에서 대체적으로 이보다 더 싼 이자에 돈이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보니까 바로 예산편성이 되면 자금 배정받고 예산 배정받아서 1월중에는 자금을 옮겨놔야 됐던 것입니다, 비싼이자 쪽으로. 그런데 그걸 옮겨놓지를 않고 4월달까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이래서 이자가 자그마치 1,600만원이나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을 못 할 사정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7/12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하면 50억을 지원하는데 7개월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보십시다. 지금 5월달이고 6월달 심사하고 돈 나가고 담보 잡고 뭐 하고 하며는 과연 5월달에 대출이 50억 일시에 일어나겠습니까?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월 이자를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모르고 수정안을 내는 우리 동료의원들께 매우 유감스러움을 여기서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경제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포시장은 특수활동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우리 군포시는 가로 6km, 세로 6km해서 36㎢인데 돌아봤자 한 나절도 안 걸립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마을 운영하는데 뭐가 그렇게 감춰진 비밀스러운 돈들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에요. 시골에 저멀리 떨어져 있는 강원도 평창같은 데 산골까지 방문하다 보면 격려금도 줘야되고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군포시장 1년동안 얘기 안 하고 쓸 돈이 얼마냐, 2억 2,300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군포시는 이런 특수한 환경도 있고 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절감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작년 연말에 4천만원 정도만 좀 절감을 하고 정히 부족하면 쓰다가 다시 요구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여기에 않아 계신 우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밖에 안 되었고 또 이 돈이 아직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원 얘깁니다, 4,000만원은. 본의원이 예산서를 전부 뒤져봤더니 4,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4천만원이라고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페이지수는 일일이 시간 관계상 얘기를 않겠지만 이와 같이 금방 알 일도 거짓말을 하고 이런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5시까지 저희들이 고민 끝에 시장이 저렇게 애걸복걸하고 이 돈 없으면 시장 직무를 수행 못 한다고 해서 본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제 의견이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 2,300 중에서 국가경쟁력 10%증가 배가운동계획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보냈어요. 한 "20%정도 절약을 해라" 그랬더니 전국 자치단체장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하니까 다시 10%로 조정됐어요, 그러면 2억 2,300에서 10% 빼며는 얼마입니까? 2,230만원은 당연히 빠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아까 사기친 500만원, 그래서 2,730만원은 삭감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 20만원 숫자 조정하기도 뭐해서 2,750만원을 시책추진비애서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새벽 5시까지 동료의원들과 고민을 하면서 줬습니다. 뺐는데 도대체 우리 동료의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해놓은 것을 시장이 뭐라고 했길래, 시장이 뭐길래 동료의원들의 그러한 노고도 무시를 하고 오늘 다시 수정안을 올렸는지 우리 노 선배님께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담당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오늘 예산안들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시 반대토론에서 별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신청해 주신 김주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예결 위원들 아홉 분이 어제 새벽 5시까지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 동료의원 아홉 분에게 정말 심심한 감사와 노고를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이 안 나오셨지만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무부에서 "'97년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운용계획" 이라고 해서 이런 계획서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런 예산절감운용계획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읽어 보셨는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만 시장님이 안 계시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공무원께서는 시장님이 분명히 단 한 번이라도 정독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독을 하셨다고 하면 이번 제1회 추경 같은 이런 예산안이 결코 올라올 수가 없는데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정독을 안 한 걸로 생각이 돼서 일단 본의원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7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계획"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의 절감운용이 필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에 솔선 실천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솔선수범, 이것이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대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향을 보면 "모든 예산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바꾸어서 각종 낭비요인, 절약가능한 부분을 발굴하고 정리해서 자치단체별로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도록 노력하라" 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호화사치 모임을 하지 말며 행정홍보물, 이것 간소화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 에너지 절약 추진하고 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억제, 출장시에 필수요원으로 최소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계층, 제가 질의를 특별히 드리는 것은 특정계층·단체는 바로 임의단체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 추경에 들어온 임의단체 1억 예산편성을 했고 이번에 예결위에서 그걸 지침에 의해서 특정계층의 단체는 주지 말라고 해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도 존경하는 우리 노재영 동료의원께서 다시 이 예산을 세워 주자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정말 옳은 건지 담당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특정계층 및 단체에 대한 수혜적 선심성 경비입니다. 이건 정액보조가 아닙니다. 각 단체에 대한 정액보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임의보조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금지했습니다. 지출금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임의단체 보조금도 지출을 금지해야 됩니다. 지금 기존에 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우리 본 회의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만 가지고 일단 임의단체 보조를 해봐라 했는데 임의단체 보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도 이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지출을 금지해야 됩니다. 물론 특수하게 꼭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조원극 시장께서는 1억을 더 세워서 2억을 가지고 이미 각종 임의단체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저희 의원들은, 특히 예결위원들은 새벽 5시까지 고민하면서 만장일치로 일단 기존에 있는 1억 가지고 예산 사용해 보고 부족하면 얼마든지 추경에 다시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월이나 10월쯤 돈 써보다가 부족하면 다시 할 수 있는데도 굳이 이런 1억이 지금 현재 꼭 필요한지, 그래서 2억의 임의단체 지원금이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자치단체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해서 절감실적에 따라 차등으로 인센티브제를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국고보조, 도비보조 할 때 절약 많이 한 데. 절약을 하려고 노력한 데,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조원극 시장께서 국고보조, 도비보조가 없어서 대단히 어려운 경우에 처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본회의 시정질문의 답변에 나오지 못 할 정도로 내무부 쫓아다니시고 건교부 쫓아다니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곳 쫓아다닐 필요 없으시다는 겁니다. 바로 예산을 절감으로 운용만 하면, 그리고 그 절감액 폭이 클수록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이런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의지도 안 돼 있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에 보면. 그래서 본의원은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도 돼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절감 안 해서 돈 안 내려왔을 때 국고 보조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으로 현재 안산선 지하화 작업, 이게 참 필요한 작업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데 시비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국도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전혀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이 돼 있는지 궁금할 뿐입니다만 어쨌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10% 국가경쟁력 향상 차원에서 절감한 이 돈, 반드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안을 보면 대단히 많은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도 건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원들까지도 당연히 공감대를 가지고 전혀 이번에 삭감하거나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그대로 다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결위에서 중점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바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각종 행사비, 홍보물비, 특정계층에 대한 수혜적 선심성 경비 그리고 물론 해외출장 경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삭감 조정을 했지 결코 지역개발사업이나 SOC사업은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하면서 잘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노재영 동료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걸 보면 이런 특정계층이나 단체에 대한 수혜적 경비와 행정홍보, 시정홍봅니다. 그리고 시장의 업무추진비, 판공비 그 부분을 증액하시자고 그렇게 수정안을 내셨는데 이게 정말 꼭 수정안대로 되어야 되는 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방침에 보면 의무적 절감대상이라고 해서 9개 비목, 반드시 10%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행사성 보상비 반드시 10%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저희 예결위에서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노재영 동료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걸 보면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다시 증액을 시켜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정말 필요하다면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답변을 들어봐서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을 대신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시정을 수행하는 데 대단한 어려움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절약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군포시에는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도시권은 엄청난 물량의 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길 뚫어야 됩니다. 복개공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복지시설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조기 완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화 사업 어쨌든 하면 좋습니다. 이런 대단히 중요하고 당면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고 장기적으로도 꼭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 부지기수인데도 굳이 이렇게 사회단체나 시장 업무추진비 늘리고 더 주고 낭비요인 많게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장기적인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추경예산이 세워져야 됩니다. 결단코 추경예산안 돈 생기니까, 전년도에 썼던 이월금 생기니까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다시 또 편성하는 그런 안일한 예산편성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하게 1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우리 군포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 군포시의 발전계획이 뭔가를 먼저 생각하고 그 속에서 1억이, 10억이, 100억이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현재 추경예산안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나오셨으면 시장한테 직접 들어야 되지만 안 나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결특위로 어제 새벽 5시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심사숙고하여 마지막 예산안을 결정하여 주신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지역구인 노재영 의원께는 이 수정안을 통하여 제가 예결특위는 못 들어 판지만 다시 한번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감사를 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준비하신 평소 존경하는 노재영 의원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기 1년 반 동안 저는 한 명의 여성의원으로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일하였습니다. 물론 노재영 의원께서는 이번이 첫 의정활동이 아니셨을 걸로 믿고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또 여성에 대해 상당히 존중하는 자세를 일일이 감사는 안 했지만 높이 사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의정을 시작하여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의 예산을 제대로 톤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예산안을 통해서 과연 우리 군포시는 이전에 누구를 위해서 과연 세금을 쓰고 도시계획을 하였는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기 그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이 이번 기회에 저희 전지역 특허, 열악한 도로시설이나 도시기반을 보고 그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와 함께 군포시민으로 살고 있는 구도시 주민에 대한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항상 정책실명제를 요구했던 것은 누구한테 우리가 묻습니까? 그동안 저는 정말 평범한 가정주부로 아이 셋을 키우며 제가 주부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위해서 교육문제나 먹거리 문제에 최선을 다하다 보니 이 지역에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와서 더욱 애착을 가지고 지역문제를 주부지만 나름대로 부녀회 활동, 또한 저희 신도시 입주하고 난 뒤에 가장 큰 사기분양이나 마찬가지였던 소각장 문제를 통해서 그동안 1기 의원들의 활동들을 보게 됐었고 저는 주부의 한 사람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또한 각 시의 시장님들, 참으로 믿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세월을, 왜 엄청난 국가에 대한 반대들을 해가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였는지 그 다음에 교육문제에 대해서 현장에서 참으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될 선생님들이 전교조를 결성해서 뛰쳐나오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이 다음 내 자식들에게 그리고 내 자식이 아닌 다른 세대들에게 물려줄, 자그마한 것이라도 내 자신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지역에서 소각장을 무조건 반대가 아닌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준비해 왔었고 그 부분은 저와 함께 2기 시의원 출마하실 적에 노재영 의원께서 본인의 다음 2기때 활동에 대해서 의지도 새롭게 이야기하셨던 기회도 있었습니다. 과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 군포시에 있기나 하였습니까? 세금을 가지고 그것으로 녹을 받고 또 시민들을 대신하여서 시정에 임하고 도시계획을 했었을 그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도대체 뭣을 어떻게 하였길래 이제 와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들로 만들어져서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답답한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누구에게 이 책임을 물어야 할 지, 과연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지 국가전체의 정세를 보나 하나의 작은 시인 우리 군포시를 보나 어떻게 제가 의원배지를 달 수 있겠나, 지금까지 마찬가지 심정일 뿐입니다. 저는 가정살림도 살려야 되고 우리 사회살림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하에 남은 임기에 임하였고 이번 예산을 보기 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께 그동안 그토록 요구하여 온 민선 시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어느 것도 새로운 대안은 없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더 더군다나 열악한 우리 군포시의 시예산을 볼 적에 우리가 걱정해야 될 예산운용 문제를 내무부의 지침까지도 새롭게 받아가면서 다시 수정으로 살아올라온 예산들이 어이없게도 정말 삭감했어야 될 내용들이었다는 데 대해서 노재영 의원께는 같은 동료 그리고 선배 지역구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총무위원회 활동을 할 적에 의장이셨던 노재영 의원께서 애정을 가지고 제가 사안 사안에 일하는 것을 봐주셨다면 과연 이러한 예산을 수정으로 올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질의에 앞서서 마지막 유감의 뜻을 표해 봅니다. 저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여성발전기금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작년에 시행령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있었던 의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발전계획에 대한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까지도 준비했었습니다. 물론 12명 동료의원들께서 동의해준 싸인도 갖고 있습니다만 시의 열악한 재정때문에 연간 100만원도 세울 수 없다는 이미 통보된 시장의 답변을 보고 이 부분 만큼은 우선순위에서 제가 아프더라도 양보를 하자는 입장으로 조례조차도 올리지 않은 것을 노재영 의원예서도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했었던 청소용역에 관한 문제, 지금은 우리는 경쟁사회입니다. 돈 한 푼을 주더라도 그야말로, 제가 콩나물 하나를 사더라도 더 좋고 더 싼 걸 삽니다. 더군다나 이건 공인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준 돈이고 제대로 돈을 써야 될 시 업무를 감시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시장 개인 돈 쓰라고 해주는 인심쓰는 돈입니까? 콩나물 하나 살 적에도 더 싸고 좋은 것을 고르는데 어떻게 1년 반 동안 청소용역 문제로 위원회 열 때마다 제가 과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청소용역을 주는 거냐 특혜를 주는 거냐. 이렇게밖에 청소에 대한 행정을 할 수 없느냐 하고 이야기를 하고 만약 한 번이라도 의장으로서 바쁘시더라도 총무위원회에 들어오신 걸로 제가 아니까 관심있게 봤다면 특혜업체를 위한 이러한 차량구입비를 예산에 다시 세워가지고 살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 어차피 이 질의는 우리 시장을 대신한 국장들께서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며 참으로 제가 존경했던 동료 지역구 노재영 의원께서 저의 가슴아팠던 위원회 활동일들이나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연간 100만원 돈도 없다는 소리를 들었던 심정을 헤아렸다면 이러한 돈들을 다시 살려서 올려 보냈을까, 너무나도 갑자기 아침에 이걸 바라보면서 착잡하고 그동안의 아픔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 보십시오. 군포시 전경 전체에 대한 항공사진이라니요? 돈 들여서 166번지 헤집어놓은 걸 찍고 싶습니까? 그리고 지금 영향평가도 채 나지 않은, 아직 착공허가도 안 난 진입로 공사하고 있는 것 시민한테 알려야 되는데도 못 알리고 어디서 지금 무슨 공사하고 있는지도 모를 그것 사진 치겠습니까? 돈 들여서. 소식지가 뭡니까? 소식지 저는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이것 시장홍보지이지 어디 시민을 위한 세금 가지고 만드는 소식지라고 내냐고 했는데도 여기에 뭐가 아쉬워서 또 살려줍니까? 시장판공비에 대해서 새벽까지 자료 내놓으라고 목이 아프도록 잠도 뭇 자고 날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 사실을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의장이셨으니까. 그런데도 부족해서 영수증 하나도 낼 수 없는 판공비에 대해 뭐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세워주려고 야단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있습니까? 시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시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소각장 보십시오! 노재영 의원!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짚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일들 참으로 산적해서 아픈데도 무엇을 위해서 뛰라고 판공비를 줍니까? 전번에 이러한 행정감사 할 적에도 결국 그 행정감사중에 나온 소리가 중앙부처에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들어간 시장판공비 내역이라는 그러한 의미의 소리도 나와서 제가 "주의하십시오, 그런 돈은 내역서도 알릴 수 없는 검은 돈이란 소리인데 어떻게 이런 위원회에서 감히 시장 돈이 소각장 건설하는 활동비로 쓴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질의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일단 제가 참으로 애정을 가지고 같은 지역구 의원인 노재영 의원께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벅차서 이렇게 시 담당자들한테 이 예산에 대한 부분, 예결특위에서 못 짚었던 것, 해야 되나 양해 바랍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가 돈을 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계획의 입안, 세계 국제대회가 두 번 열렸습니다. 그 두 번 열렸을 적에 1차 열리기 전부터 저는 우리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을 이런 데를 세워서라도 가가지고 과연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을 살리면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그런 21세기 지방자치도시계획입안 세계대회를 꼭 가 보십시오 하고 권장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행정감사 때 보았더니 어쩌면 똑 떨어지게 그 기간에 유럽을 갔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바로 그곳 이스탄불에서 이러한 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가셨느냐고 질의를 드렸었죠. 바로 그 옆 도시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보다도 중요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으니까. 그러한 기간 동안에도 바로 옆에 있는 도시에 이러한 도시입안계획에 대한 종합발전계획 10년안을 내놓는 자리에 안은 못 가져 가지만 세계 여러 나라, 우리나라에서도 몇 도시가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런 계획서 하나 들여다 볼 성의도 없는 사람들이 무얼 세금을 가지고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뭘 하겠다고 다시 살려서 올렸습니까? 그동안 군포소식지에 관해서 담당자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소식지, 저의 소신은 분명히 총무위원회 활동할 적에 "이러한 내용이라면 한 푼도 시 예산 써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돈은 민선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한 시 행정을 하겠다고 부르짖는 것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는 시장의 일방적인 홍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장 사비로 군포시장 소식지를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삭감해달라는 이야기를 몇 번을 했는데도 이것 아마 다 삭감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뭐가 또 부족해서 600만원을 살리자고 올리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체육진흥육성금,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우리 시 뿐입니까? 우리나라가 체육가지고 세계에 드날리는 일들이 한두 가지입니까? 정말 생각이 있으시다면,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렇게 체육에 관해서 뒷받침했는지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인 저도 눈에 보이듯이 왜 갑자기 체육을, 더군다나 축구, 야구 프로 뛰어가면서 지원했는지 아시죠? 물론 저는 우리 시의 예산편성하신 부서를 믿습니다. 체육진흥육성 금 제대로 쓰실려고 하겠죠. 체육,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이나 또한 내무부 예산운용 지침을 보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시민이 와서 내 세금 우선순위로 이렇게 이렇게 급한 데 써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믿고 맡긴, 더군다나 전문적인 시행정을 맡으신 분들이라면 그 만한 녹을 먹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존경할 만한 안들을 내주서야죠. 이것은 예산지침상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선순위에 맞고 우리 시 열악한 재정에도 꼭 이렇게 다시 해서 살려야 되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시장판공비, 저는 이 판공비 때문에 정말 내 역서라도 가지고 오면, 그리고 그 내역서를 못 가져온다면 이야기라도 해달라고 했습니다. 증거로 남아야 될 영수종이 곤란하다면 말로 해주십시오, 사정을 했습니다. 내가 왜 사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권리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저를 뽑아서 내보냈을 적에는 그 만한 것 하라고 뽑아준 겁니다. 우리 시에서 시장이 행정관료직에 36년간이나 있다 보니까 몸에 베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 전의 시의원들 활동을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서 그랬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요구가 어떤 것으로 생각되었길래 자료조차도 안 주면서 이야기라도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결국은 이 '97년도 예산 보기 전까지 이야기라도 안 해주면 이것은 올릴 수 없다, 삭감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예결특위 전에 자료요구를 새벽까지 요구했었고 예산안을 최종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의할 적에도 다섯시 반까지인가 했었습니다. 함께 특위에서 고생하셨던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저희들 어떻게 했었습니까? 생각나시죠? 불과 얼마나 됐습니까?

발언하시는 의원님, 20분 시간이 다 됐으니까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주십시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살아나온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이었습니다만 건설도시분과에서도 그 만한 사정이 있겠지 하고 저희 1,500에서 1,000만원이나 살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결특위에서 해놓은 것을 뭐가 부족해서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장판공비에 대해서 다시 가져오십시오. 작년에 썼던 내역서. 그리고 왜 이런 돈들이 당연히 삭감이 되고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도 시 일반행정비는 깎으면서 이것은 올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올라온 시 수정예산안 뿐이 아니라 시 전반에 안 올라온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살려준 부분도 문제가 많습니다만 각고하는 뜻에서, 그리고 존중하는 뜻에서 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저는 아침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질의를 계속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패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석무훈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무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의원 여러분 앞에서 의사 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의회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서없는 말이 나와도 이해를 해주시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및 심의는 우리 군포시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의원도 시장조사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예산편성심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의 감정이나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이 쓰는 것은 편성이 되어서는 안 괸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도 버려야 되고 당리당략의 차원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원은 동의원이 아닌 시 전반에 걸친 우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또 다수가 있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면서 간혹 느끼는 바로는 임기중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마음보다는 차기를 생각하시는 의원들께서는 내 지역의 시의원이 아닌 동의원의 신분으로 내 지역에만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옹졸한 마음도 갖고 계신 의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시민 여러분에게 솔직담백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동료의원들 질의 중에 기채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기채를 왜 얻게 된 것인지 의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군포시가 시민회관이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안양시는 시 승격 후 몇 년만에 시민회관이 섰습니까? 진정하게 예산을 주민을 생각해서 절감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의원들부터∼자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령에 시의원에게 1회에 한해서 해외연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내연수를 받는데 4계절 저거해서 내고장 군포를 두고 3개시가 전문가를 불러서 조촐하게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머리를 숙여 예산편성 및 각종 의회상을 공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5시간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제주도로, 설악산으로 몇박 며칠씩 관광성 연수를 다녀와야 됩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진정 우리가 시민에게 떳떳이 할 수 있는 얘긴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떳떳치 못 하면서 무슨 예산편성이 어떻고 이렇게 따지겠습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의정소식지만도 그렇습니다. 군포시에 소식지가 하나 나오면 됩니다. 의정소식지 만들고 군포소식지 만들고 따로따로 예산편성할 필요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군포소식지란에 1개면을 완전히 의회란으로 만들어서 한다면 오히려 시민이 군포소식지를 받아보면서 의원들이 하시는 의원상도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별도로 이것을 만들어서 길에서 누구를 나누어 준다 하는 이런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또 금번 예결위에서 밤을 새워서 예산편성들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밤을 새운 것은 맞죠. 밤을 새워서 예산편성을 하신 것은 맞습니다마는 왜 밤을 새웠는지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예결위에서 아침 10시부터 예결위원회 했습니다. 12시에 예결위원회 끝내 놓고 개인들 볼일이 있다고 해서 저녁 9시까지 정회를 하여놓고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까지 한 게 진정 시민을 위해서 심도있게 예산편성을 하였다고 여러분들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런 마음 갖지 말고 인기성 발언보다는 진정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마음과 동의원이 아닌 시 전반에 걸친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수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수의 의견도 받아들일 줄 아는 의원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의 다수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상호 협의하여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는 마음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하러 나오셔 가지고 의사진행에 관한 얘기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발언된 내용들이 잘못 된 것은 속기록 삭제를 먼저 요청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결위 시간을 오전 12시에 끝냈다고 하는데 속기록에 보시면 5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위해서 좀 쉬었다가 잠시 일을 보고 9시에 다시 만나자 이렇게 됐던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만약에 계속 일을 했다 하더라도 새벽 2시까지는 했으니까 우리 나오신 시민들께서는 의원 여러분들 일 잘하고 있다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께서 당리당략을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면서 당에서 공천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리당략이라는 얘기를 쓰는지 아마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당이 어디냐 이것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오늘 수정안을 내신 분들 한 분을 제외하고는 모두다가 신한국당 소속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러할진대 진정으로 어떠한 것이 당리당략인지 우리는 냉정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굳이 중앙정부의 실정을 여기에서 폭로할 필요도 없습니다. 온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는 이 마당에, 대통령 아들이 감옥을 가야 되는 이 마당에 당리당략 운운하면서 시정을 훼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당리당략이 무엇입니까? 당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당리당략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시민회관 얘기하셨습니다. 원초적으로 관선시대에 산본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진작에 다 완공해야 될 병원이나 각종 문화시설 하나 없이 분양해쳐먹은 단체가 바로 주택공사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이러할진대 우리 시민들이 가장 열망하고 있는 이러한 회관사업에 돈을 좀 썼기로서니 과연 이것은 동의원의 작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세금은 신도시에서 2/3, 구지역에서 1/3, 돈을 쓰기는 구지역에서 2/3, 신지역에서 1/3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이러한 예산에도 본 의원은 동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이 저희 궁내동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동료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만 하고 다음 군포소식지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군포소식지 발간 담당하는 담당과장께서는 예산편성시에 시의원의 동정을 한 면에 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그것이 2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시의원의 동정이나 의사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한 양이 과연 몇 쪽이나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의정소식지가 필요한 것이고 의회의 소식이 시민에게 알려 짐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이 서로 진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언만 해 놓고 이 얘기를 밖에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엊그제 새벽까지 일을 해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원만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담당 의사계장께서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생각을 해보십시요, 이 수정안은 9명의 시의원이 서명을 했다면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이 제출소식은 상당 시간 오래전에 들었을 거란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여기에 서명하지 않고 예결위에서 밤늦게 고생하신 위원들께 "수정안이 제출됐으니 검토를 하셔가지고 찬성이나 반대토론도 하시고 해서 원만하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본회의장 10시에 딱 들어오니까 그때사 수정안이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우리 의장께서는 지금 이 수정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떳떳하고 당당하게 미리 공개하고 토론해서 결정을 해도 될 일을 "벼락불에 콩 구워먹듯" 해치울려고 하는 이 작태야말로 바로 구습이요, 악습이요, 없어져야 될 관선시대의 낡은 유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수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해 주신 동료의원들까지도 수정안에 서명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움과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벽 5시에 망치를 치고서도 다시 수정안을 내는 이러한 작태가 과연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수정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질의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재영 의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의원님들로부터 존경하는 선배의원이라는 칭호를 너무 받아서 지금 존경을 받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 물러 가셨습니다. 저는 큰소리로 말하지를 않겠습니다. 옛말에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느 속담에는 "사람의 눈은 둘이요, 귀도 둘이요, 입은 하나" 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듣고 충분히 보고 입으로 엄선된 얘기, 정선된 이야기를 말씀하라는 내용의 격언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저는 초창기에 의장을 수임하면서부터 의원의 언어는 정선되고 엄선된 언어와 순화된 언어들로 발언이 되어야 괸다 하는 말씀을 누차 드렸고 저 자신도 의원으로서의 칭호를 지키는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1년 반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말 싸움들을 해왔고 토론의 장을 열어왔습니다마는 조금도 고쳐진 바는 없습니다. 나의 주장이 최고고 내가 결정한 내용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초지일관적인 서로의 평행선을 달리는 합해 지지 않는 그런 언어들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들의 언어를 습득하는 자질로서도 많이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본의원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노재영 선배 의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탄의 대상이었다, 공격의 대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노재영 개인이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8명의 의원이 숙의하고 합의해서 제출한 내용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과 또 이에 수정안을 제출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의 의견을 충분히 인정해 주시고 또 서로 이해하고 상호 존경하는 가운데에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서로의 주장이 앞선다면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언어가 되풀이 되고 평행선을 영원히 달려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출한 수정안은 8명의 의원이 서명했을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하등의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을 철회하라는 얘기는 의원 8명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답변시간 이외에 반대토론 시간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으로서의 그 자체의 순수성을 가지고 논해야지 그밖의 어떤 인신공격적민 내용이라든가 어떤 예산과 별개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면 본질에 어긋나는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하실 말씀들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군포시의회 미래를 걱정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이 하시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의 말들이 쓸 말도 많고 뺄 말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꼭 써야되는 말을 서로 존경해 주고 신뢰해 주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중에 존경하는 노재영 선배의원을 거론했던 그 내용들은 어찌보면 의사록에서 삭제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저 개인을 호명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남은 의사일정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진정으로 선배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그런 말로서 회의를 끝마쳐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상발언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먼저 유삼종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11일 간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정사항을 보고 정말 우리나라 풀뿌리 지방의회가 비록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음을 제 자신이 많은 사항을 느껴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의원님들마다 각기 생각과 판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 본다면 내 의견에 접근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의견의 제시 내용을 반박하시는 것보다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저 나름대로의 아쉬움이 있었고 또한 의원님들께서만 시민들의 대표이고 시 장님예서는 시민들이 선출하신 대표가 아닌 것처럼 제 자신이 느껴 봤습니다. 그렇다면 26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장이 취임하실 때 선서하신 바와 같이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매사에 시책을 믿고 협조하고 도움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시민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정을 예를 들면 윗어른을 모시는데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않는 자식들이 어디있겠습니까만 이번 제53회임시회 회기중에 정말 새로운 용어인 소위 딸랑이리스트란 새로운 어휘를 접하고 무슨 말인지를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진뜻을 알고 그렇다면 26만 시정을 이끄는 한 가정의 부모같은 시장을 모두 외면하라는 말씀입니까? 어찌 그 자식들이 보필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또한 시장님이 아직은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많은 시책추진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말씀들로 차기 거취를 생각해서 선심홍보니 개인홍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보면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번 회의중에 상임위활동이나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질의답변 속에 많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먼저 문화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시정홍보용 항공사진촬영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전경을 항공촬영해서 군포시의 오늘과 내일을 조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전철역 등 다중 집합장소에 그 사진들로 안내판을 설치해서 사용토록 하고 외지에서 우리 군포시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께 편리함을 도모하는 한편 우리 시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그러한 근본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전경을 전체적으로 촬영하고자 관내에서 가장 높은 곳인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리산에 올라가서 시의 전경을 촬영하여 시청 현관에 설치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보겼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보이는 것은 건물밖에 안 보이고 어디가 어디인지 지역적인 구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나마 기존 시가지는 나타나지도 않는 실정이고 따라서 이번에 신·기존시가지를 전체적으로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전경을 촬영하고자 한 것입니다.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포소식지를 18회 중 12회를 발간했습니다. 때문에 6회분을 삭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군포소식지 매회 제작비는 114만원으로 군포소식지를 발행하지 않는 6회의 제작비는 총 684만원입니다. 그러나 군포소식 100호 특집발간시 제작비 180만원이 추가 소요되었으므로 군포소식지의 매주 발행을 위해서는 2,800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의 일방적인 내용만 거의 게재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시장 개인 홍보를 위한 내용보다는 제반시책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많이 알리게 하는데 더 중점을 두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계신 의정사항이나 의원님들의 동정 등을 향후 별도 지면을 할애해서 편집하는데 제가 앞장서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기획실 소관 사항은 지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담당 과장께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는 드렸는데 오늘 처음 뵙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29일자로 발령받아 온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유삼종 의원님하고 김주삼 의원님이 청소용역업체에 차량을 주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포시의 용역업체가 17개 업체가 됩니다. 먼저는 군포위생이 다 했다가 일부 45%를 군포위생이 하고 나머지는 16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군포위생은 군포시에서 일부 차량을 임대해 주고 있고 그 나머지는 자기들 차량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청소하는 구역에서 차량 두 대를 지원해 달라 그랬기 때문에 두 군데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사실상 청소행정은 다른 행정과 달라서 우리 민원생활과 많이 직결이 됩니다. 두 대가 뭐냐, 열일곱 대를 사야지 왜 두 대만 사냐, 그리고 사실상 더 많이 예산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평소 어떻게 청소행정이 의원님들한테 잘 못 보여서 그런지 두 대있는 걸 깎아주신 것에 대해서는 뭐 할말을 없습니다. 그러나 두 대 예산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그 용도는 우리 군포시에서 임대하고 있지 않은 16개 업체에 두 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 두 대 살려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기업체에 융자를 주면 11%가 이자가 접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7.5%를 부담하고 7.5% 외에 4.5%를 군포시 예산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우리가 4.5% 이자차액 보전을 해줘야 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일부 의원이 4.5%의 예산을 수정 요구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 4.5%에 대한 예산이 6월달부터인가 계산이 되어 가지고 5,260만원이 수정 요구가 됐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려주셔야지 차액보전해야 될 이자차액을 전액 삭감하며 는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1% 농협에서 융자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개인기업체에서 7.5%하고 나머지 4.5%는 우리가 부담 안 하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수정 요구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용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개인 신상적인 사항의 해명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인데 철야를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실무자가 도망을 갔다고 직무유기가 아니냐 하는 해명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해명보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예산심의가 오후 2시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고 두 시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이 좀 늦어졌고 또 일부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오후 5시로 연기됐다라는 통보를 받고 5시에 오라 그랬습니다. 오후 5시에는 계수조정이 괼 줄 알고 나왔었는데 의원 일부가 도착이 안 돼가지고 다시 9시로 연기되어서 저녁식사를 하고 오라고 해서 9시에 도착해서 계수조정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계수조정장에는 필요가 없으니 나가서 대가하고 있으라는 의원님의 지시를 받고 로비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부터 거의 12시까지 대기를 하다보니 중간에 불러 가지고 군포시중장기발간계획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해 드렸더니 다시 나가있으라 그랬습니다. 새벽 3시까지 혼자 로비에 있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의회사무국도 갔고 전문위원 실도 가 있었습니다만 가 있다가 다시 찾지를 않기 때문에 3시에 사무실로 가 있었고 분명히 찾으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을 해놓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도망을 갔느니 직무를 유기했느니 하는 말씀은 사실과 다른 사항입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용 실무책임자로서 여러 의원들께서 예산 절감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년도 1월달에 중앙정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절감운용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국가예산도 10%절감토록 했고 지방자치단체예산도 10% 절감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내용을 보며는 기 편성된 예산중에서 여비, 수용비, 보상금, 부서운영비 등 9개 비목에 대해서 예산운용상에 10%를 절감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절감운용 방법은 집행에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배정에서 절감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택한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 운용하는 강력한 절감방법도 있습니다. 저희는 맨 마지막에 추경에서 삭감하는 강력한 절감운용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23억이란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이것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기 위해서 당동 ∼고천간 도로 등에 약 117억을 환원시켰습니다. 물론 신규사업도 가능하지만 신규사업을 계속 벌려나갈 경우 선 심성이다라는 오해가 있을까봐 주로 기존사업, 대단위사업 마무리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침에 예산절감토록 되어 있는데 무슨 경상경비를 많이 요구를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지침의 절감지침에 의해서 경상경비도 가급적이면 저희가 억제해서 계상하는 것은 의원님들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지 말라는 지침은 아닙니다. 록 필요한 경상경비도 예산에 계상을 하고 계상된 금액 중에서 중앙 원칙적인 지침은 10% 운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 나름대로는 이번에 올라갔던 각종 경상경비들이 집행부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절감운용지침이 시장이 알고 있는가를 저보고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 시장께서는 중앙정부의 절감지침 이전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작년도 수준에서 동결하라는 방침을 가지고 강력하게 저희 예산실무부서에 지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96년대비 금년도 예산 전체가 경상경비는 약 2.3%가 늘어났습니다만 인구나 공무원수나 기구는 약 13%가 늘어났습니다. 예산편성일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수는 52명이 늘었고 부서는 녹지과와 감사담당관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동결했던 겁니다. 그 동결한 후에 다시 10%를 동결하라고 하니까 저희 시의 실질적인 경상경비는 약 25% 이상이 줄은 형편이 됩니다. 각 실·과·소 부서에서는 행정을 집행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아우성이 났습니다. 그런 점을 깊이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저희가 국도비 보조금 등 우리 시의 인센티브가 안 주어질 것을 걱정을 하셨는데 저희가 현재 아는 바로는 경기도에서도 가장 절감운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 1억이 꼭 추경에 필요한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를 임의적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법적 지침에 의해서 우리 시의 규모인 경우는 약 2억 8,300만원의 한도액을 정해주고 그 범위 내에서 운용토록 되어 린습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 시에서는 그 한도액을 요구했습니다만 의회에서 1억이 삭감이 됐고 1억 8천만 성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이전과 초창기에는 시민들이 시의 임의보조라는 사항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또 중간에 운영되면서 임의보조라는 사항이 많은 시민들한테 파급이 되니까 지금 임의보조 요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집행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추경에 확보를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간의 수요를 예측해가지고 편성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재 판단할 때에는 금년도 2억 8,300도 모자랄 것으로 판단해서 금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꼭 반영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특정단체 풀보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중앙 지침상에 특정단체라고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정액보조를 받는 단체에 경상운영비 지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국가시책이나 시의 권장사업으로서 하는 각종 사업경비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검토해가지고 특정단체, 특정개인 또 불특정인도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간접시설의 경상예산 23억은 117억으로 당동 ∼고천간도로, 시민회관, 애자교 가설 등에 분산해서 투자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의 중기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일부 시의원께서 상당한 오해가 있으신 걸로 저희가 이해를 했습니다. 어저께 말씀인데 민선자치 홍보예산이 아니냐는 오해를 하셨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절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군포시에 대한 시민의 애향심과 애착, 그리고 정주의식을 갖도록 현재 각 용역에서 나타난 즉 도시계획 집행계획이라든가 수리산보존대책이라든가 주차장설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각 용역에서 나타난 것을 집약,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앞으로 시의 도시기반시설, 시민편익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자를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배포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각 자치단체에도 배부를 해서 저희 시의 홍보 비젼이 제시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사업이 모든 초안이 나온 다음에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곤 판단을 하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 시작 및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이 착수들어가는 게 타당합니다. 이 사항도 저희 실무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9월 경에는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 예산에 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각종 시책추진 경빕니다. 저희가 '95년도, '96년도 시책추진 경비가 1억 8,300만원, '97년도 인구가 17만에서 26만 가까이 늘으면서 2억 4,000만원으로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를 했고 또 금년 추경에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아까 유 의원님 말씀이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500만원이 들어있더라, 사기예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전에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불찰로 인하여서 건설도시국장 당초 기본액 500만원이 누락됐으니 그것은 별개로 보시고 500만원 누락된 것은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고 삭감된 예산은 4,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억 4,000만원 중에 4,000만원이 예산이 안 서 있고 또 2억원도 정부의 10% 절감운용 방침에 의해서 2,000만원이 절감운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기존 작년 재작년 수준인 1억 8,000도 못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추경에 나머지를 확보해 주십사하고 당부 말씀을 수차 드렸던 것입니다. 이 점은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예산설명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아니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 다. 죄송합니다. 청소과장이나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은 사회경제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해서 끝을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해야 됩니다, 의장.) 답변도중에 유삼종 의원과 김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곧바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해야죠, 보충질의.) 네, 다음은,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장.) 김주삼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여 주셨으므로 먼저 김주삼 의원의 발언을 듣고 유삼종 의원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주삼 의원입니다. 날씨도 좋은 토요일날 오후에 우리 관계공무원들, 취재하시는 기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하고 답변 듣는 저희 의원들도 힘들지마는 이것이 바로 민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진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요청드린 것은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 답변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성격이 아니고 신상발언을 통해서만이 문제를 좀 시정시켜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발언권을 주신 점진용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예산안 심의하는 날 새벽에 절대 자리를 뜨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분명히 정정을 드립니다. 본 의원 예결위원이고 현재 여기 예결위원 중에 많은 의원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공히 다 함께 인식하는 문제인데 분명히 그 날 예결위원들은 10시에 예결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12시까지 심의하고 점심시간에 점심 먹고 1시 반에 개의를 했습니다. 물론 일부 신도시 의원들께서 재판 관계로 잠시 수원에 다녀 오셨습니다. 그 재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시의원을 고발해서 항소를 다투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그 동료의원들에게 제가 대상이 되지 못해서 항상 부끄러움을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들이 예결위에서 자리를 이석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아무튼 가슴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자리를 그 분들이 비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회의는 분명히 1시 반부터 저를 비롯한 여타의 동료의원들에 의해서 5시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9시에 계수조정을 시작하여서 새벽 5시에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의원들 9명이 계수조정을 하면서 기획담당관에게 당시에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집행내역 자료를 기 집행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갖다 줄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분명히 기획담당관께서 "그렇게 하마" 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들 계시지만 의원들께서도 그 집행내역을 가져 오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전액 다 세워주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에 우리 예 결 특위위원장님, 간사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들 9분이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들으면 전혀 기획담당관께서 잘못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 안 해주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동료의원들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정확하게 진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희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서 항상 반드시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하자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답변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항상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렇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사실도 거론을 안 하고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때문에 반드시 우리 의원은 책임있게 발언은 근거를 남겨야 되고 공무원께서도 분명하게 책임있는 발언을 하시고 근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다른 얘기들을 못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진실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획실장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을 향해서 충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또 내용도 모르고 떠들고 싸우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충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충고를 받아야 될 의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심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 대단히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벽 5시까지 심의를 하면서도 원칙이 없이 무원칙하게 심의를 한 게 아닙니다. 예산을 보시는 관계공무원들 판단해 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 원칙이란 뭐냐, 지역개발비, SOC사업 적극 권장합니다. 시장 쓰는 판공비, 홍보비 과감하게 줄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원칙들을 이해하신다면 어디 감히 의원들에게 그런 충고를 하겠습니까? 충고를 받아야 접니까, 지금 의원들이? 도움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의원들의 도움과 충고에 대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시장님 그 시장을 대신한 기획실장 답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물론 충고를 해주십시오. 그러나 사실인 것만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삼종 의원님의 신상발언 시간인데 다음에 바로 또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개 다 하시겠습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충질의는 관두시고?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에 관해서 지금 하시지 말라고 하니까 보충질의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웬만하면 시간을 절약하는 뜻에서 보충질의와 신상발언을 같이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하고 간단히 가급적이면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좋습니다. 좌우간 20분을 넘기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유삼종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앞으로 몇 번 더 서야 오늘의 아픔이 치유가 될지 걱정입니다. 우선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고 있을 때 시장이 바쁘시더라도 좀 나와서 이런 것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은 번듯하게 시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고서 지금도 어디 가서 판공비 쓰는지 임의보조금 하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시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잘 나오십니다마는 앞으로는 안 나오시게 되면 또 질책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근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 신청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본 의원이 목청을 높여서 엄청나게 질책도 하고 심도있는 질의를 드렸는데 오늘 답변을 보니까 기가 찰 일입니다. 도대체 시험문제를 몇 시간 전에 알려있는데 답안지 쓰는 것 보니까 도대체 시민의 세금으로 과연 우리가 그런 분을 고용해서 일을 시켜야 되느냐 무척 고민스럽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오종두 과장께서 본 의원이 직무유기 아니냐 그랬더니 뭐, 할 것 다 했다 이거에요, 밖에서 대기하고 뭐하고, 물론 열심히 하셨어요. 새벽까지 그렇게 계신 것만 해도 고맙죠. 그러나 모든 대체적인 의원들이 그 날 시장이 사용한 임의보조금 명세를 가져 오십시오. 그래야만 예산심의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하니까 "네" 하고 대답하고 나가더니 함흥차사가 됐으니 이게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이게 도망간 게 아니고 뭐냐 이거에요. 그러고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감히 와가지고 태연자약하게도 그런 답변을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이렇게 지금 허위답변 내지는 궁색한 변명하고 있는데 보충질의 하지 말라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속이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보충질의를 당연해 해야 된다 이거요, 이런 걸 규명하기 위해서. 또 있어요, 우리 사회경제국장 인제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양반이 지역 청소행정을 얼마나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도에 떡 버티고 않아서 166번지에 소각장 짓겠다고 해놓은 것 170번지로 서류해서 보내니까 도장 꾹 찔러 가지고 상부에 보고한 장본인이 감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그와 같이 망발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할진대 본 의원이 보충질의를 할 길을 막아버리면 어떡하겠다는 얘깁니까? 의회의 모든 질서도 있도 또 더군다나 오늘 주말이고 근간에 밤 새우고 상가집 다니고 뭐해서 피곤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덮어두고 우리가 빨리빨리 끝내서 되겠느냐, 예결 특위위원들이 새벽 5시까지 고민하고 노력했듯이 오늘도 새벽 5시가 아니라 그 다음 날 12시까지라도 끝이 날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이 의회는 아주 비싼 많은 돈을 들여서 건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방청석도 어마어마하게 좋게 꾸며놨어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꾸며놓은 이 의사당을 왜 싫어합니까? 이 자리에서 멋진 경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언합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할 수 있도록 또 답변내용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잠시 정회 후에 보충질의부터 다시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유삼종 의원님, 보충질의를 계속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했습니다. 가부를 우리 의원님들께 물어 주세요.

지금 보충질의를 유삼종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으니까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물어 주신 다음에 하더라도 또 나와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장후동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합시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최진학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으신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학 의원입니다. 우선 회의진행 자체가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보다 활기찬 그런 기회의 장이 되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진지한 열기를 그대로 이끌고 가서 정회요청없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유삼종 의원님께서 정회요청하신 부분은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더욱 좋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질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회의진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의원은 시간 관계상 계속 보충질의를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유삼종 의원님께서는 다음에 하시고 먼저 김영숙 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진학 의원의 계속, 의사진행발언 저도 선창합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박윤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요, 이것을 표결을 하세요. 그래야 이게,) (유삼종 의원 의석에서 - 시나리오를 그렇게 보충질의 하지 말라고 넣으면 안 된단 말이야! 의사국에서! 보좌하는 사람들이 뭘 지금 보좌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김영숙 의원입니다. 장시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힘드시겠지만 양해 해 주시리라 믿고 보충질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노재영 의원께서 신상발언에 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고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지금 진행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관선시대와 진배없는 그 행정에 대해서 감시감독하는 시의회가 제대로 고유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고쳐야 될 걸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김영숙 의원님, 신상발언은 삼가해 주시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 하는 일이 힘들더라도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에 관한 잠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와 관련하여서. 먼저 우리 기획실장 최선진 실장님께서 시 홍보사진비에 대해서 당위성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또한 군포소식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전에 여기에 나오셔서 우리 시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신 것 같은데 시책을 믿고 따르고 도우는 게 우리 의원의 할 일로 나름대로 어떻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정의하셨는지 는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되겠죠, 돕지 않으면 예산이 세워지고 지금 시 행정이 돌아가고 있지 못 하겠죠. 마치 일을 방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저희 지금 반대토론 준비하고 질의하고 있는 의원들에게 하는 듯한 인상 때문에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들 시책을 믿고 일할 수 있게 시정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시홍보 사진비는 우리 시가 더군다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전철역 그곳에까지 도 홍보용으로 붙이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시의 모습들을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사진을 찍으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중장기 발전계획 책자도 준비를 하시고 있는데 또 구도시의 이번에 돌아보니까는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몰라도 그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공사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천정비부터 해서 복개공사 그러한 곳을 들여다 볼 적에 그런 사진까지 같이 포함해서 꼭 수리산 정상에 가서 항공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문입니다. 당연히 시홍보 사진은 전체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부분만 찍을 게 아니고 더군다나 공중촬영을 하실 것 같으면 우리 시의 전반적인 모습이 나을 겁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 신도시가 어느 곳보다도 더 나은 곳으로 도시개발이 됐느냐. 절대 아닙니다. 녹지공간도 턱없이 부족하고 기반시설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정말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지은 것이 아니고 단지 주공 개발이익금을 올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곳이 지금 군포 산본신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거기다 덧대어 많은 개활지 놔두고도 저는 순수하게 그 땅이 개활지로 보입니다만 그 땅들이 어떻게 금싸라기로 보이는지는 모르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소각장을 갈 수 있는 자리에 안 가는 의지가 도에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리산을 지금 헤집고 있는데 그래서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겠느냐고 이야기 했는데 3,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무슨 당위성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어디다 붙여서 시민들을 보여주겠다는 말입니까? 최선진 기획실장님은 지금 우리 주민들의 정서 그렇게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어제도 저는 시의원이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제가 살 수 있는 고장에 제대로 된 환경을 위해서 절대로 수리산 중턱에 소각장 건설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의회에서 11명이 찬성을 하였어도 반대하는 9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오늘 노 의원께서는 8명의 의원들을 존중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일들을 아직도 남아서 잘못된 것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무슨 3,000만원씩 자랑할 것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계속해서 하겠다고 이 답변까지 다시 올라와서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저는 이런 예산 제 양심상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답변해 보십시요, 이거 3,000만원 들여서 찍으실려면 제대로 해놓고 찍으십시요, 어차피 중장기 계획 책까지 만들어서 제대로 해보실 모양인데 그렇게 제대로 된 시의 모습을 만들어 봅시다. 산림도 훼손하지 않고 환경도 지키고 정말 내가 군포시에서 사는 게 자랑스러울 정도의 시 모습의 기반을 갖춰놓고 사진을 찍으십시오. 그때는 제가 정말 도와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군포소식지에 대해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올라오셔서 답변은 이제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자유로운 의견을 반영을 시키고 하나를 할당을 해서 기사화 하겠으니까 하게 해달라 왜 지금 그 답변이 나와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제대로 하자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런 예산을 600만원 다시 올라온 것 삭감하자고 하는 이유는 상당히 상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군포소식지 넣지 말았으면 좋겠는데도 보고 싶지 않는 것 보고 있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심정을 또다른 시민들의 의사를 들으면서 소식지가 도대체 이런 내용만 실릴 수밖에 없느냐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다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제대로 되는 모습을 봐야만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 의원이 해야 될 바른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이셨는데 그러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뒤에 자리를,

보충질의는 10분이니까 시간이 다 되어가니까 마무리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는데요, 시간이 안 되었으면 질의 중에는 그렇게 방해하지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소식지가 나온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경제국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뵈었습니다마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회경제국하고 저희 소각장 문제가 진행된 것들 또한 재활용 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더군다나 저는 쓰레기 줄이기위원으로 추천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지적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내용들을 정말 소상히 보고 나오셨는지 믿습니다마는 좀 답변에 의해서는 아직도 파악을 못 하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청소대행업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분할된 업체에다 줄 것이 아니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청소대행업을 하도록 하자 이것도 하나의 영업인데 그런 경쟁을 붙여야 당연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내달라는 이야기를 무수히 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연구검토가 새롭게 된 것은 없었고 다시 차량까지 사줘 가면서 예산을 올려서 사줘 가면서 대행업에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 했었는지를 보시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예산도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시간이 없다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 기획담당관의 오 과장께서 시장 판공비의 당위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에 우리 예산 볼 적에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2억 4,000이냐 했더니 우리 지자체에서 시장판공비 분야로 쓸 수 있는 최대의 1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껴보자 더군다나 작년의 판공비 내역이 어떤 것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는 또 당위성도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했었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건 최대 액수지 절대 액수가 아닙니다. 미니멈, 그러니까 최적 액수가 아니라 올릴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최고가였습니다. 10%도 겨우 10% 삭감해 놓은 것을 다시 살리겠다고 하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때문에 결국 돈들을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대로 된 노력들을 하는 시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으로 하고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김영숙 의원님 시간을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판공비에 대해서도 당위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은 유삼종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는데 중복되는 것은 회피하고 시간을 절약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의장님께서 모처럼 사회를 보시다 보니까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실텐데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정곡을 찌르는 핵심만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안 되는 것, 아주 재미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고치면 안 될 것, 이런 것 등을 중점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기획실장께서 딸랑이리스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참 좋은 얘깁니다, 그게. 정말 시장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바쳐 그렇게 보필하는 것은 이렇게 보필하는 것은 부하로서 당연한 직무입니다. 그걸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죠, 태만이고 큰일납니다. 쫓겨납니다. 송별회도 안 해줘요, 쫓겨나면, 그리고 가는 사람은 울고 가요. 모 과장은 쫓겨 가가지고 송별회 석상에서 울었습니다. 그런 가슴아픈 꼴 안 당하기 위해서 딸랑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 리스트에 속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인에요. 공직생활 벌써 30년이면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하는데 사람이 30년을 했으니 그게 도사지 뭡니까? 그런 도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소신도 없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측해서 충성할려고, 안 쫓겨날러고, 보직 좋은 것 받을려고 이렬려고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본 의원이 질타한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시장 임기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본 의원이 오면서 생각하니까 많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분 다음에 또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균형감각을 가지시라는 얘깁니다. 시장에게 똑바로 직언하고 좋은 얘기하고 또 나쁜짓 안 하고 이런 균형감각을 가져 주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딸랑이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곡을 찔러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장께서 아까 이자 차액 5,000여만원 없으면 일 못할 것처럼 엄살을 부리던데 세상에 아무리 이제 왔다고 해서 3.5%인지 4.5%인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3.5% 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에요. 4.5%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점심을 잘 드세요, 그러니까, 점심을 허하게 드시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점심 잘 드시고, 잘 자시고 틸 똑바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3.5%인지 4.5%인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런 답변하는 그런 무성의한, 무책임한 그런 태도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해두면서 그 차액이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을 하면 정기예탁금이자 이것 왜 연초에 갖다 예탁 안 했냐 이거에요. 비싼 이자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그 답변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또 하나는 7개월 것 이자 보전해 주는 게 아니라 기껏 해봤자 한 4, 5개월 것 해준 것 같은데 일시에 50억 같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 돈 필요없다 이거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의무적 경비에요. 이자니까. 그런데 그건 계산도 안 해보고 엉뚱한 얘기만 여기 와서 하게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166번지에서 170번지로 가는 것이 옮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요, 손바닥 뒤집기인데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일도 꼼꼼하게 못 챙기는 거에요. 더이상 진급할 데가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 그리고 업무숙지 이런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국장이라고 해서 그것 좀 틀렸기로서니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러시면 앞으로 일 하시는데 더욱더 애로사항이 생길 겁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이것 지금 본의원이 상임위 활동할 때는 군포위생에 준다고 했어요. 군포위생이 어떤 회사입니까? 알고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보세요. 시장 후배에요, 시장 후배. 그렇기 때문에 슬그머니 말을 돌려 가지고 군포위생에 안 주고 다른 데 준다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법률에서 특수관계 따질 때 학교관계도 특수관계로 보는 거에요. 청소행정 얘기했는데 도에서 청소행정 잘 했기 때문에 진급했겠죠. 그러나 본의원이 지금 듣는 얘기에 의하면 아주 잘못 하고 있어요. 166번지를 170번지로 보낸 것도 잘못 했어요. 거기서부터 잘못 했는데 그 잘못 한 것을 어떻게 높이 샀는지 시장이 다시 이렇게 스카웃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볼 때 뭔가 능력이 있긴 있어요. 36년간 행정박사가 사람 그렇게 보겠습니까? 능력 있기 때문에 왔다구요. 왔는데 적어도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맨몸 하나에요. 그런데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청소사업은 할 수 있어요. 왜, 차량 사줘, 박스 사줘, 장비 사줘, 상여금 다 대줘, 보험료 다 내줘. 이러니 맨손들고 사업하는 거에요. 그리고 돈 잘 벌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하도 기가 막혀서 "본의원이 지정한 누구에게 한번 그 용역을 줘보겠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답변을 못 합디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비를 사줄 게 아니라 톤당 처리비용이 얼마다, 이걸 합리적으로 결정해 내는 일이 바로 우리 사회경제국장께서 답변해야 될 내용이다 이거에요. 그걸 답변해야지, 문제의 핵심도 모르고 답변을 하니까 엉뚱한 답변만 나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다음으로 우리 예산담당부서장인 오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합니다. 임의보조 1억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을 안 해 준다고는 안 했어요. 해줄테니 어디다 썼는지 밝혀라,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물어줬으면 "어디어디 썼습니다" 하고 답하는 게 정답이지 공직생활 30년 가까이 하신 분이 "척하면 삼천리" 지 엉뚱한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와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걸 밝히라 이거에요. 그걸 못 밝혀요. 아니면 시장이 그걸 밝히지 마라고 나한테 지시를 해서 나는 못 밝힌다,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박수를 쳐준다 이거에요. 그리고 다음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자주 부를 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냐, 뒤가 구리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호주머니에 다 넣어놓고 그냥 이쁜 놈 더 주고 미운 놈 안 줬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잘못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이거에요. 그걸 얘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면 내가 왜 이의를 달겠냐구요?

시간이 다 됐으니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부의장님 시계가 상당히 빨리 가네요. 주어진 시간 내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발전계획, 그것 소상히 얘기해봐라 이거에요. 책 만들 때가 됐는지 그것 검토해 보게. 왜 얘기를 못 해요? 계획이 지금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에요. 종합발전계획이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얘기를 하고 동료의원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께서 군포시의 중요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몰라서 되겠냐 이거에요. 지방재정법에도 분명히 중요한 문제, 또 대형사업 이런 것들은 의회하고 꼭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법에 명문화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절차 하나 안 거치고 이걸 인쇄하겠다고 하니까, 그것 책 만들어가지고 낭비될 것 같으니까 그럼 와서 한번 얘기해 봐라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와서 톡까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됐으니 질의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오늘 피곤하실 줄 압니다만 제가 중요한 거라 양해말씀 구합니다. 판공비요, 시장 특수활동비 아까 4,0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의원이 쉬는 시간에 다시 적어봤더니 4,500만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페이지수별로 조목조목 적어서 얘기를 다시 해보세요. 그래서 2억 4,500이 편성되는 거에요. 이번에 예산 세워주면. 그래서 그것도 500만원 차이가 분명히 나고 또 10% 절감에 대해서 왜 답변 안 해요? 이것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그랬냐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운용계획" 에서 분명히 10% 절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절감을 안 한 이유를 얘기해야지. 내가 시장한테 진급하기 위해서 충성하기 위해서 절감을 안 했다든지 얘기를 확실히 해보란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써보다가 추경에 좀 받아가시오" 하니까 하는 얘기가 "연간 수요예측을 해서 편성 을 해야 된다……."

다시 재경고합니다. 시간이 5분이 초과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중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턴간 수요예측이란 건 참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사업비 다 삭감해 놓고 계속 올리는 겁니까? 연간 수요예측해서 선집행합니까? 오 과장께 내가 분명히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오 과장께서는 예산담당 책임자로서 예산 선집행을 그것도 오 과장이 볼 TV를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예산담당 책임자가 예산을 편성해서 쓰고서도 연간 수요예측을 운운하면서 미사여구를 늘어놓고 답변하는 그 태도가 무척 가증스럽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바치겠습니다. 시간을 더 주신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주삼 의원이 보충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고 법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주삼 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추진비하고 특수 활동비 공개를 해주십시오. 기 집행된 것 그리고 공개불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요구드렸는데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한 기 집행내역도 밝혀서 의원들이 판단해서 더 필요하면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리기를 마음먹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우리가 검토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이런 자료들을 공개하셔서 여기에 많은 의혹을 가지고 계신 의원들이 선뜻 시장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일이란 꼭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쓰는 것만 시장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임의보조 집행하는 것만 시장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도 답변 내용을 보면 오로지 이 일만 시장의 일인 것으로 착각을 하시는 그런 공무원들이 계신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 중요한 일의 일부이니까 일 해드리도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들도 보충질의를 계속 하셨지만 한 부분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청소업무는 한 개 업체나 두 개 업체로 빨리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17개, 18개 업체들이 난립해서 한 아파트 단지에도 청소를 하는 업체들이 두세 개씩 됩니다. 그래서 동장마저도 쓰레기가 안 치워지면 어디에다 연락을 해야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 동을 행정감사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각 동에 한 업체씩이라도 정리를 해서 책임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회경제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책임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군포시민들 다 박수를 보낼 겁니다. 전에 부시장님 못 하고 가셨고 우리 시장님 아직 못 하십니다. 전에 사회경제국장님도 못 하셨는데 록 그렇게 해주시면서 재활용 차량을 저희 의회에서 안 사줄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좋은 일입니다. 재활용 해야죠. 열일곱 대 아니라 서른네 대라도 지금 사서 재활용 높이고 청소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청소차량 사가지고 일부 업체에게 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자본주의 사회 경쟁에 맞지 않습니다. 그 분들은 엄연한 일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입니다. 사업체입니다. 왜 그 분들에게만 특혜를 줘야 굅니까? 너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 관계공무원은 아시는데 사회경제국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잘 파악하셔서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왜 의회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한다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진실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판공비에 대해서 정말 저희 의원들도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속된 말로 신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되느냐, 왜 선심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목이 베이도록, 목이 쉬도록 얘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의원의 올바른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권한의 문제이기 이전에 시민들이 우리 군포시 20명 시의원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올바로 돈이 집행되는 데에는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집행되지 뭇 하는 것, 올바르게 집행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는 것, 그리고 밝히지 못 하는 것, 그런 것에는 철저히 예산을 규명하고 견제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은 저희에게 요구했고 저는 그 시민들의 요구에 올바르게 부응하는 길이 바로 우리 동료의원이 얘기했던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길이면 가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 길이 이렇게 제가 목이 닳도록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이 길이 바로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심도있게 심의하고 집행 잘 해주시고 올바른 예산 공개 다 해주시고 시민들에게도 해주시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을 안 가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기 때문에 요즘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무부의 지침에 보면 공개불가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등은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용도에 사용하는데 왜 공개를 못 합니까? 그것은 공개를 못 한다는 얘기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됐을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하는 것입니다. 공개 안 하면 저는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것으로 판단을 할 것입니다. 공개를 하시면 공적인 용도로 썼다는 걸로 인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그리고 또 하나 임의단체에 대해서도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오던 격려금, 사례금, 무슨 간담회 이런 내역들 규모축소, 횟수, 대폭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이상 시정을 집행하시면서 단체에 기대는 시정, 그만둬야 됩니다. 정정당당하고 올바르게 바른 길을 가는 시정이면 단체에 이렇게 돈 지원 안 하고 모여서 식사대접 안 해도 얼마든지 박수치고 저희 시 행정에 대해서 찬성할 뿐입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격려금도 드려야 되고 식사도 사야 되고 특수활동비, 판공비가 많이 필요한 겁니다. 반드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각종 발간물구입 경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시·도청 홍보간행물, 이것은 우리 지금 소식지를 얘기합니다. 발간부수 축소하라고 했습니다. 기존에 얼마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께서 정말 축소를 했는지, 축소를 하고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답변해 주시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 폐합 발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것도 통, 폐합하고 축소하고 돈도 적게 들어가게, 칼라화보 가능한 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얼마나 반영하고 계신지, 고급용지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칼라인쇄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돈이 더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홍보비가 이렇게 증액된 사유, 그리고 특히 홍보문제에 대해서 가능한 한 예산을 절약하도록 했는데 3,000만원씩 이렇게 항공사진 촬영해야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아마 그 항공사진 촬영이 그린벨트를 단속하거나 좋은 시정 종합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료로 사용되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홍보용입니다. 결국은 이 사진 찍어서 어디에다 쓸지 예측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답변내용에서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유삼종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보충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최선진입니다. 김영숙 의원님과 김주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항공사진 촬영비 계상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승격된 지 9년여 가까이 흘렀습니다만 도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사진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우리 시의 오늘과 내일을 비교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는 진정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정확하고 일목요연한 사진다운 사진을 촬영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항공촬영 사진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결코 어느 개인의 홍보나 어떤 개인적인 단체에 활용하는 것이 아님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군포소식지는 정말 필요한 간행물로서 그동안 2년여 기간 동안 발간해 오면서 이제는 자리가 잡혔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매주 4만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1, 2년 가까이 동안에는 칼라사진도 넣어서 발간해서 많은 비용을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칼라사진을 빼고 흑백인쇄로서 절약하는 데 목적을 두고, 또한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군포소식지로서 앞으로 발간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사회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국장 박종천입니다. 유삼종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 김주삼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차액 보전 문제 11% 중에서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게 7.5%, 시에서 부담하는 게 3.5%가 되는 건데 4.5%로 제가 발언한 것은 잘못 발언이 됐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11% 범위 내에서 잘못 됐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5,260만원 금액은 줬는데 그 %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답변드리는 중에 잘못 된 사항이 있는데 사과를 드리고 의원님들 너무 밤도 새고 그래가지고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잘못 말씀드리면 야단맞을 것 같아서 그냥 그것 3.5%에 해당되는 것을 수정예산안대로 해주셨으면,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얼마가 되든지 그건 의무부담 금액이니까 해주셔야 됩니다. 그걸 전액 깎으시면 안 되죠. 그건 해주시구요, 그리고 차량 두 대분 5,000만원은 사실상 누가 이익을 갖든지 그 차가 다른 데로 전용이 되면 안 되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 청소차로 운행되는 것이 65대가 됩니다. 그러면 두 대를 사면 67대가 됩니다. 자기 차든 시 차든 여하튼 간에 그 차가 필요해서 청소하는 데 쓰여지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6월말이든 7월 1일부터는 구역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할 얘기이고 그리고 또 김주삼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청소업체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고 지금 큰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청소대행에 관계되는 문제는 각 시·군에 공히 다 마찬가지, 더 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감사과에다 시장님이 지시를 해가지고 각 시·군 청소대행업체 자체감사를 시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라고 수명을 받았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행정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공무원이 조금 잘못 했더라도 의원님이 좀 보살펴 주시고 감싸주시고 걱정을 해주셔야지 말 한 마디 잘못 했다. 또 청소행정에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몰라도 저는 겁나서 진짜 큰 걱정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이것 두 대도 5,000만원 예산 세워주시면 그 차가 청소하는 데, 누가 이익을 남기든 간에 청소하는 데 쓰이면 효율성이 있는 거죠, 다른 것 더 있습니까? 저는 더이상 다른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 두 가지 예산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담당국장이 그러면 깎여도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있으면 또 도움이 되구요. 우리가 늘기 위해서 그걸 세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려면 최소한도 그 두 가지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상 답변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오종두입니다.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각차이는 있겠지만 의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인쇄안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이고 저희는 지금 작업중이므로 다음 추경 전까지 인쇄가 들어갈 걸로 예측을 해서 지난 번에 질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아시겠다고 하면 사전에 의원님께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걸로 답변을 드렸고 그 내역 자체에 대해서는 각종 용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포함해서 군포발전 비견을 제시한다는 내용이고 현재 실무기획단에서 각 실, 과, 소별로 그런 내역들을 취합해서 작업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9월경에 발간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임의보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집행액을 밝혀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것은 설날맞이 사랑의 정 나누기에서 100만원, 설날맞이 자연정화활동에서 450만원, 북한정세 설명회에서 134만원, 심장병 및 난치병돕기 꽃씨나누기 행사에서 194만원, 시각장애자 점자 및 안마교육보조비로 100만원, 통일정세 보고회에서 140만원 등 현재 지출된 것은 1,180만원이고 현재 심의 돌아가고 있는 게 신청된 것이 11개 단체에서 5,600만원 등 해서 총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몇 페이지에 계상했는지 내역을 밝혀달라고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4,000만원에 대하여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시책 청소과에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학교폭력 근절대책,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농축산 시책추진,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노사안정 및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시책추진이 지역경제과에 500만원. 교통정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교통과에 500만원, 노인복지시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1,000만원, 작은 사랑 함께 나누기사업 추진과 관련해가지고 사회복지과에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계상됐고 건설도시국장은 당초 기준액입니다. 직급별로 주는 직책급 월 35만원씩 420만원이 건설과에 서 있고 기관업무추진비 150만원 등이 건설과에 서 있습니다. 10% 절감운용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서서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합니다. 당초예산 중에서 경상경비 23억을 이번에 저희 삭감예산으로 해서 각 실, 과, 소별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실, 과, 소별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금액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 절감예산 반영 삭감예산이 2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청에서 17억 2,200만원, 기획담당관실에서 228만원, 문화홍보담당관실에서 1,090만원, 총무과에서 2억 4.300만원, 세무과에서 4,790만원, 회계과에서 3억 7,700만원, 시민과에서 880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1,250만원, 사회복지과에서 8,700만원, 환경위생과에서 1,140만원, 청소과에서 1,570만원, 지역경제과에서 1,360만원, 체육진흥과에서 2,180만원, 건설과에서 2억 900만원, 녹지과에서 5,400만원, 건축과에서 930만원, 교통과에서 460만원, 보건소에서 3,560만원, 시립도서관 4,300만원, 여성회관 1,560만원, 의회사무국에서 2,200만원 그리고 각 동분이 6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업무추진비 집행상황 공개는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 심의시 회계과장이 답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영노입니다.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97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홍보시책 추진비가 1,000만원 그리고 민원해소대책이 2,000만원, 지방문화예술진흥이 2,000만원, 영세소외계층 자활추진이 2,000만원, 재해대책 예방이 1,000만원 그래서 종합 8,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실적은 1,900만원을 주요시책 및 현재 다섯가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기타 상세한 집행내역은 저희가 추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에 토론신청을 하여 주신 유삼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내에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삼종 의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그에 대한 반대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께서 명확하게 그 부분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간을 재주시고 주어진 시간 20분은 다 쓰겠습니다.

10분만 써 주시기 바랍니다.

20분도 부족한데 두어시간 써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의원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수정안을 내주신 노재영 전 의장, 그리고 최진학 의원님, 김진용 의원님, 박윤서 의원님, 이세중 의원님, 석무훈 의원님, 김제길 의원님 마지막 표결에 지금까지 들으셨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으로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 같이 활동했던 권원혁 의원님, 송만용 의원님 두 분께는 예결위에서 당시에 만장일치로 표결했던 그 심정으로 돌아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유감인 것은 오늘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알러드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질의도 하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체적으로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을 듣지를 않고 어떻게 표결에 임할지 궁금하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오늘 수정안을 내주신 노재영 의장님께서 답변할 때 자리에 안 계신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의 주요내용인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지금 현재 뜬구름을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내용이 뭐냐고 물었지 그에 대해서 작업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본역 지하화 문제를 여기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넣는다고 본다면 적어도 우리 시민과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 그런 절차를 방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전혀 밟아지지도 않았는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만든다고 하길래 그것은 시기상조이니 그런 절차를 다 밟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임의보조금 1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그리고 각종 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또 정책보조금 등을 합하면 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연간 10억 이상이 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막대한 돈이 쓰여지는데 객관적인 기준이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만들고 현재 사용한 금액이 기껏 해봤자 1,187만밖에 사용 안 했으니까 기준을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한 연후에 예산편성을 하라는 얘깁니다. 정말 우리 시민과 모두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쓰여지는 것은 본 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객관성이 결어되어 있다는 데 대해서 본 의원은 하루 속히 객관성을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런 막대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장은 근무시간에 각종 결혼식, 상가 등등을 방문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인제 지사가 근무지 이탈문제로 굉장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장도 이러한 돈을 쓰는데 있어서 않아서 나누어 주지는 않을거다 이거죠.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그런 데 다니는 것은 본 의원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돈을 막대한 돈을 지출하는데 따라서 시장의 근무 시간은 짧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군포소식지는 동료의원께서 낱낱이 지적을 해주리라 믿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항공사진 마찬가집니다. 청소차량은 본 의원이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경제국장께서 수더분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꼴깍 넘어갈 것 같아서 그러면 안 죈다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빈손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무릇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또 노동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이 분이 갖고 있는 것은 단지 맨 몸 뿐입니다. 그런 분이 사업을 할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분도 자본을 투자하면 투자된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더 일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끝까지 청소차를 사줘야 된다고 강변을 하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보험까지 들어준대요. 그리고 요즘 차 안 팔려서 각 자동차 메이커마다 아우성인데 탁송료까지 버젓히 예산에 편성해 봤어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께서 과연 동의하신다면 본 의원은 앞으로 일을 함에 있어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자차액에 대해서도 얼버무리고 있어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봐라고 했더니 기껏 갖다 놓은 게 종이 한 장인데 이걸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필요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출심사하고 대출 나가고 하는 것이 2, 3달 걸리기 때문에 필요없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왜 작년 본예산에서 6억을 편성해 주었는데 그 돈을 중소기업 지원하는 통장에 안 넣어 놓고 딴 데다 두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답변을 그렇게 잘 하도록 요구를 嶺는데도 엉뚱한 얘기만 하고 갑니다. 이건 필요없습니다. 한재 4,000여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돈입니다. 시장의 시책추진비 또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게 드디어 회계과장까지 나와서 말문이 열리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뭐 잘잘못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더라도 지금 현재 기껏 쓴 게 1,600만원 썼습니다. 써보고 부족한다면 더 해도 될 것을 왜 그렇게 아우성이냐 이 말이에요. 남의 돈 내 호주머니에다 넣어 놓으면 배가 부릅니까? 얘기가 안 됩니다. 이런 것을 또 예결특위에서 밤을 새가면서 모든 것을 고려해가지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불요한 게 아니라 불급하다 이겁니다. 급하지 앉은 돈이기 때문에 수정안이 전혀 필요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 대로 표결해 주실 것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근무지 이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앞으로 각종 행사에 있어서 시장은 공과 사를 분명히 가려주셔야 될 것입니다. 공관 사를 가리지 않고 근무시간에 상가나 예식장 등에서 시장을 뵐 수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2년 동안 그 시간을 따져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낭비했습니까? 그러면서도 시정에 바빠서 못 했다 하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렇게 돈만 달라고 아우성할 게 아니라 실제 제대로 제 용도에 쓰고 부족하면 의회에 와서 상의한 후에 더 타다가 쓰시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0% 경쟁력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판공비, 우리 오 과장 답변이 맞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0%를 깎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에요. 동료의원께서 그럽디다 "그게 밝힐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그냥 주라" 고 그래서 의원의 본분이 그걸 밝히는 게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선배, 동료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반대토론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삼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최진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아침 10시에 개의해서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주도하시는 존경하는 정진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수정안에 대한 불가피성 및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황하게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을 해주셨고 또한 반대토론하신 유삼종 의원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지방자치 자체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소득수준과 그 향상이 경제, 사회의 구조의 변화로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주민들의 기초 수요도 다양화할뿐만 아니라 고급화 됨에 따라 지방행정 수요의 변화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특히 산업화와 과대도시화에 따른 공해, 주택, 교통, 상, 하수도, 청소 등의 생활환경상의 문제와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등 오픈스페이스의 확보를 위해서 또한 지역간 소득 및 생활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방산업의 기반조성과 낙후지역 개발, 중소기업 육성, 지방도로의 정비 기타 보건위생 및 장애자 및 영세민 대책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지방 정부의 행정 및 재정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권의 원리에서는 대의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의제의 개념에서는 자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대표자의 권리는 시민의 대표로서 선출되고 부분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그런 기조 하에 또한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러한 제도인 것입니다. 대의기관에 대한 의사결정 방식은 이성적인 토론과 성실한 설득으로서 다수결에 의한 원리를 따라야 하는 그런 원칙이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임의 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을 볼 때 재정의 기능상 도시 및 지역개발과 사회개발 부분에 속하는 이러한 과제들은 대부분 지역적 공공재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써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며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사업들인 것입니다. 현대 행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공동체적인 성격이 이러한 기능수행의 담당자로서 역할종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 결과 지방재정 규모의 팽창은 불가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디 예산은 조직의 기능수행을 위한 수단으로써 편성의 체제와 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가 있을 수가 있으나 지방재정인 예산은 어디까지나 지방자치 행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능과 사업을 가장 충실하게 뒷받침하는 체제로서 편성되어야 하며 엘렌 쉬크스는 예산제도의 발달과정에서 통제위주의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관리위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에서는 기획위주의 계획예산제도로 발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구체와 수단인 계획과 지방정부의 기능적 도구로써 예산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나 지역 종합개발계획이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의 행정계획은 기본적으로 행정수요에 대한 장기 예측에 기인한 바 재정수지에 대한 단년도 예측에 기인되어 계획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계획에서 갭이 생기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의원들께서 심의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투자사업 대부분의 계획은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예산편성시에 예산 담당부서와 마찰을 일으키며 각 사업들이 유기적인 연관과 상호 조정 하에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체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방정부는 요즘과 같은 불황기에 행정서비스 충족과 각종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이 막대한데 조세수입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채 발행이나 적자 예산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을 계기로 정부 투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공채발행을 했고 그 유명한 뉴딜정책으로 불황을 극복한 성공적인 예가 바로 자본 예산제도 즉 캐피탈 버디게이팅이란 제도이며 다음 세대에도 부담의 균등화를 기하도록 할 수 있었던 점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구조를 경상계정과 분리하여 자본계정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이러한 예산제도의 변화와 욕구를 바르게 이해해 주서야 합니다.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의회에서는 삭감만 하는 것이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며 행정의 기능적 수행과 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며 또한 단체장인 시장 개인의 정치력에 집중되지 않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기능적 역할을 감시감독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을 지키는 것이 집행부의 예산집행을 제대로 하는지 또한 시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떠한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사전에 질타하며 예방하는 것이 서비스 행정 창출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심의에 10일 가까이 고생고생하시고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에서는 차수변경을 해가며 다음 날 새벽 5시가 다 되어서 계수조정을 마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 여러분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진정한 발전과 군포시의 미래를 생각하셔서 시민을 향한 공인의 입장에서 심사숙고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이기에 본 의원은 우리의 위상은 진정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동료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의견의 차이가 있고 견해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본질을 왜곡하거나 우를 범하게 되면 우리는 시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금일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 다수의 의견을 물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어 노재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동의하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을 충실히 해주신 것으로 간주하고 본 의원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발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숙고하시고 집행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그 기회에 따라 우리의 위상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자리바꿈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노재영 의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지난 수요일이 생각납니다. 올곧은 대안과 바른 정책대안이 우리 시의회의원들의 의견으로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번 추경예산을 심의하고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우리의 남은 임기를 정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남길 수 있도록 해보자고 당부드렸던 생각이 납니다. 옳은 길을 가자고, 그리고 바른 말을 하자고, 그라고 그 일이 공인인 우리로서 의원이 해야 될 시 정책에 대한 행정감사나 감시감독을 통하여서 바르게 편성되도록 힘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망령처럼 되살아난 예산들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나온 것이지 힘든 시간 보내면서 제대로 괸 예산 깎자고 나온 것 절대 아님을 이 자리를 통해서 친애하는 여러 선배 동료의원들 특별히 이번 수정예산안을 올린 노재영 의원님 그리고 방금 전에 찬성토론을 해주신 최진학 의원님, 그 외 함께 예산안에 서명을 하신 7분 의원들께 도 정말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으며 저와 함께 1년 반 동안 2기 의정을 하면서 저와 함께 한 동료들이 무엇때문에 밤을 샜으며 무엇때문에 힘들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토론을 해왔으며 질의를 해왔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저는 최진학 동료의원님의 찬성토론을 마치 저와 함께 하는 반대토론처럼 들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황하다면 장황했던 우리 최진학 의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문제나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제시 등에 대해서 이러한 예산의 심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찬성토론을 하시면서 호소한 이야기가 마치 저희들이 이전에 문제 제기한 비리성 예산과 낭비성 예산을 막아보자고 힘들게 이야기한 것과 왜 이렇게 같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단지 수정안 예산에 대한 찬성이셨고 저는 반대라는 것만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본질을 왜곡하고 우를 범하는 것인지 이번 이 시간 반대토론 통하여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동료, 그리고 선배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과연 저와 저희 동료의원들이 함께 삭감하고자 하는 시홍보 항공사진 예산과 군포소식지 예산,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비 그리고 문제가 여전히 남아서 근본적인 대안이 제시되기 전에 또다시 특혜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재활용 수집차량에 대한 예산과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한, 말로도 설명이 가능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설명없이 준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과 또한 잘못 쓰여질 가능성이 너무도 많은 여러 가지 판공비성의 예산에 대해서 이게 왜 찬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진학 의원님이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서 찬성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신 일들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들은 분명히 절감되어야 됩니다. 어느 항목도 예산절감 편성에 의해서도 절대 빗나간 예산들이 아님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 예산에 대해서 저 자신 여러분들이 추천하여 쓰레기 줄이기 실천협의회를 통하여 여러번 실무과장과 함께 시에서 추천한 관련단체장들과 정말 민주적으로 만든 녹색환경실천협의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 스스로 식사 한 번 안 먹어가면서 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갔었을 때 그리고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한 잠시 동안에 장소를 쓸 수 있는 곳이 없겠느냐는 그러한 이야기까지도 돈이 없다고 무참하게 거절당했었는데 과연 우리 시장께서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제대로 쓰고 계시는지 저는 지금까지도 공개적으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이러한 예산을 볼 적에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쓰레기 정책이 얼마나 심각한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정책도 수립되지 못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곳에 자진해서 일하겠다는 시민들의 힘조차도 예산이 없다고 일말의 재고도 없이 거절당했던 아픈 기억이 이 사회단체 임의보조를 보 면서 과연 이 돈들이 제대로 쓰여지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쓰는 돈이 아니죠. 분명히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만일 이러이러한 지적들을 저희들이 힘들게 하면서 어떤 한 개인회사에 총 나가는 비용을 절감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저희 토론들에 대한 반대에 부딪혀서 힘들게 이렇게 하고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인없는 돈, 과연 그게 주인없는 돈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의 예산을 보지 않더라도 임자없는 돈처럼 참으로 멋대로 쓰여진 돈들의 출처를 보면서 힘들더라도 이런 예산들은 분명히 바로 잡아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 이번 예산 '97년도 것 본예산 심의 때 충분히 논의들을 했던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저희들 세워줄 것 분명히 세워줬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계속되어야 될 사업비 세워줬습니다. 여기의 항목에 어떤 것이 지역경제를 저해할 요소가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홍보 항공사진, 군포소식지, 사회단체 임의보조 그리고 정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안 된 청소대행에 대한 특혜성있을 재활용 수집차량, 중장기 발전계획 시장 판공비들은 당연히 절감되어야 된다고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서투른 찬성토론이지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이 저는 이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도 절감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반대토론에 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의견이지만 존중되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다수결의 민주주의라는 허구 속에서 저희 나라 정책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은 다른 것이고 저희 일은 또 딴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잘못되어서 이렇게 된 것 우리 나라 아닙니다. 밑에서 잘 해보십시오. 10원의 거짓된 돈이 1,000억의 거짓된 돈을 만듭니다. 1원 하나도 바르고 정직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희 시민들이 저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보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토론 제의하며 당연히 절감되어야 된다고 주장드리며 이상으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상익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삼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저의 반대토론의 목적은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함에 있어서 시장의 이익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만큼은 꼭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반대토론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0% 절감예산을 내무부 지침에서 받았을 때 조원극 시장께서는 예산안을 여러 가지로 삭감한 부분을 많이, 삭감의지 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복절 애국지사 및 유족 위문품 구입, 이것도 10% 잘랐고 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선수 훈련비, 참가자 보상비, 저 소득장애인 목욕료 및 이발료 지원하는 것도 잘랐습니다. 상이군경 체육대회 보상하는 것, 잘랐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품, 이것도 10% 절약대상이라고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및 간담회, 장애인의 날 저소득장애인 위문품, 또 특수질환자 의료비 및 생활비 지원하는 것 과감하게 10%씩 잘랐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부조금 10% 잘랐습니다 불우노인 산업시찰하는 것, 장수노인 위문하는 것, 경로당 위문하는 비용 과감하게 잘랐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하는 비용도 예산 10% 절감하셨고 심지어는 심야단속하는 단속원들 여비까지 과감하게 10%씩 삭감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까지도 10%씩 절감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들 부상 치료비, 이것가지 절약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뜰하게, 정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게 정말 10% 절약대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절약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지역개발사업에 절약한 부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돈을 절약하셔서 24억입니까? 얼추 그 정도 됩니다만 이렇게 절약한 돈을 가지고, 물론 공무원 답변과정에서 보면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 부분에 돈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 물론 쓰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런 돈을 절약하셔서 판공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비 등의 선심성 비용에 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절약하셔도 되겠다고 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고스란히 다시 올라왔습니다. 본의원은 이런 우리 군포시 예산 계획수립에 있어서 정말 누구를 위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신 진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게 시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시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들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단수는 아니니까요. 동료의원께서 지방재정을 얘기하시면서 좋은 외국의 사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말 예산은 그렇게 쓰여져야 됩니다. 이런 시장판공비나 업무추진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홍보용 사진이나 찍는 이런 사업에 예산이 쓰여져서는 결코 뉴딜정책 같은 좋은 경제회생정책을 펼 수 없습니다. 제가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노재영 의원님 외 몇 분 의원께서 수정안을 내신 그 금액이 약 2억 8,000여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굳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이런 돈이라도, 2억 8,000 이 돈이라도 아껴서 구도시의 길 뚫고 개발하고 사회복지비에 투자하라는 얘기입니다. 결코 예산은 시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반대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 답변을 들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긍정적으로 정말 필요한 건지를 판단해 보리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돈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께서 1년 예산을 세워야 괸다, 당연히 예산은 그래야 됩니다. 예산은 즉흥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진실로 중요한 지역개발 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에 대해서는 1년 예산으로 예측해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지 못 하고 꼭 이런 부분만 1년 예산을 미리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임의단체에나 경상적 경비에 예산이 미리 확보가 됨으로써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화급하게 시행되어야 될 사업이 시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에 대한 어떠한 보조들, 몇 백만원 돈이 없어서 지원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재해가 발생됐을 경우에도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비비라는 게 있지만 예비비만 가지고도 부족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판공비 4,000만원, 예결위 조정액보다 지금 증액이 됐지만 이것 절약해야 됩니다. 절약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영세민이나 생계자금 부족한 분들, 아니면 지역에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런 사업 마무리하도록 조금이라도 투자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 쓸 데 없으면 빚 내는데 4,000만원이라도 갚아야 됩니다. 시정홍보용 사진,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원짜리 비행기 띄워서 사진 찍어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비록 적은 돈이지만, 용도가 맞는지, 그 용도가 정말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재활용품 차량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이 예산안 용도 자체는 100% 우리가 수긍을 한다 손치더라도 쓰임새가 잘못 되면 짚어져야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개선을 해서 다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개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투자가 되면 그만큼 손해가 됩니다. 이 청소차량도 우리가 개선을 시켜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방금 노재영 의원님 외 여덟 분 동료의원께서 수정안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이유를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정말 이것이 시민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그만 예산, 정말 지침에서 지시한 대로 SOC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2억 8,000이 투자돼서 좋은 결과가 나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무훈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97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가지고 금일 53회임시회 3차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을 하고 있는 중에 찬성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반대토론을 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타당성이 띤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또한 반대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각 상임위에서 예산편성된 것을 심의하시면서 올바로 되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상임위에서 소수의 의견이 무시된 상태에서 예산이 만장일치라는 그런 빌미로 통과가 됐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집행부로부터 잘못 된 것이 있을 때는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 그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실하게 내용을 청취하지 않고 예결위나 타 방법을 통해서 들어놓고는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0% 절감운동에 무조건 10%, 10% 하시면서 방금 전에 모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예산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를 절감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영세민 복지다, 장애인들을 위한 것이다, 고의성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10% 절감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내무부로부터 10% 지시에 의해서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받기 위해서 우선 10%를 절감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군포시에 산불이 나서 수목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입목제거 인부를 어떻게 100% 집행부에서 삭감을 하겠다고 본 의회에 제출했겠습니까? 한번 이것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다. 자금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삭감된 내용도 참 상임위에서 걸르지 못 한 것도 있었고 또 타 의원들이 이것은 좀 편성이 裂으면 하는데도 이것이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 본의원에게도 상임위에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시 전체로 봐서 수리산이라는 게 수렵한 산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시가지를 위해서는 산에 새가 많고 꿩이 많은 게 좋겠죠. 그러나 기존 시가지에서는 오히려 수리산에 500수라는 꿩이 방사가 됐을 때는 시민들의 생명에 지장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수리산하고 인접해 있는 산들에 그린벨트 접해져 있는 분들, 농민들입니다. 사시사철 때없이 총질들 해대고 있는 판에 꿩은 방사해서 뭐 하겠냐고 했더니만 3개시가 꿩을 방사하겠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도 다수의 의원들이 원했지만 예결위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 짚고 넘어가 달라" 그러나 그것은 어느 한 쪽의 지역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말로만 편성되었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짜 예산이 잘못 편성됐다면 한번 의원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느 분은 많이 세웠다고 하지만 실지 우리가 필요한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돈도 본예산에서는 80%였던 것이 추경예산에서는 50%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됐을 때 의원님들 떳떳이 잘 됐다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개인이 아니고 진짜 군포시에서 소외받은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 됐으면 수정안을 내서라도 바로잡아줄 수 있게끔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임의보조단체 지원 얘기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에서 어느 특정단체에 어느 특정인들 소수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포시에 연극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거리축제, 신·구간의 갈등이 있는 마당에서 기존시가지 주민들에게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지역의 정서를 살리기 위해서도 서로 예산편성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소수의 의견은 전부 묵살이 됐습니다. 이제는 골고루 균등하게 보조를 해주면서 집행부가 그 예산을 가지고 올바로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번 예산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굅니까? 지금 송아지가 말입니다. 젖소 한 마리가 60만원, 70만원하던 송아지가 지금 20만원으로 하락이 돼 있습니다. 그 농민들 아픈 마음 한번 우리 의원님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정안을 요구하고 왜 이런 건 못 했느냐고 질타하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저도 본예산에 추경예산에 들어와서 예산이 통과된 것도 불만이 많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이니까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수정안도 잘못 괸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왜 본 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게 됐느냐, 어차피 예산은 편성입니다. 편성을 해주고 집행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문제점이 있는 항목은 각 상임위별로 우리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깊숙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자꾸 이것을 가지고 여러 번 대화가 된 것입니다. 시민들도 집행부에 공무원들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도 만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낭비성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고 그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자는 뜻에서 찬성토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무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윤호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호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잘 경청했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조목조목 심도있게 토론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으므로 세부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본회의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주 볼 수 없었던 활발한 토론을 다수 의원이 하셔서 새로운 의회활동상 정립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장을 대신해 출석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 동료의원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지적하며 토론을 하셨으므로 본의원은 지금 심의하고 있는 추경예산 의결절차의 모순점을 지적하며 토론을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성격을 보면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상정되어 각 상임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과정에 격론을 거쳐 상정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심사중에 여러 의원들께서 각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여 예결위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의원도 이에 적극 동의하며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상임위의 의결도 존중해야 하지만 그보다 본회의 의결이 더더욱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본예산이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시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까지 심도있게 계수조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는 전 의원, 한 분도 반대하는 의원 없이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예산이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의원들께서도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불과 몇 달만에 다시 재상정하는 이런 처사는 의회의 의결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본의원은 이에 유감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까? 다소 이번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 이번에, 저는 예결특위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신 그 정신도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오늘 찬반토론 충분히 들으셨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 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노재영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반대하며 예결위에서 상정한 예산안의 찬성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세중입니다. 제53회임시회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 행정 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자체 감사강화와 기능이 쇠퇴된 기구를 통, 폐합하여 주민 편익증진 및 자치행정에 걸맞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고자 기획실 소속 감사담당관실을 부시장 직속으로 하고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하며 기능이 쇠퇴한 투자경영담당관실을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건소 차량운영에 따른 운전원 정원과 제1회 지방고등고시 합격자 정규임용을 위한 한시정원이 각각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시본청 정원 1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운전원 1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7년 1월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2조의 2 사업소 및 출장소에 관한 규정 제2항에서 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군포시 상수도사업소, 시립도서관 여성회관의 소장과 관장 및 분관장의 직급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준이 전국 공통으로 시달되어 개정하게 된 조례안으로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는 건축물의 전용면적을 85㎡에서 100㎡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중 과세기준일 현재 영구임대 주택으로 사용하는 40㎡ 이하인 공동주택의 단지 내 복리시설뿐만 아니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 세를 면제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년도공윤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제6호 규정에 의한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당동에서 위치한 보건소는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부지가 협소할뿐만 아니라 진, 출입에 있어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부곡동 산 126번지 외 2필지 6,241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소의 신축부지로 활용하여 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를 좀더 쾌적하게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계획변경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임시회 중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6건 및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각 안건에 대하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계십니까?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김주삼 의원입니다. 빠르게 읽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의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는 분지형인 산본신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심각한 대기오염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산본등 산 170번지로 입지를 결정하고 소각시설마저도 이미 국내의 각 소각장에서 공해배출공장이라고 낙인된 바 있는 가장 낙후하고 후진적인 스토카식 소각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스토카식 소각방식으로 가동 중인 목동소각장, 평촌소각장은 그 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완공된 서울 상계소각장의 경우에도 시험가동 중에 다이옥신이 다량 검출되어 가동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반면에 인근 성남시는 스토카식 소각보다 더 발전된 유동상식 소각로를 채택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선진 외국에서는이미 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한 열분해 방식, RDF 방식, OTT방식 등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토카식 방식은 단순하게 쓰레기에 기름을 부어 태워버리고 인체에 치명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이옥신 등이 과다 배출되는 소각방식임에도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가 이러한 낙후된 스토카식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군포시와 대한주택공사에 스토카식 소각로 방식을 즉각 철회하고 환경 안정성이 뛰어난 최신의 소각로 방식으로 검토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12항 쓰레기소각장의스토카식소각로설치계획변경결의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차기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53회임시회 기간 중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비롯한 안건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